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자치행정국(행정과, 자치지원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홍중표입니다.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행정과 간부들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경구 자치행정국장님이 배석하시었습니다. (인 사) 다음 최해왕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이환균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억 인사조직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김상흠 여론후생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행정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이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의 행정과 소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7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47억 6782만 5000원 중 3억 3027만 9000원이 증액된 250억 98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무행정 일반운영비는 문서발송용 우표로 등기우편료 200원 인상된 분과 증액된 1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등기반송료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2항목 여비 국내여비는 민간단체협력 및 자원봉사활동으로 민간협력계의 여비 1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민과로 간 민방위 여비로써 지도점검 및 교육훈련비 180만원을 감액하고, 징병검사 및 병역의무자 관리로 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직소민원업무추진은 120만원, 여론 및 직원후생관리로써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항목 인건비 등의 수당으로써 초과근무수당 당초예산 10억 6858만 2000원 중 부족분 1억 1000만원을 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로써 청원경찰 27명에 대한 인건비, 기준호봉이 13호봉인데 실질적 18호봉으로 지급하는 관계로 봉급 인건비 부족분 65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 일시사역인부임 중 출산휴가 대체인부임이 당초 12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난 5명 부족분 모두 14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험금은 보험요율의 인상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직소민원실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안정관리는 집단민원대책 종사자 급식비로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의 국외여비는 선진국 벤치마킹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간사입니다. 51페이지에 선진도시시설 벤치마킹이 있는데 김포가 신도시 지역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고 그냥 발표된 상태입니다. 그것에 대비한 선진도시시설 벤치마킹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홍중표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당초예산 2억 500만원 중에 도 주관의 자매결연국 국외여비, 또 해외연수를 실시한 지출액 중 잔액으로 4000만원 상당 남았습니다. 금액 3000만원 추가계상한 것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선진국 견학, 또는 도시를 포함한 벤치마킹으로써 다음 달 2회 실시하는 기준으로 3000만원과 그 잔액으로써 실시하고자 이번 2회 추경에 신청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어떤 목적성 같은 것은 없고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데 4000여 만원으로 부족하니까 3000여 만원을 플러스해서 인원을 확대한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벤치마킹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목적성이 있는 예산이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자료를 드려서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가 되셨으리라 판단이 되구요, 금번 11월 중에 실시될 계획에 있는 벤치마킹은 실제로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의 승인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결정할 계획이고, 지금 그래서 11월중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사실상 시장께서나 부시장께서 새로운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도시시설의 벤치마킹에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폭넓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식견과 어떤 기본적 마인드를 확보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적정한 시기에 어쩌면 집행부를 보완하고 견제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선진지 벤치마킹의 필요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장과 부시장이 같이 동반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행정의 수반이 두 분 다 비울 수 없으니까 의회와 협력해서 같이 한 번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선진지 벤치마킹에 대한 참여폭을 보다 광범위하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 공직자들은 예산의 지출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참여폭이 제도상 제한될 수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확인이 되어야 할 게 11월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국이라든지 가야 될 장소라든지 계획이 됐으니까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자료에 요청했던 것처럼 소요판단을 해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소요경비는 어디 가서 경비가 얼마 든다니까 예산을 요청하는 거지 예를 들어 남은 돈 4000만원 가지고 일본 정도 간다고 그러면 돈이 더 필요하지 않잖아요.

물론입니다.

어디 정도는 가야겠다라는 기본계획안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그냥 눈대중으로 잡거나 뭐 이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드렸던 것처럼 1인 4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14명에게 2회를 실시한다고 했을 때는 유럽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행정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윤문수 위원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연초에도 자매도시부터 해서 갔다온 곳이 보고서에 들어와 있는데 리버티카운티, 신민시 이렇게 있는데 해외에 가는 것의 효과가 뭐냐 이런 것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와 연관돼서, 제가 총무의원으로서 행정과장님한테 당부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예산문제는 따져 봐야 하지만 항간에 의회쪽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의원들 간에 있었던 얘기를 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림으로써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하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소개드릴 게 하나 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지난번에 해외를, 어느 담당부서에서 가게 될 일이 생겨서 의원들이 순차없이 가게 됐는데 의원회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순차적으로 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개인적으로 얘기되는 게 좀 있어요. 그게 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의원들끼리 회의결과 공식적인 것은 하여간 순차적으로 하기로 했다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사무과를 통해서 의장님한테 먼저 보고가 돼서 일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것은 행정과장님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집행부에 주지시켜 주시기를 바라구요, 예산 3000만원에 대해 조금 여쭈어 볼 게 이것이 제가 얘기듣기로는 선진도시, 그러니까 신도시 관련돼서도 얘기가 됐다고 해요. 그런 게 여기에 포함된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정확하게 대상국가나 출국하는 목적이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예상을 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정확하게 어느 국가에 누구, 어떻게 어느 일정에 간다는 말씀을 여기서 못 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이 10월인데 신도시와 조금이라도 관련됐다고 판단되시면, 이것을 하지 말아라라는 의미보다는 뒤로 연기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구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청원경찰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49쪽에서 청원경찰의 인건비가 6500만원 정도 부족된 이유가 어떤 거죠?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계상할 때 청원경찰은 경찰기준에 의한 봉급을 주지 않습니까? 13호봉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원경찰들에 대한 근무가 뭐라고 그럴까요? 고참들이에요. 그래서 13호봉인데 18호봉으로, 제가 알기로는 1인당 20만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1월부터 1년에 계속 주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6500만원 상당을 이번 2회 추경에서 요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실제 평균 호봉하고 기존 호봉의 예산을 세울 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에 일반 공무원이나 직급별로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기준호봉으로 하다 보면 저희같이 연수가 많은 사람들은 더 타갑니다.

예산 세울 때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준호봉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개인 기준이 힘들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빠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는데요, 50쪽에 직소민원실 운영비가 있어요. 그 직소민원실 운영비가 별도로, 제가 보니까 출장비로 직소민원업무추진 1만원×3명×40일 해서 120만원이 별도로 세워져 있어요. 그것하고 직소민원실 운영비가 별도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명목이죠?

그것을 다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직소민원실에 있는 공무원은 기능직 이상 정식 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행정과 소속직원과 똑같이 평등하게 지급을 하는 것이구요, 그 외의 운영비는 아시다시피 비서실과 직소민원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소민원실 개설에 따른 환경개선비, 방문객에 대한 음료비, 기타는 사무용품, 팩스, 수수료까지 포함을 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직소민원실이 행정과 소속인데 예산을 별도로 세워 줘야 되나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은 다 행정과 소속 아닙니까?

행정과 소속입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거지 직소민원실 운영비라고 별도로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새로 설치를 해서 운영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느냐 하는 것이 황금상 위원님의 말씀이신데 예산이 전보다는 많이 현실화되어 있어서 다소 여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저 때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런 기준을 둬서 뭐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접대나 그런 정도는 행정과에서 포괄해서 해도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집기가 필요한데 이런 수준으로 하면 한 달에 약 250만원꼴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약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은 한 번 세워 놓고 나면 거기에 대한 업무라든지 처리에 대해서 두 달 사이에 120만원 정도의 출장비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거기 항목에서 여비 외 충당이 되는 것이 일상적인 경비도 있습니다마는 사무실을 개설함에 따른 집기구입 여러 등등에 대한 경비를 포함해서 지금 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미 집기가 다 들어가 있는데 새로운 집기가 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물론 쓰던 것이 들어갔습니다.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것에 한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말씀이죠.

아니 이미 기존에 다 되어 있는데 어떤 보충입니까? 500만원에 대한 명세서 있습니까?

예상으로 계상한 예산을 가지고 명세서를 말씀하시면 제가 드리기가 곤란하구요.

아니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집기가 뭐 필요하다고 금액을 정했을 것 아니에요?

방문객들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화분을 구입한다든가 꽃을 구입한다든가 하는 등등의 경비를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소소한 금액 같은 것은 따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과장님의 경비에서 지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계속 검토를 해 보고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5쪽에 있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저장장비 이중화는 도비에 따라 시비가 있죠?

네.

저장장비를 이중으로 하는데 현재 하고 있는 거하고 이중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죠?

이것은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자료가 첫 번째 저장이 되어 있는데 또 한다는 뜻인가죠?

네, 이것이 지난 미국 뉴욕에서 9·11테러사건이 났을 때 건물이 크게 폭파되면서 당시에 행정이 불통돼서 논란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행자부에서부터 시비로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시가 돼 가지고 1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2대 구입에 2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자체는 예산을 세운 데도 있고 못 세운 데가 있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예산을 아주 국비로 세워서 교부해 줬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집행으로 구입을 빨리 일괄적으로 하라고 지시가 됐구요,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 때에 해 주신 예산은 차기 마무리 추경 때에 삭감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세워져 있는 것하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유사시 행정망이나 통신망이 불통이 됐을 때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통신이 가능할 수 있는 전화기거든요.

아니 예산이 1회 추경에서 세워진 건데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쓸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죠?

네, 국비로 구입을 했고 시비로 예산 세웠던 것은 마지막 추경 때 삭감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성립전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신경이 쓰여요. 왜냐면 크든 작든 어느 부서는 열심히 성립전이 와서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예산을 승인해 주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 이게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사용하기 전에 와서 얘기하는 것하고 사용하고 난 다음에 서류에 올려서 이게 다 급한 거고, 9·11 핑계 대면서 ‘썼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국가에서 하라는 거라서 우리는 썼다’ 그리고 예산심사하는 장에 와서 보고 ‘그냥 그렇게 알으시오’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성립전에 관련된 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의회에 사전에 와서 다 보고한 게 대다수입니다. 그것조차도 안 되면 도대체 서면이라도 보고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시정을 꼭 좀 해 주시길 바래요. 성립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냥 가차없이 삭감을 시켜버리는 걸로 갈 테니까, 금액이 크든 적든 부서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성립전이 주례회의에서 보고되기 어렵다고 하면 서면으로라도 사유를 적어서 해 주면 의원들이 공람을 해서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 주시는 것이 실무 실과소의 의무라고까지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경기도에서 올 초에 자치센터를 평가해서 상금을 주느니 어쩌느니 했는데 경기도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 못 해서 결국은 없었던 일이 돼 버렸죠?

지난주 금요일날 신문에도 크게 났습니다. 저희 시는 김포2동 자치센터에 500만원이 상사업비로 확정됐더랬는데요, 저희도 문서로 항의도 했었습니다. 1등을 한 다른 시·군은 2000만원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반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우습기도 하구요, 아무튼 우리 시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지원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세입부분을 포함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신우균입니다. 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또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 지방세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기정예산 456억 7000만원보다 40억원이 증액된 496억 70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세가 15억원 증액됐고, 재산세가 5억원, 담배소비세가 5억원, 종합토지세가 3억원, 주행세가 7억원, 10쪽의 도시계획세가 3억원, 사업소세가 2억원 이렇게 해서 이번 2회 추경에 40억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내용은 전입인구의 증가라든가 흡연인구의 증가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4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세외수입에 있어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기타징수교부금 2억원이 증액됐는데 내용은 농지조성비 징수교부금수입 2억원입니다. 그래서 33억원으로 편성된 사항이구요, 12쪽에는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17억 7458만 5000원, 또 기타회계전입금으로써 주택사업특별회계전입금 1억 1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또한 부담금 하수도사용 원인자부담금으로 5억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외수입에는 총 23억 5558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2회 추경 세출은 기정예산 3억 1265만 2000원보다 8.5%인 2678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3943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240만 5000원인데 여기에는 지방공무원 연찬회비와 지방세수 및 독촉용 우편료 발송료가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는 세정과와 면에 739만 6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세부내용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6개 면에 50만원씩 해서 62쪽에 있는 300만원, 포상금으로써 698만 4000원 이것은 세무공무원 비교견학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의 세입세출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들어가 자리에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간사입니다. 담배소비세가 작년에는 총 세입이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는 93억 8200만원 징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00억원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93억원이었군요, 올해에는 어느 정도 예측하십니까?

올해 지금 100억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온 세액은 한 78억원 정도 징수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100억원 정도는 징수 전망으로 흡연 인구가 작년도보다는 조금 증가된 추세로 봤을 때 그런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지방세 부문에 있어 담배소비세가 세입 부분에 어느 정도 포지션(Position)을 차지하죠?

약 10% 정도 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지금 금연지역이 자꾸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내금연 자체가 법적으로 범칙금을 물게 되는 어떻게 보면 흡연자들한테 독선이라고 볼 수 있고 금연자들한테는 상당히 환영받는 규범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100억원 정도 10%의 세입을 차지하는 세입 부분에 담배소비세가 엄청나게 큰데 여기에 따른 흡연자들한테 적당한 흡연실 제공이 우리 관공서에서부터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해당부서의 혼돈이 야기됩니다만 세입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은 우리 청사 내에 있어서도 산소투입을 통한 흡연실, 안락하고 쾌적한 흡연실 제공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담배를 피는 사람한테의 어떤 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래야 의무를 실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충분한 공공기관이나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모범을 보여서 다른 유관기관에 확대의 바람의 시작을 청사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흡연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의 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로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방세를 저희가 더 많이 받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담배 관계에 대해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지방세의 각종 고지 나가는 거에 이런 문구를 하나 넣었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살림이 담배 1곽에 510원씩 지방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문구를 넣었더니 인터넷에 세정과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느냐, 지방세 세입도 좋지만요. 다만 저희는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관광을 가고 할 때 우리 지역에서 사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했던 건데 지금 그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만 흡연자 권익도 사실은 보호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현재 시에서 시청 청사관리 측면에서는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민원실 옥상에 짓는 것도 그런 공간이 마련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저희 본청에도 그런 휴게시설을 청사관리 측면에서 직원들의 흡연자들에 대한 문제도 고려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연만,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흡연자에 대한 권리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가능할 걸로 봅니다.

저와 공통적 인식을 갖고 계신데 정당한 흡연실의 설치가 되지 않고서는 부적절한 금연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흡연자들이 10%에 해당하는 세입 부분의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이 충분히 어떤 권익증진, 어떤 시설같은 것이 증설됨으로 인한 흡연·금연문화가 바르게 정착될 수 있는 계기로 발전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일남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설명에 앞서 9월 16일자 인사이동에 있어 저희 직원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담당 이승한입니다. (인 사) 재산관리담당 유승환입니다. (인 사)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20만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이영우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윤문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하시는 일마다 힘찬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1억 3293만 8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운양동 하나로마트 주차장부지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신축키로 하였으나 지난 5월 8일 신도시 예정지구 내에 포함되어 시설비 3억원과 감리비, 부대비를 포함하여 3억 1093만 8000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단 둘째 줄 시설비 중 시 청사 주차장조성공사비 3000만원은 여성회관의 약수터쪽 경계 부분에 약 300여 평의 부지를 조성하여 주차공간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0월 7일자 주례회의 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회계과 소관 주요사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 시청 주차공간은 지하1, 2층과 청사 뒤 민원실 본관앞을 모두 합하여 343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 상근차량은 직원 차량 267대를 포함하여 332대로 주차공간의 97%를 차지함으로써 잔여공간은 겨우 11대에 불과하여 시에서는 지난 10월 9일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10부제 운행을 5부제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을 제공하여야 할 부서장의 입장에서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차량 45대를 이곳에 주차한다면 지금보다 주차의 여건이 훨씬 좋아지겠으며, 대다수의 직원들의 바람으로 위원 여러분의 간곡한 협조를 요망합니다. 다음은 청사 옥상 정원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는 2003년도 9월 말 현재 201,741명으로 ’98년도 시 승격 대비 강화 인구보다도 많은 73,876명이 증가하여 각종 업무가 가중되어 직원들과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이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지하1층에 약 13평의 휴게실이 있었으나 9월15일 조직개편으로 5개 계가 증가하여 부득이 지역경제과에 물가정보센터가 이곳에 업무를 보고 있어 현재는 휴게실이 전혀 없습니다. 2회추경에 3000만원을 승인하여 주시면 옥상에 파고라 2개소를 설치하고 인조잔디를 깔아 직원들은 물론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쉼터와 대화의 장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갈망합니다.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아름답게 좋은 휴식 공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의회건물 옥상에 파고라와 등받이 의자를 설치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민원인과 대화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편안하고 쾌적한 청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중형 승합자동차 1대를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 승격 이후 연 10%대의 인구가 급증하여 행정수요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관용차량 이용이 크게 늘고 있으나 시 승격 이전과 똑같이 버스는 대형버스 1대, 중형버스 1대로 그 상태가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유림 등 시민단체의 배차신청이 크게 늘고 있어서 차량 증차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는 시민들께서 열망하고 계시는 중차대한 저희들의 과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운행 중인 29인승 중형 승합차는 ’96년식으로 차량기한이 6년으로 경과하여 8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형화물자동차 3대는 김포1동과 고촌, 하성면사무소의 대폐차구입입니다. 1대는 농정과 가축방역차량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만 필요 시 타부서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회계과에서 집중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00만원의 물품취득비는 시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봉사실의 불균형적인 사무실을 OA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직원들은 물론 시민들이 내집처럼 편안하고 아늑하게 느끼도록 깨끗하고 쾌적한 민원실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지난번 주례회의 때 과장님한테 보고받은 시 청사에 여성회관쪽으로 주차장의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듣고 현장을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건대는 회계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의 말이 자꾸 나오는 장릉이라고 그러죠, 북성산과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훼손해서 굳이 주차장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성회관이라는 데가 일종의 교육기관이란 말이죠, 교육을 하는 기관인데 그 옆에 주차장 그런 걸 세워서 차가 오르내리고, 차가 시동을 걸고 그러면서 교육기관 옆에 무리하게 산을 깎아 내려서 주차장을 조성해 15억원 정도 들여서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그렇고, 교육생하고도 얘기해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난 10월 7일자에 위원 여러분들께 사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10부제를 5부제로 한 이 부분은 틀림없이 저희들은 시민이 있기 때문에 이 청사가 있고 저희 공무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앞 부지가 본관과 민원실 앞면이 161면 정도 됩니다. 현재 국장님께서 직원들 5부제를 실시하면서 저쪽 오른쪽 전선주 있는 앞쪽으로 직원들 30～33면만 사용하고 나머지 131면 정도는 민원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지금 5부제로 사실상 토요일날, 일요일날 빼 놓으면 2～3일에 하루씩은 차를 못 끌고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협 앞에 일부 공간으로 30면 정도 제공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저희가 그쪽을 택한 이유는 저희 시청부지가 1,205평입니다. 여성회관이 2,307평에서 7,510평이 있습니다. 또 청사 뒤편에 6,104평의 청사 공용부지 임야가 있습니다. 6,400평 중에서 아까 300평 정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5%입니다. 그 경계 부분에 경계에서 8m만 들어가면 폭이 30m, 앞쪽 하단을 이용해서 30m, 길이가 36m 해서 1,080㎡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확보한다면 45면 이상 나와서 저희 직원들한테 자동차 공간으로 1차년도 계획은 의회 주례회의 시 2차년도, 3차년도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아주 시급한 실정이 40～50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된다라면 여성회관도 편해지고, 또 저희 직원들도 편안한 5부제 운행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문제는 제가 어떤 해법을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관내 주차장부지를 보니까 5부제를 시행했을 때 며칠간 편안한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도로 이렇게 차들이 많아진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공무원들은 5부제를 시행하니까 당연히 덜 들어오고 있는데도 과거와 별 차이가 없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시청 앞에 차 세울 때는 아주 빽빽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바깥에 세웠던 건데 지금 공직자분들이 빠지니까 얼씨구나 하고 그 공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원인을 한 번 규명해야죠. 예를 들면 지금 추진에 대한 방향이 명확하게 잘 모릅니다만 시민회관 밑에 문화의 광장을 조성할 때는 지하2층에 주차장을 세우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청 밖이니까 회계과장님하고 책임하고 다른 문제지만 이 청내에서 하고 있는 문제는 순수하게 시청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인근 건물에 주차장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몇십 면의 면을 확보한다고 해서 지금 주차장부지가 어차피 그 건물들의 모자란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꼴이지 예를 들면 여성회관 앞에 있는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꼴이지 실질적인 5부제를 실행해도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봤을 때 실제적인 게 아니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 이거는 우선 첫 번째 문제가 지형이 평탄한 지형이 아니고 그 지역의 명산이고, 또 산림이 울창하게 되어 있는 관계로 회계과장님이 고려를 하시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거는 타당치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주례회의 시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08평 정도의 45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그 의미는 물론 우리 직원들이 5부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하단쪽에 22m 그 경계에서 8m만 더 들어가겠다는 얘기고 일부 환경 부분을 염려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나무의 구성비율이 한 80%가 잡목입니다. 또 6,400평 공용의 청사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6,400평 중에서 정 가운데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여성회관 옆의 경계 부분을 8m 정도만 뒤로 가면 300평 부지가 확보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직원들의 아주 열정적인 갈망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주신 그 주차장을 세우죠, 그 주차장을 세우면 여성회관이 교육기관이에요. 교육받는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고 하면 바로 건물을 맞대서 그런 주차장 건물이 선다고 하면 피해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받는 분들이 그 얘기로 우려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방음장치가 확실히 되어 있으니까 교육기관하고는 내가 100% 책임질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다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례회의를 통해서 단면에 308평에 45면, 2층 상단까지 해서 145면을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차 저희가 당해 연도에 혹은 내년도 초까지 급한 부분이 평면도로 우측 그 부분은 잠시 1～1.5m 석축만 쌓으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5면의 확보가 중차대하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가 계속해서 차량이 부족하다라면 주차타워가 틀림없이 장기적으로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삼성홈플러스쪽에 여러 번 가보셨습니다만 그쪽에는 바닥이 철망이 아니라 아스콘으로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다한 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아스콘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소음이라든가 주변 여성회관 수강하시는 분들한테 전혀 불쾌함을 주지 않고 저희가 그것까지 3차년 계획에 의해서 주차공간이 확보된다라면 앞에 161면하고, 뒤쪽에 65면하고 226면을 본관 앞에 100% 민원들한테 제공하겠다, 지금도 주차공간만 저희가 정합니다만 단속부서인 서무계에서 5부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매일매일 조사해서 경고조치를 2회에 한하여 중차대한 벌을 가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쪽에 145면, 또 금년에 45면만 제공해 주신다라면 직원들이 좀더 여유 있게 주차공간, 또 내년도부터서는 뒤편까지 앞에 161면, 뒤에 65면 해서 226면 자체를 지하1, 2층하고 그쪽 면만 시청에서 쓰겠다, 상근차량이 332면이라고 보고올리겠습니다만 앞쪽으로 안 쓰겠다는 게 저희 회계과의 의지입니다. 굽어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우리 20만 인구의 민원처리를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1쪽을 봐 주세요, 전산개발비로 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지형도 제작 이렇게 되었는데 설명자료에 보니까 2단계 지역으로 통진, 대곶, 월곶, 하성에 대한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머지 고촌이나 김포1, 2, 3동 이 지역에 대해서는 완성이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지금 추진 중에서 12월 말 안에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1단계로 12월 말까지이고 그 2단계로 해서 4개 지역에 대해서 비용으로.

미리 도면을 제작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끝난 것을 통합해서 기초조사 및 도로구간 설정에 활용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는 나름대로 어떤 예산도.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는 걸로 늘어나는 것은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도로명을 부여하고 지번을 매겨서 설치할 겁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정보나 자료를 받는 것을 보면 위성영상을 이용해서라고 하면 위에서 항공사진 촬영했던 그 부근으로 해서 도로, 하천, 건물까지 모든 것을 다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를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수리사항에 대해 50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민원실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자료의 서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적서고 안에 들어있는 기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수리비용으로 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지적서고에 항온항습기가 있는데 항온항습기 밑에 공기온도를 맞춰주는 공기가 밑의 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나와서 바닥을 깔아서 온도를 맞춰주게 되어 있거든요.

온돌 그런 시스템으로.

온도 평상 18℃를 유지하는 게 문서 때문에, 지적도 이런 축소관계 때문에 18℃를 유지하는데요.

이거 설치하고 처음 수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했던 걸.

이거는 기계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바닥이 협소해서 줄으니까 그 안에 시설을 뜯어내고 그것만 다시 설치하는 것이 한 500만원 소요됩니다. 그 안에 시설물을 뜯어내는 작업입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인지는 못 하고 있지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이 얘기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지형도 제작 이거는 어느 정도 진행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1동, 사우동, 풍무동, 고촌면 1단계 사업지역은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도는 이미 1단계는 끝나고 도로명을 부여하고, 지번부여 계획의 DB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김포시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위원회라고 아세요, 그 위원회는 언제 했습니까?

1동하고 사우동, 풍무동, 고촌면에서 지정이 돼서 올라오면 여기서 다시 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한 적은 없죠?

아직 1동하고 동사무소하고 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하고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뭔가요?

면에서 1차적으로 지정해서 올라오면 여기 시에서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서 이름을 짓는 겁니다.

본 위원이 건물번호부여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전혀 소식이 없길래 언젠가 할 건가 했습니다.

네, 곧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검증수수료 그랬는데 우선 감정평가수수료 그러면 감정사 그렇게 되는데 검증수수료 그러면 그런 것도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의 신청 검증 같은 경우 35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아무래도 신도시도 있고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겠지만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공무원이 아닌 평가사한테 건당 다 의뢰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분들한테.

2개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평가하는 감정평가사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합쳐 놓은 금액이 꽤 되는데 입찰해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해서.

입찰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감정평가사를 김포시에 5명의 평가사가 있습니다.

김포시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개업이 아니라 건설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네, 인사이동에 의해서 직원들도 바뀌고 그럽니다.

어디 직원이 소속되어 있나요?

건설부에 등록되어 있어 가지고 개인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개인이 가서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건설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감정평가사한테만 의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설부 소속이라고까지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나 이런 거는 금액이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입니까?

네,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입니다.

의뢰하는 것도 순서적으로 돌아가구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없고 정해져 있는 수수료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산개발비가 기초도면제작에 의해서 용역비로 바뀌는데 사유가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용역을 안 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공위성사진 이런 것을 뽑아 가지고 도면에 의해서 갖다 편입시키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주소부여사업 기초도면 제작비 있잖아요, 그거는 삭제하고 대신 모자라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로 간 것이 아닙니까?

네, 그것은 신도시 지역이 빠지면서 그 돈의 나머지를 2단계 사업지역으로 대체해서 도면제작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기변경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72쪽에 보면 허가민원상담실 운영 수용비가 있습니다. 지금 허가민원상담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거기 몇 사람의 직원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5명이 나와서 근무를 하다가 산림업무에 대한 거는 민원인이 오지 않아 가지고 민원이 제일 많은 건축, 공장 그 부분의 2명만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상담실 운영 수용비라고 하면 어디에 쓰는 비용입니까?

민원실 운영에 물건 사고 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지금 2사람이 있는데 2사람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또 다른 어떤 비용이 발생되나요?

그러니까 책상구입하고 용지 등의 구입비입니다.

그러면 미리 샀다는 얘기네요, 과연 지금 5명이 하다가 산림, 농지, 환경이 나와 있었나요, 거기는 민원이 없고 건축하고 공장만 있어 가지고 2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2사람이 과연 거기에 있어 가지고 그만큼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가지고 김포신문 등 신문에서 호응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포신문에서요?

김포뉴스에서요.

김포뉴스에 그런 내용 난 것을 못 본 것 같은데요, 제가 신문을 빼뜨려 먹었는지 그런지 몰라도 과연 2사람이 나와 가지고 단순히 상담역할뿐이 안 하는 거죠?

네, 상담만 하고 있습니다.

지적도 띠어오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떼어오고, 토지대장을 떼어오면 어떠한 인·허가가 필요하고, 군사동의를 간다 안 간다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원대행업체 가서 설계해서 올려 봐라, 속된 말로 군사동의 가는 지역은 잘 모르겠다, 이건 군부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 효과만 아는 거고 공장에 대해서 보면 신도시에서 공장신축은 절대 안되고, 제조장 안 되고, 등록은 어떻고, 증축은 공장등록된 업체만 가능하다란 내용만 상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민원인들이 민원실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서 바로 옆에 있는 민원실 내에 있는 직원한테 상담을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걸어서 이쪽 공업팀이라든지, 또 주택과에 가서도 상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협소한 민원실에서 허가와 관련한 상담실까지 운영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2명의 책상이지만 그 2명의 책상을 따로 또 미리 샀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쓰고 있던 책상을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샀는지 모르겠지만 수용비 300만원을 쓰면서까지 과연 그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도 계시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직무대리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자치행정국장님도 오전부터 계속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노순호입니다. 항상 깨끗하고 안심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도행정과 더불어 하수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해 주시는 예결특위 이영우 위원장님과 윤문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 및 하수분야에 대한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수도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정 관리담당. (인 사) 조성춘 요금담당. (인 사) 윤재영 정수담당. (인 사) 이용훈 하수담당. (인 사) 박노원 누수방지담당. (인 사) 김영선 시설담당은 지금 병가중으로 못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및 하수도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사업 2003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얇은 파란책자입니다. 금번 상정된 2003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은 당초 본예산보다 4억 718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함으로써 2003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세출액은 236억 11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1쪽의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영업수익 중 상수도사업 요금수익액 3억 3386만 1000원과 상수도 신설공사에 따른 개인급수전 수탁공사비 1억 5000만원, 개인급수전 수탁공사 시 수수료수입 75만원을 수입액으로 확보해서 총 4억 7461만 1000원을 수입금으로 확보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개인급수전 개수공사가 없었던 관계로 이에 대한 사업비 10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영업수익에 대한 예산 총액은 4억 746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정수장 녹지·조경시설 유지관리용역에 대한 25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 시 정수장 확장공사를 예상하고 주변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금년 6월에 정수장 확장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시설 및 조경시설이 국가계획법 시행규칙에 의한 하자보수기간으로 갈음하여 시설물에 대한 별도의 유지관리용역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특히 공기업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수지 및 배수지 저수조 청소비 1498만원은 장릉배수지를 비롯한 정수장 내 침전여과지 및 응집지에 대한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업무수행비는 직급별 단가를 적용하여 426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준공된 정수장시설 확장공사에 따라 많은 전력비가 소모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 운영해 본 결과 당초 예상보다 전기요금이 적게 나와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액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요령 홍보물책자 또한 금년 6월 시설공사 확장준공 시 제작한 팜플렛이 아직까지 다량으로 남아 있어서 수도사업소를 방문하는 학생들 및 주민들에게 홍보용 책자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8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누수복구비를 당초예산보다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이유는 2003년 올 한 해 동안 발생한 누수 총 건수는 현재 250여 건으로써 급수시설 확장공사에 따른 관로의 연장과 노후관에 대한 누수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작년도에는 2억원의 누수복구비를 책정하여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은 당초예산 편성 시 과다하게 책정되어 금번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급수전 수탁공사비 1억 5000만원은 개인급수전 공사에 따른 신설 공사비로써 수입액에 따른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개인급수전 개조공사비 1000만원에 대한 2003년도 공사대상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을 삭감하였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333만 8000원은 추경예산 편성 후 남은 잔액에 대하여 예비비에 귀속시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쪽에 있는 자본적수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수탁공사에 따른 시설분담금 5400만원은 상수도시설 확장에 따른 급수구역 확장에 따라 개인급수전 신청증가로 이에 따른 시설분담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5400만원을 수입액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10억 48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건축제한으로 원인자부담금 협약체결 건수 및 징수금액 감소로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있는 자본적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상수도 관망비 재정비용역 2억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신도시 개발지역에 대한 용역은 필요가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GIS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므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과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의 4억 4896만 7000원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통제실 UPS교체공사는 ’96년도에 설치되어 노후화된 통제실의 장비를 교체하여 정전 시 기존 설비상태 및 수질데이터 감시에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 분야의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하수도사업은 12쪽에 있는 바와 같이 하수도사용 원인자부담금 5억원을 수입액으로 확보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을 보아 주십시오. 하수관거 신설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및 가동과 연계하여 원활한 하수처리를 도모하고자 하수관거 신설 사업비로써 9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우택지지구 및 청송마을의 배수로정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우수관로를 연결하기 위한 배수로 설치공사로써 8억 6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162쪽의 월곶면 고양리 6815부대 주변 배수로정비공사는 고양리 일대의 배수불량으로 인한 상습 수해지역으로 전체 375m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도시 계획에 따른 사업비 축소와 편입지역에 대한 수입원의 감소 등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하여 공기업 예산에 내실을 기하는 방향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및 하수도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윤문수 간사입니다. 특별회계 14페이지에서 누수복구공사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누수복구비로 2억원이 지출됐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네.

현재 9월 30일까지 누수복구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도에 누수복구한 사업은 255건에 한 2억원이 되겠구요, 현재까지 누수복구한 총 건수는 245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2억 3700만원으로 복구를 했는데 사실 비용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240여 건에 2억 7000여 만원이 들어갔는데 기정 1억 5000만원이면 성립전으로 쓴 겁니까?

누수복구는 일단 비상공사로 하는데요, 2억 7000만원이 아니고 2억 3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미리, 공문서가 있다 보니까 미리 시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 작업을 하고 예산적 지원은 나중에 하기로 약속이 된 거라구요?

네, 공문서로 집행하는 사항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저희가 보통 누수복구를 하는 것은 수도가 터져서 비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미리 복구시키고 나중에 후불로 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추경에 반영하고자 미리, 어차피 누수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부기를 할 때 누수복구 관계에 있어서는 한 번도 장부와 실적이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네요. 왜냐면 지금 240여 건인데 기준점이 어딘지 몰라도 1억 3000만원 정도 지불하고 지금 1억 4000만원의 돈을 업자한테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남은 기간이 한 70여 일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동절기가 끼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횟수의 빈도통계를 보면 3억원의 예산이 모자랄 것이라고 추측이 돼요. 3000만원 가지고 앞으로 동절기도 있는데 70일을 할 수 있습니까?

2억 7000만원이 아니라요, 2억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게 한 7000만원 정도.

2억 3700만원이니까 6300여 만원이 남았는데 제가 볼 때 이 일의 부기가 계속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 조치 후 해결인데 그런 관계에 있어서 너무 융통성의 폭이 큰 것이 아닌가, 이러다가 빚을 계속 저희가 지고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한 번에 청산하나요?

네.

시스템이 합리적인가 불합리한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2억원을 들여서 250건을 했는데 금년은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배수관로사업을 워낙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수사항이 많이 생기고, 또 기존의 오래 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누수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적어도 3억원 이상은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얘길 한 번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물을 20ℓ 정도를 받아서 아침에 세숫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받으면 항상 그 안에 시커먼 침전물이 양은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없겠지만 20ℓ의 물을 받으면 지름 한 3㎝ 정도로 시커먼 침전물이 형성돼서 밑에 깔리거든요. 그런 경우는 왜 나타나는 겁니까?

월곶면 지역은 관말지역이거든요, 중간에 통진지역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아마 통진에 있는 노후관에서 나오는 걸로 판단되구요, 또 일반적으로 누수사고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벨브를 열어 보면 기존에 있는 scale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관말지역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그게 철 성분이라 건강에는 해롭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많이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한 달에 1번이라든가 관말지역에 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해서 퇴수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매번 20ℓ를 받을 때마다 시커먼 침전물이 항상 있거든요. 한 번 기회 되면 월곶면의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고양리 6815부대가 예산서에 있는데 고양리에 상수도가 들어갔습니까?

고양리 지금 일부 들어가구요.

어디까지 들어갔죠? 고양1리 능동하고 고양2리.

고양2리는 현재 공사발주하고 있구요, 고양1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고양1리 능동은 들어가 있고 2리는 발주되고 있구요?

네.

6815육군부대는 저희가 특별히 보상적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까? 합의가 된 겁니까?

지금 6815부대 하수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하수도는 비가 오면 군부대를 거쳐서 밑의 마을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하수도가 군부대 가운데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밑에 있는 주민들도 피해를 보지만 군부대도 매번 수해피해를 보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에 대해 우리가 수해복구사업으로 정비를 해 주는 거죠.

사실 저희가 6815부대의 군사동의 협조를 받아야 될 입장인데 이런 것으로 우리가 명분 있는 생색을 내셔서 도움을 받으시구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역의 현안입니다만 작년에 갈산1리 안증골 돈콜레라로 15,000여 두의 돼지를 매립했는데 그 전까지 군하2리라든가 3리는 상당히 속도감 있게 상수도가 주민들한테 설치가 됐습니다. 안증골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예산이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설치가 늦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설계 용역하는 기간이 있고 자체 설계 심의하는 기간이 있고 도로를 굴착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2리와 3리는 도지사의 멱살도 잡고 욕지거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김시장과의 면담과 더불어 강력한 요구를 통해서 상당히 속도감 있게 수도사업소의 일이 됐던 것 같은데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 뭐 방관했는지 몰라도 거기는 더 많이 매립이 됐고 해서 상수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시기를 많이 놓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빠른 조치를 해야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돼지콜레라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상수도를 해 주는 뉴스를 한 번 본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이죠?

군하1리, 2리하고 갈산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한 것 말고 지금 또 의견이 들어온 데가 하나 있죠?

지금은 갈산리 지역입니다.

거기는 앞으로 할 건가요?

일부 경기도에서 나온 비용하고 해서 저희가 공사설계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 피해난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이 돼 가지고 공사하고 있고 금년도는 돈콜레라가 갈산리 지역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해 달라고 시청에 들어온 적이 있는데 저희가 적절히 검토해서 자체 비용을 들여서라도 해 주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글쎄 답변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조사는 다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수질검사를 통해서 필요하다, 또 그만한 영향을 입었다라고 판단될 때 해야지 그렇지 않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하게 되면 사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이 명쾌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161쪽에 사우 청송지구 배수로설치공사가 8억 6000만원인데 시설비가 성립전으로 4억 9000만원이에요.

그건 시책보전금입니다.

그러니까 성립전이라고 하면 4억 9000만원이 어떤 식으로 나갔는지, 지금 이미 나간 건데 그 다음에 나머지를 시설비에서 공사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4억 9000만원은 되어 있는 거구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하는 겁니다.

성립전으로 올렸는데 성립전 금액이 4억 9000만원이 수도사업소 전체 예산에 비하면 별것은 아닌데 성립전 4억 9000만원의 보고를 사전에 언제 했죠? 성립전으로 했으면 의회에 이게 보고된 사항이에요?

의회에 보고가 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한 석 달 전에 성립전으로 집행한 사항인데요.

의회에 보고도 없이 성립전으로, 이게 하나의 요식행위도 아닌데 성립전이라고 했으면 이것 시행을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성립전으로 표시해서 이미 받고 나머지만 이번에 추가하는 거다, 그러면 이 예산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성립전 집행으로 지금 설계하고 있구요.

소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이건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회에서 무슨 이유로 8억 6000만원을 삭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삭감하면 설계하고 이런 것 다 취소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금액이 4억 9000만원이니까 5억원 가까이 되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해야 될 것을 왜 사전에 보고를 안 하냐 이런 뜻이에요. 각 실과소에서 성립전이 다 그런 식으로 집행되는 게 많아서 이번에는 그런 것을 좀 짚어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사항은 사우택지지구에 대해서 먼저 국회의원님한테 부탁드려 가지고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수도사업소에서 한 번 신경을 쓰실 것은 향후는, 각 실과소에 그런 얘길 다 하는 거예요. 뭐냐면 관행적으로 예산을 쓰는 부분은 되도록 의회의 주례회의 때나 이런 때에 보고를 해 주시고, 만약에 업무를 하다 보면 시간이 여의치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서류상으로라도 우리 사무과에다가 사유를 적어서 주시면 의원들이 다 미리 공람을 해서 이해를 하고 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될 것이다, 성립전으로 이미 확정돼서 가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물어 봤을 때 의원들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금액이 크든 적든 어떤 일을 사전에 성립전으로 시행을 하실 때는 실무 과에서, 특히 수도사업소는 대민관계가 많잖아요. 성립전으로 할 때는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누수복구공사가 1억 5000만원 있는데 누수공사 신고를 하면 수도사업소에서 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하청업체한테 맡깁니까?

하청업체도 공무소라고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지정업체는 한 군데가 아니죠?

지역별로 나누어서 세 군데입니다.

대곶은 어디입니까?

대곶은 도일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김포시 안에 상주하고 있나요?

네, 대곶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명리쪽의 주민이 저를 보더니 답답해하세요. 주민이 1년이 되도록 누수신고를 했는데, 누수공사할 때 어떤 관로에 문제가 있으면 관로 전체를 갈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위만 뜯어서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상태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그 부위만 갈죠.

부위를 안 갈고 고무줄로 감아 놓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 놓고 공사복구비를 상당히 받아갈 것 아닙니까?

저희가 확인하는데요, 고무줄로 감는 경우는 응급복구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량기에서 계속 누수돼서 물이 지금도 꽉 찼더라구요. 그런데 계속 누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1년 전에 몇 번 얘기했는데도 막말로 해서 나 몰라라, 너는 떠들어라, 전화해라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계량기 안에 물이 꽉 차고 누수공사를 할 때 팠던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그냥 자전거 고무인 튜브로 감아 놓으니까 옆에도 새고 있는데 계량기 있는 부위에서 누수가 계속 되고 있으면 그것은 사용자가 고쳐야 되나요, 아니면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나요?

계량기는 김포시의 재산입니다.

김포시의 재산인데 거기에서 지금도 계속 누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느 쪽에서 책임을 지고 공사를 해야 되나?

동파로 인한 것은 개인부담이구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 시에서 부담해서 교체해 줘야 됩니다.

계량기가 동파됐다, 1년이 됐다 그런데도 공사를 안 해서 물은 계속 샌다, 저는 이해가 진짜 안 되거든요. 1년동안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니까 나와서 보고만 가고 그랬다는데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참 답답합니다.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누수 프로테지, 이용준 위원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얘길 했는데 철저하게 주민들이 신고를 했는데도 해당 부서에서는 나 몰라라하고 있는 입장을 봤을 때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장을 조사해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왜냐면 대명리 주민들이 이런 문제 하나를 보더라도 어떻게 공무원들을 믿고, 1년동안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했는데도 얼굴만 내밀고 가고, 또 거기에 소형 포크레인으로 파고서 그냥 고무 튜브로 감아 놓고 가고 이런 모습을 보고 주민들은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만이 공사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진 찍고 저희 직원이 거기 누수현장에 나갑니다. 그렇게 해야 조치가 되는 거지 공문서로만 조치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옆의 계량기가 새고 있는데도 조치 안 하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된 건지 참 답답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근 위원입니다. 현재 김포 상수도의 누수율이 몇 %나 되죠?

현재 87%입니다.

87%이면 양호한 편이에요?

네, 현재 양호한 편입니다. 저희 목표가 89%인데요, 1%를 줄이게 되면 한 1억 3000만원 정도가 절감됩니다.

그 예비비를 주로 어떤 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비비라고 하면 누수가 많이 발생될 경우에, 대형 누수사고가 발생됐을 때에 사용합니다.

금년 보면 예비비가 약 1억 8900만원 정도로 누수복구공사비가 부족하면 그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이 정도면 커버하고 넘어갈 수 있겠어요?

네, 이 정도이면 커버가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예비비 지원은 대형사고 같은 게 있거든요. 정수장 같은 경우에도 예기치 못 한 사고가 발생하면 사용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윤문수 간사께서 2002년도 누수복구공사 자료를 요구하셨구요, 그 다음에 2003년도 9월 30일까지 누수복구공사의 자료를 함께 같이 내일 아침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흥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항상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립도서관은 사업소 승격 1주년을 맞이하여 지역 내에 명실상부한 지식정보 교육문화의 중심센터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우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동익 시립도서관사서열람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5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5541만 9000원 중 5.04%가 증가한 금액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장소의 확충과 지속적인 이용자의 증가로 도서배가 공간 및 어린이·주부실의 공간부족으로 이용률이 낮은 제2열람실과 학생열람실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시민편의 및 쾌적한 독서환경을 조성코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65쪽의 500만원에 대한 일반운영비 자료 및 비품이동은 자료실의 위치 및 기능변경에 따라 소요되는 이사비용으로 4만권의 도서를 1층, 2층, 3층으로 이동 후 청구 기호 순으로 서가의 도서배가, 서가를 분해이동 후 조립설치하고 열람테이프를 105개와 열람의자 450석 등 이동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00만원의 시설비 유아용 reading room 설치공사는 2층 어린이·주부실 내에 12.5평 크기의 소리를 내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로 경량철골, 조명, 전기, 온돌, 벽면 강화유리, 유아정서에 알맞는 인테리어, 유아서가를 제작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의 사업내용으로 300만원의 종합자료실 안내데스크는 종합자료실 3층으로 이동하게 됨에 따라 신규로 안내데스트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아용 reading room 설치공사는 어떤 형태인지 위치 등 자세하게 얘길 해 주시죠.

선진 도서관에서는 지금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화성도서관에도 설치되어 있고 과천시 정보도서관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시민들이나 어머니들이 원하고 바라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한 것인데 7세 이하의 유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책을 읽어 줄 수 있는 방을 만드는 겁니다. 별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방음장치를 해 갖고 거기서 마음대로 어머니들이 책을 읽어 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여론수렴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론수렴한 자료가 있어요?

주로 어머니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선진 도서관에서도 그것을 많이 설치했고 또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도서관에 필요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우리 위원들도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했는데 대충 예산이 보니까 3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자료, 근거가 있어야지 않겠냐는 겁니다. 마침 관장님이 여론수렴을 하셨다니까 여론수렴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들어 보니 ‘좋겠더라’ 이러는 것보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reading room에 350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닌데 자료라든지를 좀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도서관마다 다 있고 그런다지만 그게 도립도서관에도 있나요? 거긴 안 되어 있죠?

네, 거기는 아주 작습니다.

저도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좋은 거니까 알아서 좀 해라’ 이런 식의 설명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데의 사례를 말씀하실 게 아니라 사용도 이런 사용이라고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꼬집어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설명이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도서관및문화의집운영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몇 회 정도 개최합니까?

정식적으로 아직 운영위원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및문화의집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어요?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위원회가 한 10여 개 되요. 그런데 지방보육위원회하고 도서관및문화의집운영위원회는 제가 의원이 되고 1년 지금 3～4개월이 지나도록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은 도서관 운영상태와 문화의집 운영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해 놓고는 도서관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내가 도서관에 수십 번 갔어도 위원회의 이름만 있지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없애 버려요. 관장님이 거기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내가 꼬집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관심을 갖고, 더군다나 제가 살고 있는 1동에 소재한 도서관인데 명칭만 걸어 놓고 한 번도 소집을 안 하는 이런 위원회는, 귀찮고 그러면 차라리 도서관장님이 책임지고 없애 주세요. 위원회의 이름만 있고 위원도 위촉을 했으면서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문제가 있다구요. 그것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 갖고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간사입니다. reading room 설치공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몇 명의 여론이 수렴됐는지 몰라도 어느 정도의 유아가 어머니와 함께 필요로 하는지 그 자료를 확보해 주시구요, 그리고 어떠한 사이즈에 어떤 형태로 reading room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서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의사결정에 있어 여러 가지 근거를 모르기 때문에 잘 판단할 수 없거든요. 오판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몇 명 정도가 사용하고 어느 정도의 크기로 계획을 잡고 있는지, 그 안에 어떤 책이 비치될 것이며 어떤 집기, 어떤 도구가 그 안에 비치될 것인가 이런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료를 부탁해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실 위치변경에 따라 자료와 비품을 이동하는데 종합자료실 안내데스크를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내데스크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각 층마다 있는 간판입니까, 아니면 이건 무신 실이다라고 안내하는 겁니까?

실 안에 있는 책상입니다. 컴퓨터도 있고 실 안에 있는 책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3층이 종합자료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3층에다 안내데스크를 두는 겁니까?

네.

자료실은 1개인데 데스크는 2대를 두는 건가요?

네, 2대가.

아니 자료실은 한 군데잖아요.

네.

그런데 안내데스크는 왜 두 군데가 되어야 하죠?

2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자료실은 한 군데인데 안내데스크는 왜 2대를 설치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150만원짜리 2개가 필요해서 300만원이다 이건 명확한 얘기가 될 수 없거든요.

네.

다른 사람이 읽어 주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12.5평에 칸막이를 또 할 겁니까? 12.5평에 내가 들어가면 윤문수 간사님은 이 방에 못 들어옵니까?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간은 1개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