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4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가. 산업과 소관

조승제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풍년 농사를 위해 본군에서는 돌발 병충해 방제사업비로 초기에 도열병 방제를 위해 2,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였고, 태풍과 함께 발생된 혹명나방 방제를 위해 예비비 1억원을 투입해 병충해 방제에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혹명 나방 방제 농약을 구입한 사례를 보면 8개 읍면 중 500g 한 봉지에 농협을 통해 6,100원에서 6,400원으로 구매하였고, 민간업자에 대해서는 4,620원으로 구매를 하여 농가에 공급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구매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농약공급이 농협을 통해 대부분 고가에 이루어짐으로써 일반 농약가게에 민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공개입찰이나 견적에 의거 구입함으로써 적은 가격으로 농약을 구매하여 농가에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의 정보능력을 향상시키고 최신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농촌 컴퓨터 반값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지원실적과 올해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컴퓨터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주민교육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군은 타 어느 지역보다 돼지사육을 많이 하고 있어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등 가축 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전염병 예방 및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돼서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잘 파악하고 답변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담당직원들의 뜻을 믿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외 산업과 직원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금 전에 우리 조의원께서도 보조 농약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가 1억원의 혹명나방에 대해서 예비비를 집행할 적에도 말이 많았습니다. 차 지나가고 난 후에 손드는 격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농약을 받아 가지고 잘 사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모든 것은 적당한 시기가 있고 또 줘서, 이왕이면은 고맙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좋은 행정이고 가장 바람직한 지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여튼 올해는 어차피 그렇습니다마는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다음 년도부터는 어떠한 분야에서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하든지 간에 먼저 당겨서 좀 해 줘서, 이왕이면은 효과도 좋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조기에 잘 한다 하는 이런 소리를 듣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각종 보조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한 것과는 다릅니다마는 각종 보조사업들을 본 의원이 특별히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사람이 하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하지는 못 할 게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마는 그 예방을 위해서 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분야나 특정지역에 편중된 곳은 없느냐, 또 거기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이 토양개량제가 정말 필요합니다. 본 의원도 역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규산질이나 고토, 석회 이것을 사용하는 곳과 하지 않는 곳은 다음에 결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록 힘이 든다하더라도 이것은 꼭 필요한 보조사업이고 우리 농작물 토양에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늘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 돈 들여서 한 것을 마당에나 안 그러면 길거리 아무 데나 적재한 데가 아직도 많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계실 적에 다짐을 했는데 해서 다소 효과는 있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것이 거리에 그냥 방치되는 것이 많습니다. 많으면서도 덮어놓지도 않으면 이것은 나중에 가서 결국은 못 쓰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점을 유념하시고 보조사업에 대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겠고, 방치한다 하더라도 잘 간수를 해서 다음에 사용을 꼭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의원입니다. 연일 군정 업무에 산업과장님, 관계공무원 모두가 수고 많습니다. 산업과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협 군위유통센터와 축산물 처리장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 현황과 앞으로의 확대 방안은 무엇이며, 군민 소득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지역특산물 홍보 전시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요, 또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전국 홍보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 특수작물을 선정 브랜드화 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종구 의장님, 손유준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위군 발전과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심에 머리숙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군 인사이동에 의하여 산업과장에 부임하여 주민복지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은 손유준 부의장님, 조승제의원님, 박석주의원님, 이기희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손유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WTO체제 하에서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농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며, 경쟁력 있는 경제작물에 대한 시설투자를 확대하고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대책과 과중한 농가부채 해소대책은, 또 어려운 농촌의 영농개선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데 이에 따른 지원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경쟁력있는 경제작물 육성을 위해 우리 군에서는 시설원예와 과수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위, 효령에 시설 원예단지, 소보에 수박단지, 의흥, 고로에 참외, 마늘, 양파단지, 산성에 황금배와 수출오이단지를 중점 육성하여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비가림하우스 개보수 및 신규 설치, 키낮은 사과원 조성, 자동관수시설 설치, 개량 부직포, 마늘 생산기계, 무인방제기 지원 등 노후시설 개보수에 시설 현대화 투자를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농작물 생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가 부채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매년 금리를 인하하고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농가의 이자 부담을 덜고 상환의 기회를 마련하여 왔으나, 농가부채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가부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농가소득을 증대하여 상환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농어촌발전기금, 지자체 협약 대출자금 등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투자시 농가 경영 능력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새로운 부채를 막는데 노력하는 한편,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등 논농업 직불제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의 확대를 통해 안정적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어려운 농촌의 영농개선을 위해 지원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도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인 자녀학자금, 농어촌 발전기금, 지자체 협약대출자금 등 7개 사업에 16억9,000만원,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20개 사업에 23억7,000만원, 논농업 직불제 등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17억7,0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 브랜드 개발 등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4개 사업에 13억6,000만원, 지역특산품 개발 및 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27개 사업에 40억2,000만원, 도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 37개 사업에 13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소득개발 및 지원을 통해 농가영농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손유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매미'로 인한 농작물 피해내역과 이번 태풍 피해에 대한 정부 기준은 어떠하며, 농업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태풍 '매미'의 농작물 피해 및 복구지원 계획은 총 14억5,600만원으로 이중 농작물 복구내역은 1,890호에 농약대 및 대파대가 3억2,500만원, 생계비 및 영농자금 이자감면이 7,400만원, 시설하우스 4호 0.9㏊ 복구에 5,900만원, 시설물 2호에 4동 복구 3억200만원, 온풍기 38호에 102동 복구 4억6,600만원, 가축 32호에 1,307두 입식에 6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447호 60.3㏊에 3억9,500만원으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태풍 피해의 정부보상 기준은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구분합니다. 직접 지원은 대파대와 농약대를 지원하고 지원 기준 금액은 대파대가 ㏊당 일반작물은 157만4천원, 시설채소는 212만원, 과채류는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간접 지원은 이재민 2호 생계비 지원, 중고생 학자금 면제, 영농 양축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이 있습니다. 이재민 구호는 2㏊미만 경작 80% 이상 피해 농가에 대하여 3개월분 한 사람이 하루에 2,294원, 2㏊이상 경작 80% 이상 피해농가는 2개월분 3～5㏊미만 경작 80% 이상 피해농가는 1개월분이 지원됩니다. 생계비 지원은 3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하여 양곡을 3가마 내지 10가마를 지원합니다. 중고생 학자금 면제에 있어서는 30% 이상 피해농가는 수업료 1기분에서 2기분까지 지원됩니다. 영농 양축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은 경작 규모에 관계없이 30% 이상 피해시는 1년, 50% 이상 피해시는 2년간 이자발생분에 대하여 100%를 지원합니다. 2002년도 태풍 '루사'와 금년 태풍 '매미' 피해결과로 인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농업인들의 인식과 호응이 높아지고 있으나 농가보험료가 다소 높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농가부담 보험료 군비지원을 2004년 예산에 반영하여 농산물 재해보험을 조기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고 농가소득의 안전망 구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승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과 함께 발생한 혹명나방 구제책으로 군예산 1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여 혹명나방 구제농약인 '파단'을 공동 살포하였으나 군위군 8개 읍면 중 소보면은 50g 한 봉지에 4,620원에 사서 살포하였고, 타 읍면은 6,300원으로 구입되었었다, 소보면에 4,620원에 구입한 예가 있어 앞으로 공개입찰이나 견적에 의거 구입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혹명나방 긴급 방제의 경우 방제 시기가 긴급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 읍면에서 약제를 선정 공급 방제하였습니다. 소보면과 여타 읍면의 농약구입 가격차가 발생한 사유는 소보면을 제외한 각 읍면에서는 혹명나방의 보편적인 약제인 '파단'을 구입하였으나 소보면의 경우 약효가 같은 '칼탑'을 구입하여 가격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병충해 긴급 방제로 농약 공급 사업에 있어서 전액 보조일 경우 견적에 의한 구입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병충해 예찰을 철저히 하여 방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조승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 컴퓨터 반값 공급지원의 현재까지 지원실적과 올해 지원내역, 향후 지원내역, 활용도 증대를 위한 주민 교육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농촌 지역의 정보화 기반 구축과 도농간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2001년부터 농촌 컴퓨터 반값 공급을 매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2001년도에 15대, 2002년도에 22대를 공급하였으며, 금년에는 104대를 공급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확대 보급할 계획이오니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농업인의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 교육 계획을 말씀드리면 농협이나 기술센터, 경북대학교, 안동대학교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정보센터의 이동버스를 이용한 농가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컴퓨터 지원농가를 대상으로 농한기를 이용한 군단위 집합교육을 계획중에 있으며, 2004년도에 공공근로 인력 확보를 통한 읍면별 농가방문도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 조승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 군은 타 어느 지역보다 돼지 사육을 많이 하고 있어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구제역 및 돼지 콜레라 등 가축 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전염병 예방 및 관내 유입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구제역 및 돼지 콜레라 예방 및 유입 방지 대책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구제역 및 돼지 콜레라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일제 소독의 날, 매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소독의 날을 설정, 전 축산농가가 소독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4,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소독약을 구입, 농가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 발생 등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검문소 설치에 필요한 소독장비 2조를 구입, 배치하고 있습니다. 돼지 콜레라 예방 약품은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 빠짐없이 예방 주사를 실시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차단 방역을 위해 농장 출입구에 고정식, 또는 터널식 자동 소독시설 설치를 적극 지도 권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금 집행시기를 잃어 실질적으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 그 예방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활한 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해 월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사업진도를 파악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경우처럼 잦은 비로 인한 돌발 병해충 발생, 태풍, 자연재해로 인한 사업추진 시기의 일실로 보조금 집행 시기를 놓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농작물 병충해에 대한 예찰 강화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절한 대처로 사업시기를 일실치 않도록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박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보조 농약사업이 특정분야나 특정지역에 편중된 곳은 어디이며, 보조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농약 보조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인 돌발 병해충 방제사업이 있으며, 사업물량 배정은 도에서 군에 배정된 물량을 읍면별 식부 면적에 비례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분야나 특정지역에 편중된 곳은 없으며, 식부 면적에 비례하여 읍면에 배정된 물량은 읍면 방제협의회를 거쳐 약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돌발 병해충 방제사업 배정내역은 저희들 식부면적이 3,155㏊입니다. 사업량 배정이 800㏊에 ㏊당 사업비가 6만6천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5,280만원이며, 이중 도비가 10%, 군비 40%, 자부담이 50%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양개량제의 전량 사용이 부진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산성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 보전하여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매 및 공급은 농림부와 농협중앙회가 계약을 체결하여 4년 1주기로 연차별 공급 계획에 의해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1년 공급 물량은 상반기 70% 정도, 하반기 30%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상반기에 70% 공급 완료하였고 하반기 30%는 현재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된 토양개량제 가운데 상반기 중 살포 시기를 놓쳐서 일부 살포 못하고 있는 것이 조금 있는데 하반기 공급분과 함께 모두 살포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유통센터와 축산물 처리장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현황과 앞으로 확대방안은 무엇이며, 군민 소득증대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2001년1월12일 유통센터가 개장한 이후 금년 9월30일까지의 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20,691t의 농산물 매입 중 우리군 생산농산물이 5,159t으로써 25% 정도가 되겠으며, 주요 납품 품목은 오이가 2,147t에 판매금액은 27억1,000만원, 양파 1,672t에 14억7,000만원, 배추가 198t에 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사과나 포도, 대추, 복숭아, 토마토, 수박, 참외, 매실 등 관내 생산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처리장의 축산물 처리현황은 1일 평균 돼지 800두 정도 도축 물량으로 이중 관내 출하 두수는 200두 정도 도축하고 있습니다. 양대 농축산물 처리시설이 군민 소득에 기여하는 바를 설명드리면은 군위 유통센터는 최단기, 최단거리의 농산물 생산지인 관내의 농산물을 우선 매입하여 농가소득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음은 물론, 고용창출, 우리 관내 지역인구가 한 60여명 됩니다. 지역홍보 쇼핑객들의 관광지, 식당 등의 경유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전국 우수농산물의 전시 판매를 통한 지역 농업수준의 향상, 지역주민들의 쇼핑 편의 제공 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축산물 종합처리장은 지역축산인들에게 근거리 출하를 통한 물류비 절감, 또한 연간 4억원 가량의 도축세 수입 등을 들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업자들과의 업무 협조와 생산자 단체, 작목반 등의 지도를 통하여 더욱 많은 농산품이 납품되어 농가 소득증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지역특산물 홍보 전시장을 설치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전국 홍보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 특수작물을 선정, 브랜드화한 실적과 앞으로의 확대 계획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지역특산물 홍보 전시장은 90년대 초반 농협, 수협, 축협, 또 각 자치단체마다 앞다투어 대도시에 설치 운영하였으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대부분의 사업장이 판매 부진, 경영부실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전문가들의 운영에 의한 사업 능력 부족과 농산물 유통 환경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도시민들의 구매성향이 대형매장 중심으로 바뀌었고, 사업 초기에 보여줬던 도시민들의 호기심과 출향인들의 애향심만으로는 운영해 나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왕성한 사업의욕을 보이고 있는 일부 향후의 직판 사업장 지원은 내년도에 최소의 비용으로 시범실시하고 지역 농산물 생산자들과 출향인들의 반응이 좋으면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 농산물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사실 홍보비는 막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투입하여야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의 형편에 의하여 우선 시급한 생산자 단체의 지원과 육성에 치중하였고,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일간지 홍보, 농산물 홈페이지 구축에 의한 인터넷 홍보, 식품 전시회, 도민체전, 문화엑스포 등에 참가하여 소비자 밀착 홍보 등을 병행하고 있었으나 향후 농산물 유통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수 브랜드 육성 및 홍보에 더욱 정성을 기울여 우수한 농산물 브랜드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업무 숙지를 철저히 하여 흡족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의원입니다. 혹명나방 구제책으로 이번에는 너무 긴급을 요하는,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안 있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공개입찰이나 견적에 의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견적을 하는데 농협만 견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일반 상인도 같이 포함해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일반 시판하고 농협하고 농약을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다 견적을 받아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도 농약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실지 시판 상인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많은 것이 농협만 독점해 버리니까 가격 문제도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농협하고 일반 상인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견적을 받으면 아무래도 단가가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군 예산도 좀 절감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일반 상인하고 같이 참여를 시켜야 된다는 말이 맞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협 법인 우리 관내에 현재 운영 실태가 어떻습니까, 불량이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농협 법인 운영 실태는 총 법인수는 33개입니다. 이중 영농조합법인이 22개이고 농협 회사법인이 11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 운영실태는 33개 법인 중에 부실법인이 7개소입니다. 7개소 중에 대표자 소재 불명이 5개소가 되고, 실적이 전혀 없는 법인이 2개소가 됩니다. 이들 법인에 대해서는 자진 해산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실적이 있는 데는 완전 불량이란 이런 내용이겠죠?

당초 등록은 돼 있으면서 객지에 나가 가지고 소재도 불명하고 또 현재 여기 있으면서 2개 법인은 실적도 없이 그냥 등록만 된 상태가 있는데 이런 법인은 자진 해산토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주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은 오늘 처음이지요?

예.

그러나 30년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과에 가나 충분한 실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농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과가 우리 산업과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체크를 해 가면서 메모를 해서 답변에 대해서는 최대한은 지킬 수 있는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답변하고는 보통 보면은 언제 답변 했는지 모르는 그런 일과성으로는 절대 하시지 마시고 답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행정을 보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거는 서면 답변으로 요구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각종 농작 시설물에 대한 복구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일일이 다 여기서는 나열할 수 없기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사람 주소와 성명을 적고 복구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금액을 적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처음에는 말 많던 유통센터가 지금 잘된다 못 된다 하는 것을 보면 군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실지 현장에서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한 2003년도 9월말 현재 판매실적과 수익현황을 서면답변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희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사항입니다. 우리군 전체를 보면 한 75%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나 농민들 전체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군에는 살기좋은 군위건설이라 하는 막중한 타이틀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마음따로 몸따로는 전제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산업과에 오셨는데 실지로 어떠한 사명감과 의지를 갖고 모든 결정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군위군에서 보조사업으로서는 작목반이 아닌 타 법인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65세 이상이 농사에 전념하는 분이 21%입니다. 60세 이상이 거의 50%가 되는데 농민들 앞으로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보조사업이 50%라 그러면 국비 몇%, 도비 몇%, 군비 몇% 보조사업이 나오고 있는 줄 아는데 앞으로 어떤 사명감을 갖고 농림부와 앉아서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 편성을 할 때 담당이나 과장님이 중앙에 올라가셔서 실지로 군위군민이 바라는 소망을 한 개 한 개 일일이 적어서 거기 가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실지로 농협 군위유통센터가 개장될 때 군위군민 농민 모두가 유통센터에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다는 큰 기대를 가지고 농사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한 것과는 저는 조금 틀린다고 봅니다. 어제도 제가 물류센터에 일일이 가봤습니다. 고추, 양파 등 모든 작물이 의성, 군위 것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실지로 한 예를 들면 우리 군위군민들이, 전번에 제가 군수님께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돔배기라 하면 무슨 장사꾼인데 업체와 업체가 맺은 그것이 물건이 아주 안 좋아서 군위 군민들이 전체 꺼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은 품질을 하고, 또 예를 들어 양파 같은 것을 보면 군위 농협에서 지금 수매계약을 합니다. 종자를 예를 들면 창령하고 오피하고 터보 종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류센터에서는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선별을 해서, 브랜드화 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의흥이라든가 고로라든가 양파가 질이 좋으면은 판매 감식대를 2개 선정해서 소비자가 요구하는데 예를 들어 가격이 높으면 높은대로 가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이만큼 농민이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이라도 일일이 다시 확인을 하고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옥문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업과에 근무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파악을 하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사실 질문서에 없는 것을 제가 한번 묻고자 합니다. 원래는 마늘파종기라든가 이걸 질문서에 냈습니다마는 사실 그 질문서를 낼 때는 공급이 안 된 상태에 있다가 질문서 마감할 무렵에 보니까 공급이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질문서에 안 냈는데 지금 마늘파종기 공급은 100% 다 완료됐지요?

예,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마늘 건과시설이라 해서 이십몇동인가 보조분이 나간 것이 있었는데 지금 건가시설이 각 면부로 배정이 돼서 다 완료됐습니까, 아직까지 다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건가시설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못했으면은 몇 동 나가는데 몇 동이 미진하다는 걸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홍상근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앞으로 산업과나 대농민 정책을 운영하는데 다소 참작하라는 권유성 발언이 되겠습니다. 농가 경쟁력 제고와 혹명나방 살포, 또 가축전염병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가 경쟁력 제고는 농가도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관행에서 과감하게 탈피하고 앞으로는 산업과장과 센터소장이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고 상당히 협력적으로 일을 해 나가서 항상 시범사업이라 해서 매년 5년이나 10년 계속 그런 것을 시행할 것이 아니고 농민공청회라든지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것은 농민에게 지원하는 혜택이 미미하다, 이것은 앞으로 필요없다 하면은 과감히 벗어 던져 버리는 그런 것을 요구합니다. 왜 협력체제를 구축하라 하느냐면 지금 현재 태풍으로 혹명나방이 발생했을 때 그 구제책으로 급하게 예비비에서 1억원을 내 가지고 공동방제를 했는데 그러면은 성보화학에서 제공하는 '칼탑'이나 경농에서 나오는 '파단' 그 성분이 유사하고, 어느 것을 쳐도 혹명나방이 구제된다면은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약효가 그러면 어떻더라 하는 것을 센터소장이나 산업과장이 상호 협력을 해서 자, 시중가격을 조사해 보고 4,620원에 공급하는 '칼탑'을 쓰자, 그러면 읍면에 그 지침을 내려줬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 산업과장님은 태풍 '매미' 당시에 산업과장으로 재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는 좀 참작을 해 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군에서 일괄 구매하면은 단가도 그만큼 많이 내려가는 겁니다, 사실. 6천원이상 하는 '파단' 어느 것을 쳐도 혹명나방이 구제된다 하면은 싼 방향으로 갔어야지요, 지금 현재 약 2,600만원 군비의 손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손실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만큼 많은 액수를 지출 안해도 구제할뻔 했다, 이런 얘깁니다. 혹명나방만 잡으면 되지, 또 돌발 병충해 하고 방제사업, 사실은 연계해서 혹명나방도 역시 돌발 병충해입니다. 연계시켜서 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따로따로 놀았기 때문에 실지로 필요없는 약값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돼지 농가에 돈콜레라가 발생했다면은 그 발생된 농가에 벌과금이라 할까 500만원을 부과한다 이래 돼 있는데 이것은 방침입니까, 어떤 법에 의한 근거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겁니다.

법에 의해서 발생농가에 500만원을 부과한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정책적으로 콜레라 발생하면 안된다 그 방제를 철저히 하고 콜레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는 유도방침이면 몰라도 엎친데 덮친 격으로 가뜩이나 가축사육이라 해서 운영이 어려워 허덕이는데 우연히 농가에 발생했다 하면은 그 농가는 완전히 부도가 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물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본의원이 이야기 한 것을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 태풍 '매미'로 인한 농작물 피해상황 9월말현재 유통센터의 판매실적과 수익현황 마늘 건가시설 보급현황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사항 내에서만 해 주시고 기타 사항은 간담회 석상에서 하든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조승제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농촌의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고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급한 사업이므로 관내 농경지 중 경지정리가 아직까지 안 된 곳의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밭농사를 위한 밭기반 정비사업과 농산물 수송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위천변의 제방과 하상을 보면 수시로 하상정비를 하고 있으나 하상정비도 중요하지만 하폭이 좁은 곳은 넓혀야 될 줄 알고 군위읍 내량리 앞에도 보면 제방 준설 후 그야말로 모래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많은 강우시 물의 범람이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제방정비 계획과 하상정비 할 곳을 미리 파악하여 특별 조치할 계획은 없는지와 또한 관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현황과 이곳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위천변 하절기 피서객의 익사사고가 소보와 같은 곳에는 자주 발생하는데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들 수고많습니다. 사실 공사를 발주했다고 해도 그 시기가 항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실지로 다 알고 있는 처지입니다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지연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 토목직이 현재 직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부족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족하다면은 어느 정도 부족하며 또 거기에 대한 좋은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평소에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의원입니다. 연일 군정 업무 추진에 건설과장님, 관계공무원 모두가 수고많습니다. 건설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군 관내 일부지역은 마을 진입로가 비포장된 곳이 있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하여 비포장된 진입로나 마을안길에 대하여 타사업보다 최우선 지원함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각종 공사 준공검사 전에 명예감독관, 리장 및 새마을지도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준공검사를 필할 용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두달 남짓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그 어느해보다 유난히 잦은 강우와 태풍 '매미'의 피해로 우리 모두를 가슴 아프게 했던 지난 9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연일 계속되는 좋은 일기는 천고마비의 전형적인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고, 곡식과 과실이 영글고 수확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 다소나마 우리에게 다행스럽게 느껴집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이 저희 건설과에 베풀어 주신 관심과 애정, 성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유준의원님이 첫 번째 질문하신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한 관내하천 제방높이가 낮아 개보수가 시급한 지구의 현황과 피해현황,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지방2급 하천은 8개하천에 총 연장이 155㎞로 이중 현재까지 138㎞가 개수되어 작년말 기준 74%에서 77%가 개수되었습니다. 지난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1일 강우량이 우리군 지역에 따라 212㎜에서 232㎜까지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는 관측소 분석 자료로 약 200년 이상의 빈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내린 강우로 인하여 기 개수된 제방의 제방높이가 낮아 보강이 필요한 지구는 군위읍 외량제, 대흥제, 소보면 봉소제, 효령면 불로제 등 약 4㎞정도로 이중 봉소제 40m가 유실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보강 조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급 하천이상, 저희 관내는 2급하천밖에 없습니다. 2급 하천에 대한 피해 규모는 53개소에 연장이 8,600m에 피해액이 24억2,6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43억여원을 투입해서 내년 우수기전까지 보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유준의원님이 두 번째 질문하신 각종 태풍 피해조사는 지역별 팀을 구성, 일괄 조사함이 행정의 효율성이나 안내 주민들에 대한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재해 복구에도 좋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또한 건설업체의 사업지연으로 이번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시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자연재해에 따른 항구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복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자연재해시 피해조사는 지역별 팀을 구성하여 일괄 조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만 이렇게 하면 조사팀은 모두가 함께 행동하여야 하는 관계로 조사과정에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피해조사는 정해진 기한에 신속히 완료하여야 하기 때문에 농작물, 산사태, 주택, 도로 교량, 하천제방, 소규모시설 등 분야별로 조사팀을 구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조사방법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조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월부터 9월사이 214일 중에 총 강우 일수가 94일로 이틀에 한 번 정도의 잦은 강우가 내려 각종 공사 일정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었습니다. 금번에 발생한 피해지구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현지조사 측량과 설계를 통하여 사업을 발주하고 공사장 관리를 원활히 하여 내년 우수기 전까지 복구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승제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하신 농촌의 농업기반조성사업은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고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급한 사업으로 관내 경지정리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또한 밭기반 정비사업과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군 총 단면적은 3,426㏊로 이중 경지정리가 가능한 면적은 2,439㏊입니다. 2003년까지 2,300㏊에 대하여 경지정리를 완료하였으며, 경지정리율은 94.3%입니다. 미시행 면적 139㏊는 지구면적이 30㏊미만의 소규모 지구로써 농림부 지침이 소규모 지구에 대하여는 경지정리 시행을 중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어 시행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소규모 지구에 대하여는 경상북도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체 계획 중이므로 그에 따라 시행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군위군의 총 밭면적은 4,730.5㏊입니다. 이중에 밭기반 정비사업이 가능한 밭면적은 47개 지구에 977.5㏊이며, 2003년까지 27지구에 452.7㏊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20지구 524.8㏊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군위군 경지정리지구 내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물량은 73개 지구에 63㎞입니다. 2002년까지 27개 지구에 37.1㎞를 시행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 5개 지구에 5㎞를 추진중이며, 향후 매년 5㎞정도씩 정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승제의원님이 두 번째 질문하신 위천의 하상정비도 중요하지만 하폭이 좁은 곳은 넓혀야 되고 군위읍 내량리 앞에는 제방준설 후 모래가 그대로 방치되어 많은 강우시에 범람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제방 정비계획과 하상정리할 곳을 미리 파악하여 특별 조치할 계획은 없는지와 관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현황과 대책, 그리고 위천변 하절기 피서객의 익사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따른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내 하상 및 제방정비를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하상 및 제방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위읍 내량리 하천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후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제방정비지구와 하상정비 지구를 사전에 조사해서 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정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수해상습지구는 우보면 이화지구 외 9개지구로 연장이 29㎞에 사업비 423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우보면 이화지구와 군위읍 외량지구 4㎞는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개수 완료했습니다. 소보면 봉황지구와 송원지구 10㎞에 대해서는 사업비 195억원으로 금년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우보면 모산지구 등 6개소 15㎞에 대해서도 사업비 178억원을 투입, 연차적으로 시행 완료하여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의 제방은 개수되었으나 지역특성상 저지대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침수되는 지구가 여러 곳에 산재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해소할 특별한 대책은 없으나 배수 개선 등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하천변의 피서객 익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표지판과 홍보활동, 지도단속을 병행하여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사발주사업이 너무 지연되는 이유와 현재 부족한 토목직은 몇명이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938건으로 상당히 많은 물량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사업발주와 추진을 위하여 도로교량, 하천제방, 수리시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소관별로 현지 조사 측량과 설계를 통하여 사업을 발주하고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행정업무와 각종 건설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관계로 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 발주 후에도 편입 부지 소유자와 협의가 지연되고 또한 영농 시기와 중복되며 각종 민원의 발생 등으로 인해서 공사 추진중에 시공을 중지하여야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공사의 준공이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금년에는 잦은 강우로 그 어느해보다 공사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직원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부 시책 등 제반 여건상 증원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부족한 기술직은 건설과 정원으로 볼 때 2명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건설과 전직원은 각종 공사의 현지 조사 측량, 설계와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적극 대처하여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희의원님이 첫 번째 질문하신 군 관내 일부지역은 비포장된 마을진입로가 있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주민편의를 위하여 비포장된 진입로나 마을 안길에 대하여는 타사업보다 최우선 지원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을 선정할 때는 마을진입로나 안길 포장에 대해 타사업보다 우선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독가촌 등 수혜자가 적고 사업연장이 너무 많아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지역의 마을진입로와 안길에 대해서는 아직도 포장하지 못하고 많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마을안길과 진입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 연차적으로 추진해서 최대한 빨리 완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희의원님이 두 번째 질문하신 각종 공사 준공검사 전에 명예감독관의 확인서를 첨부한 후 준공검사토록 하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있는 사업을 시행할 때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는 것은 공사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사업전에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으로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사의 완공후에 준공처리를 당해 기술직을 지정하여 검사하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의 확인서를 첨부한다는 것은 준공검사 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확인서 첨부는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고 좋은 방안을 더욱 강구해서 확실한 공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본 의원이 늘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임시회를 하고 하는 것은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가 뭐 여기 여당, 야당 있어서 헐뜯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 회의를 한 번 하면 조금 더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조금이라도 어떤 감정이라는 생각을 없애고 서로가 질문 답변 하는 것이 안 옳겠나 싶습니다. 현재 정원이 건설과에는 2명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했는데 2명이 부족하면은, 안 그래도 사람이 모자라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는데 2명이 부족하다면 왜 그대로 놔 뒀습니까?

정원이 지난해 1명, 올해 1명이 타지로 전출가고 이래서 줄었는데 그게 줄었다고 해서 바로 보충이 되면 좋은데 여러 가지로 여건상 바로 보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서 정원을 보충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실지 여러 타부서가 많습니다마는 우리 민원과 직접 거리감이 있는 그런 곳에는, 예를 들어 어떤 담당을 엄쳐서 한 사람이 맡는다하더라도 우리 군민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불편함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건설과는 산업과와 같이 우리 농민들과 직접 상대를 많이 하는 부서에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현재 행자부에서 내려왔는지 어디에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원에 대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적어서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많은 요구도 있고 또 우리가 해 보니까 일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타부서 직원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건설과 직원만은 좀 증원을 해 달라하는 그러한 용기는 없습니까?

앞으로 정원 조정이 있을 때 군수님과 인사 부서에 적극 건의해서 정원을 늘리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위읍에는 건설개발 담당직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지금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럼 군위읍에 대해서 그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다 합니까?

군위읍에 대해서 읍 자체 사업은 그 사람이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의원들이 오래 전부터 지적을 했고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현재 건설과에 있는 직원들을 군위읍과 같이 일선 배치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군위읍이 우리 군위군에서는 가장 크고, 군위읍면 전체 중에 예산이 가장 많은데도 혼자서 충분히 해 낸다면은 군위읍 전체 말고 면 전체에도 소규모 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되는 면에는 일선 배치해서 하는 것이 그 효과가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별도의 정원을 더 안 늘린다고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 건설과 직원 7명을 다시 읍면에 배치한다고 보면은 건설과의 업무 측량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한 명이 할 수가 없습니다. 팀을 구성해서 측량하고 설계하는데 그 한 사람을 읍면에 배치해 버리면은 그 읍면 일 그것만 하다 보면 군위군 전체 발주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는 도저히, 현재 군에서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별도의 정원을 더 해서 읍면에 배치하는 것은 몰라도 지금 현재 있는 직원을 읍면에 배치한다 하면은 건설과 업무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그렇게 꺼리는 것이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군에서 근무한다 그러는데 면에서 근무한다 그러면 혹시 무슨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 전직원이 같이 팀을 구성해 가지고 조사 측량하고 해도 지금 인력이 부족한 편인데 이 인력이 읍면으로 7명이나 빠져버린다면은 군 전체 일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문적으로, 그렇다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읍면에 한 명씩 증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급적이면은 태풍이 언제 안 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항상 일이 많아지는데 그렇다면은 읍면에 하나씩을 배치해서 증원하게 되면은 상당한 도움이 안 됩니까, 군위군에서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 주셔 가지고 이왕이면 일하는데 애먹어 가면서 자꾸 졸리는 그런 행정을 하면 짜증 안납니까, 우리 같으면은 짜증나겠는데 그렇게 해소할 방법이 있으면은 과장님이 우리 자치단체장한테 건의해서 우리 전체가 요구하는 사항도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기희의원님 질문한 것 중에서 답변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명예감독관, 준공검사 할 때는 안 쓰겠습니다마는 명예준공검사원이라든지, 물론 전문적인 지식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왜 동감을 하느냐 하면은 현재 우리가 '매미'때문에 동네로 나가 보니까 제방공사 해 놨는 데, 큰 데는 지금 현재 무너진 데가 없는데 소규모로 했는 거는, 그 때 과장님 같이 안 가봤습니까, 보면 돌망태기로 했는 것이나 석축으로 쌓는 것을 보면 밑에 기초를 안 하고 그냥 쌓고 돌망태기로 해 놓으니까 비오면 넘어져 버리고 이런데 원래 설계가 땅 위에 그냥 망태기로 올려놓게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뭘 갖추지도 않고 담을 쌓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된 건지 전부가 다 이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뒤에 우리 공무원도 있습니다마는 과연 설계대로 그 사람들이 했으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설계를 사상누각으로 모래 위에다가 그냥 콘크리트를 해라고 그렇게 설계를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뭔가 하나는 하자가 있지 않겠느냐,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은 설계는 옳게 했는데 공사를 아무렇게나 했는데 준공검사 해 줬던지, 틀림없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는 잘못이 있다, 그래서 이 망태기 같은 것을 했을 적에도 그게 무너지고 했지, 안 그러고 설계 옳게 했다면은 그 망태기가 자빠질 수가 있겠느냐, 또 안 그러면 제방을 쌓아놨는 데 밑에 보면 붕 떴어요, 물만 세게 내려가는 데를 보면 시멘트 한 10㎝, 5㎝ 해 놓고 밑부분에는 큰 공간이 생깁니다. 과연 설계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실지로 그걸 문제 삼게 되면은 누구든지 한 사람, 한 곳은 잘못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걸 봤습니까?

의원님 하시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돌망태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기초는 없습니다. 그게 앞 하천에 바로 서는 돌망태와 누운 돌망태가 안 있습니까, 누워 있는 돌망태는 하천이 쇄굴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천이 쇄굴되면 쇄굴된 방향으로 내려가서 제방을 보호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고, 보통 석축을 쌈에 있어서 암반까지 기초를 해서 하면은 상당히 원활하리라고 봅니다마는 그게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일정 부분까지 기초를 하는데 예상보다 비가 상당히 많이 온다든가, 태풍 같은 큰비가 올 때는 그 예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쇄굴되기 때문에 수해피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설계할 때 최대한 이걸 반영하도록 해서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했다고 밝히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민원이 자꾸 들어오면은 나중에 밝혀서, 준공도 설계대로 했다손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공사를 해서 밑바닥이 훤하게 드러나고 돌망태가 무너지면 대번 욕부터 먼저 하니까, 이게 안타깝다 이말입니다. 이래서 본 의원이 들어온 지 얼마 안돼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일반 보를 하면서도 지금 의흥면 안보 같은 거는 다섯 번째 했거든요, 다섯 번째 했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처음부터 옳게 설계를 하고 공사를 했으면은 그 시멘트를 다섯 번씩이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적에, 어쨌든 앞으로 100년을 바라보고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경계심도 주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태풍을 보면은 실지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0년 이상 되는 빈도의 강우량이기 때문에 설계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정부 차원이나 우리 군에서도 맞춰서 앞으로 완벽한 설계가 되고 시공도 철저히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의원입니다. 2004년도 영농기 전에 수해복구공사 마무리와 관련해서 영농에 필요한 시설이 부계지역 같으면은 보가 열 군데, 저수지 준설이 일곱 군데, 도수로가 약 3㎞정도 이렇게 유실이 됐는데 이런 것도 영농기 전에 차질없이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또한 타기관에 설계 용역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하면은 설계 변경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적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권장 발언하는 바입니다. 안길포장 하는데도 어디 하수도 관을 묻어달라 하는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는 꼭 필요한 겁니다. 일반 설계할 때 이것이 참작이 안 돼서 상당히 물의를 빚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침수지역 예방도 꼭 필요하지마는 상습 유실지역에 대한 제방의 하천정비도 좀 빨리 해 달라하는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콘크리트 타설 같은 것을 할 때는 사실 감독관 입회 하에 철근을 제대로 넣었나, 섞기를 했나 등 이런 걸 전부 다 해야 되는데, 또 감독할 인원이 실질적으로 적기 때문에 현장마다 그걸 나가서 확인하고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 보면은 시공업자들이 감독관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그런 예가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같은 공정에 있는 공사끼리 연계해서 한 사람이 나와 가지고 이곳 저곳 타설하는데 입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강구해 보라는 발언을 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상근의원님이 말씀하신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저수지라든가 보, 도수로에 대해서는 타사업에 우선해서 발주를 하고 모든 수해사업은 내년 우수기 전에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계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지금도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 침수지구를 떠나 유실지구도 기존 제방이 안 돼 있는 지구에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방 개수가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이나 주요 구조물을 할 때는 감독관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확실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하다가 본 내용에 좀 전도가 돼 가지고, 아까 명예감독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중요 질문이 뭐냐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면은 모든 공사에, 다리 같은 공사를 보면 몇m다, 준공검사는 누가 했다, 어느 곳이든 다 있는데 보통 하천 같은 데는 그런 게 잘 없습니다. 그렇게 명예감독관 하나 세우지 못한다면은 공사의 준공표지판을 하천 같은 데라도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준공표지판을 하천이나 도로나 교량 같은 데, 규모가 큰 공사는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만원, 1,000만원 이런 규모마다 조금씩 보수차원에서 하는 공사는 준공표지판을 세우기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표지판이 상당히 많아져 버립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다시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도록....

그것 보수 조금씩 하는 데까지 준공표지판을 세우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나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준공에 따른 각종 자료가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자, 감독관 전부다 자료가 있습니다. 때문에 보수하는 조그만한 현장까지 준공표지판을 세우기에는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렵지만 좌우지간 연구해 봅시다.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손유준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