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장석영 의원 발언
정문
이정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진행 방법도 종전과 같이 해당 안건에 대해 담당,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를 마친 후 정회를 하여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해 협의를 거친 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입니다. 광양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규제 정비사항이 조례에 미반영되어 전남도 주관 기획감찰 결과 지적되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전산 처리 및 관리지침 제19조를 개정하면서 학업성적은 종합석차제도가 폐지되고 학업 성취도 평가에 의한 과목별 수, 우, 미, 양, 가로만 표기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58호에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업 성적이 재학년 50/100이내에 해당한자를 학과 성적이 과목전체 성취도 평균 "미" 이상이거나 과목전체 평점이 3.0 이상인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 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제2조 제1항에 보면은 장학생의 자격 요건을 종전에 학과성적, 즉 종합석차를 기준으로 하던 것을 과목 전체 성취도 및 평점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자구 일부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훈령과 관련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개정이 불가피하고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조례 제5조 장학생의 정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장학생 연간 이통장 정수의 15% 이내라고 되어 있고요, 예산범위내에서 시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위법 어떤 것에 제약을 받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 범위를 설정한 것입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자체에서 설정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이번에 우리 이통장들이 늘어났지요?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예.
철재
이철재의원
그러면 예산이 좀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창덕에버빌에 네 분인가 늘어났었지요?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예, 늘어나도 15% 이내를 다 못 채웁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이것을 15% 이상으로 좀더 확대하는 방안은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예, 훈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철재
이철재의원
예산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5% 이내의 숫자에 기준을 두고 예산의 활용범위 내에서 시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정도 예산이 세워지게 됩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년에 총 수요학생이 몇 명에 얼마이고, 예산은 어떻게 부족함이 없었는지 작년의 경우를 실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자녀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통장되시는 분들이 읍면단위는 연로하셔 가지고 다 자녀들이 컸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하면 약 10% 범위내에서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5% 범위를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기는 합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이게 대상은 이통장자녀면 초중고 다 됩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예.
철재
이철재의원
그러니까 한 집에 세명이 돼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장학생의 자격에 학과성적이 재적학생의 50/100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기준에 따라서 변경을 하는 것인데 자구수정과 함께요. 그랬을 때 이 기준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준에 미치지 못해 가지고 장학금을 못받는 분들도 있지요? 그랬을 때 이것을 “미” 이상으로 되었는데 이것을 “양”이라든지 이렇게 한단계 더 낮춰가지고 폭을 넓혀주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훈령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향하지는 못합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고생이지요? 초등학생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지요?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예.
철재
이철재의원
우리가 작년에 몇 분이나 수혜를 봤습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작년도에 30명입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러면 총 예산범위가 얼마나 됐습니까? 30명이면 예산이 얼마나 지출이 됐어요? 장학금이.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통장의 처우개선이 있었지요?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예.
철재
이철재의원
어떤부분들이 처우개선이 됐지요?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전체 수당금액의 100% 되었는데 매월 정기회의 때 주는 수당과 그 다음에 설날, 추석때 주는 수당 이런 것들이 100% 올랐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처우개선에 장학생의 정원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과장님, 이게 지금 2조 1항에 보면은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이내 해당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제5조 장학생의 정원 내용을 보면 시의 이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조하고 학과성적이 그러면은 석차의 절반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중에서 다시 15%를 뽑는다 그말씀이지요?
종식
오종식총무국장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앞에 것은 학생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뒷부분의 5조는 전체 이장들 중에서 15%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통장이 100명이면은 15명까지 뽑을 수 있다 그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뽑는 대상이 정원의 50% 이내에서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서 15%를 뽑는다 그 말씀 아니에요?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학교 성적이 50%.
정문
이정문의장
50% 이내에 들어 있는 학생은 30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도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뽑는 자격기준은 어떻게 뽑느냐 그 말입니다.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이통장 자녀 학생들 성적표를 받아 가지고 50% 범위, 그러니까 수, 우, 미, 양, 가로 한다면 미까지 해당되는 사람들만.
종식
오종식총무국장
앞에 것은 성적을 갖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그러니까 성적 순으로만 뽑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백운장학회 장학생을 뽑는데 성적도 보고 가정형편이나 학생의 어떤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나 이런 것을 다 같이 보는데 이것은 무조건 성적순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다른 요건도 같이 겸해서 15% 내에서 뽑느냐 그 말이에요.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성적순으로 뽑지요.
정문
이정문의장
그러면 성적순으로만 무조건 뽑는다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에요. 백운장학회 장학생도 성적도 보고 그 학생의 가정형편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해서 전체적으로 점수를 배점을 해서 뽑는데 이통장 대상의 자녀장학생도 그런 부분들이 고르게 같이 반영이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확인하는 거에요.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세요.
석영
장석영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조 1항에 재적정원의 50/100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과목전체 성취도 평균 “미” 이상이거나 과목전체 평균이 “3.0” 이상인자 이렇게 했으면은 “미”라고 하면 70/100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미”가 50/100이지요.
석영
장석영의원
아까 앞서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통장의 임기가 몇 년 입니까?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러면 2년 이상 경과한 통장의 자녀에게만 주면은 임기 끝난 사람에게 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연임하는 통장들만 장학금을 받겠네요?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2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이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지금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1년이 경과한 통장은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조례의 목적은 아니지마는 저변확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도 통장 재임기간 1년 이상 된 자녀에게는 장학금을 주는 쪽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임기가 2년 이기 때문에 재임하지 않은 사람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물론 본 안건하고는 틀리지마는 그것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검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석영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지당한 얘기입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훈령에 해당하는 사항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자치지원
임영호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부산쪽하고 서울쪽하고 그 다음에 순천 등 전라남도 내에 있는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1년 이상 근속한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단위를 보면은 시단위는 전부 저희들처럼 2년 이상 근속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타 자치단체 시단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의원
그런데 임기가 2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임하는 사람만 혜택을 받게 되는 거지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임영호 임기는 3년입니다.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지금 1년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게 되면은 임기가 3년 이고 연임을 하게 되어 있어서 6년 동안 하고 있는데 너무 젊은 사람들이 이장 장학금만 받을려고 1년 동안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 정도 봉사를 해 가지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계장님 말씀은 이해가 안돼요. 대학생이라면 모르지마는 초,중,고등학생 장학금만 받을려고 1년 하고 안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고요.
담당
담당자치지원
임영호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관내로 본다고 그러면은 연세 드신 이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장님들이 여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 자녀가 중고등학생들이 많고요.
정문
이정문의장
객관적인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나이가 많고 적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하는 부분이니까 별도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병택
박병택주민자치과장
지금 전남도내 시군은 전부다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타 시군하고 자꾸 비교할 필요는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이 사항을 놓고 어떻게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요. 그 다음에 정용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의원
아까 장석영 의원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조례를 만든 취지라든지 목적, 또 이 훈령이 내려온 취지나 목적이 대단히 어려운 여건에서 행정의 말초 조직으로서 고생하는 이통장을 도와 주자는데 이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2년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1년으로 이것을 당겨 주는 것이 오히려 입법의 취지라든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려운 이통장들을 도와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입니다. 광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제정된 우리 조례로서 처음에는 과태료를 조례로 위임했지만 호적법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시행규칙에 정액제로 과태료를 해 놨기 때문에 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 조례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부적합하다는 감사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호적과태료는 부과징수를 호적법 및 호적법시행규칙에 부과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호적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의원
입니다. 부과징수 하는 사항이 위임사무죠? 우리 자체사무가 아니죠?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호적사무가 국가사무입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과태료를 받는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지요?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시행규칙에 과태료를 받도록 정액적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시행규칙이 시군조례로 위임이 되었다 그러면은 시군조례를 정해서 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미 시행규칙에 정액제로 되어 있어서 시군조례로 위임을 안했기 때문에 시군 조례를 만드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그러니까 위임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봉묵
박봉묵민원봉사과장
부과는 합니다. 돈은 받는데 이미 시행규칙에 정액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법이나 시행규칙에 조례에다가 위임해서 시장, 군수로 하여금 정율제라든지 정액제로 받도록 위임되었다면은 시군 조례가 바람직하지만 위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군 조례는 불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의원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광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입니다. 광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장 표시를 시장이 설치한 공용노외주차장에 한하며 민영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표지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2항중 노외주차장을 노외주차장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행정규제관리실태 감사 결과, 민간 노외주차장의 주차장 표식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이 불가피하고 또 행정절차도 이행되어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마는 행정 완화 규제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용자 측면에서는 불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불편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님.
기호
남기호의원
입니다. 이용자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무화하지 않는 것 뿐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 일정한 규격이 있습니다. 재질도 있고 높이도 있고 그런데 그걸 안하고요, 자기 자율적으로 크게 한다든지 적게 한다든지 설치 안해도 규제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랬을 때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은 무엇이냐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얘깁니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을 지역민들은 상관이 없는데요, 외지인들이 와서 주차를 할 때 다소 불편함은 있습니다마는 노외 주차장의 경우는 길거리에서 볼 때 오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시민들의 혼선이 없게끔 충분히 홍보는 되어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5개소 있는데요, 거기는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민간인 노외 주차장을 설치할 때 그것을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없어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설치할 곳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재 의원님.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새롭게 노외주차장 허가를 신청 했을 때 허가 조건에 있어서 입간판을 설치하는 규격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었던 부분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없애 준다는 얘기지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광양국가산업단지명당장내지구도시계획시설결정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국가산업단지명당장내지구도시계획시설결정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입니다. 광양국가산업단지명당장내지구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광양국가산업단지내 미개발지인 명당 장내지구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사업 시행자 유치가 어려운 현실에 있으며 이에 따라 실수요자 위주의 개발방식을 채택해서 명단 장내지구의 개발 활성화를 도모코자 명단 장내지구의 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득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사업자 유치의 지난 및 사업시행자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곤란한 상태에 있으며 이에 따라 대상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사항이 의제되지 못하여 도시계획 사항이 결정되지 못한 상태로 민원인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개별공장 설립을 위한 실소유자의 토지구입에 많은 애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내용과 변경 승인시 관련기관 협의의견 수용 등 개발계획 승인 대상에서 누락된 계획 내용을 포함해서 대상지역 내 개발계획 내용의 실효성 제고 및 계획적 관리를 도모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절차를 이행코자 함입니다. 뒷장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도로 결정안은 표에 있듯이 신설 20개 노선, 변경 1개노선, 폐지 1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시설결정안에서 주차장 1개소 신설, 공원, 녹지, 하수도, 유수지, 방수시설 등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22조 7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주민의견 청취결과는 광양시공고 제2003-366호로 공고해서 공람기간은 14일간 거쳤습니다. 공고방법은 2개 지방지에 게재되었고, 공람공고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주관부서 의견입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내용에 대하여 대상지역 내 개발계획 내용의 실효성 제고 및 계획적 관리를 도모코자 도시계획 시설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입니다. 광양국가산업단지 도시계획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과 같은 의견청취의건은 안건을 가결 또는 부결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의견 청취코자 하는 장내 명당지구는 도로 등 기반시설은 시에서 설치하고 공장용지는 실수요자가 토지를 매입해서 공단을 개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2지구는 개발계획은 이미 수립이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지 않아서 실수요자나 토지소유자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또 공단개발에 차질이 있어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이것이 지금 도로 및 기반시설등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설치함으로써 실수요자의 부담을 좀 경감시켜 주자는 부분이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부담경감이 아니고요, 명당 장내지구 또 해면을 비롯해서 당초에 ‘82년도에 국가산단으로 전체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개발을 하고자 할 때 개인들이 개발을 할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 도시기본계획은 설정이 되어 있으나 예를 들어서 옛날법에 보면 재정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가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정이 되어 가지고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현재 민원인들이 증명을 떼면 준공업지역으로만 나와 버립니다. 도로가 걸린다, 쉽게 말해서 공원으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상세하게 없습니다. 계획 자체가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으로 입안을 시켜 줘야 증명을 떼면 그것이 도로 부지로 들어간다. 공원부지로 들어간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설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합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러니까 어떤 행정절차 부분과 더불어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함으로써 용도별 필지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부지가 나오고, 하천부지가 나오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공공성을 갖고 개발함으로써 시 개발주체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시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상황속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더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의 폭을 좀 넓힐 필요도 있다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옥곡 신금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현재는 범주가 거기까지 미칠려면 시간이 좀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MOU체결을 하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국가임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가지고 산자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이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동안에 공단용지로 지정을 해 놓고 실제적으로 실수요자가 있었지만 IMF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모두 포기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건교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자부 등 여러 부서에요. 그래 가지고 명당지구 일부 10만평이라도 저희들이 임대산단으로 개발을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그러면 이 안이 승인이 되면은 그 쪽 명당 장내 지구를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그런 간접시설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까? 그렇게 됐을 때 국가임대산업단지로 조성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국가임대산업단지로 조성을 저희들이.
정문
이정문의장
그 지역은 제외되는 겁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니지요. 개발을 한다고 그러면은 국비가 지원되고, 융자가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그러니까 국가임대산업단지라고 해서 1차적으로 10만평 정도를 우리가 정부에 건의를 해서 개발을 할 예정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거기는 제외시킬 것이냐 그 말입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니지요, 예를들어서 장내지구가 12만 4천평 정도 되고, 명당지구가 약 30만 6천평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명당지구를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단부쪽에 10만평을 국가산단임대산업단지로 개발을 하겠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개발을 해서 임대를 해 주는 것이 좋은가? 공장을 유치를 할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대를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과장님 말씀 중에 앞으로 이 안이 승인이 되면은 이 절차를 밟아서 도로나 상하수도 등 SOC이런 간접시설을 시가 직접 시행을 하고, 그 말씀이지요? 도로도 내주고 상하수도 이런 것 연결시켜 줘서 거기에 공장 지을 사람들이 땅을 사서 개별적으로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도 공장을 지을 수 있게끔 조치를 앞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 사항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도시계획시설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일반 준공업지역으로만 되어 있지 도시계획시설로 가로망이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로 관리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안입니다. 오늘 안은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개발을 하고 하는 것은 차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들이 명당지구 10만평 개발하는 것은 개발을 할 문제입니다. 본 건은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단순히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다음에 개발은 국가산단으로 개발을 하던, 우리시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개별적으로 시설을 해 주고, 실 입주자가 땅을 매입해서 공장을 짓던지 하는 것은 차후의 계획이다 그 말씀이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의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대충 산출 해 봤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것이 소요사업비가 255억 정도, 그렇게 당초에.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입안을 해 가지고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한 것은 국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실시계획은 됐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국토이용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옛날 도시계획법입니다. 그 도시계획 절차만 오늘 결정을 해 주시라는 것이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이고, 임대산업단지 개발은 명당지구가 약 30만평 됩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약 10만평을 그 중에서 임대산업단지로 조성해 주라고 전라남도를 통해서 건교부에다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금년사업으로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금년 11월 중에서 내년 사업으로 아마 지금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만평에 소요된 금액은 약 450억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450억 되면은 그것은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별도로 해서 10만평을 임대 사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니까 즉 말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모든 도로 부분이라든지 주차장 관계 등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 시비를 투입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지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반영을 시켜 놓고요, 주민들이 그 도로를 하나 더 만들어 주라 했을 때는 만들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도시계획결정을 국가산단 내에다가 쉽게 못을 박는 겁니다. 가로망을 이 쪽으로 놓고, 주차장은 여기다, 폐수종말처리장은 여기다. 주민들이 증명을 떼면 전부다 그냥 준공업지역 그렇게 나와 버립니다.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의원
그러니까 결정이 된 이후에 말하자면 신설도로가 20개 노선이고, 변경노선이 이렇게 되어 있고, 쭉 기타시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이것을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만든다는 설명이었지 않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니지요. 일부분에 소요를 그렇게 해서 도로를 만들어준다면은 그 뒤에는 개발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정현완 의원님 질의하신 취지가 맞습니다. 이게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됐으면은 개발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개발계획 수립을 해서 도로를 어떻게 뚫고 가로망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상하수도는 어떻게 끌어 오고, 폐수종말처리장은 어디다가 어떻게 유치하고 하는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어떤 개발의 주체가 빨리 나타나지 않고 시가 또 전체를 시비를 들여서 개발할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앞으로 지구단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시가 도로도 내주고 개발도 하고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것을 정확히 설명을 하세요. 지금 이것만 갖고 단순히 시설결정을 해 놔야 되겠다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이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말입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차후에 포괄적인 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진즉 이 지역이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개발의 주체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것이 다 도로라든지 전부 개발이 이루어졌을 것 아닙니까? 지금 안되니까 이런 방법으로라도 하고 우선 지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겠다하는 이중적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광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입니다. 개정 내용을 별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법 9조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조 2항은 자동판매기 설치에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규정이 300만원 이하의 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100만원 이하를 차등으로 4개로 나눠서 1차, 2차, 3차, 4차 위반으로 해서 금액을 30만원, 100만원, 150만원, 300만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 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제작하지 아니한자, 이것도 동일한 내용으로 전과 똑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구조상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자, 여기서 말하는 후단의 규정은 시설 기준을 말합니다. 이것은 200만원 이하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는데 신설된 항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9조 규정에 의해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과거 100만원 이하 3가지로 분류되었던 것을 200만원 이하로 해서 2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으로 나눴습니다. 부연 설명 해 드리자면은 과태료가 법에서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서 조례도 고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 과태료를 종전 최고 100만원 한도인 것을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 그리고 부과 횟수를 종전 3회에서 4회로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별표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이 실내가 전부다 금연구역입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그 기준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는 것이 법에 명시된 것이 크게 세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치원 및 초,중,고교, 그 다음에는 병원 등 의료기관, 세 번째는 영유아 보육법상 보육시설,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이 때는 전체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합니다. 단, 참고하실 것이 옥상이나 운동장 등에서는 흡연이 금연구역이라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구분이 되는 것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야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체적으로 기준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 관공서는 거의 들어가고, 일반 음식점의 경우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150평방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이 구분해서 지정해야 할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지금 우리 청내에 금연지역과 흡연지역으로 구분을 해 놓으셨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지금 별도 흡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소관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닌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우선적으로 우리가 시청 내에서부터 이런 부분이 솔선수범해서 정립화 되어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명확한 기준에 입각해서 충분히 이곳에서는 흡연을 해도 될 지역, 안될 지역, 그 다음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정확히 명시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 다음에 법 9조 제4항에 보게 되면 흡연구역의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자, 이것은 그러니까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인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시가 그것을 위반했다면은 시에 대해서 과태료를 줄 수가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지금, 위반하는 조사나 위법자 단속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아직은 법 시행으로 구체적으로 바꿔진 내용에 따라서 계획을 세운 것은 없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대상업소에 일응 1차, 2차 홍보를 했거든요. 전부 공문을 보내고 그래서 다시한번 한 다음에 일체 지도 감독 단속, 또 필요하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시행절차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는 않다 이거지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종전에도 했었고, 단지 이것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강화에 따른 홍보는 2번에 걸쳐서 전부 실시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이게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상반기를 봤을 때 어때요? 몇 건이나 있어요?
수현
조수현보건소사무과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만 해 놓으면 무엇합니까? 확인 점검하고 또 그런 부분이 시행 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에 위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그런 활동이 동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서 지금 여러 흐름이, 우리가 폐암이라든지 암 발생도 높고 국민건강에 아주 지대한 위해요인이 되다 보니까 또 조례를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강화시키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존에 강화되기 이전에도 아무 실적이 없다면 이건 법의 취지에 무색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을 강화한 만큼 이것이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도단속이나 홍보나 제반사항에 있어서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된다. 우선적으로 우리 청내부터, 우리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급수신청이 주민들로부터 있을 때는 광양시수도급수조례 13조 공사비 선납 중 제2항에 보면은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규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수용가 형편에 의거 납기기간내에 납입기간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급수공사비 선납금 납입기간을 수용가가 요청할 경우 30일간 연장해 주는 내용입니다. 본 건은 전남도의 행정규제 관리실태 점검 결과 공사비 미납에 대한 공사비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로 지적이 되어서 공사비 납부기간 연기를 허용토록 행정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민편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의원
입니다. 공사비 선납 중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그 공사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에 대한 소명기회와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좀더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지요?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의원
그런데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 우리 주무부서에서 조치하는 사항은 뭡니까? 그 기간내에.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대부분 우리가 지정기일을 7일로 합니다. 그래서 고지서 발부하고 난 다음에 7일 이내에 돈을 안내게 되면은 취소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 행정을 진행하지 않지요.
철재
이철재의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유예기간을 준다 이 말입니다. 30일간. 그랬을 때 지금 다 우리 농촌지역은 연로해 계시고 노약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랬을 때 유예기간이 있다는 개념도 모르고 또 지정기일내라는 납부기간도 모르는 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안내하고 7일내에도 안내하고, 또 그것을 이행치 못했을 때 이 분들이 유예기간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미납사유를 제출해서 소명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줘야 된다. 그랬을 때 지정 기일내에 유예기간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이런 어떤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이런 소명기회를 가질 수 있는 폭을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대부분이 수용가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은 바쁜 사람들입니다. 건축을 하면서 바빠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7일 이내에 납입하도록 기간을 명시해서 통보하기 때문에 납입을 하는데 개중에 납입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다시 신청할 때 또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가 고지서 발부할 때 30일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하는 내용을 고지해서 통보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현재 가정용 우리 급수에 관한 공사는 선납을 해야 공사를 해 주지요?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런데 거기에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정한 기간에다가 유예기간을 30일 정도 둘 수 있다는 문맥을 꼭 넣어서 발행을 해 줌으로 해서 혼동되지 않고 그런 절차도 취할 수 있다하는 것을 홍보해 줄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가정용 공사를 할 때 다소 불편사항이라든지 어떤 경제적부담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농촌지역에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업을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 이후는 가정용으로 들어오는 수도가 상당히 먼 거리에 있단 말이죠. 지선이. 그랬을 때 자기 집까지 들어올려면은 상당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보통 농촌에 보면은 14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이렇게 부담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시에서 그 사람이 어떤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데까지는 빼줘야 되지 않느냐 선을. 그래 가지고 우리가 급수를 할 수 있도록, 또는 수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동네의 경우는 상수도공사 들어온지가 약 2년이 됐는데도 우리 부락이 약 65호 정도 되는데 세농가 정도 밖에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공사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공사를 하게 되면은 지금 많은 어떤 공사비가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다소 편리한 점이 도모될지는 모르는데 업자에게 위임을 하게 되면은 공사비가 많이 나온대로 설계를 낸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서경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급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례 개정안에 없는 얘긴데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대행업소가 관내에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5개 업소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의원
그런데 지금 물론 15밀리, 20밀리 쭉 있는데 대행업소들이 급수 공사를 하면서 어떤데는 같은 15밀리라도 100만원을 받고 어떤데는 50만원을 받고 굉장히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기준을,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참고적으로 정리를 해 놨다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예.
정문
이정문의장
이돈구 의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제가 겪은 일인데 상수도를 넣기 위해서 고지 발부를 1차에 받은 것은 14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 가지고 제가 의원되기 전 일인데, 상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다시한번 측정을 해 본 결과 공사비가 73만원 나왔어요. 딱 반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대다수 의견이 그런 얘기가 나온겁니다. 나는 그래도 무엇인가 그런 연락을 해서 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되니까 이렇게 50%나 되는 공사비가 절감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고지 발부한대로 돈을 내야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담을 느낀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농촌지역에 할 때는 꼭 어떤 상수도사업 업자에게만 설계를 위임할 것이 아니라 일단 설계를 해 왔다 그러면 집행부 직원이 현지답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서 공사를 지시하는 그런 방향도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양해해 주시면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급수 신청이 오게 되면은 수용가 신청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급수계에서 직원이 나가서 정액 설계를 합니다. 매년 1월달 되면은 저희들이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1미터에 얼마, 아스팔트 경우는 얼마 이렇게 해서 설계를 내 가지고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신청하게 되면은 거리를 재 가지고 정액에 의한 고지를 발부를 하는데 농촌지역의 경우에 3가구나, 4가구나, 5가구나 한꺼번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급수전 본관에서 따갈 때, 13미리로 따가던 것을 25미리를 하나 따가지고 5개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값이 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신청하게 되면 아무래도 싸게 되고 방금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140만원이 70만원으로 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설계는 공무원들이 한다는 얘깁니다. 업자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저희들이 자재를 관급자재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만약에 자재가 남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제가 다시한번 말씀 드릴께요. 예를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직선거리로 하면은 3미터면은 관을 매설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한도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쭉 공사하기 좋은데로만 거리를 재서 하게 되면은 한 15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15미터 나온데로 공사설계를 낸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사비 차액이 나온겁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고지를 받아 가지고 재차 확인을 해서 그렇게 절감을 시켰으니까 그것은 어떤 설명을 해도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말이 안된다 그겁니다.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선에서 각 가정으로 상수도 관을 연결해 나갈 때, 일정 거리 이상 됐을 때는 기준 거리를 두고 이상 됐을 때는 시비에서 지원하는 이런 방안 검토가 필요치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계기준에 의해서 상수도 공사사업자가 아닌 개별 예를들어서 우리 시민이랄지 민간인이 그 시설 기준에 맞게끔 설치만 한다 그러면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곤란합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보게 되면은 급수관은 반드시 대행업자가 관리하게 되어 있지 일반인이 딸 수는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그런데 특히 우리시 전역에 농어촌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문제는 설계단가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이 되었다 해 가지고 저도 현장에 몇 번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몇 사람이 와서 몇가구를 신설을 하는데 콘크리트 커터기 갖다가 짤라 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하는데 한 30분이면 하더라, 한시간이면 하더라 하는데 굉장히 몇 수십만원씩 하니까 주민들이 너무 이해가 안된다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방금 이돈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원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과도한 그런 설계 단가 적용 이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시고 또 현지에서 시설을 할 때 그런 일들이 충분히 감안이 되어서 설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상수도사업소 측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히 좀 챙겨주시고 우리 주민들의 어떤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광양시국가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국가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설명하실 것 없습니까?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
정문
이정문의장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입니다. 광양시국가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수질검사 횟수를 제한적이지마는 축소하는 부분이 있고, 반면에 배출기준은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개정이 불가피하고 행정절차도 이행을 하였으며, 광양만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원안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7월 23일날 수정가결했는데 어떤 부분을 수정가결했어요? 원래 환경사업소에서 올린 조례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을 했단 말이에요.
법무담당은 아시는데 어떻게 환경사업소장은 이 내용을 모릅니까?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수정을 하면은 해당사업소나 실과에 통보를 안해 줍니까? 이 부분이 수정의결 되었다고? 그런 절차가 없어요?
그러면 통보를 했는데 환경사업소 담당이 사업소장에게 보고를 안한거에요? 사업소장이 업무를 안 챙긴거에요?
정훈
조정훈환경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챙긴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안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26 정회
11:3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정리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다수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다수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다수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국가산업단지명당장내지구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다수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다수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다수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국가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다수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된 사항들은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10월 24일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휴회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일간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0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