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범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성실한 질문과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이길원 의원님의 초청으로 도 여성단체 회장단과 원주시 여성단체 임원 및 원주여고 동문회의 여러분들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 환영의 박수를 부탁 드립니다. (박 수) 오늘 의장님께서 한탄강댐저지투쟁위원회 관계로 철원에 방문코자 가셨기 때문에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오늘 불참통보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장수 교육감님과 이석종 교육국장께서는 일본 돗토리현 교육위원회 후지이키신 교육장님의 방문에 따른 접견으로 오전에 회의를 불참하셨으며, 또한 이근식 기획관께서는 국가균형발전 관계로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셨습니다. 이 점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10시 07분

존경하는 원종익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진취적으로 도정을 이끌어 가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혼란스러운 강원 교육계를 이끌어 가시느라 고군분투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모스 하늘이 코발트 및 청아함으로 유난히 아름다운 가을, 모든 것이 풍성해야 할 이 계절에 우리 강원도는 태풍이 스쳐간 상처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픔을 딛고 구슬땀을 흘리며 수해복구에 힘을 모으는 도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심스럽게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과 관련하여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에 관한 제안입니다. 강원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태풍 피해로 심적, 경제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도내 15개 시․군 96개 읍․면․동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었고 특별위로금 5,000억도 긴급 투입되어 복구건설에 힘을 싣게 됨은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재해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건설의 뒷전에 밀려나는 문제가 야기되어 여기에 대한 우리 도로서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하나, 해변의 태풍쓰레기 문제입니다. 지난해 수해 때 육지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던 동해바닷가 청정 백사장이 가을 관광철을 앞두고 다시 수해쓰레기 수난에 빠졌습니다. 14호 태풍 매미가 영동 태백권을 강타한 이후 6개 시․군 백사장엔 1만 8,000t의 해양쓰레기가 파도를 타고 밀려들었습니다. 백사장 잡목, 바다 속 토사가 쌓여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고 관광객 유입에도 지장을 초래합니다. 재건에 밀려 쓰레기 처리는 해를 넘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시급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둘째, 태풍 매미는 천재가 아닌 인재다라는 피해주민의 원망과 피해의식의 극대화로 보상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수해민들의 집단민원이나 강성민원이 봇물처럼 터질 것은 자명합니다. 민․관․군이 합심하여 복구작업에 매진해야 할 때 민원으로 시간낭비하고 서로에게 심적, 경제적 타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도 차원의 특별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병원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는 종합병원 15개, 일반병원 16개, 의원 573개, 3차병원 4개, 정신병원, 특수병원, 치과의원, 한방 병․의원 등 1,074개의 의료기관이 있어 도내 154만 3,665명의 질병을 진료 치료하고 있습니다. 병원에는 혈액과 고름이 묻어있는 소독솜, 가제, 붕대, 주사바늘, 각종 약품통 등 감염성 폐기물이 매일 다량으로 나오게 되며 이런 폐기물들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일반쓰레기와 엄격히 구별하여 처리하여야만 합니다. 감염성 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같이 처리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진다는 법규가 있음에도 많은 병원들의 일반병실과 응급실 복도에 있는 쓰레기통에는 버려진 감염성 폐기물들이 일반쓰레기와 함께 그대로 버려져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일반쓰레기 처리업체에 수거되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2차 감염과 환경오염 등 심각한 위생문제가 야기됩니다.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병․의원급 의료기관도 문제는 심각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병원폐기물 처리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자주 관리상태를 점검하는지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생계형 여성창업인의 창업애로점에 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창업을 준비하는 여성예비창업자가 남성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춘천소상공인지원센터에 따르면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창업지원자금을 신청한 여성예비창업자가 170명으로 전체 294명 중 57.8%를 차지해 도 여성창업은 전국 평균 44%에 비해 훨씬 높아 상대적으로 강원도 경기가 타 시․도에 비해 더 나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남편의 벌이가 시원치 않거나 기업의 구조조정, 취업난 등의 여파로 청․장년층 실업이 심각해져 창업으로 눈을 돌리는 여성들이 늘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가장의 실직을 빌미로 이혼하거나 자식과 더불어 동반자살이 빈번한 요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려는 여성창업인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러한 여성창업은 자금규모도 적어 5,000만원 미만이 53.7%로 생계형창업이 창업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그나마 적은 자금도 구하지 못하거나 창업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저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지원센터 내에 생계형 여성창업 전담상담사를 상주시켜 자금신청 절차나 가계운영기법을 교육시켜 소규모 여성창업인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고 동시에 그들의 고충을 덜어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완화 및 개발업체 입지 1만㎡이상 개정안에 따른 기업유치의 어려움과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이 올해부터 개정돼 개별업체 입지가 1만㎡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기 때문에 강원도는 기업유치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난해 137개의 외지기업을 유치했으나 올해 현재까지 57개 업체에 그쳐 당초목표인 150개의 1/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도내에 유치된 기업 가운데 개별공장부지가 1만㎡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70%나 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 개정법률안이 도내 업체 유치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재경부가 수도권에 공장이 신․증설되도록 규제완화 의사를 밝혀 도내기업 유치 및 창업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현재의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경제환경이 열악한 지방으로 공장을 유치해 오기 위해서는 경제인프라 확충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기업은 생명체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조건을 찾아 이동하고 적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기업유치의 성공조건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의 기업유치전략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저조한 기업유치 회생에 어떠한 전략,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휴․폐광산의 오폐수 배출문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내 상당수 휴․폐광산에서 폐석과 광산폐수, 갱구 유출수 등이 배출돼 인근농경지와 하천생태계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도내 77개 폐석탄광과 폐금속광산의 108개 갱구에서 산성광산폐수가 유출되면서 유해중금속과 황산이온들이 주변지역과 하천오염을 가속시키고 또한 수중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한 중금속 오염물질은 미생물 및 어류에 의해 농축되어서 하류로 이동되고 있어 그 오염범위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먹이사슬의 최종자인 인체에도 막대한 위해를 가해 각종 질병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갱구폐쇄법이나 산성광산폐수의 중화나 정화기술 도입 등 합리적인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복원작업도 함께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다음은 강화된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한 제안입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기준이 강화됩니다. 강화된 내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기준 중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가 20㎎/ℓ 이하에서 10㎎/ℓ로 강화되므로 현재 대부분 시․군의 방류수 수질이 평균 15㎎/ℓ 이상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더기 기준치 위반사태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각 시․군이 강화된 기준에 수질을 맞출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시설계 단계에 있어 연내완공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아직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시․군도 있어 오염단속권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스스로가 법정기준치를 어기는 모순을 저지르게 됩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고도시설이 설치될 때까지 방류수질을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모색하여 도에서 각 시․군으로 방안제시 및 지도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실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센터는 '98년부터 매년 읍․면 마을별로 1개소당 3,200～5,000만원의 국․도비 보조로 설치되어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여가시설로 활용하도록 한 농가복지책의 일환입니다. 관리실에는 체력단련실과 찜질방, 노래방 등을 갖춰 고령농업인들과 여성농업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전기세와 난방비 등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창군 건강관리센터 7개소는 매달 최소 35만원의 운영비가 어려워 농한기인 겨울에만 가동하고 봄～여름 기간은 문을 닫고 있거나 헬스기구 모두를 보건지소로 옮겨 놓고 아예 가동을 중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횡성군 갑천면 추동리 건강관리실은 농한기 동안 월․목․일요일에만 찜질방을 운영하는데도 전기세가 40만원 이상이나 되어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번기에는 이용자가 줄어 운영비 부담이 크지 않으나 농한기인 11～4월까지 농업인들의 찜질방 등 시설이용이 급증하여 운영비가 한달 20～100만원 이상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으며 또 시설관리와 유지보수 등 운영관리가 전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맡겨져 있어 설비가 오래된 지역의 경우 시설보수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농업인의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복지차원 정책으로 설치된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낙후된 시설로 이용을 못하거나 운영비 부족으로 문을 닫거나 하는 겉도는 농가복지책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용률이 급증하는 농한기의 운영비와 낙후된 시설 개․보수의 일정부분을 도비 또는 국비로 충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4년 임용교사 자격제한 폐지에 따른 초등교사 수급대란에 대한 도교육청의 향후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해 퇴직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토록 한 제한규정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도내 농어촌교단 붕괴 및 초등교단의 대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현직 초등교사의 자격제한이 폐지되면 상대적으로 농어촌 벽지가 많은 도내 초등교육의 경우 현직 교사의 무더기 이탈로 수급대란이 오고 교사들의 대도시 진출은 도농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인구감소 등 심각한 지방공동화현상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더구나 춘천교대 졸업예정자 460명 중 80%가 수도권 응시를 희망하고 있어 졸업생 중 70명만 강원도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내 교사들도 열악한 농촌근무를 기피하는데다 빈약한 문화생활,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수도권행을 선호 교원수급대란은 불가피합니다. 1999년부터 고질적인 초등교사 부족현상에 시달려온 도내 초등교단은 대안조차 없을 정도로 더욱더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교육청이 살아남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교사도내유인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한장수 교육감님! 농어촌 교육의 붕괴는 도 교육의 붕괴임을 주지하시고 신속한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이 춘천, 강릉지역에 편중되어 이에 따른 지역간 교육발전의 불균형문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많은 교사들이 자기발전과 교직발전을 위하여 연구사, 장학사 등 전문직으로 전직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03년 3월 1일 현재 강원도교육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의 경우 춘천지역에 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강원도학생교육원, 춘천평생교육정보관에서 93명이 전문직으로 봉직하고 있고, 강릉지역에는 강원도교육연수원, 사임당교육원에 28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지역에는 직속기관이 없어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약간 명을 제외하고는 전문직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전혀 없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교사들의 자기발전과 전문직 진출의 길이 막혀 원주지역의 교육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원주지역 우수교육인재 육성 발굴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3월 1일 현재 원주지역의 학생수는 5만 2,960명으로 춘천지역보다 7,878명, 강릉지역보다 1만 3,318명이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원주지역 교원수도 2,496명으로 춘천지역보다는 189명, 강릉지역보다는 514명이 많습니다. 한장수 교육감님! 교육감님께서 입후보하셨을 당시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시책을 추진하시겠다고 공약하신 내용 중에서 영서남부지역에 정보화연수원을 설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선 교육감님께서는 공약사항 이행과 지역간의 교육불균형 해소책으로 과학고등학교와 연계된 과학단지 조성을 위해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의 과학교육부와 정보운영부의 업무를 정보화연수원으로 이관하면서 원주지역에 설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에 있는 강원도교육연수원의 시설부족과 직무연수생이 매년 증가함으로써 1급 정교사, 교감, 교장 등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생이 매년 증가함으로써 연수원 본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계절적으로 여름과 겨울에 일반관광객과 폭설로 인한 교통불편이 많아 연수생들의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 교육발전과 연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원주지역에 제2강원도교육연수원을 건립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수 교육감님! 원주지역 교사들의 냉대 받고 있다는 자괴감과 또한 생활연고지에서 전문직에 봉사하려는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원주지역에 강원도교육청 직할기관 건립 추진을을 강력히 건의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방청석에서 지루한 시간 방청하시느라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나오실 의원님들께서는 도정에는 부지사님 전결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하면 부지사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긴급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탄강댐 건설 반대를 위해 지금 8일째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구인호 의원님께 이제 그만 단식투쟁을 중단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한탄강댐 반대는 지금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입니다.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댐 건너 동료 의원이 사선을 넘나드는 단식투쟁을 구경해서는 안 됩니다. 광역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입니까?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다시 한 번 지사님과 집행부의 한탄강댐에 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존경하는 구인호 의원께서 단식투쟁을 중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 도민을 대신하여 직접 도지사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답변을 보면 중국 위서에 나오듯이 노생상담(老生常譚)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러면 김진선 지사님께 강원도 전체에 관한 질문을, 잘사는 강원도 세상을 주제로 하여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지사님께서는 강원도의 특성화 전략과 향후대책 그리고 대안제시에 관한 질문이므로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참으로 눈물겨운 아름다운 승부였습니다. 전 도민이 하나가 되는 강원도의 힘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동계올림픽 유치에 전 행정력이 동원되어 강원도 경제활성화에는 소홀히 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잘사는 강원도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지방분권화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독립되고 자립되지 못한다면 진정한 지방분권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자립형 분권화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금년 말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려 합니다. 산업자원부 역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우리 강원도도 지역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균형발전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가 추진하려는 지역혁신 5개년 계획은 무엇이며 그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실현가능한 예산과 집행할 능력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우리 강원도에 어떠한 계량화된 효과가 있을지를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제1차 지역혁신 5개년 계획의 ‘인간․생명 RIS’를 토대로 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특히 위의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존의 7＋3플랜, 삼각테크노밸리의 수준을 보강하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전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방혁신 계획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산업자원부에서 공고한 테크노파크 신규사업자 지정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아직 테크노파크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어떤 사업분야를 선정하여 추진할 것인지 그 방안과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은 위의 지역혁신 5개년 계획과 테크노파크의 정책적 대안으로서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고 향후 발전가능성이 가장 크며 잠재력이 있는 전자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2010년 산업비전과 발전전략에서 전자의료기기분야의 목표를 세계 5위로 설정하여 미래유망산업분야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경쟁력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수출품목은 시멘트가 주종을 이루어왔으나 작년부터는 의료기기 관련제품이 수출 1위(22.6%)를 차지하였으며, 금년에는 내수 350억원, 수출 1,900만불을 목표로 하고 있어 강원도의 수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자치단체의 발전이 아닌 강원도의 미래를 위하여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과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전자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강원도가 어떠한 지원을 했으며, 국비와 시비를 제외한 순수한 도비는 얼마나 지원되었으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얼마의 도비를 지원하여 전자의료기기산업을 육성시킬 것인지, 그 방향 및 지원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육성방안으로 외국바이어들의 방문과 제품의 구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자의료기기 상설전시장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독일의 지멘스메디컬, 네덜란드의 필립스, 미국의 G.E 메디슨 등의 세계적 회사들이 동남아 생산기지를 모색하고 있다면 특단의 조건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질문은 해양심층수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원도는 다른 도가 가질 수 없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동해안의 수심 200m 이하의 해양심층수입니다. 이 해양심층수는 청정성, 저온성, 고미네랄성, 부영양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어 식수는 물론 에너지 및 고부가가치의 신해양산업 발전은 물론 강원도의 미래와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천연자원입니다. 그리고 2000년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심층수 시범개발을 위한 적지검토에서 동해안의 여러 지역보다 고성군이 해양심층수 다목적 개발 및 다단계 이용을 위한 최적지로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양심층수 개발 시범연구단지 조성을 위해 2010년 완공을 목표로 고성군 오호리 일대 1만 9,000여 평에 국비 250억원과 민자를 포함 총 500억원 규모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2005년 8월께 시범연구 및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관련상품을 생산하는 일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 강원도, 고성군이 각기 다른 개발방식을 주장하여 마치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 주었으나 최근 기술부문은 해양수산부가, 외자를 유치해 심층수를 이용한 식품 등 생산단지 산업화 및 관광사업화하는 것은 강원도와 고성군이 각각 추진키로 합의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그 중 민자와 외자유치는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현재 해양수산부의 예산과 고성군의 택지조성 예산은 확보되었는지, 그리고 강원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고성의 해양심층수 개발단지 조성과 강릉의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 그리고 동해안의 해양수산에 관련한 유사한 연구기관과 관광단지가 개발된다면 막대한 비용이 중복 투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그 기능과 목적이 유사한 기관과 관광단지를 유치하기 위하여 자칫 자치단체간의 소모적인 경쟁이 되지 않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는 전국 제1의 관광지입니다. 2002년 통계를 보면 6,200만 명이 강원도를 방문하였고 외국인도 100만 명 가까이 관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름철에 관광객이 50%나 편중되고 관광형태 역시 체류형이 아닌 이동형이어 관광객은 많은데 관광지의 경제사정은 더욱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점은 바로 관광정책의 부재인 것입니다.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정책이나 장미빛 환상에 불과한 말로만 하는 관광정책이 강원관광을 멍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강원도 통합자료실에서 관광에 관한 단행본을 검색해 본 결과 강원도의 관광기본계획을 비롯하여 각 시․군의 기본계획, 각 지역의 관광활성화방안, 용역보고서 등 강원관광에 대한 각종 연구서가 무려 15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와 계획을 10%만 활용하였다면 강원도는 세계 속의 관광지로 발돋움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섯번째 질문은 도와 각 시․군이 발주한 각종 관광에 대한 계획서, 용역보고서, 연구서 등의 목록과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답변바라며, 각 시․군이 지향해야 할 전략적 특성화 관광상품과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관광강원 10대 프로젝트는 지금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며, 백두대간 관광단지 개발과 속초의 오션블루 사업은 민자와 외자유치가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계획을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그것을 관광단지화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해안가나 사막지대 아니면 평야지대에 설치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우리처럼 백두대간 마루금에 설치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풍력발전은 발전원가가 현재 화석연료나 원자력 발전보다 대략 60원 정도 비싼 100원 정도 합니다. 풍속도 초속 6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대관령의 연평균 풍속은 초속 6.8m 정도입니다. 그리고 풍력에너지가 매우 친환경적이라는 착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타 연료로 발전하는 것에 비해 훨씬 친환경적이라는 것이지 환경오염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풍력발전단지는 회전날개의 반경과 소음 때문에 넓은 지역이 필요합니다. 대관령 풍력발전시설을 위해 우리의 백두대간에 49기의 바람개비를 설치하고 송전시설을 건설한다면 백두대간의 훼손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여섯번째의 질문은 앞으로 풍력발전의 소비자 가격은 얼마로 책정했는지, 풍력에너지의 높은 생산원가에 대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높은 이용비를 내는 녹색가격제를 운영할 예정인지, 단지별 소음의 정도, 완공 시 전체면적과 통제구역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만약 풍속의 저하나 사업성이 악화되어 차질이 생긴다면 그 책임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일곱번째로 원주 우산공단 일대의 지하수 오염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환경관리공단에 의하면 원주시 우산공단 일대의 29만㎡의 지하수가 발암물질인 TCE(트리클로르에틸렌)에 오염된 것으로 밝혀져 도의 도로관리사업소가 오염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도정목표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7월 2일에 있은 33대 강원도지사의 취임사는 그야말로 민선 3기를 시작하는 김진선 지사님의 비장한 각오와 강원도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밝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선은 강원도가 중심이 되는 잘사는 강원도 세상이 민선 3기의 최상위 목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북통일시대를 전제로 하여 환동해권과 동아시아권에서 강원도가 그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며, 강원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하여 많은 기업유치와 강원도를 한국관광의 1번지로 만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이 되기 위해서 주식회사 강원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사께서 직접 세일즈에 나서야 합니다. 느슨해진 행정조직을 재정비하고 분야별로 전문화하여 세계화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를 세계화하기 위해서는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앞서 질문드린 특성화전략에 맞춰 국내외의 유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민․외자를 적극 유치하여야 합니다. 오직 이 방법만이 강원도를 세계의 초일류로 만드는 길인 것입니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와 도시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내세워 앞다투어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현대자동차를 건설하고 있는 미국 앨러바마주가 그렇습니다. 심지어 부품공장의 부지 6만여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50만 달러가 넘는 재산세도 감면해 주며 173만 달러의 직원교육비는 물론 45만 달러를 무이자로 대출해 줄 예정입니다. 중국 후난성 역시 한국의 모 기업에게 6만 6,000평의 공장부지를 단돈 1위안에 불하하고 노사문제나 임금분쟁이 생기면 시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 줄 정도로 온 중국이 한국기업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강원도와는 사정과 형편이 다릅니다. 하지만 강원도의 투자유치기획단은 '98년부터 그저 ‘노력하고 있다, 현행 법규상 문제가 있다.’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5년간 강원도 민․외자 유치현황을 서면질문 하였으나 1건도 없다고 서면 한 장으로 답변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통상투자유치단의 12쪽 분량의 지역경제 진흥을 위한 2003 외자유치 추진계획도 그야말로 말로만이었습니다. 또한 통상협력팀의 28쪽 분량의 2003 통상진흥 추진계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이제 도정의 최상위 목표인 잘사는 강원도 세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유치와 민․외자 도입을 위한 특단의 정책과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제협력실과 통상투자유치단의 구조와 조직을 통폐합하거나 재정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남북협력관계, 기업유치관계, 관광마케팅, 국제행사팀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거나 자율적인 조직으로 재정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니면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보여주셨던 것과 같이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지사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실 특별조직을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 요즘같이 어지러운 세상에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학생들과 함께 세계평화와 국가, 사회에 필요한 전인적 인격체를 만드는데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고교평준화 문제입니다. 교육에 관한 한 정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신념이 없다면 교육에 대한 신뢰성과 일관성이 없게 됩니다. 신뢰성에 관한 문제는 한장수 교육감께서 현재의 교육제도를 유지한다든가 아니면 평준화를 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고평추와 지바협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 하면서 신뢰성을 잃게 한 것입니다. 일관성에 관한 문제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교육청이 고교입시 개선에 대한 명확한 대책과 방법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장수 교육감님께서는 현행의 비평준화 제도를 유지하실 것인지 아니면 평준화를 하실 것인지, 혹은 두 개의 제도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여 새로운 입시제도를 제시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 답변 결과는 어제 동료 의원이신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소신은 있으나 밝히기를 꺼린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책은 정책에 대한 의제를 잘 설정하고 정책을 분석한 다음 다시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을 집행해서 다시 결과를 피드백하는 것이 정책입니다. 자신의 소신과 교육청의 정책을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참정화해서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지금 교육청의 행태를 보면 맹마청령(盲馬聽鈴) 같습니다. 눈 먼 말이 종소리를 듣고 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요람을 흔드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눈 먼 말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모르고 헤매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소신을 밝히시고 정책을 밝히셔서 그대로 실천해 주시기를 한장수 교육감님과 교육관계자들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준화제도에 관한 방법론적으로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위하여 도교육청을 제외한 외부기관에 전적으로 맡길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KEDI(한국교육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타 시․도 여론조사의 표본과 그 결과를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의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등록금을 못내는 학생들의 현황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도지사님, 그리고 한장수 교육감님! 원종익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을 위하여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고에는 없습니다만 눈 먼 말이 종소리 듣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도교육청의 고교평준화의 답변을 오후에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휴식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한 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혼돈의 바다같은 오늘의 현실에서 도민을 위한 도정과 강원도의 미래를 고민하기 위하여 함께 하신 이 자리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감내하기 어려운 형국의 재난을 당하면서도 꿋꿋이 재기의 의지를 다지시는 동해안 주민들과 날로 황폐해져 가는 고단한 삶의 터전에서 실낱같은 희망으로 고향을 지키시는 폐광촌․폐농촌․폐어촌 주민들, 끝도 없는 불황의 긴 터널 속에서 한 잔 소주로 처진 어깨를 추스르는 중소상인과 실직자 여러분들께 삼가 무거운 심정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맑은 가을하늘을 바라보는 것조차 제게는 과분한 감사함으로 느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의 통합과 조정역할에 무게중심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작금의 부자치단체장 인사와 시․군 공무원의 인사교류에 많은 문제점과 갈등이 노정되어 우리 도의 조정능력이 시험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갈등요인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행정의 벤치마킹 차원에서 도와 시, 또한 자치단체와 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인사교류는 문제는 어제 존경하는 김수철 의원님께서 동일한 질문이 있었으므로 답변은 생략하여도 무방합니다만 지방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도정의 통합을 위하여 조속하고도 개혁적인 인사교류시스템방안을 즉시 마련할 것을 특별히 주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자치단체간 결정을 유발하는 정부정책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무한경쟁시대의 돌입이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유치희망 시․군간 첨예하게 대립할 것이 예상되며 앞으로 야기될 지역갈등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이미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을 통하여 전 도민의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다 줄 다음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첫번째, 태권도공원계획이 2004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가 1,644억원, 이로 인한 관광객수가 연간 500만 명 이상, 파생되는 소득효과가 1조 8,000억원 이상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춘천, 원주, 강릉을 비롯한 전국 24개 자치단체가 유치신청을 제출하고 있으며 일부 타 도에서는 유치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태권도공원 유치와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밝혀 주십시오. 두번째, 현 정부는 분산․분권정책을 국가발전핵심전략으로 설정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이 또한 도내 자치단체간 과잉 유치경쟁으로 갈등요인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유치전략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새로운 인사정책을 요구합니다. 강원발전연구원장, 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강원도립대학장, 지방공사의료원장 등은 도정과 도민의 생활에 집행부 못지 않게 비중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임용절차의 법적 하자나 발탁인사의 문제점을 지적코자 함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언론 등을 통한 공개모집, 도민의 대의기구인 의회 내 검증 등 투명한 인선과정이 간과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재량권의 합법성은 인정되더라도 합리성이나 민주성이 심히 결여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드인사의 행태로 초래된 현 정권의 난맥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부발탁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열린 행정의 척도가 됨을 특별히 강조드리면서 이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관광정책에 있어 발상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우리 도의 대표적인 자원은 청정한 자연입니다. 관광개발의 미명 아래 우리의 산하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무질서하게 파괴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외지자본에 의해 땅을 팔고 타향으로 이주하거나 값싼 임금을 받고 연명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을 산업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공공에서 진행하다보니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고 자기 시각에서 의존하다보니 사업의 한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정책의 대부분이 대규모 프로젝트 위주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지역자본의 참여가 불가능하고 민자나 외자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춘천의 상중도 예를 보듯이 공허한 계획만 난무할 뿐입니다. 속초에 대규모 콘도가 건설되고 용평에 스키장이 들어섰다지만 실제로 속초시민과 용평주민의 삶의 질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민자본에 의한 상대적 빈곤감만이 그들의 가슴에 멍울만 지게 했을 뿐입니다. 그나마 말하기 부끄러운 조잡한 지방의 일부 관광지만이 강원관광의 얼굴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관광사업은 민간의 영역으로 돌리고, 공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5일 근무제로 야기될 여가의 양적, 질적 변화와 삶의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하여 지역적 특성을 가진 자산 즉, 지역의 전통문화와 유산, 자연적 특성, 노동기술과 산업행태 등을 결합한 정체성과 테마를 형성해 나가는 정책으로 전환을 촉구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1. 현재 우리 도의 중장기 관광개발계획 2. 2000년부터 현재까지 관광사업의 민․외자 유치내역 결과 3. 계획대비 미실천사업의 자체평가와 향후 대책 4. 최근 3년간 도내 공원(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도보권 근린공원) 조성현황과 향후 계획은? 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7대 과제 중 하나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의하여 각 시․군에서 신청한 예비사업 중 관광분야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향후 지원계획 등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강원도립대학의 건전한 발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원도립대학은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현재의 운영상태를 진단해 보면 매우 심각한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사 운영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번 지적이 있었기에 여기에서는 생략코자 합니다. 첫번째, 대학의 자율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각 시․도에서 설치한 도립대학은 8개교로서 이 중 전직공무원이 학장을 하는 곳은 강원도립대학 1곳이며 대부분 학계에서 존경받는 분들이 학장으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장의 권위는 학사행정보다는 학자로서의 성과와 인품으로 평가되며 학장이 학자출신이어야 구성원인 교수들과 동일한 마인드에서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대학의 발전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 비학계인사가 임용되게 되면 교수나 학생, 학부형들로부터 학장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경쟁력은 저하되고 정책결정이나 협력적인 학사행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현재의 도립대학은 국장급의 도의 사업소처럼 외부에 인식되고 있으며 대학을 도청의 인사적체 해소수단으로 여긴다면 이는 가장 순수해야 될 학원이 행정의 눈치만 살피는 시녀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원도립대학은 행정만능주의를 탈피하고 학자적 능력과 덕망을 갖춘 인사로 학장을 임용하여 자율권과 독립권을 부여하는 것이 대학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전문대학으로서의 한계를 여실히 느끼고 있는바 지난 4월 24일 존경하는 박봉림 의원님 도정질문 답변 시 4년제 대학으로의 개편을 계획하고 있음을 주목하면서 대학의 경쟁력, 입학자원의 수급상태 등 예견되는 문제를 고려해 볼 때 현명하신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각 학과별 경쟁력 즉, 입학수급능력을 비롯한 학문적인 발전가능성, 취업률, 지역 산업연계 등 복합적인 판단이 따르겠지만 작지만 경쟁력있는 지방의 4년제 명문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향후 계획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벽지근무 교원의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현재 벽지근무자의 건강보험료 감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요양기관까지의 거리 및 대중교통 소요시간 등을 고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한 벽지지역에 비하여 범위가 축소되어 있으므로 혜택을 받고 있는 교육공무원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열악한 환경의 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정한 벽지지역을 적용하여 다수의 벽지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직 보임보조기관 선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가직 보임보조기관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과 기획관리국장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교육감은 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을 교육감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추천하여 임명토록 되어 있는 바 직선 이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행정직공무원만을 부교육감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전문직에 대한 홀대이며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의 관계는 기획관리국장이 담당하게 하고 교육에 관한 사항은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장학관으로 하여금 보좌를 받는 것이 강원교육의 장래에 더욱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 바 굳이 행정직공무원만을 부교육감으로 임명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된 임명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에 의한 퇴직교육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은 2003년 7월 28일 대통령령 제6847호로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는 인재육성에 매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축척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단축으로 인하여 많은 교원이 정든 교단에서 조기 퇴임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해 교사수급 정책에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초․중등교육에 엄청난 파장을 야기시켰고 아직도 그 후유증에 우리는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퇴직한 교원들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차원의 교육봉사와 평생교육활동의 원만한 업무와 진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에 의한 우리 도교육청의 지원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란과 충격과 유쾌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은 한 해였기에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도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선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진지하게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의 뜻을 표하면서 오늘은 이길원 의원님, 유종호 의원님, 송범호 의원님, 백선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도정 기본방향 등 정책적인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길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도정을 걱정하시는 질문과 또 상세한 제안을 여러 가지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개별업체 입지가 1만㎡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어서 기업유치가 어렵고 또 정부의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완화 의사를 밝힌 여러 가지 어려운 정황으로 봤을 때 도내 기업 유치 또 창업이 상당히 난관에 부딪힐 것이 아니냐는 제기를 해 주시면서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과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기업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 점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은 국내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임금과 노사문화 등등 여러 가지 주변여건의 어려운 점 이런 것 때문에 국내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외국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또 지금 제기하신 대로 개별업체 입지규모가 전부 다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도에서 오는 2006년까지를 강원경제도약 특별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적어도 2006년까지는 600개의 기업유치와 2만개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전보조금 제도라든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라든지 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기업유치 상황을 보고드리면 177개 기업과 이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이롬라이프라든지, 한화제약, 대화제약, 토비스 등 상당히 큰 규모의 기업을 포함해서 78개 기업을 일단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분양예정인 원주 동화농공단지 여기에는 약 60여 개 기업체가 지금 입주의향을 보이고 있고 해서 일단 이것을 합치면 금년도 말까지는 150개 정도 목표를 하고 있는데 무난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중․대규모 기업이 유치가 되고 했기 때문에 다소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약 200만 평 규모의 전략사업 단지 14개 정도를 조성하고 기업유치인프라를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등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지금 2가지 방향으로, 하나는 단지를 조성하거나 구획을 하고 또 하나는 개별입지를 전부 조사해서 그것을 리스트화 해서 입지계획을 정리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센티브 제도를 상당히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부족하다 싶어서 타 시․도와 차별화된 획기적인 인센티브제 방안을 모색해서 그것을 합쳐서 본격적인 기업유치세일즈에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입지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는특히 수도권을 비롯해서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일단의 단지 개념으로 공단을 조성하는 것을 권고하는 차원에서 1만㎡ 이상 공장에 신․증설을 규제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대통령직속규제개혁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곧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저희들이 유리해 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현재 공장총량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또 끊임없이 그런 움직임을 수도권 지역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시․도와 연계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예의 주시하면서 계속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고 앞으로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종호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과 함께 몇 가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유 의원님께서 서두에 한탄강댐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동감을 표하면서 그런 과정에서 한탄강댐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와 중앙부처와의 갈등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광역인 도에서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도정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TV 또는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기 때문에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잠깐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철원이라는 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의 갈등문제라기보다는 한 개 지역의 문제로, 그리고 또 강원도와 철원이라는 지역적 문제이고 그와 연관된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와 시․군이 또 주민이 함께 대처할 수밖에 없고 또 대처해야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와 연관해서 도지사와 도 단위에서 관계관들이 그간에 어떤 조치나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같이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확인을 한 후 언급이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당연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된 도의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이 사업 내용, 이와 연관된 여러 가지 효과관계를 질문하셨고 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되도록 해 달라는 주문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가균형발전은 지방분권과 함께 실질적인 지방중심국가 운영체계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국정과제의 아주 상순위로 놓고 국가경영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보자는 뜻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중앙중심에서 지방중심으로, 그리고 소외에서 참여로, 관 중심에서 민 중심으로, 또 통치에서 협치로 하는 것이 그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간 이것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로이미 아시겠습니다만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을 마련해서 지난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지금 정기국회에 제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와 연관해서 지금 국가차원에서는 종합적으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을 시작했습니다. 도에서는 이런 중앙계획과 연계해서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의 수립을 착수했습니다. 산자부에서도 지원을 좀 받고 도에서도 영역비 1억을 대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의 전략산업을 선정해서 관련산업을 집중적으로 발전시켜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지역의 인적자원을 총 네트워크화하고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개별사업을 그때그때 사업 추진하는 그런 방식하고 성격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강원도 특성에 부합하고 21세기 ‘인간존중, 생명존중’의 패러다임에 맞도록 강원도를 생명․건강산업의 수도좀 거창하지만로 건설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건강․생명산업을 산업의 비전으로 하고 이것을 대외적으로 선점, 명칭 자체도 선점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지역혁신체제를 ‘인간․생명 RIS’ 이렇게 명명해서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관해서 이 계획보다도 재정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구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약 40여 개 각 시․군 것을 받아서 제출해 놓고 있는데 도에서 따로 강원도 전 지역을 스포츠 그 다음에 레저, 건강, 관광특구화로 가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함께 세우고 이런 부분도 이 계획에 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현재 각 대학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격의 계획이기 때문에 지역의 인적역량을 최대한 총 동원해서 참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바이오, 의료기기, 해양생물, 관광문화 등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 중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구성될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또 도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내년 1월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이것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에 포함될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생명산업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의료기기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사업, 그 다음에 이와 연계된 관광, 스포츠, 청정생명농업 등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시․군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시․군별로 특성화된 지연산업이 있으면 그것들을 전부 선정해서 포함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요예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계획이 확정된 재원대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계획을 제출하면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취사선택을 하며 정리해서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특별회계가 지금 법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연간 적어도, 현 단위 현재 계획하기로는 5조원 정도입니다만 그것을 마련해서 시․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을 지원받아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또 필요하다면 도비, 시․군비를 들이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보다 좀 우선해서 앞으로 이 지원계획과 연관없이 지역단위에서도 우선적으로 좀 투입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대되는 효과는 현재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계량화된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삼각테크노 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액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고 고용효과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계획에도 분명히 이런 기대하는 효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접 질문을 하지 않으셨지만 마침 이와 연관된다 싶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분권특별법하고 균형발전특별법 그 다음에 신행정수도와 관련 이 3개 특별법안이 정부안으로는 심의를 거쳐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나 시․군에서는 분권특별법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큰 차이는 없습니다만1～2개 조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지방 5단체가 주장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국회나 정당 등에 따로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심의과정에서 조금 조정해서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균형특별법은 시․도지사 회의나 시장․군수 회의에서 공동으로 법안이 자체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방 쪽에서는 대체로 정부가 제시한 특별법은 그대로 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그것을 시민단체가 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바로 법안을 만들지 않고 제출된 법안이 통과되도록 저희들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제가 보기에는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렇고, 이번 9월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참여정부에서 이 계획을 했고, 또 그것이 지방까지 전부다 같은 입장에서 공감을 하고,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졌고, 또 전부다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되고, 이것이 다른 어떤 이유 내지는 정치일정 등등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늦어진다면 시도하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진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어쩌면 유보 내지는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법 통과에 대해서 시․도와 시․도의회, 시장․군수협의회, 각 시․군의회 그 다음에 시민단체 모두가 한결같이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정기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은 요 며칠 사이에 특히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광역단체장, 시장․군수들, 또 도의회,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까지 해서 ‘경기도에 위해가 되는 법이다, 배치되는 법이다’ 하는 차원에서 반대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이미 소식을 들어 아시겠습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법 자체는 경기도를 묶는 방향으로 작성된 법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도 쪽에서 경기도의 규제 내지는 관리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 법을 볼모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지금 수도권 쪽에서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면 이 법은 통과에 상당한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관해서는 꼭 통과될 수 있는 저희들의 움직임이 같이 있어야 되겠다 강조하면서 협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유종호 의원님께서 기업유치 민․외자 도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고 또 그와 연관된 국제협력실과 통상유치단 또 남북협력기업 유치를 비롯한 몇 가지, 말하자면 내부 조직체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내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이길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민․외자 유치전략과 관련해서는 중․대규모제조업체 또 다국적기업의, 보통 요즘 R&D센터 같은 것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 봐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도만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 풍력단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해양심층수단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민자든 외자든 연관해서 주민소득효과가 좀 큰 중․소규모, 예를 들면 펜션이라든지, 체험농원이라든지 하는 중․소규모 프로젝트도 개발해서 세일즈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민․외자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면 해당지역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영농법인 만들 듯이 법인을 만들어서 직접 단독이든지 좀 몇 개 복합시설들을, 큰 규모가 아닌 것들을 곳곳에 필요한 데 시설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백선열 의원님께서도 이와 유사한 연관된 질문이 계셨는데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 연구를 좀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춘천지역의 중도, 붕어섬 지역을 어떻게 한다든지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또 장산리조트라든지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등등 몇 가지 테마파크 같은 것들도 포함시켜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기업유치와 외자유치와 관련된 실적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관계관에게 지시해 놓았는데 자료를 있는 대로 충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명백히 말씀드릴 것은 이런 민․외자 유치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자체도 여러 시․도에서 시도지만 좀처럼 성사가 쉽지 않은 것이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경우에는 특히 좀 어렵습니다. 지역의 현재 여건도 그렇고,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불비도 좀 있고, 또 재정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아마 가장 열악한 시․도 중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주신 현대자동차 앨러바마주 사례라든지 중국 사례 같은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더욱 좋겠는데, 그런 방향으로 결국은 가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기업들하고 민․외자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아까 이길원 의원님 질문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현행 마련해서 하고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나마 중․소규모 제조업체인 경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 우수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보다 좀 무리해서라도 과감하게 파격적인 인센티브제를 좀 도입해서 한두 개라도 어떻게 유치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제공이라든지, 같이 공동출연한다든지,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갖춘다든지 하는 것이 그런 예가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파격적인 세일즈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각오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성공여부에 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고, 하다보면 실패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실 통상유치단 관계는 이걸 해 보니까 걱정하신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금년 1월부터 통상투자유치단을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옮겨서 기본적으로 기획관리실장이 총괄해서 하고 필요하면 종합하고각 부서에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국제협력실은 협력실대로 조직 고유의 역할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이것 두 개를 통폐합하는 문제는 좀 신중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한번 운영해 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고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남북교류, 기업유치, 관광마케팅, 국제행사업무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 보니까 다소 전문가가 필요할 때는 아웃소싱까지 해서 전문가 위주로 운영이 되고 기업적 마인드로 운영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다소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분야에 근무해서 실적성과를 올리면 또 상응하는 인센티브제도도 실시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범호 의원님께서 강원신용보증재단 설립, 운영과 관련되어서 지금 당사자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그것에 대한 것이 질문의 핵심이신 것 같습니다. 그와 연관된 여러 가지 신용보증재단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강원신용보증재단은, 지금 은행이 있고 국가나 다른 공공단체에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보증기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또 필요할 때 좀더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고 그런 불편들이 각 지역에 있어서 강원도신용보증재단을 따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도도 유사한 사례가 같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매칭펀드로 우리가 돈을 좀 대면 국가에서도 자금을 좀 대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해서 운영한 결과 총 3,827건에 1,536억원의 보증신청을 받아서 3,308건에 1,128억원의 보증지원을 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보증 1,617건에 515억원, 특별보증 493건에 287억원, 특례보증 1,198건에 326억원 이렇게 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상당한 역할을, 다른 보증기관에서 할 수 없는 상당한 기능과 역할을 상호보완적으로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증신청을 하고도 보증지원을 받지 못한 사항은 519건에 408억원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대부분이 신용불량, 대출금 연체사실, 차입금 과다, 기존 보증사고업체, 연대보증인 결격사유 이런 사유 때문에 발급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이런 데에서 주로 얘기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용보증재단 측에서 보면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재단이 5,000만원 미만의 보증 시에 연대보증인 면제 등 점진적인 개선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영세기업이 더 완화된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증한도액 산정폐지, 연대보증인 입보면제, 기업체 대표 및 임원 신용불량기준 폐지,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 2년연속 결손유무 심사폐지 등 거의 무인상태에서 유치신청하면 해 달라는, 물론 그렇게 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될 경우에 고민은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가급적, 다른 데도 아니고 자치단체 운영하는 거니까 해 드리면 해 드리는데 그렇게 무한정 해서 사고가 나면 그것도 안 되고,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모든 보증애로를 해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9월말 현재 보증사고가 난 것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437건에 149억원입니다. 지금 억지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증실적 대비 13.2%인데 전국 보증사고율 10.6%를 넘는 수준입니다. 원인이 대부분 영세기업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 국내경기가 어렵기도 한 이런 원인도 있고, 또 완화된 특별보증제도가 운영되는 데에서도 일부 원인이 있고, 태풍 루사 시에 무보증 지원되는 특례도 가급적 좀 했습니다. 그런 것에 원인이 있어서 다른 데 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용보증재단 보증제도 개선을 위해서 연대보증인 입보기준을 더 완화시킨다든지, 보증지원한도액도 상향조정을예를 들면 2억원에서 4억원 정도로한다든지, 경영안정특별보증,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운영, 시설자금 보증도 취급하고 소상공인 보증한도도 사정하는 것을 생략하고, 또 사이버보증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제출서류도 간소화하고, 연대보증인 입보제도 등도 점진적으로는 폐지할 수 있으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신용도 중점 등을 심사해서 신용이 확보된 건전한 기업위주로 보증제도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백선열 의원님께서 도정의 통합과 조정역할에 무게중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하시면서 도와 시․군간의 개혁적인 인사교류시스템 운영방안, 또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전략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와 시․군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식을 지금 현재의 자치제 하에서의 도와 시․군간의 관계, 또 중앙과 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하고 볼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자치제 하에서는 각 시․군이나 도 해당자치단체들이 그 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현행제도가 그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제도적인 관행까지 포함해서 현재 정착이 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에 완벽한 관계를 설정하고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에 대한 충돌 내지는 불만 또 갈등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당연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와 시․군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중앙과 시․도와의 관계도 보면 사실상은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느 정도 서로 잘 의논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협의하고, 조율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민주사회, 자치사회에서의 하나의 기술이고 또 그런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러 이상하거나, 우려하거나 그렇게 꼭 볼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인사와 관련해서도 부단체장을 포함한 시․군의 인사는 당연히 해당 시장․군수가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도의 인사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비근한 예로 도의 정무부지사 임명 경우에는 도지사가 바로 임명하면 되지만 행정부지사나 부지사급 이상 국가직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건 대통령 권한사항입니다, 도지사 권한사항도 아니고. 부단체장 임명은 시장․군수 권한사항이지만 도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그 임명은 거의 시․도지사의 자의라기보다도 권한으로 임명을 하고 별 하자가 없으면 행정자치부 장관을 경유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나 대통령실에서 이의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중앙과 시․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다만 이런 과정에서 저희 생각에는, 저는 확실하게 중앙과 도와 시․군, 또 할 수 있으면 수평적으로도 하고 특히 수직적으로는 반드시 인사교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과 국가도 할 수만 있다면 인사교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중앙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어떤 마인드와 어떤 훈련을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시․군은 시․도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서로 알면서 통하고 그것을 연결하고 이런 것이 서로 그 지역을 위해서 백 번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사교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평상시에 갖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부단체장 같은 경우도, 특히 다른 일반직보다는 부단체장 경우는 중간책임을 시장․군수를 보좌해서 쥐고 있는 직책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임명하지만 도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도의 좋은 인력도 갖다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참고로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강원도의 경우는 부시장․부군수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저는 상당히 오픈된 마음으로 때에 따라서 시․군에 좋은 자원이 있다면 자체에서 부시장․부군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실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다른 도는 전혀 거의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시․도에서 임용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라든지, 개혁적인 인사시스템을 운영해서 합의 볼 수 있는 사항은 물론 아닙니다만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현재 5급 이상 직원들은 시․군하고 교류한다면 1 : 1 교류원칙으로 하고 6급 이하의 경우에는6급은 잘 오기 어렵습니다만7급 또는 8급의 경우에는 전입시험, 소양고사 친 사람들을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서 새로운 신참을 도로 오고, 시․군은 시․군대로 그렇게 하고, 전혀 인사교류의 소통이 없으면 도와 시․군이 업무하는데 교통이 없어집니다.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의 인력들은 시․군에서 전입과 소양고사를 봐서 시․군 인력을 우리가 데리고 옵니다. 이런 것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전략인데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로서는 상당히 노리고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국토연구원, 물론 종합적으로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수도권에 있는 244개 정부산하기관, 국제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놓고 이전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관할구역을 수도권으로 하고 있다든지 금융․무역 등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기관, 이전비용이 너무 막대하여서 너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관들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전대상으로 삼으면서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망하건대 금년 말까지 80～90개 기관 정도는 이전대상기관으로 선정하지 않을까 우리는 일정계획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대상기관을 우리 나름대로 전부 확보를 하고 예를 들면 우리 강원도 특성과 맞는 관광, 환경, 통일, 해양, 석탄산업 또 그 외 무슨 전력이라든지, 그 외 또 아주 중요한 연구기관 같은 것을 대상으로 놓고 그룹으로 아니면 개별로 유치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치전을 확 벌여서 유치해 오는 쪽으로는 가지 않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도민들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이 부족해서 못 가져왔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어떤 기준을 정하고 검토를 해서 중앙에서 배치하는 쪽으로 가리라고 보아집니다. 다만 그것을 논리나 논거, 그 다음에 오고 싶어하는 기관을 할 때 본인들이 희망하면 더욱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잘 전략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점에 대한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유치추진단도 구성하고 지금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점에 관해서도 의원님들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선열 의원님께서 강원발전연구원장, 강원도개발공사사장, 강원도립대학장에 관한 말씀도 쭉 주시고 지방공사의료원장 등등 관련해서 인적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장, 지방공기업사장 등은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 정관에 의해서 적정한, 거기에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이사심의를 거친다든지, 또 추천요원에 의해서 추천한다든지 해서 도지사임명안 이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도립대학장 경우는 지방교육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학장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해서 하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정성, 투명성 그것도 보장이 되어야 되고 또 특히 적합한 인사를 임용했으면 하는 것이, 백선열 의원님이 그런 차원에서 특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적합한 인사를 무리없이 선정하여 임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례로 의료원장 5명에 대해서는 한 분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임명한 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제가 경험상 한 말씀드리면 최근에 아웃소싱 또는 외부영입하는 그런 제도, 또 전문가, 기업경력자 이런 것을 잘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이 한때의 분위기이고 또 실제 이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그렇게 쭉 해 보았는데 그것이 기초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고, 아무리 훌륭한 전문경력과 기술과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 강원도와 관련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아주 애정을 갖고 열정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적합한 인사를 뽑되 바로 도정에 대한 이해, 애정, 열정 그리고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역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립대학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임명된 분들이 모두 고위공직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것은 지금 도립대학이 발족해서 한 지 일천하고, 초기단계에 적립시켜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공무원들을 위촉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정상의 궤도에 오르면 적절한 시점부터는 필요하다는 학자출신도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물론 이런 학자출신, 아까 덕망, 자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도 사실 운영과 관련된 것을 보면 상당부분 경영적 요소도 많습니다, 관리하는 측면도. 그러니까 단순히 학장이나 총장이 덕망만으로는 100% 만족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 봐야 되고, 현재 자율성을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는 지금 학장을 임명하고 난 뒤에는 대학운영과 관련된 것은 학장과 교수들한테 완전히 100% 맡겨놓고 있습니다. 전혀 저희들이 관여하는 바 없습니다, 지원과 연관된 정책결정 해주는 그것만 저희들이 하고. 이 점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대학발전과 관련해서 제 생각은 현재 대학여건이 자꾸 나빠지기 때문에 양적으로 밀 것이 아니고 축소하고 특성있고 미래경쟁력이 있는 것을 아주 집약화시키는, 학생수도 줄이고, 그렇게 하고 4년제 대학으로 궁극적으로는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장과 대학교수들한테 연구를 주문시켜 놓았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오면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정립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이 자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답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도지사님 답변과 관련하여 질문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선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모처럼 맞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참으로 평소 좋은 인간관계와 또 제가 존경하는 이용선 대학장님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차피 대학이 행정의 시녀로 전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는, 지사님도 동감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만. 또 한 가지 정년이,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현행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대학의 자율성보다는 지사님의 의지가 더 많이 심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의 적체된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고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대학문제는 대학자율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공정한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좋은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분의 노하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보다는 강원도민을 사랑하고 강원도에 대한 열정이 선결적인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의회도 충분히 검증을 할 수 있는,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나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지사님께서 심사숙고한 인사이니만큼 의회에서도 충분히 수긍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사가 채택이 되면 그것이 또 의회 내에서 고민을 같이 하는 과정을 한 번 겪었으면,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도민의 대의기구이니만큼 전 도민들이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도의 공무원들 인사?

아닙니다, 외부발탁인사.

예.

의회의 견제라기보다는 같이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한번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대학장 인사는 제가 밝히지 않았던 얘기를 합니다만 명백히 말씀드리지만 도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의 간부를 하나 빼서 한다, 이 개념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 학장 임용할 때 외부인사로 원래 하려고 찾고 하다가 그 인사구도가 조금 달라지면서 다른 사람을 찾기 어렵고 해서 이용선 학장을 여러 가지 자격과 자질이 충분히 역량이 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을 분명히 이해해 주시기 바리고, 지금 신생대학이나 이런 데는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전략적으로 총학장을 경영과 중앙부처, 외부 여러 가지 대외교섭을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모셔오거나 스카우트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전직 장․차관 출신이라든지 또는 고위직 출신이라든지 등등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가려면 역시 그 대학 내에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 그렇게 가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사와 관련된 것을 저희가 공식화할 수 없지만 가급적 말씀하신 것을 유념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다만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판단기준이 조금 다르니까 이 자체가 여러 가지 얘기도 될 수 있고 임용절차가 있고 임용권자가 있으면 맡겨 놓아 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면 그것은 따지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유종호 의원입니다. 지사님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늘 생각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강원도의 정책이나 계획이 용역이 되어지거나 연구보고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지역혁신 5개년 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5개 분야에서 각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할 것인가는 이미 우리가 명약관화하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이미 우리가 방향도 설정되어 있는데 막상 하려다 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도 답변하시는 중간에 앞으로 연구하겠다, 노력하겠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강원도가 이러한 전략적 사업을 실행하는데 무엇이 매리트다 하는 것을 찍어 주지 않습니다. 기업유치를 해도 인센티브제를 나중에 타 도시와 협약을 하겠다, 이것이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치하는데도 힘들 것입니다. 타 기업들도 기업유치 하는데 힘들 것이고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기업유치나 투자유치를 할 때 이러한 용역은 한 번도 줘 본 일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강원도가 이러한 전략사업들을 아니면 관광에 대한 기업유치를 하든가 아니면 인프라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강원도가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야 하고 미끼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사님 답변 중에도 참 힘든 질문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부분은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어떠한 부분에 투자유치가 가능하며 기업유치는 어디가 가능한지, 또 인간․생명 RIS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대덕연구단지 같은 대덕밸리라든가 오성밸리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그러한 기초적인 자료가 나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이번 주까지 중간보고서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중간보고서는 받으셨는지요? 그리고 전체적인 강원도에 장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시 연구하고 용역을 줄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중간보고서는 제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금 산업전략 부분은 산업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하는 것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산업차원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 구체적으로, 제가 거기에 맡긴 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국가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산자부나 이렇게 관계하는전략적으로 거기에 맡겼습니다. 거기는 정부가 움직이는 정보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이것은 혁신전략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인센티브제도 이것은 현재 만들어진 자료를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단계 다른 데 사례를 비교해서 조금 더 높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이미 입지계획과 연관된 것은 거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남아 있는 것은 세일즈를 하는 것이죠. 세일즈를 하는 것인데 제일 좋은 방안이 있다면 컨설턴트한테 맡겨서 유치해 오는 그 자체를 아예 대행으로 의뢰하고 보상을 주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스스로 세일즈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런 인센터브제도와 관련된 것은 따로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행정계획으로 얼마든지 대안을 만들 수 있고 아까 제가 파격적인 답변을 드렸는데 그것은 지금 공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고, 예컨대 모든 들어오는 공장은 모두 부지를 공짜로 주겠다, 우리가 다 사주겠다, 이렇게 해 놓고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안을 놓고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제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렸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범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 오기 위해서 강원도만의 특단의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것은 지사님의 역량을 믿기로 하고 이 법령이 바뀌기 직전 부지를 사 놓았는데 그 부지가 1만㎡가 못되는 곳이 많아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법령이 바뀌니까 공장을 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옮기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들이 꽤 있다고 보고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대책은 서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부에 이 문제점을 제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규제완화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해 주면요?

안 해 주면 지혜를 짜 내야죠. 몇 개 묶어서 소규모 단지화하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김진선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건설도시국장 김영택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이길원 의원님과 백선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원 의원님께서 태풍 매미와 관련하여 수해민들의 집단적 민원이나 강성민원으로 시간낭비를 하고 서로에게 심적․경제적 타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도차원에서 특별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풍 14호 매미는 1일 평균 강우량이 지난해 태풍 루사와 유사한 집중호우가 산간지역에 단기간 내에 국지적으로 내린 것이 주요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예로 루사는 24시간 강우량에 273㎜에서 897㎜로 내렸고 매미는 10시간 강우량에 307㎜에서 많게는 583㎜가 내렸습니다. 그 경우를 볼 것 같으면 루사나 매미와 같은 강한 강우가 왔다고 보고 또한 금년 들어서 7～8월에 잦은 강우로 인하여 토양에 수분이 포함된 상태에서 집중호우로 인하여 일시에 많은 물이 하천으로 유입됨으로 인해서 과거에 강우빈도에 의해서 시설된 시설들이 제방이나 교량, 암거 등 기존시설물들이 많은 홍수량을 견디지 못해서 유실 또는 원류해서 주택이나 농경지, 공공시설물들에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 피해액은 7,606억원 정도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수방관리 방안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면서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수리분석평가제를 도입 시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계별로 종합설계를 함은 물론 강우빈도를 지금 현재 소하천의 경우에는 30년, 지방하천의 경우에는 80년, 100년을 우리가 50년에서 100년, 200년으로 강우빈도를 상향 조정하고 또 협소한 하천이나 교량폭의 연장이 부족한 교량폭 연장은 늘이고 교량경관도 확대해서 재해피해가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공하겠고 특히 수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산간계곡, 소하천, 농경지, 저지대 집단취락지구, 도로교통 등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수방설계 기준을 상향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고에 의해서 설치되는 개인주택 등에 대해서도 입지에 대한 사전신고제를 강화하여 수리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집단상습침수지역인 정선 애산리나 동해 송정․용정, 삼척 도계 전두리, 태백 철암 등 4개 지역은 국민임대주택을 1,250동을 건립하여 이주대책을 마련하겠고 그 외에 7개 시․군에 대한 14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배수펌프장의 시설이라든가 배수관로의 부족한 단면을 확장 내지는 규모를 키워서 배수개선 사업을 시행해서 재해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서 항구대책이 되도록 앞으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백선열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 근린생활권 근린공원과 도보권 근린생활권의 조성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은 총 703개소에 41.73㎢이고 이 중에 222개소에 2.5㎢는 조성이 완료되었고 481개소 39.23㎢는 미조성이 되었습니다. 공원의 종류별 현황을 보면 도시자연공원이 29개소에 20.66㎢로서 부분적으로 편익시설이 되었고 도심근린생활권은 182개소에 19.48㎢ 중 39개소에 2.9㎢가 조성 완료되었습니다. 어린이 공원 487개소 중에 143개소가 조성되었고 묘지공원 2개소와 체육공원 3개소는 미조성되었습니다. 조성이 완료된 어린이 공원은 주로 대부분이 택지개발 사업이나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시 조성된 것으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근린생활공원으로서 1만㎡ 내지 3만㎡가 되겠습니다. 시장․군수들이 공원조성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열악한 지방재정 때문에 사실 도로나 상하수도에 투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공원조성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자연공원은 도시공원구역으로 결정해서 도시공원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함은 물론 집단적으로 취락이 있는 지역은 취락지구를 개정해서 건축행위를 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고 또한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면서 제한적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건의해서 지금 도시공원법을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공원결정을 해 놓고 공원조성 계획수립이나 공원개발을 안 했을 때 이것은 앞으로 기 결정된 공원에 대해서는 10년까지 조성을 안 할 때는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새로이 결정하는 공원에 대해서도 5년 내에 조성계획이나 시설을 안 할 때는 실효가 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공원을 조성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도 하는 두 가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림이 양호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 매입하는데는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농지활용 계획체결을 해서 시장․군수가 임대료를 줘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자연공원을 체계적으로 해서 도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주말이나 여가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과다하게 지정된 것은 어떤 조정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를 개선해서 도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도 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집단민원에 대한 설명은 잘 들었고 보상에 있어서 슈퍼나 상가가 침수되었을 때 건물도 건물이지만 잠겨있던 물건들에 대한 보상대책은 없어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슈퍼나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 어떠한 건물침수에 대한 위로금은 주지만 물품에 대한 것은 보상이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지 않나 생각됩니다.

민원도 좀 있습니다. 그것은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이나 국가예산지원상 또 다른 상가뿐만 아니라 다른 가구 형평상 문제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민원은 있습니다만 대책은 아직까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런 소규모 상가나, 예를 들어서 세탁소 같은 것은 사실 영세상인이잖아요. 남의 물건을 다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줘야 하는데 물어줄 길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은 없을까요?

소규모 세탁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작년에 두 번 중복피해를 입은데 대해서는 시설들에 대한 특별지원은 지사님이 결심해서 부분적으로 하지만 물품까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백선열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 잘 해 주셨고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삶의 질의 높이는 것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해야 될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시책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역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살기 좋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최대 목표 내지는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5일제 내지는 생활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서 도시 여유공간 내지는 휴식공간이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답변을 통해 보면 도시자연공원 같은 것은 대단히 크고, 다시 말해 미국의 페리라는 개혁가의 이론에 의하면 도시에 800 내지 1,000m, 우리나라 도시공원법에는 500 내지 1,000m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공원이 당연히 많이 조성되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거든요. 그동안 그것이 방치되거나 간과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말 경쟁력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또한 외지인들이 강원도의 어떤 삶을 질이 좋아서 찾아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시공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계획도시가 182개소 중에서 39개소밖에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행정적인 지도라든가 강력한 어떤 의지가 부족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차제에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가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어서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지가 있으십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하고 앞으로 도시계획 수립이나 도시개발 과정에서 도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공원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쌈지공원이라든가 근린공원이라든가 녹지체계를 일원화해서 활력있는 도시와 푸른도시가 되도록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춘천에 지하상가가 있습니다만 지하상가에 보면 노인들이 거기에 와서 하루를 소비하고 가는 참으로 보기 안타까운 광경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 어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과밀하고 개발논리에 치우친 나머지 너무 그런 공간이 계획에서 소외되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 특단의 대책 내지는 그런 쪽에 예산지원이 과감히 투입되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저희 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송범호 의원님, 백선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송범호 의원님께서 강릉의료원의 노인전문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아까 지사님과 보충질문을 하시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제가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공사의료원 운영과 관련해서 정부에 협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지난주 10월 17일날 구성되었는데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의료원 노조대표 이렇게 해서 가칭 지방공사의료원 제도개선협의회가 지난주에 구성되어서 한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에서는 앞으로 참가주체별 문제점, 논의대상을 분석하고 의료원 발전방안 모델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한 법령개정 및 재정지원 초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중․장기적 과제, 단기적 과제, 시급한 과제별로 부처별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개선시한을 내년도 4월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늦어도 내년도 6월까지는 지방공사의료원과 관련한 예산반영이 가능토록 추진하겠다 하는 정부의 방침이 지난주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전문병원 건립 건도 이 협의회 논의에 따라서는 상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일단 실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 결과 추이에 맞춰가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 추진하도록 진행을 할까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역토론회를 말씀하셨는데 정식토론회라기보다는 노인전문병원 건립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지역의 의견을 수립하며 지역여건에 맞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을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선열 의원님께서 국가균형발전의 7대 과제 중 하나인 지역특구화와 관련해서 각 시․군에서 신청한 예비사업 중에서 관광분야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지사님께서 유종호 의원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역발전특구화 제도라는 것은 일정지역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시․군으로부터 48개 예비신청을 받아서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각 자치단체가 제출한 규제특례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특구법안을 마련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본 법안이 연내에 제정되면 늦어도 내년 2～3월경에 공식적인 신청을 다시 받을 것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관련 분야의 특구는 전체 48개 중에 29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0% 정도가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관련부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정밀 검토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한 뒤에 신청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도 전역을 레저스포츠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재정경제부하고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송범호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백선열 의원입니다. 태권도공원 계획의 중요성은 전자에 본 의원이 충분히 강조했기 때문에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답변을 보면 정부차원에서 본 계획과 관련하여 방침이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이 태권도공원은 해외관광객 유치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과열경쟁으로 결정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내년에 최적지를 선정하겠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국정감사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은 내년 2004년도에 태권도공원 유치결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잘 아시겠지만 김광원 한나라당 의원인가요, 제주도에 모략이 있다, 음모가 있다라고 발표도 나오고 했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춘천, 원주, 강릉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들 자치단체별로 태권도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도에서 조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안 된다면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 많은 예산이 낭비될 것이고 더구나 이를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행정력이 많이 낭비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이것이 자칫 자치단체간 경쟁이 과열하다 보면 지역 내 또 다른 새로운 갈등의 소지가 충분히 내연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도정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도에서 미리미리 그러한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지적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뭔가 나름대로 도에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내지는 그런 의견수렴 등 충분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강원도가 미온적이어서 자칫 실기하지 않을까, 이런 새로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대단히 큰 사업인데 이것을 우리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혹시 실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 태권도공원 결정에 따른 평가항목이나 기준, 배점 이런 것이 아직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이 확정되게 되면 필요하다면 관계 시․군과 협의해서 도의 방침을 결정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래서 정부가 아직 의사결정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 입장에서는 유치가 발표되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단이라든가 기획단이라든가?

기획단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 관련부서에서 업무추진 부서에서 나름대로 정리한 안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보통사안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 내지는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이 부수적으로, 연간 500만명 이상 되니까 춘천으로 만약 결정이 된다면 춘천을 보고 또 강릉에 가서 설악권도 보고 이렇게 하면 아주 엄청난 기대효과가 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인데 좀더 철저히 하셔서 반드시 우리 강원도내 자치단체 중에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도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심영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용생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채용생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 이길원 의원님, 유종호 의원님, 송범호 의원님, 백선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길원 의원님께서 병․의원 등에서 발생되는 감염성 폐기물의 관리소홀로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시면서 병․의원 폐기물 처리실태와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염성 폐기물은 의료기관이나 동물병원 등에서 배출되어서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들로서 2000년 8월 9일부터 지정폐기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내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는 총 1,245개소로서 연간 712t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문업체에 전량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감염성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대상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 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최근 3년간 관리기준에 미흡한 20개소의 업소에 대해서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감염성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정기점검은 물론이고 수시 또는 불시적인 점검을 강화해서 2차 환경오염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길원 의원님께서 2004년부터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각 시․군이 강화된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을 갖출 때까지 도차원에서 방류수질을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 가동 중에 있는 14개소의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고도처리시설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춘천, 원주의 경우는 내년까지 강화된 수질기준을 맞추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고도처리시설이 설치되기 전까지 방류수질을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철저한 원인규명 후 개선계획을 수립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소독시설이 미설치된 처리장은 간이소독시설 설치와 함께 처리장 운전요원의 기술향상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운전교육을 위탁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고도처리시설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을 환경부 등 관계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종호 의원님께서 도와 시․군이 발주한 각종 관광에 대한 계획서, 용역보고서, 연구서 내용의 상세한 분석과 또 각 시․군이 지향하는 전략적 특성화 관광상품과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또 관광강원 10대 프로젝트의 성과와 백두대간 관광단지 개발과 속초의 오션블루 사업의 민․외자 유치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도 통합자료실에 등록된 단행본 목록 중에 도와 각 시․군에서 수년에 걸쳐 발주한 관광관련 연구서 및 관련책자 발간물은 총 151건으로서 그 중 도가 99건, 시․군 등에서 52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대부분의 내용은 시대적 환경변화와 관광행태의 변화 등 21세기 패러다임에 대응한 관광계획의 수립과 관광개발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책자 등이 되겠습니다. 각 시․군이 지향해야 할 전략적 특성화 관광상품과 정책으로는 작년에 수립된 제3차 강원권 관광개발계획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지역의 수려하고 청정한 자연자원과 고유의 문화자원 그리고 세계유일의 DMZ 자원, 동계올림픽 자원 등을 활용해서 경쟁력을 갖춘 관광지대로 도약시켜 나가는데 부합되는 관광정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관광 도약을 위한 10대 선도 프로젝트는 주 5일 근무제의 시행 확정과 2010년 동계올릭픽유치 과정에서 상승된 강원도의 이미지를 관광발전에 연계시키기 위해서 금년 9월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관광시책이 되겠습니다. 외국관광객 유치라든가 고품격 관광음식점 육성 등 일부 사업은 구체적인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중점 추진함으로써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민․외자 사업에 대해서는 2001년 3월에 백두대간 역사문화촌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민․외자 유치를 위해서 몇몇 투자의향 제시업체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IMF 이후에 기업들의 신규투자기피 등으로 인해서 투자자 유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대관령 휴게소 지역은 투자의향 제안업체가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방침을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시행자를 확정하여 관광지 지정 등 행정절차 이행 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 오션블루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관광분야의 교수들로부터 제시된 바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민․외자로 추진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양양 낙산도립공원 내 (주)낙산월드사가 종합목욕장이라든가 내․외국인을 겨냥한 한증막, 수영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양오션파크 사업을 구상해서 양양군의 의향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유종호 의원님께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주시 우산공단 일대의 지하수 오염문제와 관련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원주시에서 근래에 우산공단 지역의 지하수에서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검출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서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우산동 일대에 토양 및 지하수 오염실태를 전문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하수에서 유해화학물질인 TCE가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산공단 내에는 오염물질인 TCE를 사용하는 업체가 없고 다만 공단인근에 위치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오염원인자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수차례 현지확인을 해 본 결과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역청재료 함유량 시험을 위해서 TCE를 연평균 500ℓ정도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사용하고 남은 폐 TCE를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인 '97년 이전까지는 관리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라든가 처리가 완벽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도의 입장은 지하수 오염문제는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인만큼 우선적인 응급조치로서 도로관리사업소 구 시험실 부근의 토양오염은 복원시까지 지표수 유입방지를 하기 위한 조치로서 비닐피복 덮개를 조치했고 또 지하수를 개발하는 25개 관정 중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2개 관에 대해서는 사용 금지토록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복원을 위해서 도가 주관이 되어서 환경관리공단의 조사분석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공단일대의 오염범위와 실태 등에 대한 정밀조사와 토양 및 지하수 오염에 대한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한 기간 내에 환경전문기관 및 업체 등과 함께 복원사업을 추진해서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공단 내 거주 12가구에 대한 건강진단과 상수도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주민주거지역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의 지하수의 시료를 채취 분석한 결과 그 지역은 TCE가 검출되지 않는 지역으로 분석되었고 또 저희들이 주민건강이 염려되어서 추가적으로 지난 10월 12일날 지하수 시료를 추가로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보니까 역시 TCE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TCE가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민건강검진과 상수도 설치문제는 원주시와 협의해서 원만히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범호 의원님께서 농촌지역의 수질오염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농어촌마을 공동오수처리시설 확대설치와 아울러 도비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1급 청정수를 보전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확충, 물관리 GIS 구축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마을공동오수처리 시설은 저희 도가 하수처리장 건설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그동안 도정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236억원을 투자해서 총 77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고 금년에도 양구, 인제, 양양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과 산간지역의 생활오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2006년까지 24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재정상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비의 50%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정규모로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정부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문화마을 정비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245개소에 농어촌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백선열 의원님께서 관광정책에 있어 발상의 대전환을 촉구하면서 현재 우리 도의 중․장기 관광개발계획과 2000년부터 현재까지 관광사업의 민․외자 유치를 위하여 그리고 계획대비 미실천 사업의 자체평가와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중장기 관광개발 계획으로는 문화관광부가 수립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적용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강원도가 2002년도 수립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했고 이에 따라서 강원도를 관광특화 기능에 따라서 한민족 평화관광권, 수도권 배후 휴양관광권, 설악․금강 국제관광권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7개 분야 66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오전에도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강원관광의 추진방향은 국제경험을 갖춘 동남아 관광지대로 도약시키면서 주 5일 근무제의 본격적인 시행, 강원도의 광역교통망의 획기적 개선 등 관광여건변화에 맞추어서 체험 또는 생태관광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민․외자 유치에 의한 매력있는 관광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지역주민 참여에 의한 관광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관광사업에 대한 민․외자 유치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는 지정관광지 및 관광단지 27개소에 4조 8,733억원의 민자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71년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해서 그동안 춘천 구곡폭포 등 관광지 24개소, 관광단지 3개소 등 27개소에 1조 9,749억원의 민자를 유치해서 상업시설이나 숙박, 운동, 오락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2000년부터 금년까지는 27개소 4,886억원의 민․외자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민자유치에 의한 관광지개발이 다소 지연되거나 부진하게 된 이유는 기반시설 이외에 상업이나 숙박, 운동, 오락시설 대부분이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나 IMF 이후에 최근까지 경기침체가 이어져서 국내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자본회수기간이 긴 관광분야에 대한 신규투자를 지양하고 있어서 민간자본 유치가 매우 원활하게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교통인프라의 획기적 확충이라든가 주 5일 근무제의 입법화 이런 것에 따라서 강원도를 바라보는 시각 또는 투자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고 이에 따른 투자희망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걸맞는 민․외자유치 전략과 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해당 시․군과 함께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투자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적용과 각종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개발여건이 성숙되는 지역을 우선 중심적으로 민간자본 참여를 촉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광문화국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종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유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를 안 하시고 그냥 질문에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도와 각 시․군이 발주한 각종 관광에 대한 계획서 용역보고서 연구내용의 상세한 분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합자료실 검색내용을 보고 분류를 해달라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도가 어떤 관광계획을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관광개발기본 계획에 의해서 다음에 도의 권역별 관광계획 다음에 3차 강원도 종합관광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가 이렇게 세우고 나가고 있는 중에 각 시․군별로 거기에 의해서 상세하게 짜여져 있는 각종 보고서라든가 용역보고서, 연구서, 계획서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들을 꿰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분석하다 보면 아, 이것이 어떻게 지원사업으로 나가줘야 되겠다, 특성화별로 나가야 되겠다, 이것을 질문드린 것인데 지금 통합자료실 검색은 제가 했습니다. 이미 한 것을 또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이 몇 달이 걸리든지 간에 하나씩 각 시․군별로 그것을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계획은 안 세워도 되는데 또 세웠는지, 이것은 도의 방향과 틀리다든가 아니면 이것은 특성화 전략과 틀리다라는 이런 것을 답변을 바란 것이었었는데 그냥 통합자료실 검색내용을 책 단행본만 분류해 놓으시면 질문에 대한 내용을 전혀 숙지를 안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그것은 시․군별로 세부적인 관광개발계획 또는 도 계획과 연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분석자료를 별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문광부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도가 권역별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군별로 관광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바탕 하에서 시․군 자료를 분석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하게 그 결과와 중복된 내용 이런 것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일단 분석해 봤으면 특성화 관광상품과 정책은 지금 일곱 가지로 한민족 평화권, 설악․금강 국제관광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이런 정책을 육성해 나가겠다 그러면 각 도시마다 특성상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품을 육성해야 되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해서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관광 10대 프로젝트의 성과가 있으면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열심히 하겠다, 또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금 우리가 살길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잘사는 강원도 세상이라고 하면 10대 선도 프로젝트를 넣으셨으면 무슨 계획도 있고 결과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10대 프로젝트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선진지 관광조성을 위해 민․외자 확대유치, 이런 확대유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같은 말만 반복되어 있습니다. 관광계획서부터 계속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무국장님으로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확실한 어떤 정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평가를 스스로 해 보신다면 동해안 해양관광벨트조성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름다운 강원이면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자세한 내용을 성실하게 답변을 주신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의원들도 지역에 가서 답변을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길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뭐 프로젝트만 해 놓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고 같은 말만 열심히 하겠다, 노력해 나가겠다 하면 똑같은 내용이 내년에도 반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뭔가 하면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의 관광여건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 여기에 따라서 이런 호기를 우리 관광발전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것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10대 프로젝트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어서 세부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만 그것을 바로 이어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예산이 뒷받침되어서 시행해서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당장은 예산이 이미 반영되었거나 또 아니면 사업계획을 예산과 직접 연결시키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뒷받침되어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사업들은 계획은 마련되었습니다만 보완해서 내년예산과 연계시켜서 효과를 증대시키겠다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자세하게 이러한 건은 프로젝트 10건 중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는 앞으로 예산이 어떻게 서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신다고 하면 무슨 질문을 하고 무슨 답변을 받겠습니까? 그 점도 같이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고 하니까 나중에 상세하게 분석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관광위락단지는 권역별 관광계획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관광위락단지를 조성하실 것인지, 그것이 완성되면 몇 년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3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추진사항은 이것이 민․외자와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방향을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하는 계획은 있습니다만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물론 기반시설 같은 우리가 공공투자를 합니다만 거기에 우리가 숙박시설이라든가 위락시설이라든가 또는 스포츠 시설 이런 것은 민자와 연계되기 때문에 그런 것과 맞물려 있어서 전체그림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밑그림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외자가 유치되고 모든 것이 관광위락단지가 형성되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강원도에 몇 개의 대규모 관광위락단지를 세울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계획은 계획대로 보고 그것이 다 끝났다 이것입니다. 그럼 강원도에 과연 몇 개의 대단위 관광위락단지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10년도에 5개 정도의 관광위락단지가 생깁니다. 주무국장님으로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수립되어 있는 계획에 의하면 지정관광지하고 관광단지가 총 27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관광위락단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백두대간 역사문화촌이 37만평입니다. 다음에 속초에 여기에는 추진된 바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서면질문 받기로는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션블루리조트 2만 6,000평입니다. 확정되고 추진된 바는 없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있다 다시 밝혀드리겠습니다. 오션블루, 청초호, 송지호, 그 밑으로 양양도립공원, 그 밑으로 강릉, 삼척까지 이것이 민․외자가 완성되었을 경우 강원도는 그야말로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관광위락단지로 쭉 동해안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큰 대도시만한 규모의 위락단지가 생겨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관광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위락단지가 이렇게 많고 이런 계획이 많습니까? 앞으로 어느 것을 주력사업으로 해야 하고 어떤 것을 관광위락단지로 어떻게 할 것인가, 설악․금강 관광개발계획을 읽어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해양관광단지도 있고 금강산과 연계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서 어떤 것을 주무국장님이 이러이러한 것들은 정책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한 가지만 가지고 정확하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도의 계획과 또 시․군별로도 보면 예를 들어서 고성이다 그러면 화진포, 송지호 이런 주변별로 지정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볼 때는 적게는 한 군데 또 두세 군데씩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군별로 지역적, 입지적 특성을 살려서 관광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또 전체가 된다고 하면 관광위락단지로 뒤덮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게십니다만 시․군별로 매력적인 특색있는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민․외자를 유치해서 육성해 나가고 개발시켜 주는 것이 강원도 관광발전을 위해서도 지금 강원도 관광은 민․외자 유치가 부진한 관계로 타 지역에 비해서 관광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관광지 개발은 보다 가속화시켜 나가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초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원사업도 있을 것이고 특성화 전략도 있습니다. 도에서 그림을 크게 그려놓고 거기에 맞출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상세한 분석을 요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려 봐야 분석해 보지 않고서는 나올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산공단일대 지하수 오염문제인데 물론 그쪽에서 TCE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표고차는 얼마나 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의 오염된 부분과 아니면 지금 지역주민이 12가구가 살고 있는 그 분들은 지하수를 사용해서, 아직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고차라든가 밑에 지하수 흐름을 다 파악해 보셨는지요?

지하수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분석할 때 표고차라든가 수맥이라든가 다 분석해서 지금 현재 12가구 지역도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초과한 2개 관정은 지금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2개 관정은 그 공단 내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단 내 공장이 25개 공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는 양수공 2개 공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답변해 주신 대로 12가구에 대한 건강진단과 상수도 설치문제는 원주시와 잘 협의해서 이런 환경오염에 대한 서로간에 마찰이 없도록 도에서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을 시키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책은 어떤지, 물론 '97년도 이전의 것이라고 해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감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우산공단에 관한 문제는 도가 직접 나서서 철저하게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문제를 복원해 나가도록 또 지역주민에 대한 우려사항, 불편사항도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초 아까 블루오션 리조트 관광지 말씀을 주셨는데 계획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획한 바가 없으면 그런 속초 분들은 왜 그런 관광지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블루오션 사업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프랑스 외자유치에 의한 외옹치 및 속초해수욕장 그 일대에 대한 사업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추가로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서면질문 드린 2003년 6월 19일날 받은 자료입니다. 추진현황 중에 아직 파악을 못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속초 블루오션 사업이 추진된 바가 없다고 하셨고 그런데 양양군의 낙산지구에, 아까 말씀드린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지금 파악이 되어 있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양양 오션파크 사업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개 어떤 시설을 이렇게 설치하는 내용으로 해서 양양군의 의향을 타진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구체화되거나 가시화되는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은 적어도 저희 동료 의원들이나 도정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좀 상세하고 어느 정도의 주무국장님으로서의 내용을 가지시고 답변에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여러 가지 상세한 답변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길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길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감염성 폐기물 관리를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정기점검은 그만두시고 수시점검에 대한 현황을 2002년도, 2003년도까지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방류수 수질을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는 고도처리시설 설치는 1개소당 대략 얼마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까?

정확한 사업비를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령시행이 2004년 1월 1일이면 두 달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14개소를 고도처리시설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처리장 운전요원의 운전기술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에 운전교육을 위탁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탁할 계획만 세워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2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교육을 시켜서 이것을 시행해야만 법규를 어기지 않고 2004년 1월부터 시행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요?

강원도내에는 14개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만 내년부터 강화되는 수질기준에 의해서 시설을 보완할 곳은 춘천, 원주 두 군데입니다. 다른 열두 군데는 수질기준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현재 시설보강을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춘천, 원주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대로 춘천의 경우는 BOD가 조금 기준치보다, 10ppm이 기준인데 17ppm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이소독시설 이런 것을 보강한다면 10ppm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응급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겠고 다음에 질소 이것이 조금 오버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운전요원이라든가 기술을 향상시킨다면 내년 시행에 따른 응급적인 조치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응급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항구적인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두 군데가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빨리 반영해서라도 두 군데 우선 처리를 해서 기준이하로 떨어지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채용생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교육청의 행사관계로 도청답변을 휴식없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흥집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최흥집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하여 이길원 의원님, 유종호 의원님, 송범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길원 의원님께서 생계형 여성창업인의 창업애로점과 관련하여 소규모 여성창업인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동시에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의견은 여성창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시책과 사업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창업과 관련해서 도에서는 중소기업이 창업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창업계획 단계부터 다양한 지원시책을 나름대로 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업스쿨 운영, 창업경진대회 개최, 창업보육센터 입주지원 같은 것도 지원하고 창업과정의 행정절차, 부지확보, 자금 및 세제지원 등 창업초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운영 과정에서는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판로지원, 애로사항 해결 등 여러 가지 시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생계형 여성창업인의 애로점은 사실 모든 창업인이 겪는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청과 협조해서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소상공인 지원상담사를 두고 있습니다. 도에는 춘천, 원주, 강릉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두고 태백에 분소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상담사 10명, 센터장 3명, 보조직원 등 전체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여성상담사는 도내 상담사 10명 중에 3명이 있습니다. 춘천에 1명, 원주 1명, 태백에 1명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는 물론 중소기업청이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긴밀히 협조해서 여성창업인들이 보다 쉽게 상담하고 또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가능하면 여성창업상담사를 확대 채용하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에서는 여성창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기업인 생산제품 우선구매, 판로후견인제 운영과 함께 경영상 애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활동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길원 의원님께서 휴․폐광산의 오폐수 배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복원 등 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89년부터 시행된 석탄산업합리화 조치로 162개의 탄광이 폐광되어 전반적인 실태조사 결과 수질오염 발생원인이 되고 있는 광산은 52개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폐탄광으로 인한 광해복구사업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95년부터 복구계획을 마련해서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3개소에 대한 폐수정화시설을 완료했고 금년도에 3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6개소에 대해서는 오염의 정도에 따라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의 정화방식은 폐갱도 입구에 석회석을 충전해서 산성수를 중성화함으로 해서 유출하는 방식과 하부에 자연정화 침전조를 설치하는 자연정화방식을 주로 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정화효과가 큰 물리화학적 정화방식으로 시공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물리학적 정화방식은 비용이 자연정화식보다 훨씬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휴․폐업 금속광산으로 인한 오염피해도 나타나고 있어서 140여 개 휴․폐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정부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에는 오염이 우려되는 14개소 중 7개에 대하여 복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개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2007년까지 광해정도에 따라 항구적인 복원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4개소, 내년도에 2개소, 2005년에 1개소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진행됩니다. 휴․폐광산으로 인한 오염피해의 완전하고도 신속한 복원을 위해서 지난 8월 정부차원에서 광해방지사업법을 마련해서 지금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으로 통과되면 휴․폐광산 및 현재 가행되고 있는 광산전반에 걸쳐 광해복구가 지금보다는 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유종호 의원님께서 테크노파크 신규사업자 지정 관련해서 어떤 분야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은 정부가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지역의 기술혁신 자원을 일정장소에 직접 연계시키고 혁신기능들을 네트워킹 해서 기술공동개발, 산업화촉진 그리고 지역혁신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자부에서는 금년도부터 2004년까지 신규 테크노파크 6개 내지 7개소를 조성 지원해서 금년도에 2개 내지 3개소, 내년도 초까지 3개 내지 4개소로 각 시․도에 내년도까지는 시․도별로 테크노파크 1개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8일 신청요령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신청자격은 광역자치단체장이 되고 신청요건은 테크노파크 전용부지 2만평 이상과 테크노파크의 기본기능을 수행할 임시공간건물이 되겠습니다.500평을 우선 확보해야 하는 등 몇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3각 테크노 전략상 3개 권역에 지식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해서 춘천, 원주, 강릉을 네트워크화하는 형태의 저비용 고효율 방식으로 강원도는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와 전략산업기획단이 지금 신청요건을 구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요건 구비 후에는 바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종호 의원님께서 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도비지원과 앞으로 의료기기 산업육성 방향과 지원계획 또 전자의료기기 상설전시장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또 의료기기 관련 세계적 회사들에 대해서 특단의 조건으로 적극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권역을 거점으로 특화된 지식산업을 중점 육성지원하고자 삼각테크노밸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원주권은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는 테크노밸리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지원금으로 따지면 458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중 도비지원은 55억원이 됩니다. 그 내용은 창업보육센터, 산업기술단지 생산공장, 첨단의료기기 테크노타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첨단의료기기 기술혁신센터TIC라고 합니다만등 8개 사업에 총 16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는 8억원 정도되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RRC, TRC 등 해서 정부부담에 따른 도부담 기준이 있습니다. 매년 1억원 내지는 2억원 이렇게 부담기준이 있는데 따른 도의 부담이 되어 있고 이외에도 의료기기산업육성을 위해서 청정산업 지원기금을 지난해 55억, 금년도 8억원 이렇게 해서 63억원을 기금으로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원주의료기기산업을 더욱 육성발전 시키기 위하여 원주권을 중심으로 횡성과 홍천을 잇는 의료기기산업의 벨트화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첨단의료기기벤처타운건립 등 6개 사업에 293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외 바이어들에게 제품홍보와 판로지원을 위한 전자의료기기 상설전시장은 이미 중앙정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아서 건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세계굴지의 전자의료기기 업체인 지멘스와 필립스 등 외국회사들의 국내진출 동향을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해서 이에 따른 유치활동과 특단의 인센티브제공 등 유수의 기업들이 도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동향파악과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유종호 의원님께서 해양심층수 개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양광이 도달하지 않는 수심 200m이상의 깊은 곳에 위치한 바닷물을 취수해서 기능성 음료다시 말해서 생수가 되겠습니다.생수나 식품 등 산업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고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은 크게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연구사업과 시범사업, 도의 외자유치사업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2002년부터 R&D 및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공동연구센터와 관련된 부지조성 실시설계와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 도가 산업화로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사업은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 일대에 1일 2～3만t 생산계획으로 치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난해 참여한 IBM 회사가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은 착수했고 금년 2월에 MOU사와 체결을 한 바도 있습니다. 최근 외자도입과 관련한 투자확약을 참여회사하고 투자회사가 지난 9월 19일 한 바가 있어서 10월말경 투자 조건 등 구체적 사항이 확인이 되면 재협의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진과정에서 해수부, 도, 고성군에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러한 해수부 사업이나 도에 외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6월 24일 서로 추진방법도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연구단지 조성은 해수부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외자를 통한 산업화 부분은 강원도가 추진하기로 하되 추진과정에 해수부와 도가 충분히 협의하는 등 상호 긴밀히 노력해 가면서 성공적인 해양심층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심층수 시범사업과 병행해서 산업화단지 조성을 위한 국내 민자유치도 적극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또한 해양심층수 시범단지 조성은 강릉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비용이 중복 투자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수부가 추진하는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해양심층수를 활용해서 수산 및 산업이용할 것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강릉해양생물연구센터라는 사업은 수산계 특성화대학 육성차원에서 강릉대가 중심이 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지역어업인에 대한 수산기술개발, 전문인력육성 등을 위한 교육훈련기능이 주 기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양자원개발이라는 점에서 서로 보완관계에 있지만 주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투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유종호 의원님께서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가격책정, 단지별 소음의 정도, 완공시 전체면적과 통제구역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풍속의 저하나 사업성이 악화되어 차질이 생긴다면 그 책임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풍력발전은 바람을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대체에너지 자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대관령 삼양축산 초지 내에 국비지원을 받아 풍력발전기 4기를 설치하는 풍력발전 시범사업이 하나 진행되고 있고 국내 최초로 민․외자로 대관령 삼양축산과 한일목장 초지 내에 2,000㎾급 49기를 설치하는 민․외자유치 대관령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은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서 전력이 판매됩니다. 풍력발전 전력의 기준가격은 산자부의 대체에너지 이용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에 의해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풍력발전 고시된 기준가격은 107원 66전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대관령에 설치되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사실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민․외자 사업인데 이미 사업자가 경제성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이 경제성확보를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사업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성 분석은 이미 투자자가 충분히 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서 정부 무상지원금 없이 공급한 대체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력거래소의 판매가격이 고시한좀전에 말씀드린 그 가격입니다기준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결과의 차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차액보전제도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크게 손해볼 것은 없다고 봅니다. 대관령 지역에 조성되는 풍력단지에 그 시설이 차지하는 전체 면적은 1만 2,681㎡가 됩니다. 발전기 하나에 가로․세로 13m의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13m로 해서 49기가 들어가면 8,281㎡가 되고 송전철탑이 23개가 들어갑니다. 변전소가 한 곳이 설치되기 때문에 실제 풍력발전시설로 차지하는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 내 별도의 통제구역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소음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미 시뮬레이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 4개 지점을 선정해서 현지조사한 결과 일반지역 전 지점에서 주간평균 48 내지 48.4㏈, 야간에는 38.7 내지 39.5㏈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일반지역의 소음환경 기준인 주간 55㏈, 야간 45㏈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소음문제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이미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송범호 의원님께서 태백 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규모, 사업비, 사업기간 등 추진현황과 향후 관광상품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풍력발전 내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유종호 의원님 답변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태백관련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백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백 매봉산 지역의 풍력발전사업은 전문기관에서 풍향을 조사한 결과 평균풍속이 1초동안 8.3m/sec입니다. 그래서 매우 조건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매봉산 풍력발전단지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135억원을 들여서 700 내지 900㎾급 풍력발전기 8기를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0억원을 들여서 풍력발전기 2기를 설치하고 내년도에 3기와 전용선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산업자원부에 국고보조금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풍력발전기 3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풍력을 이용하지만 주변여건과 잘 어울린다면 우리나라는 새로운 관광거리로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변환경과 인근관광지와 연계시켜서 새로운 지역관광자원이 되고 상품화될 수 있도록 태백시와 적극 협의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종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테크노파크에 관한 질문인데 춘천, 원주, 강릉을 분소로 해서 네트워크 형태로 한다고 하면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신청 조건이 2만평 이상인데 그것을 쪼개서 하실 예정이십니까?

그것은 2만평 이상이기 때문에 춘천에 2만평, 원주에 2만평, 강릉에 2만평 이렇게 해서 약 8만평이 되고 단지 최소 산업화단지를 할 수 있는 면적의 기준이 2만평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의료기기 산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비지원은 약 55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 교부세가 30억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25억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만 지어놓고 그 안에 내용이 없으면 안 되는데 지금부터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기본인프라는 되어 있지만 이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이 훨씬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부터 적극적인 도비지원과 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개발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많고 여러 가지로 연구한 바가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 10월 29일날 코트라에 투자신고한 것인데 2억불 중 1억불을 신고하였습니다. 근간에 영국의 밀트라사가 투자확약을 하였다는데 지금 산업단지조성은 강원도가 추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산업화사업입니다.

산업화단지조성, 거기에는 관광리조트도 들어갑니까?

심층수를 통한 산업화에 4만평, 전체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리조트 산업에 3만 5,000평 그래서 약 7만 9,000평 정도의 개발사업이 됩니다. 그것이 리조트 산업이 됩니다.

리조트 사업도 그렇지만 하여간 민․외자를 충분히 도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호보완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물론 중복투자는 아닙니다만 이것을 한 군데로 집약시키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어디에서 보신 자료인데 14m만 되면 됩니까? 날개 길이가 얼마인데 그렇습니까?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시범단지에 하고 있는 4기는 높이가 50m, 날개의 길이가 40m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묻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하는 범위가 13m, 13m 이렇게 골조공사를 하고 그것이 건축이 되면 거기에 잔디로 원상복구가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날개길이가 40～60m입니다. 통제구역에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밑에 있는 기초부분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 날개부분과 떨어져 있는 부분 이것이 상당한 면적인데 제가 여기에는 반박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소음문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제가 조사한 바로는 56.4㏈입니다. 이 정도로 상당히 소음이 많은데 어디에서 자료를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것도 다시 확인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휴․폐광산의 오염물질 발생 중에서 문제가 되는 업소가 52개소로 되어 있고 26개가 시행되었고 나머지 26개는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2012년까지의 긴 시간동안 오염수가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을 잡은 것은 함유량이라든가 오염내역이 미세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인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서면으로 미처리된 26개소가 배출하고 성분, 어떠한 성분들이며 그 양은 얼마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믿겠습니다. 최흥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루하시겠습니다만 이제 2개국 남았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환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장 박종혁입니다. 오늘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이길원 의원님, 송범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길원 의원님께서 태풍 매미로 인한 해양쓰레기가 관광철 관광객 유입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염려하시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태풍 루사에 이어 금년에 또 다시 태풍 매미로 발생한 해양쓰레기는 청정동해안의 경관훼손은 물론 마을어장의 피해와 조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태풍 루사에 의한 해양쓰레기는 지난 8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태풍 매미로 발생한 쓰레기는 백사장 등 해안에 있는 쓰레기는 군장병, 자원봉사자, 공무원, 어업인 및 전문업체가 총 동원되어서 10월 15일까지 완전히 수거 처리해서 가을 관광객들에게는 청정동해안의 원래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제 남은 과제는 마을어장 등에 침적되어 있는 수중쓰레기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 45억원을 활용해서 연안 가까운 곳에 있는 수중쓰레기는 어업인, 잠수기, 자원관리선 등을 동원하고 수중 깊은 곳의 쓰레기는 전문업체를 동원해서 금년 말까지 완전 수거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범호 의원님께서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과 관련해서 감척어업인들이 어업을 포기하고 다른 어선의 선원으로 종사하거나 일반어선을 매입해서 어업활동을 계속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감척어업인들에 대한 생계지원대책과 감축어선 처리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선감척 사업은 한․일 또는 한․중간 어업협정 체결에 따라 어장이 축소되어 조업을 제한 받게 되어서 추진하는 국제규제 감척사업과 과다한 어선세력을 어업자원량의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감척한 어업인에게 지원되는 폐업보상비는 어선이나 어구․기관․장비 등에 대한 잔존가치평가액 전액을 지원하고 3년 평균 어업손실액의 5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감척어민에 대한 생계지원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만 어선감척사업의 목적이 한․일, 한․중간 어업협정체결 등으로 인한 어장축소, 수자원의 감소 등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적정어선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선을 줄여나가는 것이고 또한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예산을 들여 어선을 매입해 주고 또 어업손실액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생계대책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척어선 처리방법은 목선의 경우에는 대부분 선령이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해체하거나 폐기처리하고 있고 강선철선이 되겠습니다만의 경우에는 어선어초로 개조해서 재활용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현용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석현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으로 이길원 의원님께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입인 건강관리실은 농가복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체력단련실, 찜질방, 노래방 등을 갖춰 고령농업인들과 여성농업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나 전기세와 난방비 등 운영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설비가 오래된 지역의 경우 보수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고 하시면서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대하여 이용률이 급증하는 농한기의 운영비와 낙후된 시설개보수의 일정부분을 도비 또는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농촌의 종합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98년부터 2003년까지 개소당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현재 9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은 체력단련실, 찜질방, 식품가공실, 건강정보실 등 다양한 시설과 기구를 갖춰 고령농업인들과 여성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몇몇 곳에서 문제가 야기되어 금년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연료비, 공공요금 및 기구수선비 등으로 매달 2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기구 및 시설노후시 보수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신규설치는 국비로 충당하고 건강관리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신규설치에 투자하였던 지방비를 2004년부터 운영비 및 시설보수비로 전환 활용함으로써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더 이상 건강관리센터를 개설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개설만 해 놓고 운영을 못하면 있으나마나 하고 경제적 낭비가 큰데 앞으로는 그것을 운영비나 이런 데로 전환한다고 하니까 그런 시책을 환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비는 수요가 계속 있으니까 신규설치를 하고 그리고 도비는 운영비, 수선비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럼 도내에 아직도 개설할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도비가 낭비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석현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게관 여러분! 오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휴식과 교육행정분야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원종익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냉엄한 지적과 아낌없는 조언으로 강원교육을 염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강원도교육청과 일본 돗토리현 교육위원회간에 교류협력 사업추진을 감안하시어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길원 의원님, 유종호 의원님, 송범호 의원님, 백선열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덟 개항 중에서 이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속기관의 지역간 균형설치, 유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교평준화 관련문제, 백선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직 공무원을 부교육감으로 임명하는 사유와 교육감의 의지반영 여부에 대하여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국장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원 의원님께서 직속기관의 지역간 균형설치에 따라서 원주지역에 교육정보화 연수원을 설립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산간벽지가 많은 우리 도는 교육정보화 인프라구축을 완료하여서 교원들에게는 원격중심의 연수를 실시하고 학생들에게는 사이버 교육을 강화하여 학교현장의 학력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원남부 지역의 교육정보원 설립은 강원정보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적극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께서 강릉에 있는 강원도 교육연수원의 시설부족과 직무연수생이 매년 증가함으로써 연수원 본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됨으로 강원도 교육발전과 연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원주지역에 제2의 강원도 교육연수원을 건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연수과정 중 교장․교감의 자격연수 인원은 교원의 정년, 명예퇴직인원, 학교신설 및 폐교 등을 고려해서 인원을 확정해서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의 경우에 교원의 정년단축에 따른 교원부족 인원을 충족하기 위해서 '99년부터 2001년 사이에 임용된 1,496명의 교원 중에서 3년이 지나면 일정 강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교사 전원을 연수대상자로 지명, 운영하는 과정에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까지가 지나고 나면 2005년부터는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특별임용 인원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리라고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직무연수 과정은 강원도 교육연수원과 강원도 교육과학연수원 별관 그리고 도내 6개 대학, 강원대학교, 원주 연세대․상지대, 관동대, 경동대, 춘천교대 이런 부설연수원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바 연수과정과 인원은 연수원의 시설 등을 고려해서 상호 협의를 통해서 개설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강원도 교육연수원의 별관을 확장하고 기숙시설을 리모델링할 예정인 바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주지역에 제2의 강원도 교육연수원을 건립하는 문제는 시급한 것은 현재는 아니지만 만약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면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유종호 의원님께서 고교입시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평준화 또는 비평준화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 신념과 관련해서 신뢰성과 일관성의 문제를 제시하시면서 교육감의 명확한 의지 및 새로운 입시제도 제시의향, 여론조사의 외부기관위탁, KEDI의 설문조사결과, 타 시․도의 여론조사 표본과 그 결과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교육가족 모두가 자긍심을 갖도록 격려를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재 강원교육 현안 중의 하나인 고교입시 제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제안을 제시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교육은 전쟁이나 정치와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정당성, 합리성, 기본과 원칙에 의한 정도를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정도를 벗어나면 임시방편의 성과는 거둘지 모르나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유종호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정책의지와 신념이 없다면 신뢰성과 일관성이 없게 된다는 점과 정책은 과제를 선정하고 분석하고 결정하고 집행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강원도 고교입시제도 문제는 아시다시피 '79년, '80년도부터 춘천, 원주에서 평준화제도가 도입 시행되다가 1988년 7월 5일 정부지역개발기획단에서 지역개발 기본전략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서 고교평준화 제도개선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전 교육부는 대도시는 평준화를 그대로 유지하되 소도시 평준화적용 계속여부는 교육감이 지역실정과 여론을 수렴해서 건의하면 장관이 검토 결정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90년 8월 11일 우리 도의 춘천과 원주, 충남의 천안, 전라북도의 이리가 해제가능 지역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92년에 춘천, 원주가 동시에 비평준화 제도로 전환되어서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입시제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의 현 입시제도와 관련한 교육정책은 한 때 내신성적과 선발고사를 병행실시하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내신성적으로만 선발하는 제도가 13년째 계속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행하는 정책의 경우에는 과제를 선정하고 분석하고분석과정에 의견수렴 과정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결정하고 결정된 것에 따라서 추진하고 추진결과에 대해서 다시 개선의지를 모으고 피드백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압니다. 그러나 현재 정책으로 결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우리 도의 고교입시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거치기도 전에 교육감이 소신이나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의견수렴에 어떤 방향이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교입시제도 개선과 관련한 우리 도의 정책의지와 신념은 연구용역을 의뢰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 관련대상의 여론수렴 결과를 참고로 하되 우리도 실정에 맞는 제도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도의 정책의지입니다. 현재를 유지할 것인가, 평준화를 할 것인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서 신뢰성을 잃었다고 말씀주셨는데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로서는 교육감이 밝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으며 명확한 대책과 방법과 관련한 일관성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원칙을 세워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준화와 비평준화의 장단점 문제는 그간 여러 언론매체의 보도, 공청회 등을 통해서 대부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단점을 몰라서 어떻게 할까를 망설이는 것이 아니고 또 결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변화, 가치관의 변화, 여러 갈래의 이해집단간의 갈등 등에 따라서 일부는 의견을 외부에 표출하고 계시나 상당수의 다수는 침묵을 현재 지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론조사 외부기관 위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양단체간에 합의도출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지금까지 합의된 일부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의 4대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한 곳을 선정해서 여론조사를 할 것을 신중히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은 현재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바탕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는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결과를 분석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중에 보고서가 제출되리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다른 시․도의 여론조사 표본과 그 결과는 전라남도 목포, 여수, 순천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는 표집대상은 학부모 50%, 교원 30%, 학생 10%, 여기 교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 교감, 교장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기타 여론선도층 10%로 지역별 1,000명씩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평준화 찬성비율이 목포가 71.3%, 여수가 68.1%, 순천이 77.3%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라남도는 평준화 실시를 2002년에 교육인적자원부에 승인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승인이 되지 않아서 2005학년도에 실시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백선열 의원님에서 행정직 공무원만을 부교육감으로 임명하는 사유 및 교육감 의지반영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부교육감은 이사관, 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두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교육감은 추천권자인 교육감이 전반적인 업무형편을 고려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몇 개 시․도가 부교육감으로 전문직을 추천한 바 있으나 현재는 부산만 임명되어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도 그간 몇 번 전문직 임명을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교육감이 교육에 대한 경험이나 식견이 풍부한 자로 선출됨으로 부교육감은 교육과 행정의 균형을 유지하고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업무관계를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 근무경력이 많은 교육행정전문가인 일반직 공무원이 부교육감으로 임명되어서 근무하게 될 때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 의지가 교육행정직이 부교육감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부교육감 임명이 상당기간 기간을 미루게 된 원인도 이런 것하고 수반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직 쪽을 요청합니다만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감이 교육전문직이고 이런 업무에 능력이 있는 분이 교육감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교육행정직이 와서 중앙정부와 연계하는 것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필요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길원 의원입니다. 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참으로 어떤 서글픔이나 분노감까지 들었었습니다. 학생수나 학교수나 또 교통의 요지로 보나 사실은 원주라는 곳이 참 여러 가지로 있어야 할 도교육청 직속기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거든요. 물론 그 설립이 현 교육감님이 계셨을 때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너무나 원주가 홀대받고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이번에 교육감님이 당선되시면서 영서남부지역에 정보화 연수원을 설립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기 때문에 이번만은 정말 도교육청 직속기관이 하나쯤은 원주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배려를 하셔서 원주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이 우리가 홀대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떨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적극 검토 중에 있는데 직속기관 문제는 저희 도에 14개의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14개의 직속기관이 있는데 이것이 물론 학생수, 인구수, 지역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만 직속기관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평생교육정보관은 아시다시피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에 있습니다. 지역별로 분산을 했고 그 다음에 직속기관 중에서 지역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서울에 학생복지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이 특히 선수들 중심으로 아니면 선수가 아니더라도 서울에 가서 교육활동을 할 때 숙박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서울로 가야 합니다. 다음에 통일교육수련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철원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수복지구 이쪽으로 들어가서 철원이나 화천이나 양구나 고성이나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철원으로 일단 해 놓고 거기를 시발점으로 해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거치는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그런가 하면 이승복기념관이 있는데 이것은 특성상 평창에 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교직원수련원이 있는데 교직원수련원은 글자 그대로 선생님들이 주로 방학 때 쓰시고 휴일에 씁니다만 정말 마음을 휴식할 있는 그러한 곳이 바다가 아닌 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다쪽에 하나 있고 임간수련원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하나 있는 것이 바닷가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연수원은 저희들이 면밀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직속기관들은 직속기관의 성격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선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참으로 뭔가 저간에 발표하지 못하는 교육감님의 고뇌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어떤 한 개인의 내지는 보임된 분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나 평가를 절하하거나 폄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그동안 우리 강원도 부교육감은 계속적으로 행정직 공무원만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교육전문직 부교육감을 씀으로 해서 우리 강원교육의 새로운 전향적인 발전방안을 도모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지 않았는가, 교육행정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박탈되지 않았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보면 지금 부산에서 교육전문직 부교육감을 보하고 있고 다음에 기타 타 시․도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교육전문직 부교육감을 보임하면서 어떤 특징이라든가 장․단점을 분석한 그런 결과가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피상적인 말씀만 드릴 수 있고 문서로 분석을 해 놓은 것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우리 도의 교육감도 하셨습니다만 김상준 전 교육감님이 부교육감을 전문직으로 한 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행정직이 했을 때와 전문직이 했을 때의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이런 것을 피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문서로 분석해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전문직 부교육감을 검토해 볼 그런 시기도 된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조직장악력이라든가 중앙교육인적자원부의 어떤 연결고리를 위해서는 행정직 부교육감도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만 우리 강원도 교육의 어떤 그런 경험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권해볼 만도 합니다.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개인적인 편견이라든가 평가자료를 위한 자료는 아니고 진실로 우리 강원교육의 어떤 미래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 분이고 정말 강원도 맨이신데 초․중․고․대학까지 여기에서 나오시고, 저희들이 모셔왔는데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요인이 발생할 때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선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종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종호 의원입니다. 평소 오랜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애쓰신 교육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근간에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단체의 회원들과 다른 반대되는 회원들 그리고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한장수 교육감님의 높으신 고견과 철학은 존중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오류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이러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 두 가지 문제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 또한 질문입니다.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은 지원부서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행정도 일종의 서비스입니다. 교육감님 혼자서 집행부 몇몇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을 결과로 발표해서는 안 됩니다. 여태까지 말씀은 교육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는 전쟁도 아니고 정치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더더욱 정도를 가야 합니다. 지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교육행정은 지원입니다. 서비스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앉아서 결정하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민주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론조사도 이것은 참고자료로 쓰겠다, 물론 참고자료로 쓰셔도 좋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어떠한 일을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두 가지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작금의 사태까지 온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이것을 정책 이런 것을 먼저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이렇다, 그 뒤에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또 행정서비스의 일종입니다. 어떻게 한장수 교육감님께서 나는 소신을 밝히지 않겠다, 이것은 거꾸로 말씀드리면 나는 교육청의 최고의 결정자다, 도민들 무시하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솔직하게 말씀해서 나는 이런 정책을 갖고 있다, 아까 말씀 중에 상당수 도민들은 침묵하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지금 그러한 부분의 두 가지 오류를 명백히 해명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다음 문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겸허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바로 이런 문제로 요즘 재신임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지금 너무 간단하게 두 가지 축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숙고하셔서 그동안 고견과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신 교육감님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을 해 주시면서 질문주셨는데 교육행정은 지원하는 그런 행정이고 서비스 행정이라는데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원하고 서비스하는 행정을 위한 정책은 그 위에 있다고 봅니다. 유종호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이렇게 중요한 정책을 몇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금 우리 정책은 현재 비평준화가 강원도 고교입시에 관한 교육정책입니다. 비평준화가 현재 정책입니다. 이것은 어쨌거나 언제 시작이 되었건 누가 결정을 했건 강원도 교육청의 고교입시에 관한 정책입니다. 따라서 저 교육감도 그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책을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겠다고 합니다.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랬을 때 지금 우리 강원도 교육정책은 이런데 저 교육감은 이것 반대다, 평준화로 가야 된다, 이것대로 미루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어떤 식이든 영향이 미친다고 봅니다. 특히 교육감의 지휘명령을 받는 그런 분들이 여론조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미칠 것입니다. 학부형님들이나 이런 분은 모르지만 교육전문직이나 아니면 교원들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의지가 뭐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여쭌 대로 지금 밝히는 것은 오히려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저 뿐만 아니라 저희 간부들이 몇 번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냐, 그런데 저뿐만 아니고 간부들의 생각이 우리 강원도 교육청의 고교입시제도 정책은 지금 비평준화다, 이것에 대한 개선점들이 논란이 많다, 그런데 교육감이 나는 지금 이런 정책으로 내세우겠다 하는 밝히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저희들 내렸습니다. 이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상당수 침묵하는 그런 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어떤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 아시다시피 고평추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지바회의라고 하는데 의견을 청취하는데 우리 도민의 전체 인구를 따지면 이것은 일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얘기를 나눠보면 이것을 통계를 내서 몇 명을 해서 몇 명 통계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대로 이것이 너무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집단간에 이런 분들의 얘기만 표출되지 실제로 다수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그럼 그것을 언제 얘기할 겁니까 그러면 설문지가 온다든지 하면 거기 표시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라 말라, 저 역시 입장도 못되고 또 교육감님도 이것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 못드리는 입장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개인의 의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입장을 반드시 밝혀달라, 앞으로 이것을 대안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우리의 정책은 여기에서 수정을 했든 안 했든 지금 어떤 정책으로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시더라도 어떠한 정책은 우리의 정책은 이렇다, 교육청의 입장은 이렇다, 물론 교육감님의 개인적인 소견도 들어가 있으시겠습니다만 교육청의 정책은 이렇다 하는 것을 가지고 밝혀서 앞으로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오고 이럴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든가 아니면 KEDI에서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참고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일을 해 오셔서 자꾸만 신뢰성, 일관성을 잃게 되고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어떠한 기준이 어떻게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겠다, 여론조사는 몇 % 해서 어떻게 되면 이것을 참고하겠다 이런 명확한 기준을 여태 가지지 않으셨다 이겁니다. 지금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몇 %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일련의 계획을 세우셔서 그대로 추진해 나가신다면 강원교육에 좋은 결과를 얻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주신 부분들 저희들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한장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 안내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강원도 교육청에는 일본 돗토리현 교육장 외 관계관 일행이 자매결연 행사차 내방해 있습니다. 오늘 6시에는 본 행사의 일환으로 환영만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의전상 이제 한장수 교육감님께서는 가셔서 환영만찬회에 참석하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감님께서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종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길원 의원님께서 2004년 임용고사 자격제한 폐지에 따른 초등교사 수급대란에 대한 도교육청의 향후 대책과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99년 교육공무원의 정년단축, 명예퇴직자 급증 등 교육사회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따라서 부족한 초등교원의 보충을 위하여 본 도에서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보수 교육시켜 초등교사로 임용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춘천교육대학에 교육감추천 특별입학생을 입학시켜 충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본도에서는 농어촌학교의 교원수급을 위하여 현직 재직 교사 중 희망자를 우선 농어촌학교에 임용하고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는 승진가산점, 전보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등의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부족교원은 도시학교에 배정하여 기간제교사 및 강사를 임용하기 용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는 임용고사 자격제한이 폐지되어 나타나는 변화를 감안하여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면직, 2003년도 부족교원 등으로 발생한 300여 명을 2002년도에 춘천교육대학교 3학년에 특별편입학 시킨 160명을 포함하여 260명은 신규임용이 가능하리라 판단하며 부족교원 40여 명은 기간제 교사로 충원할 예정입니다. 2006년 부족예정인원 260여 명, 350여 명은 교육대학교 졸업생의 신규임용 및 퇴직교사의 기간제 교사임용,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교과전담교사로의 강사임용으로 충원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 이후는 춘천교육대학교 교육감추천 특별입학생의 배출로 초등교사 수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백선열 의원님께서 벽지근무교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도의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도서․벽지 지역의 학교는 4개교이며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한 특수지 지정학교는 269개교로 특수지에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국민건강보험료 감면혜택을 보지 못하는 학교는 265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청에서는 환경이 열악한 다수의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이 국민건강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한 특수지 근무학교 교원에게도 국민건강보험료를 할인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벽지지역의 근무교원을 위해서 현행 269개교로 지정되어 있는 특수지를 현행 급지유지 241교, 특수지 급지 상향조정 28개교, 특수지 추가지정 24개교 등 총 293개교로 조정해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여 특수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특수지로 지정된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월 2만에서 5만원까지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이 승진하는데 필요한 승진가산점을 월 0.034점에서 0.084점을 부여하여 총 4.0까지 취득하게 하여 승진기회를 제공하는 등 벽지근무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백선열 의원님께서는 2003년 7월 28일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제정, 공포와 관련하여 각급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제2세 교육을 위해 평생을 헌신 봉사하다 정년단축으로 인하여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으면서도 조기에 퇴임하신 교원들이 평생교육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퇴직한 교원활동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갑자기 정년이 단축되면서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많은 교육경험과 자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든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교단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도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특히 초등교원 수급에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분들에게 남은 여생을 각급학교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활동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법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시행과 함께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연도 중에는 새로운 지원사업 등은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관련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금년도까지 이 분들이 교육사각지대 등에서 평생교육에 종사하도록 실비만을 제공하면서 100여 명의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을 운영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법 제정 시행과 관련하여 퇴직교원들이 좀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고자 800여 명의 퇴직교원 모임인 사단법인 강원도교육삼락회 지원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여 지역별로 청소년, 학부모, 주민들의 평생교육에 역량을 발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지역별로 퇴직교원들로 구성된 원로장학지원단을 운영하여 현장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석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강정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에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종호 의원님께서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등록금을 못내는 학생현황과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등록금을 못내는 학생은 중․고등학교 학생 총 6만 8,730명 중 일반감면자 3,991명,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 3,072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자녀 4,330명,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대상자 6,246명을 포함하면 모두 1만 7,639명으로 총 학생의 25.7%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등록금을 못내는 학생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중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는 농림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일반 감면자에 대해서는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학비지원대상자에게는 국고와 자체 재원을 합쳐 2003년도에 총 49억 8,024만원을 지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태풍 매미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가정의 학생에 대해서는 자료가 파악되면 곧 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4학년도부터는 의무교육이 모든 중학교에 확대 실시됨으로 중학생에 대해서는 경제사정으로 인한 등록금 미납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송범호 의원님께서 사학법인에 이사장 친인척이 근무하는 것은 공익적인 관점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하시면서 도내 사학법인과 이사장의 친인척 현황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학교법인은 강원학원을 비롯한 17개 법인이 있으며 이사장의 친인척은 2003년 6월말 현재 법인임원은 8개 법인에 9명, 법인직원은 1개 법인에 1명, 학교 교직원은 1개 법인에 1명, 학교교직원은 6개 법인에 9명이 9명 중에 교원 5명, 사무직 4명이 있습니다모두 19명의 이사장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14조제1항에 학교법인의 임원은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 이상의 감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1조제2항에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 기준율에 저촉되는 법인임원은 없습니다. 앞으로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에 의거 학교법인 임원 취임 승인시에 친족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에 ‘사립학교교원은 당해학교의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 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70조의2 규정에 학교법인과 경영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경영과 사무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각급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장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면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 및 사무직원 친인척의 근무를 제한하는 법적제한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사학법인의 교원 및 사무직의 임용시 공개경쟁임용을 적극 유도하고 또 공익성과 공공성이 확보되고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강정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출석의원( 42 명) 고수정 김기남 김길정 김돈일 김동일 김수웅 김수철 김원기 김종훈 박무봉 박봉림 박상수 박융길 박주선 백선열 서동철 송범호 송영집 심상기 엄문섭 오원일 원종익 유종호 유창식 유호순 이훈 이기순 이길원 이병선 이상준 이인섭 이준연 전인택 정원교 정을권 정충수 지강열 지성배 최규화 최대화 최재규 최형지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만용 의사담당관 조광수 의사담당 홍원표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김진선 행정부지사 조명수 정무부지사 김기선 기획관리실장 최명희 농업기술원장 석현용 강원도립대학장 이용선 환동해출장소장 박종혁 자치행정국장 심영섭 환경관광문화국장 채용생 보건복지여성국장 한경숙 농정산림국장 이지수 산업경제국장 최흥집 건설도시국장 김영택 소방본부장 나승환 공무원교육원장 김형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 공보관 신창근 국제협력실장 이공우 감사관 이상규 국제스포츠지원단장 전창범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한장수 교육국장 이석종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결석의원 최한식 기록 박민영 함정민 이금순 함승민 송영미 정재웅 이복순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