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희성 의원 발언
안계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연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맨위로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활동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자치활동지원과장 김재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체육시설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체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부수 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함으로써 지역체육 진흥과 주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개관과 잔디축구장 개장, 골프연습장 개장을 앞두고 있어 이에 따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건강생활관, 해공체육문화센터, 구립테니스장 등 시설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각각의 조례 즉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서울특별시강동구구민건강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 이 건을 폐지하고 통일된 통합조례를 제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 또 안 제5조에서 8조까지는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 및 사용료 납부, 감면, 반환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안 13조에서 17조에서는 체육시설의 위탁 및 운영 지원, 감독, 위탁의 취소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체육시설 사무 위탁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안 제19조에서는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로서는 공공시설의 설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135조와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제9조가 있으며 덧붙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자치활동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사용료의 징수 및 공공시설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5조와 체육시설의 설치의무와 위탁운영사항을 규정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9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체육 진흥과 주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종전의 "강동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강동구민건강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를 통합함과 동시에 새로이 설치운영 중인 해공체육문화센터 및 금년 말경에 완공운영 예정인 동명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 및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천호4동골프연습장 등을 포함하는 강동구체육시설 전체의 설치운영에 관한 단일조례를 제정할 목적에서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지금까지 각각의 체육시설이 개별 조례로 존재해 왔던 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제각기 구성, 운영되거나 동일, 유사한 사항이 각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를 나타내는 등 체육시설 위탁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현상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그를 시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다른 부서의 입법행정에도 좋은 수범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이번 조례안의 규정조항과 관련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조의 규정에 있어서 이 조례안의 설치근거 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5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이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공시설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관련조항만 명시할 것이 아니라 제정이유에서 이미 제시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9조를 지방자치법 관련조항과 함께 명시 규정하는 것이 이 조례안 제정 및 주요 규정사항의 법적근거를 충분히 뒷받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이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명시 규정하고 있는 안 제2조의 경우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로 인하여 빚어질지도 모르는 법적용상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이 조례안이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다른 조례안과 확연히 구분되는 규정조항으로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에 있어서 대체로 일목요연하게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아니할 경우 자칫 적용시에 혼란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 일일이 용어의 정의를 엄밀히 규정함으로써 조례 시행상의 미흡한 예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6조와 관련하여 전용사용료, 상업사용료 및 부속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및 연습사용료에 대해서는 그 세부사항을 규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들 사용료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조례안의 규정과 같이, 조례에서 규정하기 보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별도로 두기 보다는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6조 중 제3항 및 제4항에 추가 신설하여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과 같이 따로 규정할 경우에는 조명 및 본칙 규정 중 "납부"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운영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3조제1항 및 수탁자 선정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4조와 관련해서 볼 때 이 조례에 의해 적용되는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구민건강생활관, 천호4동골프연습장 등은 금년 말에 출범하게 되는 강동구도시관리공단에의 위탁이 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구도시관리공단이 누락되어 있어서 제13조제1항과 제14조제3항 사이에 법적용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를 엄밀히 해석할 때 제13조에서 수탁자로서 구관리공단이 포함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13조제1항 중 "개인" 다음에 "구도시관리공단"을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한편으로 위탁시에 사무 또는 권한을 전부 위탁하는 것은 "위탁"의 법 개념상 온당치 못하므로 동조항 중 "사무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무중 일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18조의 본칙 중 위탁행위의 주체 및 목적이 빠져 있으므로 "이 조례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다음과 같이 즉,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윤일위원
13조1항에 보면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중 일부 또는 전부를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체육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체육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포함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목적을 체육 관련으로 해서 등록한 법인체를 말합니다.
남윤일위원
도시관리공단이 여기 포함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도시관리공단 정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정관은 확실히 보지를 않았는데 목적만 들어가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조례를 대략적으로 보니까 수탁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운영 지원, 위탁의 취소, 사무의 위탁 쭉 되어 있는데 지금 수탁자 또는 위탁운영자에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왜 안들어가 있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 특별한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을 하고 또 위임된 규칙에 의해서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하는 것으로.
조례
본조례남윤일위원
본 조항에 의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 그것을 규칙으로 해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법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넣을 수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계약에 의하면 조건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조건이 그러면 조례에 들어가지 않은데도 조건을 내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가능합니다.
것은
그것은남윤일위원
어떤 의미에서는 수탁자의 의무라는 것은 강동구민이 될지 강동구 이외의 시민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사람들한테 제재라든가 불이익 이런 부분을 제재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조례로 정하지도 않은 것을 규칙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서상에 임의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17조 위탁의 취소에 상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하고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데 이 내용을 사실은 규칙에 정하고.
남윤일위원
17조를 말씀하셨는데 1호하고 2호에 보면 1호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규정을 위반할 때 위탁을 취소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16조에 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16조1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 운영하는 시설, 장부와 기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또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결국
결국남윤일위원
구청장 마음에 안들면 수탁자를 기간이 안됐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윤일위원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국가예요. 그러면 최소한 수탁자가 지켜야 될 사항 이 부분을 벗어나면 당신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명시를 해줘야지 위탁자 내지 수탁자가 운영할 때 최소한 이 선은 지켜야 되는구나 하고 알고서 지키지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법이라는 것은 일일이 상세한 규정을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 이런 것으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16조에 보면 구청장이 지도감독과 서류보완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규칙으로 수탁자는 이런 것을 지키고 뭘 보고한다는 것을 나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16조에 구청장의 감독권한이 있는데 그러면 감독권한은 어디를 보더라도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 만약에 16조에 그러한 대응한다고 얘기한다면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이 지금 수탁자가 16조1항에 보면 운영에 대한 보고를 태만히 하거나 관계공무원들이 시설,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 검사를 못하게 하거나 하는 경우 이외에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다 그 문제점을 어떤 것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판단 근거를 제시해줘야 될게 아녜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판단근거를 규칙으로 나열하면 되지 않습니까?
법에
모법에남윤일위원
위임사항이 없는데 왜 규칙에 이런게 난데없이 나옵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시설,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 검사할 수 있으니까 구청장은 규칙에 의해서 검사하는 종목을 쭉 써가지고 위반하면 취소하도록 하면 되는게 아닙니까?
소한
최소한남윤일위원
여기다가 수탁자의 의무사항해서 세부적인 의무사항은 규칙에 한다는 위임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규칙에서 갑작스럽게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조례의 형식이예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19조에 보면 시행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은 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근거에 의해서 보완하면 된다는 거죠.
법에
모법에남윤일위원
없는데 령이나 규칙에 어떻게 그것을 집어 넣습니까? 법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모든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에 있는 내용까지도 모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지.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사실은 이조례는 위탁을 위한 그것도 조례로 해야 되겠지만 전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조례입니다. 위탁의 취소에 보면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뭐에
뭐에남윤일위원
의해서 취소를 시키느냐 이거예요? 판단기준을 어디에 잡는 거예요? 구청장 임의대로 하는 거냐 아니면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냐. 벌칙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벌을 주느냐는 얘기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벌칙을 주는 사항이 아니고, 위탁관계는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을
계약을남윤일위원
파기할려고 하면 취소한다는게 계약을 파기하는게 아닙니까, 계약을 파기할려면 어떠어떠한 조항이 위배됐을 때 계약이 파기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의무조항을 집어 넣어야 될게 아녜요? 수탁자가 최소한 이러한 사항은 우리 강동구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사항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게 아닙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니까 그것을 조금 보완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졸속적으로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조례에 의무조항이 없는데 그것을 어겼을 때 이렇게 처벌한다 내지는 위탁을 취소한다라고 규칙에 집어 넣을 수 있는지 법률학자한테 여쭤보세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계약관계는 계약서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는
계약서는남윤일위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계약서 초안이 나와야 될게 아녜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 상세한 사항을 조례에 사례를 다 넣어가면서 하는 것은.
남윤일위원
과장님,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맙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리 계약서고 뭐고 하더라도 조례상에 최소한 글귀 하나는 들어 가고,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은 규칙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강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례상에 대원칙이 없는데 그 하위법규들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17조2호에 보면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수탁조건이라는 것은 계약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약에
계약에남윤일위원
의해서 한다는 내용이 이 조례안에 어디 있어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러니까 수탁조건은 규칙이나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으니까.
남윤일위원
수탁조건이 어디 있어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수탁조건은 규칙이나 이런데서 만들고 또한 계약서에.
원이
본위원이남윤일위원
보기에는 수탁자의 의무 조항 내지는 수탁조건이라는 것이 최소한 여기 어떠한 식으로 한다라는 것을 해놓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들어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려면 법률학자에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오세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저희가 조례를 낸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하나에 수탁, 위탁에 중점이 아니라 산만되는 체육시설을 합치면서 하다보니까 일부가 수탁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점을 지적한대로 그것을 모른 것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것도 하나 삽입시켜서 근거를 하나 마련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가지
또한가지남윤일위원
아까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 정관이 있는데 정관이나 조례안이나 거의 같을 거예요.우선 조례안을 읽어드릴게요.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이하 "법"이라한다)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한다)를 설립하여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수익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강동구(이하"구"라한다)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정관에 있는 것을 보면 제1조 목적에 보면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한다)과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에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자치구적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체육관련 법인, 단체, 개인이라고 하면 목적에 체육이란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읽어 드린 이 부분에는 어느 곳에도 체육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안계만위원장
남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간사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윤일 위원께서 지적한 수탁자의 의무 사항이 본위원도 삽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 선을 그어놓지 않고 그 곳을 이탈하면 징계를 한다, 처벌을 한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17조2항을 보면 수탁자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어떤 수탁자 의무 사항을 정해놓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징계 내지 해약을 할 수 있다,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충으로 다시 보완을 해서 다시 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참고적으로 부칙에 보면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를 보면 과다하게 책정된 것같은데, 이것을 수탁을 했을때 수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않겠습니까? 체육시설에 관한 것을. 그러면 이렇게 기준을 상한액을 높이 잡아 놓으면 상한선까지 안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은 상한액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상한액을 왜 이렇게 정해 놨느냐 하면 물가 변동이 있고 이렇게 올리게 되면 상한액을 정해 놓지않으면 계속해서 자꾸 조례 개정을 하고 여러번 개정하는 폐단을 막기위해서 조례로 상한액만 정해놓고 진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규칙으로 금액을 정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조례에 상한액을 높이 잡아놓을 것이 아니라 물가변동에 따른 그에 따른 연습사용료가 인상되어야 한다고 볼때는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부분만 인상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현 시점에서 적정한 금액,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의 성격을 다른 구와 비교해 보고 어떻게 보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익만 추구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주민편의나 주민복리를 위해서라면 수익에만 치중하지말고 주민이 편리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길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한액을 높이 잡아 놓은 것이 현실에 맞다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수탁자가 너무 많이 책정해서 영리를 위해서 폭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여기 있는 금액은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는 80% 내지 90% 금액만 산정을 했습니다. 규칙으로 하면 이 금액보다 하향해서 할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영장이 다른데 올랐다고 해서 오르면 조례도 이 금액 하나 올라가면 그 올라간 금액때문에 조례개정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도 있고, 다른 구도 최고 한도를 정해놓고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연습사용료 상한액을 살펴보면 성인골프장 1일 요금 6,000원이라고 책정하셨는데 지금 사설 개인이 운영하는 골프 연습장도 6,000원, 7,000원 합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옆에 그린골프장은 9,000원 하고 있고, 산성골프장 거기도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둔촌
둔촌임인택위원
2동 골프장은 6,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골프장도 7,000원 하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 체육시설운영조례안이 가결되면 체육시설을 위탁하는 것은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고 준비 중이고, 이것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해야 할 준비를 갖추고 있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이 금액을 평균해서 보면 80% 내지 90%로 금액을 정했고 또 규칙으로 정할 때는 이 금액에서 80% 내지 90%로 정할 예정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강동구에서 설립한 강동도시개발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고,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본위원은 강습 프로그램사용료 상한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이재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천4동 이재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제3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8항에 어린이라 함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자 또는 중,고등학생을,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 이하의 현역군인과 전투경찰,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을 말한다 했는데 제가 알기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7세가 마땅하지 않을까 여기에는 6세이상 되어 있거든요. 또 초등학교 6학년이면 13세를 어린이라 칭하지 않겠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요즘에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골프장을 이용하는 현상이 있어서.
이재명위원
6세라는 단어를 넣지말고 그냥 13세 이하.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여기서는 골프장 뿐만 아니고 다른 체육시설, 어린이발레 사항도 규정을 하기 때문에 해 놨는데 골프연습장 그런 정도라면 13세이하라도 좋습니다.
이재명위원
또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 이하의 현역군인이라고 했는데 군인이라면 장성도 군인이고 영관급도 군인이고 하사관도 군인인데,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군인이라면 장성이나 영관급, 이런 군인은 보수를 받는 직업군인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 군인을 뜻하기 위해서 특별히 정했습니다.
이재명위원
또 한가지 별표 2에 보면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상한액 제6조 관련인데 골프강습에 대해서 타 골프장 수익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성인은 12만원, 청소년 군인은 8만원, 어린이는 8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변 골프장에 회원권 상한액이 차이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 천4동에 위치한 골프장에만 와서 연습을 하지않을까, 상한액을 조금 더 올려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내용을 보니까 다른 헬스나 테니스 강습에 비추어 봐서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천호4동이 교통도 불편하고 비거리도 짧고 해서 가격을 낮게 책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타 인근골프장하고 차이가 많은 것같습니다. 조금 상향하는 것도 괜찮을 것같습니다.
이런
이런이재명위원
것은 타 골프장과의 비용이 반이기 때문에 민간시설이라도 손해를 보면 안되니까 이것은 조금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류병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병태류병태위원
위원입니다. 수탁자의 선정에 대해서 체육시설 이용은 도시관리공단에만 우선 할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민간인도 참여를 하게 할 것인지.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다른 수탁자하고 경쟁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도시관리공단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른
다른류병태위원
경쟁자가 있을때는 공개경쟁을 해서 수탁을 할 것입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온조대왕하고 해공체육문화센터는 당연히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할 것이고 여기 테니스장, 동명근린공원 축구장 2개가 수탁자를 결정하는 입찰이 되겠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공단에서 하는 사업 목적에 나온거예요. 천호4동 골프장하고 구민건강생활관, 온조대왕, 해공체육문화센터는 당연히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것이고 여기는 강동테니스장, 동명근린공원 축구장, 그것은 수탁자 결정은 아까 말씀이 나온 것이고, 동명근린공원 축구장이 생기면 이것도 축구협회나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하는 사업 목표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탁할
수탁할류병태위원
때 예산목표액이나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정합니까? 수탁할 때 선정방법은.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체육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해 가지고 거기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조례안에 의해서 수탁자 결정이 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좀전에 남윤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무사항을 검토해서.
리고
그리고류병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관리하면 제 생각에는 관리자들의 관리 부주의나 경영 미숙으로 인해서 손실이 왔을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하나도 없거든요. 민간 위탁을 할때는 손해에 대한 보증같은 거, 이것을 일단 선정위탁을 해놓고 계약을 하지않습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할때는 예정없이 회원이 오는 수입을 구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인건비도 미치지 못할 때, 어떤 시설파괴가 되었을 때 관리자의 부주의로 손실이 왔을때는 여기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제9조에 사용자의 책임이 있는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망실되었을 때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관하는 행사,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고 사용자의 책임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사용허가자가 의무로 관리하고 있는데 나는 못하겠소 하면 사람만 교체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지, 실제 운영방법에서 경영미숙으로 인해서 손실이 왔을때는 변제나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않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계획서상에 명시되어서.
류병태위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어떤 공증된 뭐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수탁자가 선정되었을 때는 관리공단하고 별도의 계약체결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것은 계약서를 작성을 할때 그런 사항을 명시할 겁니다.
실이
손실이류병태위원
왔을때는 개인의 재산에도 조치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조항을 넣어야겠죠. 그래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지요.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국장님, 류병태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견해와 달라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을 한데 묶어서 집행부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동의하고 바람직한 잘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테니스장하고 잔디구장은 공단에서 관리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 공단의 설립목적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민복리 증진은 꼭 수익만 앞세워서 하는게 아닌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단 하면 공사와 달리 공익성이 먼저고 수익성인데, 공사는 수익이 먼저고 공공성이지만 우리가 공단을 만들 때는 너무 공익성만 강조하면 구민의 지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두가지를 다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익과 공익 똑같이 양바퀴처럼 나가는 것이 우리 공단이 할일이 아닌가 봅니다.
단의
공단의임인택위원
설립취지와는 전혀 상반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그렇게 공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익을 먼저 생각하고 공익은 뒷전이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한다는 기본하에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수익이 나지 않는 공익에 가까운 이런 시설은 공단에서 아예 취급을 하지 않겠다 라는 발상 자체가 수익을 먼저 중요시 하는 그런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공단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사업과 또 적자를 면치 못하는 사업, 개인이 꺼려하는 사업들을 같이 겸해서 수익이 나는 사업에서 적자가 나는 사업을 좀 메꿔주고 이렇게 같이 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 공단의 본 취지와 어떻게 보면 같다고 봐야지, 공단이 그렇게 수익에만 치우치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해공체육문화센터라든가 강동구민건강생활관은 공익성 위주입니다. 이것은 수익이 아니고 공익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수익은 골프연습장과 온조대왕문화체육관 수영장 같은 것은 수익성이 있고 수익성 아닌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국장님, 시간별 내지 월별 요금 책정을 해놓은 것을 보면 수익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본위원이 앞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본회의에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강동도시개발공단이 출발을 잘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가지 잘못된 것을 안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동도시개발공단이 이미 설립된 거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래도 공익성에 가까운 공단 운영이 되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윤일위원
제7조 사용료 감면에 보면 2항에 구청장은 강습프로그램사용료 및 연습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해서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우대자, 어린이의 사용료는 50% 이내, 청소년 군인의 사용료는 3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감면률을 보면 종목마다 다른데 수영강습 같은 경우에는 정상요금의 28% 정도를 감면해 주는 거고, 어린이는 40% 정도를 감면해 주는데 취미 여가 프로그램 등 강습의 경우에는 94% 어떤 것은 96%까지 받고, 어린이의 경우에는 67에서 68%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군인은 20% 감면하고, 어린이는 50%를 감면하고, 골프하고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16% 감면하고 33%를 감면하는데 왜 이렇게 감면률이 다 차이가 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100단위까지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한 프로테이지가 맞지 않습니다.
남윤일위원
수영강습에 있어서 어린이를 예로 든다면 수영강습 같은 경우에는 40% 감면해 주고, 취미 여가같은 경우에는 68%를 받고, 그 다음에 헬스 같은 경우는 50%를 감면해 주고, 골프하고 테니스는 30%밖에 감면을 안해 주는 건데 왜 이렇게 종목마다 차이가 납니까? 극단적으로 가장 크게 비교되는 것은 청소년 군인의 취미 여가 프로그램 등 강습의 경우인데 95% 정도로 맞춘 것 같은데 그러니까 5% 감면해 주고서 감면해 줬다고 생색 내는 거고, 헬쓰같은 경우는 20%, 골프하고 테니스는 16% 감면해 주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런 사항은 프로그램별로 선호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선호도라는 게 무슨 얘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 사항은 공단이 했었을 때 수익성과 공공성을 균등한 상태에서 하는 거고,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좀더 비중을 두고 그런 겁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우리 강동구체육시설운영조례안하고 유사한 조례가 우리 강동구에 또 있지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 사항이 서두에 제안설명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통폐합 해서 하는 건데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또 서울특별시강동구민건강생활관설치및운영조례 이렇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남윤일위원
것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것이 통과가 되어서 운영되면 그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폐지되기 이전에 중복되는 기간은 어떤 것을 적용하실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될 때 그 조례가 폐지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공포를 하려면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는 어떤 것을 적용하실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가지고 시행일이 있고, 제2조에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전 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그 허가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이렇게 경과규정을 뒀습니다.
남윤일위원
전문위원, 이렇게 하면 별도로 조례폐지조례안이 안 올라와도 자동 폐지가 됩니까?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9쪽에 보면 테니스장을 예로 든다면 지금 테니스장은 결국 강동정구장을 얘기하는 건데 강동정구장의 경우에 지금 연습료 상한액이 성인 평일 2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6,000원, 청소년 군인은 5,000원, 어린이는 4,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강습프로그램일 경우에 성인이 월 12만원, 청소년 군인이 월 10만원, 어린이 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에 보면 강동정구장 사용료가 평일 기준 7만 2,000원 개인사용료입니다. 1면 2시간인 경우 어린이인 경우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선 50%가 인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별표2에 보면 강동정구장 월 사용료가 1일 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비고에 보면 1일 2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강습프로그램 사용료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월 사용료 라는 것이. 지금 400% 인상하겠다는 얘깁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강습은 사용료하고 코치비까지 같이 포함된 비용이고 뒤에 있는 테니스장은 코치 없이 자기가 가서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말씀드리는 건 먼저 체육시설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거기에 강동정구장 월 사용료 비고에 보면 교습시간 1일 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국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다고 하면 이것은 한달치가 3만원인데 강습프로그램 성인은 12만원입니다. 몇 배 증가된 겁니까?
종헌
이종헌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3. 9쪽에 보시면 테니스장 면당 사용료가 평일 2시간 기준 6,000원이고 아래 비고에 보면 월 회원권 발행은 기본료의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징수함 그래서 월 회원권은 12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건
그건남윤일위원
아는데 제가 묻는 것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폐지될 운명에 처해 있는 사용료징수조례 별표 2를 보세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 경제 체감지수가 어떻다고 봅니까? 400% 인상하는데 동의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종헌
이종헌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지금 강동정구장 월 사용료는 96년에 개정이 돼서 적용되는 건데 그래서 상당한 기간이 흘렀고, 앞으로도 인상요인들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서 연습 사용료 상한액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렇다
그렇다남윤일위원
하더라도 96년 이후에 인상을 안시킨 것은 인상을 시켜야 할 쪽에서 안시킨 것 아닙니까? 구민들 입장에서는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염가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는데 아무리 상한액이라 하지만 갑자기 400% 인상시킨다면 어떤 주민이 잘 한다고 박수를 치겠습니까?
종헌
이종헌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강동정구장 같은 경우에 강동테니스연합회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시설로서 사용료가 저렴한데 일부 연합회 회원 중심으로 사용해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민원들이 지금 들어 오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집계를 해 놓은게 있습니까? 한 두 사람이 얘기한 불만을 전체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건지 진짜 심각해서 그것을 반영할려고 하는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종헌
이종헌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강동정구장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강동테니스협회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확한 현황은 파악된 게 없고, 테니스 하는 동호인 몇 사람들 한테 얘기를 듣고 이번에 상한액을 정하게 됐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감면률이 어린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50%, 그 다음에 노인 이런 분들한테는 50%, 군인, 청소년들한테는 30% 이내로 했는데 종목마다 왜 이렇게 다르게 감면이 적용 됐습니까?
종헌
이종헌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지금 8쪽에 나와있는 기준은 지금 대상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월 사용료 시간 주 회수에 따른 기준은 95%씩 차감을 해서.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수영 강습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청소년, 군인이 72%를 징수하고 28%를 감면을 하고, 어린이는 61%를 징수해서 39%를 감면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취미 여가 프로그램 강습에 있어서는 청소년, 군인이 93.7%를 징수해가지고 6.3%밖에 감면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종헌
이종헌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상한액을 정하다 보니까 어린이 프로그램의 경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기를 다루는 플루트나 고난도의 그런 전문 강습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시중에 전문학원 같은 데서 주 1회 하는데 십몇만원씩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데하고 동일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프로그램의 선호도 그리고 시중에 과목별 차등을 받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어서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획일적이지 못하게 적용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수영 강습 이런 것은 수요가 그렇게 없다는 얘기예요?
종헌
이종헌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지금 여기 정해져 있는 이 상한액이 현재 근처 인근에 있는 시중에 수영장 이용료의 한 80% 정도를 적용을 한 것입니다.
성인
성인남윤일위원
사용료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7조 사용료 감면에 보면 2항에 구청장은 이러이러해서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적용하려면 50% 이내라고 했으면 50%면 50%, 40%면 40%로 균일적으로 하는게 관리하는데도 낫고 대외적으로 풍기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종목별로 이렇게 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종헌
이종헌생활체육업무담당주사
거기에 감면액 30%, 50%는 정확한 퍼센트가 아니고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30%이내, 50%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상한액을 정했고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게 인근에 사설학원에.
장님
계장님남윤일위원
, 다른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서 수영 강습을 예를 들어서 1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은 1만 5,000원, 주 6회 하는 것은 8만 7,000원 잡은 것은 좋다 이거예요. 취미 여가 프로그램 강습해 가지고 주1회 성인 1만 2,000원, 1주일에 7만 8,000원 잡은 것은 좋다 이거예요. 헬스 월 10만원 잡은 거 좋다 이거예요. 골프 월 12만원 잡은 거 좋다 이거예요. 제가 그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예요. 청소년, 군인, 어린이라는 것은 소득에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감면을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이 수영강습에 28% 적용했으면 취미 여가 프로그램 강습에도 28%를 감면을 해줘야지, 왜 6%만 감면을 해주냐 이거예요. 헬스에는 왜 20% 감면을 하냐 이거예요. 골프, 테니스는 왜 16% 감면하냐 이거예요. 종목별로 감면액을 같이 정해줘야지 왜 수영에 대해서는 28%를 깎아주고 취미 여가 프로그램은 6%밖에 안해 주고 테니스는 16% 해주고 헬스 이런 것은 20% 해주고 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50%면 50%를 다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예요? 그런데 여기는 50% 이내니까.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다시 설명을 드릴께요. 수영강습은 성인을 100%로 봤을 때 청소년, 군인은 28%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72%를 징수를 하고 있다구, 어린이는 60%를 징수를 해요. 40%를 감면을 해줘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도 28%, 40%로 감면해 주든지 취미 여가 생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청소년 군인이 6% 감면이고 어린이가 33% 감면밖에 안 돼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저는 그걸 달리 생각합니다. 일률적으로 40%면 40% 다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게
그게남윤일위원
낫지.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제 얘기는 수영이나 취미 활동 같은 플루트나 바이올린 이런 것은 장소에 따라 50% 이내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느 것은 30%, 어느 것은 20%, 10% 이런 것을 상한선을 만든 건데 일률적으로 꼭 40%를 해달라는 의견이고 저희들은 50% 이내 장소마다 사항별로 달리한다 이겁니다.
소년
청소년남윤일위원
, 군인한테 감면 혜택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플루트 같은 것은 잘 사는 어린이 아닙니까.
남윤일위원
어린이들한테 감면 혜택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부모한테 돈을 받아서 주는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있어 주민 부담의 과중 등에 대하여 걱정하시고 고뇌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의중을 잘 파악하시어 신중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오전 회의 중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하신 행정관리국장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중하게 사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여건영입니다. 먼저 강동구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주야로 개인 시간도 마다하고 주민을 위한 애절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조례 심의시 본인이 본의 아니게 위원님들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고 언성을 높여 공격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이것을 교훈으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의 정중한 사과가 있었습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윤일 위원.
남윤일위원
행정관리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행정관리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구의회 위원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런 것은 개개인의 관점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위원 뿐만 아니라 구의회 20명의 의원들이 나름대로 자기 동에 대표로서 작게는 자기 동을 대표하고 크게는 우리 강동구 전체를 위한다는 마음에서 심도있는 토의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우리 국장께서 느끼기에 너무나 집요하고 너무나 경미한 것 갖고 따진다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가 조례로서 제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부분은 가능한한 가볍게 하면서 많은 복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혜택을 베풀게끔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인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집요할만큼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유감스럽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시고 어떻게 보면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한 그런 답변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저 역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추궁을 하였던 바입니다. 물론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차분하게 질의를 하고 했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을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간에 국장님이 사과하신 부분 처럼 저 역시도 혹시라도 실례가 됐던 부분이 있으면 양해를 해주시고 그러나 한 가지 더 확인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저하고 질의 답변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개개인의 감정이 개입되어서 이런 질의 답변의 형태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아까 사과 말씀 드린대로 그런 것 없이 공적으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면,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고 오니까 갑작스럽게 남윤일 위원이란 사람이 여건영 국장과 우리 자치활동지원과장한테 어떤 감정을 갖고서 못살게 굴었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유포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죠? 이후에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흘린다고 보면 되겠죠?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상
더이상남윤일위원
위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어떤 감정대립의 표현이라고 왜곡해서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진솔하게 사과의 말씀도 있고, 또 남윤일 위원께서도 서운한 점을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앞으로 잘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간사님 말씀 하십시오.
인택
인인택위원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중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이에 수탁자에 대한 의무조항 누락 및 사용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안건을 미료로 두었으면 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임인택 위원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본안건을 미료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미료로 하자는 임인택 위원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을 임인택 간사의 의견대로 미료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15시4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활동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서울특별시강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1998년 10월1일 설치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대통령령 제15903호)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총리훈령 제386호)이 2003년 6월23일 폐지되었기에 1998년 11월20일 설치된 서울특별시강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폐지규정 (2003. 6.23 대통령령 제18003호),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폐지규정(2003.6.23 총리훈령 제441호)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자치활동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지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때에 제정된 대통령령,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및 총리훈령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이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2003년 6월23일자로 폐지됨으로써 동 조례의 존치 이유와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폐지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심도있게 논의하여 원안 가결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박희성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15시43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양영선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2년 2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과 그 해 12월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적용한 근거 법령을 개정법령에 의거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중 일부 미비점을 환경부예규 제230호 (2003.6.18)에 의거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에서 적용한 종전 근거법령을 개정법령의 규정에 맞게 적용하고 자원재활용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격려 방법에 "표창”규정을 추가하며, 과태료 납부 독촉기간을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를 "30일이내"로 조정하고 과태료부과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며 별도 분리 작성한 과태료처분통지서 및 과태료납부통지서 서식을 통합하는 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환경부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심의는 강동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쳤고, 2003년8월13일부터 9월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기타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셔서 심의하여 주셔서 원안통과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의 모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지난 2002년2월4일 개정되고, 그에 따라 그 해 12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비, 완료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사용된 근거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내용을 변경하고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미비점을 환경부예규 제230호(2003. 6.18)에 의거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단순히 개정사항의 범위 및 양에 견주어 보면 부분개정이라기 보다는 전문개정이라고 할만 하지만 이미 개정된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현행 조례 중 관련 조항의 용어 및 내용과 별지양식을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계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진구위원
7조2항 과태료부과, 그 동안에 7일 이내에 있던 것을 30일 이내로 고쳤는데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고친 겁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7일에서 30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번에
이번에이진구위원
개정 사항은 거의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할려고 하는 것이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이진구위원
8조에 보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고 또 2항에 보면 5일이내에 의견제출을 하여야 한다, 또 3항에는 피처분자가 의견을 제출하고 구청장이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항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했는데 의견을 제출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의신청 서식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의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개정된 사항만 집어넣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와서 하면 그것을 우리가 이의신청에 따라서 타당성여부를 심의해서 거기에서 타당하다고 할 때 저희가 받아들이는 사항입니다.
그게
그게이진구위원
원 조례에는 있다는 얘기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이진구위원
과태료처분통지서 결국은 과태료를 통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이 서식밖에. 이것을 우송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에도
여기에도이진구위원
마찬가지로 이의제기를 할 때도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과연 일반주민이 이 서식 하나를 받아가지고 의견제출을 어떤 식으로 제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전화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있고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수용이 안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그런 것을 기재를 해줬으면 이의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무슨 행정서식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삽입했으면 더욱더 주민들이 혼란을 느끼지않지 않겠느냐 이런 관계로 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현재 개정안 1호서식에 보면 안내하는 것이 납부통지서하고 거기에 처분서를 같이 이의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인택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참고사항에 예산조치 부분에 대해서 별도조치 필요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조치 필요없다라고 하면 별도의 예산이 잡혀져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 이 안건에 대한 것이 예산사항이 필요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별도조치를 표현하지말고 필요없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임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임제위원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에 있어서 제4조 개정안에 있어서 표창 및 장려금,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문구 자체가 표창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려금, 보상금 지급 및 표창할 수 있다 이런 문구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전에 임인택 위원님께서 별도의 예산 필요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개정안을 볼 때 표창장 하나라도 만들려면 A4용지로 주는지 모르겠지만 흔히 표지같은 것을 할려고 해도 몇천원 들어갈텐데 연중 몇 명이나 표창을 할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예산은 부분적인게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는데.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첫번째 말씀하신 표창 및 장려금의 지급관계는 그것은 저희가 장려금 보상금 지급 및 표창을 전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표창관계는 소소한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이것은 사업성이 있는 예산조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조치가 필요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병태위원
과태료고지서를 발부해도 과태료를 내지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항상 과태료가 체납이 됐을 경우에 체납자에 규정에 따라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수를
징수를류병태위원
끝까지 거부할 때는 재산압류권은 가지고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저희가 재산조회까지 해서 자동차를 압류를 한다든가 하는 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과태료 체납처분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에 준용해서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체납처분을 하고 압류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경매까지 할 수 있는 절차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쓰레기과태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류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희성위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8조에 현행으로는 청문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의견청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행 조례 제8조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영 제39조의 청문절차규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을 보면 의견청취에 대한 절차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되고 있는 것같고, 개정안에 제8조4항에 보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일을 써놓은게 아닌가요? 현행에 제8조2항에 보면 청문의 절차규정이 있는데 영제39조 청문절차규정에 따른다는 청문절차규정이 있는데 제8조에는 의견청취에 절차규정이라는 것은 규정을 해주고 있지않아요.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으면서 제4항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써놓은거예요.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고 하면 당연히 안되는거죠. 그런데 필요없는게 들어 갔고, 필요한 청문절차규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해준 것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통상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4항에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는 사항은 저희가 의견청취를 할 경우에 강제사항으로 꼭 해야만 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안한다고 할 경우에는 안해도 된다는 것을 넣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지금 현행 제8조에 2항같은 어떤 청문절차규정에 따른다라는 규정은 없지않습니까? 아니면 개정안 2항이나 3항에 그안에 의견청취절차규정이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내용상은 어떠한 절차라든가 의견진술이라는 것으로 해서 청문과는 다르게 의견진술하는 것으로 해서 단순화시킨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법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행정절차법에 보면 청문이 있고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청문의 절차보다는 의견청취라는 것은 주민들이 쉽게할 수 있는 절차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을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성위원
단어뿐만 아니라 그 절차도 약간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리고 제4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제4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 생각에는 특별히 이 규정을 못박지 않아도 되겠지만 앞에서 의견청취라는 내용을 설명을 해 놨기때문에 본인이 그런 표시를 안 했을 때에는 포기했을 경우로 갈음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뜻에서.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천4동의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8조 중 제목 청문을 의견청취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법 제15조4항 및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5조제2항으로 하며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명령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했는데 주소 불명이 될 수 있을까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소불명이라는 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항이 다른 문구로 해서 개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문제점이 있어서 주소불명이나 이런 사항을 삭제를 하고 그 옆에 있는 것처럼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된다고 개정한 사항입니다.
금은
지금은이재명위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야 하기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거든요. 별지 서식에도 보면 주민등록 번호가 분명히 부과되어야만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납부통지서 할때 이 기재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진구 위원님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15회 및 116회 회의에서 논의중 미료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오수성임제위원
및 분뇨개정조례안이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강동구정화조분뇨수거수수료는 98년 4월 21일날 인상이 되고 그 후에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어서 5년이 지났습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 98년이라면 5년 반정도에 물가상승률 수치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약 17.4%의 인상 요인이 있었습니다.
성임제위원
18리터당 분뇨수거 수수료가 현행 18리터당 231원에서 271원으로 조정하자는 것이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순수한 재래식을 칭하는 것이고.
성임제위원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 수수료 기준이 %가 어느정도 상향조정이 된 것이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기본이 1만 8,890원에 대한 것은 5.85%이고 초과분 1,190원에 대한 1,398원은 약 17.48%입니다.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볼때 정화조 청소 자체도 우리구 업체가 2개인데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도 있고 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소간 인건비 상승이 되었든 운영 유지비 자체가 5년전보다 많이 들어가겠죠. 물가상승이 5년 대비보면 17.4%가 올랐다고 보면 상향조정은 어느정도 해야 할지,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적정선까지 상향하는 것도 옳지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요즘 경제가 아주 어려운 것같은데 이 자체가 작년쯤만 개정이 되었어도 우리 위원회가 부담이 덜했을텐데, 개인적으로 볼때 오수 분뇨 수거비가 인상은 되어야 타당성이 있겠지만 시기적으로 그러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오수분뇨가 서민들에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내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인정은 하면서도 부담스러워 하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인상은 타당하지만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싶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서일환경하고 서원환경 두군데인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전체 25.76%로 인상된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입장에서는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안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각 구청별로 연구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 근거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삭제를 시키고 해서 한 것이 그 개정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이것은 경제가 어렵고 그 분들도 운영상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만 심사숙고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자고 성임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권고하는 금액은 대략 얼마로 나와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안으로 올린 것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강동구에 권고사항으로 올린 그 사항을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업체 요구를 반영을 한 것이 아니고.
안계만위원장
98년 4월 20일 5.99% 인상이 되었죠? 지금 서원하고 서일에 노조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서원환경은 작년도에 민주노총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안계만위원장
가입이 된 데하고 안된 데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민주노총에 가입한 서원환경에서 집단 파업을 했습니다. 구청에 와서 이틀간 농성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금년 5월달에 이것을 중지시킬 수는 없는 사항이고 작업은 시켜야 하기때문에 서원환경에서는 금년안에 인상을 할 것으로 해서 임금인상을 반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서일환경은 여기에서 이번에 안건이 6월달부터 안건이 상정되었던 사항인데 그때 반영이 된 것은 임금인상을 해 주겠다고 약속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이진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진구위원
98년도에 인상을 해 줬으면 5년동안 안했다는 것인데.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답변한 사항중에서 한가지만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5.99%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기본료에 대해서 5.99%이고 초과분에 대한 것은 8.18%입니다.
이진구위원
5년동안 인상을 안 해줬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은 자명한 일인데 서울시에 요청한 사항이라든가 기업에 어떤 노조와 계약관계나 약속관계 때문에 인상을 하는 것은 아니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진구위원
인상요인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산출을 했겠지만 산출 근거는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전문적인 산출근거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 구에서 그것이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연구원들로 하여금 또 각 구청별로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환경여건이 다르기때문에 구청별로 별도로 원가계산을 의뢰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원가계산에 의한 용역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나왔더니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는 저희 각구별로 권장 사항으로 이것을 내려 보냈습니다.
우리
우리이진구위원
구에는 관계를 하지않고 시에서 용역을 줘서 각 구를 업체에서 조사를 한 근거를 가지고 시에서 강동구는 이 정도 %를 적용하면 좋겠다는 권장 사항이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전혀 총 발생량이라든가 처리량이라든가 산출이 안 나오고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 현황은 나오는데 인력 진단이라든가, 원가가 얼마나 드는지, 전문적인 것은 부족하고, 단지 총 수거량이라근가 그런 현황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전문가만큼은 못하겠지만 우리구에서 조사할 수 있는 정도에 기본은 조사를 해야되지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에 회사 구조라든가 인원이라든가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실제로 회사에서 요구한 사항이 적법한지, 그 기업에서 올리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모하다고 봅니다. 산출 근거를 시에서 권장을 했다면 그 근거도 요청을 해서 이런데에 첨부를 했으면 좋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첨언해서 얘기하면 야간 할증 정화조 요금을 7% 신설했는데 야간에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 어떤 장소에 야간으로 하는 것인지.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대행 회사에 일반 빌딩 같은데에는 분뇨 수거하는데 냄새때문에 야간으로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빌딩에 야간에 할때는 환경미화원을 야간에 근무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렇게 할때는 야간에 할증이 붙습니다. 그게 18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에
요청에이진구위원
의해서?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금은 거의 야간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진구위원
특별한 경우네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우리가 정화조를 청소할 때 예고통지서가 나가고 기일이 되면 청소원이 나가서 청소를 하고 또 거기서 요금을 받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요금을 징수합니다.
증을
영수증을이진구위원
다 주지요, 그러면 예고통지서는 어디서 보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보냅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어떤 식으로 납부를 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회사에다가 몇 리터 치웠다는 용량이 있는데 애당초에 저희가 안내엽서를 보낼 때 귀하의 정화조 용량은 몇 리터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한선이 금액 얼마 이하입니다 라는 안내문을 보내면 그 회사에서 수거를 하고 수거한 양에 의해서 납부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수금한 것은 회사로 입금 시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그것은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그건 수집운반 수수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영수증은 어떤 영수증을 사용합니까? 회사에서 임의로 만든 영수증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회사에서 임의 영수증입니다.
이진구위원
그 관계가 상당히 주민들이 혼선을 빚을 수 있는 부분인데 영수증을 모아 봤어요. 옛날에는 간이영수증 또 새로운 영수증 여러가지 영수증이 많은데 실제 영수증 금액을 보면 연도별로 차이가 많은데 들쑥날쑥 한데 일반적으로 정화조를 보면 주민들이 깎아주세요 하는 얘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많이도 받고 어떤 때는 적게도 받는데 회사로서는 많이 받으면 이익이 되겠고, 좀 깎아주면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 텐데 주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영수증이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과연 이 돈이 정말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연 회사에서 수금할 것을 회사에 100% 입금됐을 때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손실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있을 때는 회사측에서 우리 구에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인상을 시켜달라고 하면 재정에 손실이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얘기하면 밝힐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서 우리 재정을 많이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영수증을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영수증으로 통일을 시켜서 우리가 내는 돈이 틀림없이 입금이 되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신뢰를 주어야 됩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좀더 관심을 갖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 순서가 임인택 위원, 박희성 위원이신데 두 분의 질의가 끝나고 나서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제4조를 보십시오. 오수처리시설 내부 청소통지에 보면 구청장은 오수처리시설 소유자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정화시설로 바꾸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본위원의 상식으로 보면 명칭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수와 정화조를 따라 분리해서 설치된 데가 우리 구에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오수처리시설을 정화시설로 하게 된 동기가 정화시설이라는 포괄적인 용어안에 오수처리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단독정화조, 그 다음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이라는 이렇게 세가지로 나눠져 있고, 저희 관내에 오수처리 한 곳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종에
일종에임인택위원
그것을 정화시설로 봐야 되는 거지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정화조시설 안에 오수처리시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이 조례명칭을 포괄적인 측면에서 표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서일환경과 서원환경이 우리 관내에 처리업체로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구청 앞에서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서원환경에서 시위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위를 한다고 그래서 인상을 하게 되고 시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상을 안해 줘서는 안됩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그런 것을 반영해 달라는 것을 꼭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민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줄 것은 주고 그래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인상을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하나하나씩 점검해서 처리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무한봉사라는 공무원들의 봉사정신을 그 사람들 한테도 요구하기는 너무나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의 일환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라든가 교육을 강화하더라도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분들도 3D 업종의 하나인데 우리가 구민의 혈세를 아끼는 것도 좋지만 대민 서비스 향상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조금
조금박희성위원
아까 임인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어느정도 중복이 되는데 오수처리시설을 정화시설로 바꿔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모법에 보면 분명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로 되어 있어요. 제4조에 내부청소 통지 보내는 것 때문에 지금 정화시설이라는 단어를 쓰겠다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모법에 보면 제2조에 전부 정의가 되어 있어요. 오수라 함은 어떻다, 분뇨라 함은 어떻다 정의를 다 해놓았는데 정화시설이라는 것은 모법에도 없는 새로운 단어입니다. 전혀 쓰여지지 않는 새로운 단어고 또 단독정화조라는 어떤 정화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구태여 모법에도 없는 정화시설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꼭 그게 필요하다면 제4조에 통지서를 보내는 곳에만 그것을 명확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수분뇨 내부시설 청소통지라든가 4조에 오수처리라고 되어 있는 다섯개에만 그것에만 명시해 주면 될 것을 우리 강동구만 모법에도 없는 것을 구태여 써서 3조부터 10조까지 그것을 정화시설로 바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화시설로 일제히 다 고치지 말고 4조에 필요한 조항에만 그것을 첨가 해서 명확하게 해주는 게 사실 법이고 조례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모법에도 없는 단어를 써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정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상위법에 규정상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제4조에 오수처리시설 내부 청소통지라는 문구는 4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5조에도 있고, 그 다음에 8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제9조에 보면 오수처리시설은 아니지만 거기에 단독정화조 이런 것이 있고, 9조3항과 4항에도 보면 오수처리시설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상위법에 없는 정화시설이라는 지적을 해 주신다면 그 취지는 똑같지만 오수처리시설 등으로 해서 자구를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희성위원
하는 것이 훨씬 적절하게 보여집니다.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조례가 될텐데 정의되지 않은 단어를 편의에 의해서 신설해서 쓴다는 것은 규칙이나 그런 것도 아니고 구조례인데 그것은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적하신 대로 자구수정을 해 주셔도 내용상에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청소료에 대해서 저번에 여기 써 있지 않은데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단순치 않은 것을 제가 알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단순한 숫자상으로 5.85%, 17.48%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계산을 하다 보면 그것보다 훨씬 높은 액수로 높은 퍼센테이지로 부과가 되는 그런 계산법이었습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난 번에는 저희가 개소수 관계에 혼동이 와가지고 개소수를 넣느냐 빼느냐 했는데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통지 나간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플러스 초과분은 이번에 인상률 이런 식으로 기본 수거수수료 요금 그것이 확정됐고,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위원님들한테 계산상에 혼동을 초래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번에는 조견표를 만들었습니다. 기본급 몇%에 초과분 몇% 하면 실제로 주민들이 인상한 효과가 얼마인가 그래서 인상률을 저희가 조견표를 새로 만들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저희가 정회하는 동안 그 조견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단순
단순박희성위원
숫자 표시가 아니고 정확한 얼마만큼의 요금이 부과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님.
청소
청소남윤일위원
수수료에 있어서 보면 기본요금이 초과요금 보다 더 비싼 상황이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별한
특별한남윤일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용량이 10인용 FRP로 정화조가 묻히는데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분뇨의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분뇨 부과 기준 18ℓ라는 것이 하나의 한 말, 한 통의 그 양을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분뇨를 푸는 데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재래식은 2,070개소 됩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기본료가 물론 초과 요금보다는 비싼데 인상률로 보면 기본료는 5.8%가 인상이 된 거고 초과요금은 17.48% 인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화조가 큰 대형 건물이라든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보다도 인상률이 체감 인상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금 프로테이지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보시면 0.1㎥당 1,190원에서 1,398원인데 현행 지금 산정하는 기본요금이 조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그게 많이 인상되는 것으로 효과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제출하신 간담회 자료에 보시면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성내동의 경우에 3세대가 살고 있는 경우에는 가구당 부담액이 5.83% 나와 있어요. 그런데 7세대가 사는 경우에는 11.11%의 체감 인상률을 보이고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500세대가 살고 있는 고덕시영 1단지 같은 경우에는 16.73%,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5,930세대가 살고 있는데 16.78% 해가지고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 구에 주거 형태의 상당수가 다세대 내지는 공동주택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 공동주택 아파트 라든가 이것이 거의 50% 초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세대 주택까지 하면 거의 7-8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5.83%라는 3세대 미만이 사는 예를 들어서 10명 미만이 이용하는 그러한 정화조인 경우에는 인상 요인이 5% 내지 6%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 7세대 이상만 산다고 그러면 벌써 11% 내지 16%의 인상률을 피부로 느끼게 될텐데 이것이 자칫하면 너무 차별이 된다고 우리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자료에 보시면 단독주택인 경우 성내동의 경우 인상후 가구당 부담액이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아파트인 경우가 점점 더 많은 부담을 느낀다고 이렇게 했지만 실제 금액을 보면 그것은 그 기준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상향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상 후에 성내동 15인조 거기에는 6,297원이 만약에 이렇게 이상안이 됐을 경우에 그리고 고덕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134원 가구당 부담액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은 아파트 용량이나 여러가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좀 차이가 나고 있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인상이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5,900 세대로서 제일 세대수가 많은데 인상후 가구당 부담액도 제일 많거든요. 인상 전에는 5,950원 해가지고 성내동 단독주택이 제일 높았고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5,946원 해가지고 4원이 쌌는데 인상 후에는 역전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700원 이상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이 단독주택에 사신 분들이 극빈층이라고 한다면 아파트가 비교적 생활수준이 높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겠지만 극빈층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런 소득관계 그런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다고
그렇다고남윤일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거형태에 따라서 인상률이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자칫하면 오히려 많이 인상된 주거 형태에 사시는 분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자료를 만든 근본은 가구당 얼마나 하겠느냐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제공했지만 이것이 지금 전체 아파트에 이렇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 그것까지 분석은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부족합니다.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제가 보기에 이론상으로는 공동주택이 집단화되어 있는데 보다는 소규모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곳이 단가가 높아야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하실에 거주하고 세살고 소규모의 주택 규모에서 산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에 만든 기본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단가 계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론적 체계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운 사람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무슨 할인률을 적용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연구와 자료를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가
정화조가남윤일위원
대형일수록 동원되는 기사의 인건비라든가 차량 대수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0.75라든가 이런 것은 한 차 채우려면 열 번 이상을 가다 서다 가다 서다 해야 되지만 대형 같은 경우에 1,000㎥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차가 두 대가 가서 동시에 수거를 해가지고 가든지 하기 때문에 어떤 차량의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효율성이 더 높기 때문에 원가 분석 차원에서 보면 대형 아파트가 더 떨어져야 된다고 보는게 맞다 할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싸다는 것은 거의 동등하다든지 하면 그것은 시의 공공요금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일반 주민들한테 설명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수치를 저희 위원들이 조정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좀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고덕시영아파트하고는 차이가 나거든요. 같은 아파트인데도, 그 원인을 좀더 알아서 다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 결과 본 안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안 제3조중 "축산 폐수 처리 시설(이하 "정화시설"이라한다)의"를 "축산폐수처리시설(이하"오수처리시설등"이라한다)의"로 하고, 안 제4조의 제목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제5조의 제목 "제1항,제3항, 제8조의 제1항중 각각의 "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등"으로 하며, 현행 제9조 제3항 중 "오수처리시설"을 "오수처리시설등"으로 하고, 안 제9조 제4항 중 "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등"으로 하며, 안 제10조 중 "정화시설을"를 오수처리시설등을"으로 한다. 안 별표2 중 분뇨 부과금액 "271"을 252"로 하고, 정화조 기본 부과금액을 "18,890"을 "18,742"로 하며, 정화조 초과 부과금액 "1,398"을 "1,320"으로 한다.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재명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맨위로
18시57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박혜옥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업무는 근래에 각광을 받기 시작한 업무로서 모법은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우리 구가 조례 제정을 추진할 시에는 7개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한 바 있으며 그간에 2개구가 더 늘어나서 현재는 9개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자원봉사의 분야가 방대해지면서 좀더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는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센터의 운영을 대행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추진하는 사업 등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센터의 운영 및 자문을 위한 자문 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자원 봉사 활동에 대하여 10월20일자 문화일보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전 인구의 55.5%가 영국은 48%가 일본은 25% 등으로 전 인구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진구의 경우는 자원봉사가 생활의 일부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0.5%의 인구가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50만 인구로 볼 때 4,100여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0.8%로서 우리 구에 자원봉사에 대한 구민의 마인드가 여타 자치구 보다 높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훌륭하신 고견으로 본 조례안이 원활히 심사되어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사회보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이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최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활동영역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고, 아울러 각종 행사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구는 다른 자치구에 앞장서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적극적으로 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당 조례가 불비했던 사실은 좀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제 비로소 강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제출됨으로써 앞으로 우리 구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자원봉사활동의 탄력성을 강화해 갈 것으로 관망됩니다. 이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강동구지원봉사센터, 제3장 자원봉사활동 진흥, 제4장 보칙을 포함하여 4개의 장에 12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이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자 이 조례의 실질적인 설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제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동구자원봉사센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제3장 규정하고 있는 사항, 즉 자원봉사주간의 설정 운영, 자원봉사활동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의 근거 마련 등도 자원봉사활동을 촉진시키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이 조례가 시행되면 그에 필요한 예산이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예산의 지원 강화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조문내용과 관련한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설 자원봉사 자문회의에 있어서 그 구성 규모를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할 경우 예기하지 못한 결과나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음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힘들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제2항을 신설하여 자문회의 구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규정하거나 안 제11조제1항 중 “자원봉사자문회의” 앞에 “00명의 범위내에서”라는 규정을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자문회의의 적정 구성인원수를 한정함으로써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동조 제2항의 경우 자문회의에 참석한 자에게 “수당 여비등 실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을 맞추어 공무원이 아닌 참석자 또는 위원으로 지급대상을 구체화함으로써 실비지급의 형평성과 예산지출의 적실성 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윤일위원
강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지금현재 강동구자원봉사센타가 운영되고 있죠?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예.
것은
그것은남윤일위원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거죠?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조례에 근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2000년7월7일에 자원봉사센타를 성내동 561번지 선광 아파트상가 1층에 20여평을 매입했습니다. 전체로는 111호, 112호, 116호 등 567.5㎡중 77㎡ 정도가 현재 자원봉사센타에서 쓰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자원봉사센타에서 상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상근하는 직원은 우리 구 직원으로 구 직영이 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몇 명입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우리 직원 한 사람하고, 공공근로가 한 사람 있습니다.
현재
지금현재남윤일위원
자원봉사센타에 등록된 사람이 4,100여명 정도 되는데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지출되고 있어요?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저희가 현재는 2003년도에 약 3,500만원 정도로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활동지원조례안에 제정되면 예산이 3,500만원 정도면 되는 겁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점은 이웃 송파라든가 광진같은 경우는 우리 구보다 훨씬 예산이 많습니다. 송파같은 경우는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있고 광진구같은 경우도 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직까지 구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후년도부터는 거기도 다소의 예산을 증액시켜서 정말 바람직하다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해서 우리 강동구에서도 장래에는 그렇게 가야 될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3,500만원이 적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우리
우리남윤일위원
구도 지원조례안이 제정되면 바로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가능하면 구의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싶습니다.
현재
지금현재남윤일위원
자원봉사센타로써 운영이 되고 있을 때 자원봉사자들한테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크게 지원은 못하고 있고 저희가 교통비로 해서 한 사람당 한 5,000원씩 상담에 응할 경우에 해서 연간 30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있고, 상해보험을 금년같은 경우 1,000명이 할 거다 예측해서 180여만원 해가지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가는 직접적인 것은 500여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나머지 3,500만원이 잡혀 있다고 했는데.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매달 셋째 화요일날 구민회관에서 자원봉사의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용이 한약방 약제구입과 이미용도구 구입에 1,700만원 또 창립기념식과 대축제에 각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2,700만원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500여만원해서 3,5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조례안 4쪽 11조에 자문회의 운영해서 비상설기구로 자원봉사 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명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이것은 아까 제가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렸듯이 서울시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현재 공무원 포함해서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희 구도 공무원을 포함해서 한 15인 정도 이를테면 물론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겠죠. 해서 시보다 20명은 많은 것같아서 15인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이 우리 구에 위원회, 협의회를 하다보면 100명 이상되는 것도 많은데 이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해서 자문회의를 100명 이상을 구성하지 않을까 해서.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라도
혹시라도남윤일위원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서울시조례도 있고 한데 무조건 숫자를 늘리기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것을
이것을남윤일위원
의회에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시행일자를 바로 공포 즉시로 하지말고 내년에 시행하게끔 하더라도 문제 없겠죠? 어차피 현재 자원봉사센타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과도기간 중에는 자원봉사센타가 운영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죠?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런데 이 점이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저희한테는 있어요.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에서는 현재 25개구를 대상으로 해서 날로 증대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인센티브사업으로 내걸고 있는데 지금 9개 구가 조례를 제정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10번째 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에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인센티브 사업 100점중에 10%를 차지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 조례를 빨리 시행을 한다고 하면 다소 그런 사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윤일위원
이 인센티브사업이 서울시 조례에 있는 사업입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인센티브사업이 서울시조례까지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요
없어요남윤일위원
. 없는데 서울시에서 구를 고삐 잡을려고 한거예요.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렇다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행정자치부장관이 얼마전에 행정부시장들이라든가 도지사들을 모아놓고 지시한 바에 의하면 자원봉사활동을 이번에 태풍 매미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더 느껴서 자원봉사에 대한 것을 활성화시켜라 하는 지시도 있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남윤일위원
이 인센티브사업이 언제까지 조례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래서 저희는 사실 금년도 실적은 전부 냈는데 조례제정 여부를 구에 상정하고 있다니까 오늘 저희가 구의회에 오기직전에도, 왜냐하면 어제부터 구의회가 열렸다고 하니까 통과됐느냐고 물어서 오늘 지금 조례를 검토중이라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이 시점이 묘하게 맞아들어가네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점이 묘하게 맞아 들어가요.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확인 전화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날짜 정한 것은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년도
내년도남윤일위원
총선일정하고 상당히 인센티브사업에 의해서 의회에 압박을 주는 것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니까 인센티브사업에서 우리가 얼마가 걸렸는지 모르지만 2, 3억 정도 걸려 있겠죠. 그것을 따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줘야지 딴다고 말씀하시고 싶으신거죠?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기왕이면 무리가 없으시다면.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느끼는 것은 지금 내년 4월이 총선인데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4월에 총선에 출마할려고 하면 12월 16일인가 17일에 그만둬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하게 되면 자칫 봉사활동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이 만큼 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꺼리가 되는게 아니냐 이거죠.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제가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남윤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이 자칫하면 상당히 미묘하게 물론 구청장 입장에서는 자기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를 시킨다 하더라도 시행시기를 금년도에 하지말고 내년 1월1일 이후로 하든지 아니면 미료로 해서 구청장이 현직에서 퇴임하고 나서 하든지 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지 않지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 부칙에서 그렇게 정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이시죠?
남윤일위원
그러시든지 아니면 아예 12월17일인가 그때 까지 이 안건을 미료로 놔둬서 인센티브상금은 못받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지원조례로 인해서 강동구청하고 의회가 정치적인 소용돌이속에서 흔들리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런데 위원님 자원봉사가 정치적인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물론남윤일위원
자원봉사 자체는 아니지만 활동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켰을 때 구청장이 12월17일날 퇴임하고서 총선 출마한다고 지난 화요일날인가 지지난주 화요일날인가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언을 했잖아요. 앞으로 여러 간부님들 흔들리지말고 충실하게 근무하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2월18일날 그만두기전에 벌써 여러가지 구업무를 돌보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여러가지 혼선이 빚어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현직 구청장 입장에서는 자원봉사자들한테 당신네들한테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게끔 내가 만들었습니다하고서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얘기죠.
박혜옥사회보장과장
남윤일 위원님께서 다소 시기적으로 묘하게 또 저희가 제안을 이게 제정을 할려고 한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되어 왔던 모양인데 그동안에 조직개편이 있고 하다보니까 추진이 늦어져서 이런 오해도 묘하게 시점상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혀 그런 것도 아니고 인센티브 사업 자체가 시행이 된 것이 금년 2월초라고 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시점으로 그런 것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것을 만약에 오늘 통과를 시켜주시더라도 2004년1월1일부터 한다라고 해서 별 저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모든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특별히 어떤 그런 것을 저변에 깔지 않는다면 그런 부칙을 두는 것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지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남윤일위원
저는 정리를 하면 이번 회기에 이것을 부결시키고 다음 회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남윤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구위원
3,500 예산이 나간 중에서 피복은 예산에 안들어 갔어요?
박혜옥사회보장과장
2002년도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안들어 간 것같습니다.
이진구위원
자원봉사활동은 기 진행해오던 과정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앞으로 현재 하던 사업 말고 더 추진할 사업은 무엇입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서 0.8% 밖에 참여를 안 하고 있기때문에, 우선 이것은 단체라든가 개인을 상대로 해서 한 것이니까 종교단체나 학생들 단체는 뺐습니다. 이런 단체는 뺐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강화를 해야 될 것같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해야 되겠고, 그런 사업을 역점을 두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진구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자원봉사 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위탁을 주게 되었을 경우에 꼭 한개 업체만 위탁을 주라는 법은 아닌 것같은데. 여러개 위탁업체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 계약직으로 하여금 거기도 직영을 하고 있는데 센터에 하고 있고, 우리 구가 만약에 센터를 하게 된다면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자원봉사 중에서 나와가지고 돌아가면서 센터장도 할 수 있고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단체가 센터를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하고 있는 것은 구민회관에서 하는 것이 전부입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직능 단체가 현재 17개 단체가 한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21개인데 이 중에 4개 단체는 구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이진구위원
그 4개 단체는 구체적으로?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우리 구에는 22개소의 복지시설에 187명이 등록을 해서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인원이이진구위원
많은데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구민회관말고 뭘 합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우리 관내에 장애인 복지시설도 있고 청소년복지시설도 있고 노인복지시설도 있지않습니까? 사회복지관도 있고. 이런데 가서 시간이 나는대로 독거노인들을 돕는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봉사에 들어가는 것이죠.
가지
여러가지이진구위원
사회단체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 속에는 187명이 복지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사회단체에 가입할 수는 있겠지만 복지시설에 봉사하는 것은단체하고 관계 없이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자원봉사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떤이진구위원
식으로 관리합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예를 들면 제가 자원봉사자로서 등록을 해놓고 명진보육원에 가서 틈나는대로 돕는다 하면 제가 자원봉사자가 되는 것이죠.
여비는 자원봉사센터에 와서 상담에 임한 경우, 그랬을때 상담자들이 일부러 자원봉사 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할때 그냥 보내기 뭐하니까 상담원에게 5,000원에 교통비 정도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조건
무조건이진구위원
자원봉사를 한다고 무조건 여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 센터에 들어와서 상담 역할을 했을때 한해서 5,000원을 준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그냥 등록 해놓고 봉사를 자발적으로 하는.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4개 단체는 중식업연합회 외국어 통역봉사대, 고덕둥우리, 여성단체연합회 등이 21개 등록 단체중에 별도로 활동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예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박혜옥사회보장과장
말이 예산이지 그 사람들이 봉사하는데 지출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다른이진구위원
구에서는 조례를 몇개구나 만들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현재 9개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제일이진구위원
먼저 만든 구는 언제쯤 만들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사실 2000년도 5월경에 서울시 조례를 만들면서 각 구로 하여금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는 했는데 저희 구는 그간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하다가 금년에 시작을 한 것입니다.
례가
조례가이진구위원
통과되어야 내년 예산을 수립하고 내년초부터 활동을 할 수 있겠네요?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예,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는 자문회의 구성이라는 것은 조례를 통과해야만 수당을 드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다소
다소이진구위원
규칙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다른 조례를 본다면 당연히 이 조례에 삽입을 해야 될 부분들이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이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봉사
자원봉사류병태위원
활동한지가 오래 되었죠?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1979년도 2월인가 자원봉사팀이라고 해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강동구자원봉사가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죠?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저희는 그렇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이런 병원같은 데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예, 우신향 한방병원이라든가 강동구 약사회, 의사회 이런 데가 모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그 분들은 대가성 없이 팀을 구성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조편성을 구에서 해 줍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런 것없이 말 그대로 자원봉사입니다. 여건이 허락하면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우리 구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을 그 분들 몇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지 통계는 내 보셨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통계는 못 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한달에 한 번씩 참여할 수 있는 수혜자가 1,200여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자원봉사자 11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4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혜자가 11만여명, 자원봉사자가 연인원으로 1만 300명 참여하고 계십니다.
안이
조례안이류병태위원
통과되면 개선되는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지금보다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만 자문회의 같은 것이 구성이 되어서 조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수당도 지급해 드릴 수 있고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좀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위탁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열려있는 것이죠.
류병태위원
그 센터에 매일와서 자원봉사 상담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저희가 가서 보면 1일 최소 2명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그 분들은 거기에 등록된 분들에 돌아가면서 봉사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매일 하고 있는 분들이 와서 봉사를 합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아무래도 매일은 힘들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원칙이죠.
안계만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동안
그동안박희성위원
97년도부터 자원봉사팀을 만들어서 열심히 자원봉사를 하고 계셨는데 지금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조례 제9조에 보면 보험가입이 있는데, 9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센터로부터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받은 자원봉사 수요자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 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원받는 자원봉사 수요자라는 것은 자원봉사자가 아닌 자원봉사수혜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의 예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제 생각은 자원봉사에 참여하다가 혹시라도 어떤 화를 당했다거나 이랬을때는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럴때를 위해서 2002년도에는 373명을 가입을 시켰었습니다.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자원봉사 수요자라함은 자원봉사를 받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사회에서 노인분들에게 약을 투약을 하면 그 약사님한테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수혜자를 들어주는 것으로 문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앞에 정의를 보면 자원봉사 수요자라 함은 자원봉사 활동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자원봉사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험을 자원봉사를 하는 봉사자를 들어줘야지, 자원봉사를 받는 사람을 들어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같은데.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 사항이 착오가 있는 것같습니다. 당연히 자원봉사자로 흘려넘겼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검토를 해봐야 될것같습니다.
박희성위원
2조2항과 4항에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 예를 들어 요양원이나 그런데 하면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 분들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하는 사람에게 보험을 들어줘야죠. 그래서 지금 이게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조2항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을 지원받은 자원봉사 수요자에게 보험을 들어주게 되어 있는데 물론 예산이 많으면 그것도 좋은데, 왜냐하면 저희가 약사회에서 노인분들을 투약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약사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투약을 했지만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겨서 노인이 상태가 안좋아졌을 수 있을때 수요자나 봉사자가 다 보험을 들어주면 좋은데,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모자란다면 제 생각에는 자원봉사자를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확인하셔야 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9조2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10조2항에 단체의 장에게 취업 진학 등에 성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성적등에 권장할 수 있지만 다른 외국 같은 경우는 봉사점수가 있는데 자기가 얼마만큼 봉사를 몇시간씩 했느냐 하면 어떤 점수를 마련해 줘가지고 그것을 갖고 취업을 할때든가 할 때 그것을 보여주면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있는데, 성적을 반영하도록 권고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점수 같은 것을 객관화 시켜서 기준으로 잡아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객관적으로 봉사 점수를 줘서 정말 그 봉사 점수가 많은 분들은 보건소에서 독감주사라도 공짜로 놔 드릴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같습니다. 성적에 반영한다기 보다 조금더 연구를 하셔서 봉사 점수같은 것을 마련해 주는 것을 기록을 하면 좋지않을까 싶습니다. 11조에 보면 자문회의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비상설기구로서 자원봉사 자문회의라 함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자문회의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매해 위촉을 하는 그런 어떤 자문회의를 말합니까, 이 성격이 어떤 자문회의 입니까? 비상설 기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아직 저희가 그것을 사실은 구체적인 생각을 안 했고, 규칙으로 정해서 별도로 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 부분은 저희가 물론 오늘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되지 않고 많은 수정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어 집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또한 가지 5조에 보면 센터의 운영이 있는데, 5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상담원 같은 경우는 5,000원 정도의 교통비를 주는데 이 봉사활동의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2조의 정의에 보면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또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이런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구청에 각 과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회보장과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속하는 봉사입니다. 그런데 5조2항 같은 이런 것을 해놨을 때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을 편성할 때 사회보장과에 편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과에 편성되는 겁니까? 그것도 조금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의도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등록취소 라고 되어 있는데 6조1항을 보면 등록한 후 2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댓가를 바라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어쩌면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역일을 한다든가 통역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를 하는 분이 2년 동안 한 번도 봉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2년 동안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런 경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확보해 놓을수록 운영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2년이나 이런 것은 좀더 생각을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다음 이재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이재명위원
박희성 위원께서 제가 체크해 놓은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등록된 자만 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상해보험이라는 것을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생각컨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상해보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문구를 해석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수혜자에 대한 상해보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자원봉사자 위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등록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가이재명위원
엊그제 TV에서 루사 태풍으로 인해 강릉에서 자원봉사 하던 분이 급수차로 해서 흙탕물을 쏟아내는 과정에서 발목을 다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어제 뉴스시간에 방영된 것을 봤는데 그 분이 등록만 되어도 강릉시에서 다 보조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율방범대원들이 범인과 격투끝에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추진해서 50만 구민의 반 이상이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본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자를 2003년도에 3,5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교통비도 포함된 겁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교통비 5,000원씩 지급하는 300만원도 이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조례에 근거도 없이 예산이 잡혔다는 겁니까? 어떤 근거로 3,500만원이 잡혔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 근거에 의해 예산 3,500만원이 집행됐어야 되는데...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기획예산과에는 임의단체보조금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 1,700만원은 정기 자원봉사단 예산으로 쓴 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그러면 2004년도 예산은 얼마정도 반영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금년 예산 수준에서 조금 상회해서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자문회의 구성이라든가 등등 때문에 약간의 증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자문회의가 구성되면 위원수당도 포함되고 아까 박희성 위원님이 지적한 보험금도 포함이 될텐데 현재는 이 분들 보험 가입하지 않고 있지요?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금년도 185만원은 시보조금 이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없었고, 내년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다음 남윤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남윤일위원
제7조 운영의 대행에 보면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 또는 자율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활동단체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시민운동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대행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경비가 어느정도 지급되는 겁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몇몇 구에서 이미 이러한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작이라든가 서초는 1억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남윤일위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인건비가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법인하고남윤일위원
시민운동단체는 자원봉사활동 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 자체가 자원봉사활동 이라고 볼 수 있지만 상근을 하는 사람한테는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하게
자세하게남윤일위원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조례안을 올렸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1억원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인건비가 포함됐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도 계약직으로 해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상근직원에게는 법인이나 시민운동단체라 할지라도 인건비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우리 구같은 경우에 인건비를 몇 명분을 줄 예정입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안을
조례안을남윤일위원
올릴 때 활동계획이라든가 어느정도 규모는 예를 들어 2004년도에는 4,100여명으로 해서 2004년도 말까지는 오,육천명 정도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만명으로 한다든지 이런 대략적인 기준을 마스타플랜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 가서 법인이나 시민운동단체에 운영을 대행시킨다든가 이런 마스타플랜이 나온 다음에 이 조례안을 심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변명 같습니다마는 사실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은 센터에 대한 운영 이런 것에 대해서 기초적인 결정만 열어놓은 상태지 구체적으로 마스타플랜을 세우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조례가 아니더라도 기존 강동구자원봉사센터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지요?
박혜옥사회보장과장
해 오고 있습니다. 마스타플랜은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남윤일위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조례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부터 최소한 광진구에 비교할 수 있는 7,500만원 정도는 예산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저희는 구 여건이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예산회계법상 100% 증액한다든가 이런 것은 어렵기 때문에...
남윤일위원
자원봉사활동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100% 증액이 아니더라도 1,000%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그러한 마스타플랜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것조차 힘들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스타플랜도 없이 조례안만 만들어 놓고 한다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2004년도 업무계획이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2004년도 업무계획에 보다 구체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업무계획 속에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하는 조례안을 하기 위해서는 2004년도 업무계획에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어떤식으로 확장시키고 어떤 질적으로 양적으로 팽창을 시켜나가는 지에 대해서.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 부분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 차기년도 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3년 내지 5년 정도 중장기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할 때만이 이것이 뭔가 보다 내실있는 조례가 되는 거지 그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무조건 조례안만 통과시키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이런 생각이 되고 아까 우리 박희성 위원님이 박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 수요자가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럼 지금 검토가 끝났어요?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아직은.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수요자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는 자원봉사 활동하는 자원봉사자가 본인의 돈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했을 때 해주는 것도 맞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에서 어떤 의도로 하는 것인지를 빨리 정해 가지고 한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떤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의회에서 우리 위위원들 임의대로 이것을 자원봉사자가로 바꾼다든지 그대로 놔둔다든지 하기가 상당히 복잡한 상황일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태여 이것이 미스타이핑이라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서울시 조례를 그대로 복사를 해온 거라면.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대로는 아니고.
분은
대부분은남윤일위원
, 특히 9조2항에 있는 부분은 시장은, 하는 부분을 구청장으로 바꿨을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서울시 조례가 왜 그랬는지 이유를 먼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조례의 본 의미를 저희 위원들한테 전달해 준 다음에 저희 위원들이 아, 이 의미가 기본적인 출발점이 잘못 됐다 그러면 우리가 자원봉사자가 하는 것으로 바꾸는 거고 아, 그것이 더 좋은 취지다 그러면 원문대로 그대로 놔두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혜옥사회보장과장
제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역시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일단 급하게 하지 말고 서울시에 이 조례의 9조2항에 있는 이 부분이 어떤 취지로 했는지를 확인을 해 보세요.
박혜옥사회보장과장
그럼 그 부분만 저희가 정의를 내리면 할까요? 사실 이 자원봉사의 취지는 수혜자도 관계가 이 문구로 봐서 있고 당연히 봉사를 하는 사람도 저희가 상해보험에 가입을 시켜서 그 봉사로 인한 어떤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지금 봉사자에 대한 얘기가 거론이 안돼 있어요. 다시한 번 그 부분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동중 발생하는 이것은 자원봉사자입니다. 확실하게, 그리고 2항은 구청장은 센터로부터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받은 자원봉사 수요자가, 이렇기 때문에 2항은 수혜자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말씀하신대로 모든 자원봉사 수요자나 자원봉사자나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은데 과연 입법 취지가 그렇게 돼 있는지를 서울시에 확인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오늘은 이것을 미료로 하고 다음 회기에 상정을 해서 그 사이 답을 받아 가지고 하면 깨끗이 정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남윤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남윤일 위원님의 미료 안건에 대해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조금
조금박희성위원
아까 남윤일 위원님이 다시한 번 보험 가입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답변에서 1항은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 단체에 관한 것이고, 제2항은 자원봉사 수요자 즉 혜택을 받는 분들에 대한 것이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2개 다 커버를 하는 것으로 보여는 지는데 1항에 주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구청장은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누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가 하는 주체가 빠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은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 단체가 자원봉사 활동중 그러니까 구청장 본인이 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주체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1항과 2항에 어떤 이게 모호해지니까 1항은 서론적으로 쓴 거고 2항이 본론으로 누구누구 해서 대상을 지정해 주는 것처럼 문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다시 서울시에 정확히 물어서 하는 것도 또 한 방법이겠고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이 1항에 주체를 명확히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 활동중 그렇게 하면 일단은 자원봉사자를 커버를 한 거고, 그 다음에 2항에서 그 수혜자에 대해서 해줄 수도 있다니까 안 할 수도 있지만 혹시 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라고 했으니까 봉사하는 동안에 그 상황에 대해서 해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것을 주체를 넣어보는 것을 검토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 결과 본 안건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소수 의견으로 남윤일 위원께서 제9조 보험가입 제1항에 대한 서울시의 명확한 해석을 득하기 위하여 미료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정된 의견을 임인택 위원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을
수정안을임인택위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제1호 중 "2년간"을 "3년간"으로 하고, 제9조1항중 "자원봉사 활동중"을 "자원봉사자 자원봉사 활동중"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보험료의 일부"라고 하고 제11조1항중 "비상설기구로"를 "10명 이내의"로 하며, 동조 제2항중 "자에게는"을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으로 한다. 이상으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수정안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임인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인택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인택 위원이 제안한 수정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임인택 위원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류병태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