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남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기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아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1998년 10월 1일자 대통령령 제15903호로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대통령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아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둔포면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취득의 건으로서 지역주민의 건전한 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추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하여 주차장 확보와 효율적인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하는 사항이며 앞으로 읍·면·동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 시책을 강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일상입니다. 의원님들의 13일 동안 현장방문 및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10월 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사회건설위원회에 아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변경계획안 외 2건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10월 4일 아산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주민대표선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아산시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992년도부터 1억 원의 기 금을 조성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으나2003년 8월 28일 아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금 조성액 1억 486만 2,000원 전액을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통합·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아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003년도 8월 28일 아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으로 아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아산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도 말 순세계잉여금 9,318만 8,000원을 비롯해 아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억 486만 2,000원, 영세민특별회계 전입금 2억 561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5만 9,000원, 융자금 회수 1,200만 원, 이자수입 881만 원 등총 4억 2,466만 2,000원으로 수입계획을 확대하고 지출계획은 10억 원의 기금조성액 목표를 위해 목적사업에 대한 지출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기금조성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135만 6,000원의 지출을 계획하고있는 바 기금조성을 위한 경비가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수입계획으로 당초 1억 1,067만 8,000원의 수입계획을 순세계잉여금에서 48만 원을 감액하고 누락되었던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총 44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1,023만 6,000원으로 수입계획 을 변경하고 지출부분은 당초 계획이었던 여비 216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168만 원을 전환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만 8,000원을 지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위원회주민대표선정안은 아산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주민대표를 선정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에 따른 시민들이 민감한 반응과 거센 반발로 그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던 사안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의 목소리와 함께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신청자의 리·통장님을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자로 선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한편, 입지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을 모아 도고면 와산1리장님 오지근 씨, 와산2리장님 김장욱 씨, 신2통장님 서화석 씨 등 3인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로 선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동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법인세할 주민세를 비롯한 담배소비세의 증가, 세수보전을 위한 주행세의 증가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등의 재원보전금의 수입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는 추경예산으로서 기정예산액 4,402억 2,500만 원보다 2.7%가 증액된 4,52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 공설운동장 건립부지 매입비 50억 원, 매립장 폐기물 위탁처리비 10억 원, 온양2동으로부터 온양온천역 진입도로 개설비 7억 원, 국도 21호선부터 천도초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6억 원, 도시개발 예정지역 타당성 조사용역비 3억 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억 1,600만 원과 논농업 직접 직불제 9억 3,300만 원, 쌀생산 조정제 사업비 8억 2,000만 원과 온양문화제의 국가지정문화제 승격에 따른 사전 준비비 2억 5,600만 원,외암마을 종합개발계획 용 역비 7,000만 원과 온주아문 및 동헌부지매입비 부족분 7,400만 원, 온양3동 소공원 조성 및 영인산 전기시설 지중화 사업비 2억 5,000만 원 등이 배분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사업 분담금, 기타회계 전입금의 증가와 남동 상수도보급 시설공사비 특별교부세 교부금 수입 등의 증가로 인하여 급수시설 신설공사비로 9,400만 원, 남동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비로 6억 원, 장존동 청솔아파트 상수도공급 신설공사 부담금으로 7억1,0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2억 600만 원 등으로 배분되었습니다. 금번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세외수입과 의존적 수입의 증가에 따른 각종 현안사업 해결과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겠으나 당초예산 편성시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삭감된 예산을 다시 반영하였는가 하면 학교 및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선심성 예산편성의 의구심을 불러와 소비성, 선심성, 중복성 예산의 편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질책과걱정이 있었습니다만 사업 성격과 아산시 현안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어쩔 수 없었던 사안으로 받아들여 일반회계중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여 3억 937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 며 이상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