권주화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손석영입니다. 영동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003-42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동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폐지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폐지가 되며 첨부서류는 영동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일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영동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과 제2의건국운동지원단 운영규정이 2003년 6월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조치코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절차상에 있어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양장열입니다.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및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달라는 지방세감면 조례개정허가신청이 행정자치부에서 허가됨에 따라 영동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군세감면 대상범위 확대입니다.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및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를 두고 그 내용은 제7조 및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및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본 군세감면조례를 개정 조치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제과장 유태준입니다. 먼저 영동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지역에 보다 많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는 타시군과 차별화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며 우리군 실정에 맞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기업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영동군투자유치위원회설치 및 구성을 제3조 및 제4조에 넣었고 내용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진흥관설치운영은 제8조에 두었습니다. 내용은 외국인 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 설치하며 외국인투자진흥관은 경제과장이 대행하도록 내용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의운용및관리는 제10조와 제11조에 기재돼 있습니다. 내용은 투자유치 진흥기금 조성재원은 군출현금과 기타수익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군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사항은 제14조 내지 제17조에 기재돼 있습니다. 내용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감면하고 군유재산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과 납부기일을 연기하는 내용이 되고 산업입지 보조금 지원, 고용보조금 지원으로 내용은 상시고용 초과시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 교육훈련 보조금지원, 공장시설 보조금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기업 투자지원사항은 제21조 및 제22조에 기재돼 있습니다. 타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군내로 이전시 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내용은 공장건물취득가액의 3%안에서 최고 2억원까지 공장신축 및 시설설치시에는 사업비의 3%안에서 최고 2억원까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에 있습니다. 조례의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영동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영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성액 및 재원은 제3조에 기재돼 있습니다. 조성액은 15억, 기금재원은 군출현금과 기타수입금으로 하도록 내용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용도는 제5조에 기재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에 대한 운전자금융자,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 융자대상업체를 제6조에 기재했는데 내용은 영동군내 공장과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자 선정은 제9조에 기재돼 있는데 내용은 융자신청 기업체에 대한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제10조에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금융자대상자심의 및 결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융자에 따른 조건은 제11조,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2억원이내, 융자기간은 2년이내, 대출금리는 일반대출 금리보다 연3%정도 낮게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제33조에 근거가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영동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자치단체간 치열한 경쟁속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시급한 개선과제는 지역경제의 양태가 통제중심에서 지원체제로 전환되어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입지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시설확충을 선행해 나가면서 자치단체가 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분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의욕적인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영행정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경제 기반의 확충을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중소기업의 육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결론짓고 우리군내 중소기업의 안정성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운전자금의 조성과 지원을 해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지역경제 발전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투자유치촉진조례를 만들면서 기금조성 목표액이 나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조성사업비는 우선 조례를 제정해 놓고 거기에 대해 부수적으로 따르는 일이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조례안이 마련되면 후속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면 기금이 조성되도록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규칙이나 시행규칙으로 하면 위원님들이 모르잖아요.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고

법적으로 순서가 맞는 건가요?

우선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조성한 다음에 규칙을 정해서

그게 아니고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아니 그것은 기금을 조성하도록 내용은 돼있는데 얼마를 하겠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한정액은 나중에 별도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기금조성이 안되면

명목상으로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규칙으로 기금액을 정하도록

앞뒤가 맞지 않는데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사항이 지원해 주고 투자지원하고 기금도 어떻게 하겠다, 어디에서 조성하겠다. 출연금이나 수익금, 기금 등으로 보조금을 주고 토지매입비를 주겠다는 용도까지 나와 있는데

조성액은 앞으로 제정된 다음에 개정을 해서 한도액을 정하는 겁니다.

법적하자는 없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동에 있어요?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없는거죠?

예 없습니다.

영동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환경부에서 수립한 청결유지책임제시행지침 및 1회용비닐봉투사용억제를위한종량제봉투사용확대지침에 의거 영동군폐기물관리조례를 지침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재사용 종량제봉투 용어정의를 신설 규정하고 유통매장 등에서 구매한 상품을 담아 사용한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손잡이가 부착된 봉투를 말함에 있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의 종류는 재질, 규격에 의한 사항 변경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에 따라 규정하며 판매인 준수사항중 재사용 종량제봉투판매, 묶음판매금지 및 낱장판매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청결유지책임제 구체화를 위해서 청결유지 조치명령 대상행위·내용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청결유지 조치명령 기간을 1월이내로 규정하며 미이행시는 과태료를 처벌하는 내용을 규정하며 쓰레기수수료를 별도 징수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품목을 21종에서 58종으로 다양화, 세분화함에 있습니다. 의안전문은 따로 붙였고 신구조문도 따로 붙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청결유지책임제시행지침은 환경부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재사용 종량제로 확대는 환경부지침에 의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은 영동군폐기물관리조례를 환경부에서 수립한 청결유지책임제시행지침과 1회용비닐봉투사용억제를위한재사용종량제봉투사용확대 지침과 부합하도록 정비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동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을 강화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자원화에 내실을 기하고 법률상의 용어와 맞지 않는 일부 자구를 현실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명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률상의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용계획 변경신고 근거를 마련, 내용을 규정하고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의 위탁계획, 민간업체의 행정처분등을 상호 통보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군수의 지도 점검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따로 붙였습니다. 관련법은 폐기물관리법에 있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폐기물관리법시행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현행 조례를 중앙에서 시달된 조례규칙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영동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환경부에서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 그리고 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유지책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지침과 연간 전국적으로 150억장의 1회용 비닐봉투가 사용되고 있어 환경영향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방안을 확대 추진하기 위한 지침에 따라서 폐기물관리법과 시달된 조례준칙안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내용상에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가 필요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등 기존 조례의 조항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표현의 수정이 필요한 조항과 법령상 용어와의 통일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도록 감사원에서 통보됨에 따라서 환경부에서는 음식물폐기물의 분리배출 그리고 수수료징수와 과태료부과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준칙을 시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상에서 있어서 상위법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농정과 소관 조례안을 의안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고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내수면의 보호 육성과 어업분쟁의 조정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에 내수면어업의 분쟁 및 허가의 우선순위사항 심의조정, 내수면어업분쟁 및 조업구역조정, 내수면 자원보호 등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며 협의회구성에 관한 사항은 제3조에 의장은 부군수로 부의장은 농정과장으로 위원은 7인이내로 내수면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공무원 그리고 어업인 대표 등을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두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영동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민소득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농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의 생산, 가공, 유통분야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자금지원에 따른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영동군민소득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조성액 및 재원은 제3조에 기금조성액은 40억원으로 기금재원은 군출현금,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회수융자금 등으로 하고자 하며 기금의 용도는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의 생산, 가공, 유통기반조성을 위한 시설자금과 영농자재구입과 유통안정자금 그리고 수출촉진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소득개발기금운용 심의위원회설치 및 기능에 관해서는 심의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심의회기능은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금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두고자 하며 기금지원대상 사업은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의 생산·가공·유통 현대화 기반조성사업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개발사업, 지역특화품목육성 및 수출작목개발 육성사업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자 하고 사업비지원은 시설자금은 농업인은 5,000만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3억원 이내, 일반자금은 농업인은 3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 생산자단체는 3억원 이내로 하고자 합니다. 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은 융자금의 상환은 2년거치 3년균분상환으로 하고 융자금이자는 연리3%로 하고자 합니다. 융자금의 회수는 자금을 융자목적에 사용했을 때와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영동군민소득개발기금운용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고 융자 및 회수업무를 금융기관에 대행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결산 및 보고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영동군민소득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영동군우수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특산물에 대하여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여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영동군우수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상표의 사용권 심의위원회 구성은 심의위원은 7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정과장으로 하고자 하며 위원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합니다. 상표사용의 정지는 상품의 물의를 일으킨 경우와 기간과 사유를 명시했을 때는 사용을 즉시 정지하도록 하고 상표사용의 취소는 사용품목에 대하여 성분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사용품목을 생산치 않을 경우, 상표사용 정지를 이행치 않을 경우, 사용권부여 외 품목을 혼합 출하하였거나 타 품목에 상표를 사용할 경우, 시정 또는 보완사항을 이행치 않은 경우, 상표사용을 취소당한자는 3년이내에 사용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며 상표사용권 부여품목의 사후관리는 관리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부적합사항 발견시 시정보완 조치하고 사용권부여 외의 자가상표를 임의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영동군우수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영동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우리군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개발과 어업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내수면어업인 대표와 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해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민소득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농촌경제가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농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확보와 기금활용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군민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대책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기금조성액에 있어서는 앞으로 폭넓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금의 출연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이자율에 있어서도 시중금리 인하로 각 정책자금금리를 낮추고 있는 실정에 있는 점을 감안해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절차상에 있어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우수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충청북도추천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가 2001년 10월12일 제정되어 우리 도의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충청북도 추천 농특산물상표 사용승인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지역우수농특산물의 육성을 위해서는 시군에서 품목별로 공동상표를 제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농림부 권장사항과 농림부 업무평가시 적용기준에 부합되도록 도에서 당해 조례를 2003년 5월9일 폐지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먼저 2조 기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항 내수면어업의 면허 및 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시행을 규칙으로 한다면 우선순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안을 염두해 둔 것은 있습니까?

우선 순위안은 내수면 어업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규칙으로 둘 계획입니다.

현재 내수면어업법 10조의 우선순위를 보면 우리군에서 허가하고자 하는 어업허가 하고는 관계가 없는 조항이죠?

공동으로 하는 사람이 우선순위로 되어 있고 또 현재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자를 우선 두도록 돼있고 경험이 풍부한자를 우선하도록 돼있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한다는 것도 우리군내 공동체가 구성돼 있는 것도 없고 또 저희지역 같은 내수면은 해당이 안되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내수면어업이나 법인, 기타단체가 조직된 것도 없고 조직도 우리지역 여건상 어렵죠. 또 현재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경험있는 자를 우선한다는 것도 어찌보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하고는 멀지 않느냐. 그래서 내수면어업법 10조에 의한 허가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본 조례하고는 타당성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운영방법에 있어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우리 현실을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군 나름대로 우선순위기준을 시행규칙에 둬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물론 상위법에도 명시돼 있었지만 어업허가 때문에 분쟁이 생기고 말썽이 많아서 의회로부터 제정해라 제정해라 해서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허가의 우선순위가 문제가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허가의 우선순위는 우리지역실정에 맞게 규칙으로 기준을 정해야 될텐데 참고로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다음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면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첫째는 관할수역내에 5년이나 10년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든지 둘째는 영세민이나 장애인 등으로 하고 셋째는 자원보호정신이 투철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 즉 관할지역내에서 대상자가 없다면 오랫동안 지도자나 이장생활을 해서 마을이나 지역발전에 수고한 사람에게 당연히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다음에 규칙을 정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4항에 보면 내수면 자원보호를 위한 어업규제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어업규제는 포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염두해 두고 있는 규제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산업법에 의해서 제한이나 명령처분, 행정처분을 받는자, 수산업법 위반을 받은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 어장관리라든가 경영상태가 불량한 사람이 해당되겠습니다. 내수면어업은 농업을 병행하면서 전업어업을 육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사 경영규모가 없으면서 우리지역에 오래 살고 어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어업 하나만으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앞으로 선별해서 허가에 참고하도록 시행규칙을 정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자원보호를 위한 어업규제라고 했는데 이러한 어업규제도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끔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지역에 송천강이나 금강에 있는 어족자원을 지역주민이 다량 포획해서 멸종시킨 것은 아닙니다. 또 옛날처럼 독극물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어족을 많이 포획해서 멸종시킨 것도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군에서 그동안 어업허가를 해준 어업자에게 포획규제를 안했다 이겁니다. 적어도 다슬기 포획은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포획을 하되 손으로만 할 수 있다든지, 어떤 기구를 사용할 때 망의 코는 어느정도의 코여야 되고 길이는 얼마여야 되고 또 산란이 적은 시기에만 포획할 수 있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규제가 없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규제해야 되고 또 하나는 현재 금강에 있는 어업권자들은 하루에 적어도 500ｍ내지 800ｍ 그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족이 씨가 마르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것도 자기 구역내에서 200ｍ면 200ｍ, 300ｍ면 300ｍ밖에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제를 해야될 것이고 또 그물망도 상충망 몇코 이상에 한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는 세부적인 규제를 해야 됩니다. 포획시기도 엄격히 해서 산란기에는 절대 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해야지 포괄적인 개념의 규제를 하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규칙을 만드나 마나 우리지역내에 어족자원보호는 절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는 규칙을 만들어서 정말로 자연보호가 되고 어업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지역여건에 맞게끔 풍부한 어족자원이 우리 내수면에 보존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규칙제정때 민정호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다슬기문제라든가 또 그물규격 문제라든가 포획시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상위법령인 수산업법을 적극 적용하고 미흡한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군 나름대로 시행규칙에 규제사항을 둘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만드는 조례는 상위법에 거의 구애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위법은 아주 포괄적인 개념을 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시행규칙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 규격같은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라면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농협에 위탁을 해야 되는거죠?

협약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보통 2%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채권을 보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주먹구구식은 아닐거 아니에요?

다른 시군의 선례를 충분히 듣고 또 도단위 선례를 들어서 유리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2%가 정확한 것입니까?

....... 그것은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론수렴한 것은 가능하면 반영시키지 않고 하는 것입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못시켰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반영시키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고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이와같은 기금을 위한 위원회를 두는 것을 군정조정위원회로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실과장들 아닙니까?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군 실과장님들이 위원이 된다면 농정과장님이 발표한 원안 그대로 통과되죠. 공보과장님이 알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알겠습니까? 이런 것이 조금 문제되는 것 같고 그리고 18조에 보면 아까 민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는다고 했는데 군의회에 제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결산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지 심의·의결 받는 것은 안맞는 것입니다.

결과만 참고로 보고하는 정도로 해야지

사후승인입니다.

결산서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지 심의·의결 받는 것은 안맞는 것입니다.

결산안 결과에 대해서는 사후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서 군수가 받으면 되지 왜 또 받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정책이 잘못되어 있으면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할 것인데 이 항목은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성액이 40억인데 40억을 100억으로 올렸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기금도 단순히 출연금, 기타로 되어 있는데 군정질의때 기금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다른데 하고는 현저하게 차이가 많습니다. 부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데는 금고가 농협, 국민은행 여러군데 경합이 되다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는 군금고의 형편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한 모양인데 이런 항목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농협 관련단체 출연금을 넣든지 국비보조금이라든지, 도 출연금 항목 등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다각도로 기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뒤에 보면 똑같이 두군데만 남아있는데 지금 여론조사한 것도 액수가 많다고 되어 있죠? 시설자금 1억원, 운영자금 1,000만원 이하로 조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된 것이 사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자도 3%로 되어 있는 것을 2%로 하라고 한거지요?

예. 4개읍면 담당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조금더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기금설치조례안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금에 있어서 일반자금이 됐든 시설자금이 됐든 똑같이 상환기간을 두었는데 일반자금은 단기성이고 시설자금은 중기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환기간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금액에 따라서 연대보증은 두말할 필요없지만 자금이 억단위로 넘어갈 때는 담보대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대상자선정에 있어서 군 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군 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됐지만 실행기관이 농협이 되다보니까 대상자가 연체가 됐다든지 한도초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서 못주는 경우가 생기면 와서 싸우는 곳은 금융기관이 됩니다.

사업대상 농업인을 확정하기 전에 융자사업에 따른 것은 신용조회를 합니다. 신용조회에 채권이 있는 분들은 본인하고 의사타진해서 바로 상환조치를 한다면 대상자로 넣어주고 그렇지 못하면 저희들이 융자실행을 못하기 때문에 안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금도 40억원인데 내용을 보면 상환기간도 대단히 길다는 얘기가 나오고 금융기관에서 융자해 주는 기간을 보면 일반영농자금은 단기상환이고 시설자금은 1년거치 3년이나 5년 상환인데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10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자금이 묶여가지고 회전이 안됩니다. 40억을 가지고 영동군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0억가지고 부족합니다. 저속한 말로 하면 약빠른 사람들은 다른데 유용하고 또 1.5%～2%인 자금을 타다가 농협에 제일 낮은 금리가 4%입니다. 이것을 역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조례는 많이 손을 봐야 되고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한구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이유는 군민소득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농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제1호의 “군 출연금”을 “군 및 농·축협의 출연금”으로 하고 제3호 “기금운용 수익금”을 “국도비지원금 및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수정하며 안 제3조제2항중 기금의 조성목표액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안 제6조제2항 “영동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한 조항을 군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태열입니다. 영동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사업회계를 별도로 설치해서 공공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 세입·세출준용규정 등 4개 종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국도비보조금, 기타 세입금으로 충당토록 하고 세출은 하수처리장 일반관리비, 하수도설치사업비, 하수처리장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차입금 및 원리금상환비,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앞서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은 별도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동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질개선을 위한 공공하수도사업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함으로써 공공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목적을 거양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에 근거를 두고 동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상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세입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특별회계 세입이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국도비보조금, 기타라고 해놨는데 하수도사용료가 몇%이고 점용료나, 원인자부담금 등이 어느정도 차지할 것인가 비율을 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판단은 못했습니다만 국도비보조금이 50%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료가 10～20%정도, 일반회계전입금도 10～20%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이 50%이상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틀림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업이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에 물관리기금까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막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겠지만 운영하다 보면 상수도 처럼 일반회계에서 다 끌어갑니다.

하수도사업은 물기금사업이 많습니다.

물기금을 세입으로 잡는다니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틀리겠지만 일반회계전출금을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삭제를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도비지원이나 물기금사용료만 가지고 사업을 못할 경우도 있어서 액수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일반회계전입금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이 일반회계로 편성돼서 일반회계에서 다시 전출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국도비 내려온 것하고 틀리잖아요? 여기 일반회계에서 의미하는 것은 보전금 성격 아닙니까?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규정을 삭제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상수도특별회계 마냥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전입해 갑니다.

그런 문제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한 후 의결해 주시니까 그런 절차에서 조정하시면 될 것으로 압니다.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국도비보조금이 일반회계로 편성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금액만 특별회계에서 받아야지 방만하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간다 이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예산심의시 꼭 필요한 부분만 심의해 줘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가는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별회계 아닙니까? 지금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공기업화 하려는 것도 앞으로 자체수입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이 없어졌잖아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어렵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회계라는 것이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 같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00억이 가든 200억이 가든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정지역이나 특정인에게만 수혜가 가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많은 예산이 전출되어 간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일반회계에서 최소한의 필요금액만 예산요구해서 세입을 받도록 해주세요. 틀림없이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