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도구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두 번째, 구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03년도구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윤인용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3년도 수시변경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결함으로써 재산의 이동상황과 예산의 소유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은 다섯 건이 되겠고 처분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으로는 사노동 사용 종료된 매립장 부지를 매입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2필지에 6만 3,18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형공장부지 매입 및 건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필지에 1만 1,13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부지 매입 및 건축 세 번째로는 되겠는데요, 이것은 1필지에 40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택경로당 건립입니다. 이것은 기히 구리시장 앞 체육공원 내에 건축이 완료된 경로당입니다. 이것은 기히 2002년도에 의결을 받았어야 될 사항인데 그때 받지 못하고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이번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6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구동사무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면적 2,04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처분은 공동주택사업 부지 내 편입된 시유지를 매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동구동 성원아파트 앞에 새로 추진하고 있는 유신건축에서 추진하고 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7필지에 408평방미터가 되고 건물은 한 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옛날에 매각촉구안을 1대 때인가요, 2대 때 해 주신 847번지 외 1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20필지에 1만 29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3년도구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구리시장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형공장부지 매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먼저 아파트형공장부지를 저희가 취득을 하려고 했던 건데 중소기업청이나 이런데 산업경제과에서 취득 의뢰도 하고 했던 사항인데 안 됐습니다. 평가를 해 봐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익이 안 남는다 그래서 매입을 못한 사항이 되겠는데 당초에 조성원가가 평당 248만원으로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84억원으로 조성원가가 됐는데 2001년도 12월달에 한국토지공사에서 대국건설에 평당 204만원 조성원가도 안 되는 204만원 해서 68억 8,800만원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의제기를 해서 2003년 4월 15일날 계약해지가 됐습니다.

경쟁입찰은 아는데 필지별로...

필지별로 할 겁니다.

하시더라도 19필지인데 아까 최소한 7층 높이는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 도로가 전면에 나오는 게 편도 2차선 도로이고 후면이 6미터 도로입니다. 차량이 주차차량들이 들어와서 통행했을 때 교통혼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개인들이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어떤 형태의 건물을 지을지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물론 건물이 7층 건물 이런게 들어서면 교통 주차 문제나 이런 것은 많이 야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다행히 주차장법인가요, 그것이 강화가 되어서 많이 그런 면에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현 상태로 있는 것보다야 물론 교통문제라든지 주차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봅니다.

예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택2동에 청사가 있습니다. 노후화 되어 있고 인구 2만대의 청사이지만 3만대 청사 부지가 있는 부지가 수평4호 공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전체 주민들이 거의 주민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직선거리 250미터 거리에 있는 847번지 아까 필지 분할이 된다고 말씀하시기에 19필지 중에서 한 3필지 정도는 공원부지로 확보해 놓으면 차후에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이 관리계획을 지금 승인해 주시더라도 저희가 이것을 처분을 하고 하는 게 금방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한 번 검토를 하는데 저희 847번지를 그러니까 지금 어느 공원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4호공원.

4호공원... 쌍용아파트 앞에 있는 어린공원 말씀하시는... 거기가 동사무소를 옮기시고...

대체부지를 847번지에 공원부지를 만들어서 주변환경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글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보다는 이것은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수택2동사무소는 지금 있는데를 옆에 주택이나 이런 것을 다 사서 확장을 하는 방안이 옳다고 봅니다. 그 큰 필지에다가 어느 일부분을 또 공원을 지정을 해서 전체 필지 매각이나 이런데 물론 필지가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택2동 문제는 따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이 847, 848번지를 매각을 서두르는 것보다는 우선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김영현 의원이 지적했듯이 그 상가쪽으로와 한숲아파트쪽으로 도로를 확장하고 가운데 도로를 없애서 합필하는 그런 상품부터 만드십시오. 지금 대형건물이 들어차든 소형건물이 차든 거기에 건물이 들어차면요, 거기에 도로가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럭키사우나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와 한숲아파트 도로를 확장하고 가운데 있는 도로를 2필지를 하나로 합필하고 지금 20필지로 나눠진 것을 합필하는 그런 작업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시가 활용을 하든 공원을 만들든 매각을 하든지간에 상품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매각을 서두르십시오. 매각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조언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지금 매각승인을 해 주셔도 지금 김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도에 그런 합필이라든지 또 중간도로를 없애고 양옆의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래서 그 이후에 매각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처분에 인창동 간촌노인정이 들어가 있죠?

예.

간촌노인정을 팔기 때문에 인창동 566에다 경로당 신축을 한다고 보면 맞겠습니까?

저기 앞에 경로당 신축하는 부분은요, 중앙예식장에서 인창동사무소로 넘어가는 철둑 바로 너머에 있는 경로당이 그게 철거가 됨으로써 이 철도 건너쪽으로 옛날 구시청쪽으로 옮겨짓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뒤에 처분하는 사항은 아까 저희가 사업부지 내에 성원아파트 앞에 거기 짓는 부지 내에 이게 들어가는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다른데로 임대를 해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다른데로 옮겨서 지어주도록 이렇게 합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아니라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취득에 있어가지고 사노동 매립장 부지 매입요. 이게 우리가 임대한 게 종료되는 시점이죠, 이게. 사노동 매립지.

예. 그것은 2005년까지...

이거 현재 뭐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용하는 것은 꽃양묘장으로... 목초지로다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몇 가지만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한테도 땅 지주라고 하는 분이 몇 분 찾아와가지고 이제 임대료 받는 것도 그만 받았으면 좋겠고 차라리 시에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비췄는데 사실은 토지주 그 분들이 지금 매입을 원하고 있는 거죠, 시에다 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사야죠?

예. 사야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아파트형공장부지 매입 및 건축 이 문제는 사실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조사특위 때 토지공사에서 대국건설에 우리 구리시 승인도 안 받고 모르게 비밀로 계약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사실 논란거리가 됐던 것인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왜 그토록 방치했느냐고 상당히 원안대로 우리가 매입할 수 있게끔 하라고 촉구했던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사업을 벌여야 되고. 세 번째, 847번지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본 의원이 2대 때 등원을 했습니다마는 2대 때는 사실 지금 현 시장님한테 매각을 해 가지고 현재 우리 시청 옆에 있는 공용의 청사 부지를 샀으면 하고 촉구까지 했던 사항인데 흐지부지 되어 버렸고 또 민선 2기 때도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민선 2기 때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고 민선 3기 때 들어와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안, 여러 가지 안을 생각을 해 봤겠습니다마는 지금 조금 전에 행정지원국장께서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합필이 되지 않아서 다른 일을 검토할 수가 없다 그런 뜻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구두상으로지만 도에나 이렇게 질의를 해 본 결과로는 합필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서면으로 해서 신청을 했을텐데 실무자들간에 서로 전화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논의가 되어서 그런데 일단은 이게 오늘 이 관리계획이 승인이 된다손치더라도 아까 김용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필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도로를 중앙에 있는 도로를 없애고 양쪽을 넓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일단 도에 건의를 서면으로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후에 매각을 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도에서 안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필지별로 매각을 할 수뿐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 국장님께서 7층 이하밖에 지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정도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의 경우에 지금 말씀대로 이게 합필이 도에서 승인이 날 수 있다면 다른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다른 방안도 검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좀 상세적으로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정도 이런 규모면 아마 건별 매입·매각동의안을 별도로 취득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요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파트형공장부지 매입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소요예산이 93억 4,200만원 그래서 평당 277만 2,000원 이랬는데 해당 부서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정확히 인지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조성원가 248만원이라는 것은 이미 이 가격에 취득할 용의가 있느냐 하고 우리 토지공사에서 구리시로 문서로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당 277만 2,000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정가도 263만원인데 지금 그것도 상회하고 이런 부분도 정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처분에 가서 유신건설에 사업부지 내에 노인회관을 용도폐기하고 매각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408평방미터 약 123평 정도 되겠죠. 이것을 1억 9,394만 8,000원에 이렇게 매각하는 거 매각 예정가격으로 했는데 실제로 주변에 보면 일반주택 같은 경우 1,000만원 내지 2,000만원씩에 유신에서 매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렇다면 대처부지나 이런 것은 확보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누락된 게 참 많습니다, 이게.

지금 예정가격은 저희가 공시지가로 했고 나중에 저게 되면 감정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또 밟게 되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다 확정적인 금액을 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시지가로 일단은 표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 이렇게 여기는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매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예정가격으로 이런 것을 전부 다 했단 말입니다. 아주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건별로 이게 별도 동의를 다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깐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리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김용호 의원님의 유보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3. 구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환경복지국장 허봉운입니다. 구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중 음식물쓰레기의 용어가 폐기물관리법상 음식물류폐기물로 규정되어 있어 법령상의 용어를 통일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을 명확히 하고자 감량의무 신고 이후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 규정을 신설하여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는 전문개정이지만 용어의 일치를 위하여 전문개정한 것이고 용어 개정을 제외한 본문 신설사항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 제명에서 현행 음식물쓰레기 용어를 개정하기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로 개정하였고 조례 본문 제1조부터 제12조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정색으로 진하게 강조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에서 제3호를 신설하였는데 이는 현행 조례상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경우 신고 이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명문규정이 없어 행정이행능력 담보가 없어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제3호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신고를 한 자는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을 변경한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 업소 위탁업소를 변경한 경우 신고토록 이렇게 신설을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시설이 없어 남양주시, 양주시 소재에 있는 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고 있어 타 시·군의 시설에 대하여 법령상의 적정 처리와 운영의 확인이 불가하여 금번 조례에 동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4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제4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에 대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에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대상에 감량의무사업장을 추가하여 실질적인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회 동 사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의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서 용어의 정의와 부과항목란의 제2호 나목중 본문 제7조제3호에서 규정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변경신고를 포함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이상은 30만원을 부과함으로써 행정적 이행담보능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지 1호, 2호, 제3호 서식은 용어만 변경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동 조례는 환경부의 조례 준칙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 일명 EPR이 되겠습니다 - 시행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현행 구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일부 내용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중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의 제1호 내지 3호에서는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개정 이후에는 조치명령 없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현행 부과항목의 제4호 업종별로 1회용품을 사용 자제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사업장의 규모 등을 감안하지 않고 3차 위반하면 일률적으로 과태료 상한선인 300만원을 부과하여 형평성이 없어 그간 이행에 문제가 있어 금회 개정에는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위반시 조치명령 없이 사업장의 규모별로 차등 부과토록 과태료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아목에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으로 제공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호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제5호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시 폐기물이 된 같은 종류의 제품 및 신제품 포장재의 무상회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6호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신설하고자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동 조례도 환경부의 조례 준칙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경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국장님! 11페이지 한 번 펼쳐보시죠. 11페이지.

예.

11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 중에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지 아니한 제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 법 제22조제2항 이게 1차 위반하면 50만원이죠, 이게? 1차 위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맨 밑에요?

예.

1차 위반은 50만원...

2차가 100만원, 3차가... 이게 소매업자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동네 지역을 볼 것 같으면 특히 빈용기라면 빈병 같은 것을 주로 가정에서는 많이 하는데 사실 내놔도 고물상들이 안 가져가요, 고물상 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가게로 가져가는데 가게도 그게 값이 싸니까 귀찮으니까 이것을 돈을 반환해 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 때문에 많은 벌과금을 부과할 수가 있는지, 과연 현실에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이라고 일명 이것을 금년부터 새로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설치를 했는데요, 이렇게 되게끔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조업자한테까지도 얘기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조항에 소매업자까지 포함이 됐는데 지금 서민들이 늘 상대하는 게 동네 가게인데 만약에 이런 내용을 알고 만약에 신고를 한다면 이것에 의해서 과연 처분을 할 수가 있는지?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철저히 해 가지고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시행할 거니까 철저히 해서... 하여튼 시행하기 전에 철저히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도 밝혔듯이 현행 조례중 음식물쓰레기 용어가 폐기물관리법령상 음식물류폐기물로 규정되어 있어 법령상의 용어를 통일하고 음식물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을 명확히 확보하고자 일부 운영상 미비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원 주례모임시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이해를 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최고병 의원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최고병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방금전 환경복지국장으로부터 구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대로 김경선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경선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1 수고하셨습니다. 제12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2003년 10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