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문화복지국장 이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형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문화복지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주민세 24억원과 자동차세 11억원, 주행세 3억1,100만원 등 합계 38억1,100만원을 증액한 총 779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증가요인을 보고드리면 먼저 주민세로서 주민세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양도소득할 주민세와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전년 대비 100여 개의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 등이 증가하여 당초 대비 2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인구증가에 따라 신규차량구입과 전입차량 증가 등으로 1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주행세는 자동차세 징수액을 기준으로 교통세액의 11.5%를 시군별로 안분 배부하는 세목으로써 지난 7월 25일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유가보조금 배분금액이 조정 통보되어 주행세 3억1,1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33쪽 증지수입입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제증명 발급건수와 각종 공사의 입찰수수료 증가로 당초 대비 6억원 증가한 28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도세징수교부금 수입과 42쪽의 일반재정보전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안정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상반기에는 부동산경기가 주춤하였으나 하반기에는 부동산 경기회복과 택지지구 주변 및 건설업 법인의 토지매입증가 등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130억 정도 추가징수가 예상됨에 도세 징수교부금이 3억9,000만원이 증가한 35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당초 대비 45억 6,900만원이 증가한 38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35쪽 이자수입입니다. 금융시장의 저금리정책에 따라 우리 시 예치상품 평균금리를 4.7%로 책정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5%의 이자율 유지로 당초 대비 7억6,800만원이 증가한 78억3,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국고보조금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국고보조금 세입을 말씀드리자면 관광기념품 상품개발 자금지원 500만원과 사회과 소관 자활근로사업비 4,530만5,000원을 비롯하여 1억1,390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4쪽 여성과 소관입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로서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과 소관으로서 행정정보화 저장장비 이중화 사업비 1,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도비보조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토사료관 건립비 3억5,000만원을 비롯한 3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과 소관인 세수증대 활동비 2,3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48쪽 사회과 소관은 자활근로사업비 566만3,000원 감액을 비롯한 4,769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9쪽 여성과 소관은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서 2,160만원을 비롯한 1,60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으로는 지방행정정보망 시군구 이중화 사업비 2,94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제14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참가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사유는 매년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 문화원이 주관하는 민속예술축제로 참가신청단체가 없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는 학생부분, 한 해는 성인 일반부분으로 금년에는 성인 일반부분이 참가하는 해로서 참가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것은 주로 호남가락으로 경기도 지역 풍물을 전승시키고 저변 확대하는 취지에 반하여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퇴계원 산대놀이 및 수동중학교 웃다리 풍물이 기이 참가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로서 다산문화제 기간 동안 우리 시의 계명주, 자수장, 양주군 나전칠기 등 한수이북 6개 시군 무형문화재에 대한 우수성을 재조명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도비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관 건립비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국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번에 도에서 3억5,000만원을 보조내시하고 시비로 3억5,000만원을 부담토록 하여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다산유적지 관리인원 2명이 증원되어 이에 대한 상용인부임입니다. 금년도 2개월분 인건비로서 기본급과 제수당을 포함한 42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3쪽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인건비로서 인상분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인상 전 단가는 2만1,200원이며 인상 후 단가는 2만4,530원으로서 그 차액은 3,33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념품 상품개발자금지원입니다. 우수한 관광기념품 개발 장려 및 관광기념품에 대한 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된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입상한 우리 시 업체에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국․도비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9억8,100만원 대비 1,3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항별 감액사유를 보고드리면 일반보상금의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보상금 감액입니다. 경기도에서 본 제도의 운영을 위해 772만원의 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당초 본예산에 확보하였던 2,940만원 중 772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급양비와 국내여비입니다. 경기도에서 체납세 징수활동비와 과세자료 현지조사를 위해 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급양비로 1,470만원을 국내여비로 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감액입니다. 전산프로그램구입비로 확보하였던 1억100만원 중 입찰잔액 6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사회과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65억835만원보다 1억5,092만9,000원이 증액된 266억5,927만9,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21쪽에 있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예산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증액 및 감액 계상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및 제수당 지원사업으로 국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신망애 재단 내에 치과 유니트 지원사업으로 국도비가 각각 600만원과 1,400만원이 변경 내시되어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사업은 도시비를 30만원씩 총 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독거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으로 도시비가 1,940만원씩 증액 변경 내시되어 3,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전산관리 위탁수수료 4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재활프로그램 운영비가 감액 변경 내시되어 국도비를 1,072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자활근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감액 변경 내시되어 국도시비 총 5,663만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가정복지분야인 노인교통비로서 도시비 보조사업으로 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2억113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전문요양시설운영비는 9,813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사업은 2,534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또한 6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에 따른 자체사업 등 프로그램 증가로 노인들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제공으로 노인건전 여가활동 활성화 및 건전한 어르신 문화정착을 위하여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국고보조반환금은 890만1,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210만9,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1년도 이전 의료기관에서 미 청구된 의료급여비 지급분으로 국비 40만원과 도비 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이전 의료기관에서 미 청구된 의료급여비 지급분으로 국비 40만원과 도비 7만원, 시비 3만원으로 시비는 예비비에서 대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2,596만6,000원을 감액하고 136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59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41쪽 세입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입수입의 융자금 이자수입 500만원을 임시적 세외수입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각각 감액 및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을 2002년도 결산감사 시 누락된 차액 1억43만9,000원과 융자금 이자수입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2쪽 융자가산금으로 당초 예산편성에 누락된 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융자금수입과 이자수입을 각각 2,330만원과 62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영세민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은 세입분야의 증가에 따라 7,417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세출예산입니다. 지난 2월 조직개편 시에 여성과 신설에 따른 증원된 직원 사무용 책상 및 의자구입비로서 35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민간보유시설 중 영아반 3개반 이상 운영 시 교사 1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토록 도에서 지정함에 따라 우리 시 지원대상 보육시설 1개소에 대한 민간특수보육시설 인건비로 1,459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3년도 보조사업 중 보육기자재 현대화 사업의 재원이 본 예산 편성 시에 도비 50%, 시비 30%, 자부담 20%를 기준하여 편성하였으나 도지사 특별지시에 의거 당초 자부담분 20%를 시군비로 충당토록 변경됨에 따라 3,8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실시결과 당초 사업계획수요보다 실제 교육이수자가 적어 남은 교육비 2,5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아 10명 이상 보육시설이 당초 14개소에서 하반기에 30개소로 늘어남에 따라 운영비 2,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육원 부설 어린이집 인건비 6,84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난 2002년도 각종 보조사업 중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29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52쪽 2002년도 보조사업 중 시도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 외 1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2,52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03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보조사업인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장비 이중화 및 지방행정정보망 관리강화사업과 자체사업인 방재지휘통신망 운영재개를 위한 전원공사사업과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사업 등 총 4건에 1억9,90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이중화 사업입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주전산기 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저장장비인 디스크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기 위해 국비 1,575만원, 시비 2,875만원으로 총 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시군구 종합정보시스템에는 민원업무 등 21개 행정 분야 자료 2,700만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6쪽 방재지휘통신망 전원시설공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방재지휘통신망 중계기가 백봉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계기 작동을 위한 전원공급의 중단으로 비상통신망 운영에 차질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대비코자 자체 전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주민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별내면 청학농협지점에 등기부등본 등 17종의 서비스가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및 기존 6대에 대한 기기 및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 청사 이원화 운영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고자 1, 2청사 연계 전용FAX 신규 2대 설치 및 노후된 FAX 1대를 교체 구입코자 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복지국 소관 2003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복지국 추경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의 페이지와 부기내용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111쪽 하단에 향토사료관 건립비를 요구하셨는데 지금 팔당에다가 그대로 존치시킬 계획이세요?

와부읍 팔당리 237번지 팔당분교에 위치했는데요. 거기를 이번에 감정기관 2개 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더니 총 감정가격이 24억7,700만원이 나와 가지고요.

토지가액이 좀 높죠? 거기가.

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향토사료관 건립은 그린벨트에도 가능하죠?

네.

그렇다면 접근성이 좀 용이하고 뭔가 문화재, 문화유적 쪽하고 좀 연계성이 있는 지역에다가 토지구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 지역은 좀 어떻게 보면 외지고 또 토지에 비해서 상당히 토지가액이 좀 높고 하다가 보니까 괜히 예산만 많이 투입될 뿐이지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장소를 다른 데로 좀 이전했으면 좋을 거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마치고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했고 그 안에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의결을 받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고민이 많은 사업인데요. 이거를 기왕에 여지껏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던 거를 이 자리에서 이거를 포기하고 다른 위치로 정한다는 방안과 또 현재 추진해 왔던 거고 예산을 계상해 왔고 투융자심사까지 도에 다 받고 또 10억 이상 되는 사항은 경기도에 꼭 타당성조사 용역을 부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거를 변경했을 때 지금 이거를 변경하는 거와 변경하지 않는 거와 부의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다면 그렇게 정확하게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이게 81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그냥 무조건 그동안에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냥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예산만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승인해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실제 토지 값이 그 지역에 그렇게 가는데요. 그린벨트에 그거보다 싼 토지가 있는데 그렇게 비싼 토지를 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위치가 아주 적정치 못한 지역이다 하는 얘기지. 철도변에다가 좀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는 지역이다 하는 얘기지. 재검토된 뒤에 예산을 요구함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네, 그 부분을 하여튼 같이 종합 검토를 해 가지고 따로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14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참가해서 8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로 1,500만원을 증액했는데 2개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결국 700만원이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1억2,400만원에서 오히려 800만원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자료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자료가 잘못된 거 같은데요. 이것이 성립 전 예산이죠? 이건.

부기편성이 숫자가 잘못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만 잘못된 건지 전체 계수까지도 잘못된 건지?

그러면 전체에서 700만원이 착오가 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다가, 전체 계수 통계는 별도로다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받아서,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넘어가시자고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다산관리소 일용인부 그 건에 대해 가지고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에 다산기념관에 6급 공무원이 근무한 적이 있었지요?

네.

그런데 정원을 줄이라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금 청원경찰이 한 명 근무하고 있고 지금 그거를 보강하려고 일용 인원 2명을 인건비를 상정하신 거지요?

네.

제 생각에 지금 현재 남양주시에서는 실학특구 지정을 받고 또한 거기다가 실학박물관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시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요성이 있는 곳에 청원경찰 한 명에다가 일용직 2명을 더 배치한다고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다시 팀장급 정도가 다시 가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그리고 5명 정도는 최소한도 근무를 해야 외부에서 누가 와서 다산에 대해서 물어본다든가 저서에 대해서 물어봐도 답변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청경 한 명에다가 청소를 할 수 있는 일용인부 2명을 배치한다고 해서 현 상태에서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시 인원배치를 할 수 있을 적에 국장님께서 다시 고려를 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다산관리소 일용인부는 우선 청소 이런 문제 때문에 우선 급하게 일용인부 둘을 했는데 저희가 요즘 문화재와 관련해서 자꾸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해 가지고요. 문화재관리팀을 하나 만들려고요. 그래서 총무국에다가 조직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그게 반영이 되면 다산에도 정규직원을 증원시킬 계획입니다.

답변에 감사하고요. 꼭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지원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요. 관광상품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지요?

관광상품 심의위원들은 전문교수.

네, 제가 문화관광과장이 보완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역에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또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는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 예산을 가지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저희가 관광상품공모전을 두 번째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공모전을 해서 시 자체에 입상하신 분들은 6개 업체를 도에 출품시켜서 3개 업체가 도에서 입선을 했고요. 그 업체 중에서 전국 상품공모전에서 출품을 해서 여기 혜미공방에서 전국대회에서 입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개발 및 포장개발로 600만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품질개선 및 상품홍보 제작비 이런 것으로 쓰도록 명분화해 가지고, 명분을 그렇게 줘서 600만원을 줘서 200만원만 자부담을 하고 1,000만원은 지원금으로 해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공모위원들 위원회 구성할 때는 현재 전국 관광상품공모전에 집행위원장을 맡으신 분을 저희들이 위원장으로 초빙을 했고요. 대학교에 상품개발 디자인 관련 교수님이라든지 또는 직접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시군이나 아니면 해외 나갔을 때 그쪽에서는 자기 시나 군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선물 겸 홍보 겸 같이 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계획이나, 그렇게 앞으로 해서 우리 시에도 뭐 중국 상주시라든가 다른 시군에서 시청이나 의회를 방문했을 때 우리도 그런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선물이나 또는 홍보 겸 그렇게 해서 드렸으면 해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개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쪽에 보면요. 주민세하고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주민세의 경우는 당초 세입예산보다 한 20%가 증가가 됐고 자동차세는 10% 정도가 증가가 되어 있는데 물론 인구증가나 차량증가 등으로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당초예산에 너무 적게 계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정확한 계수추계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정확히 계수추계가 안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전년도에 자동차 증가율은 얼마고 또 전년도에 주민세 증가율은 얼마고 그거에 비례해서 우선 추계로 잡았다가 세수가 더 많이 징수되고 이런 사항이 나와서 앞으로 예상되는 숫자를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정확하게 해서 오차가 많이 안 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가 잘 되어야만이 부강한 나라가 되고 잘 산다고 합니다. 요즘은 복지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에 보면 진건읍 용정1리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2,400만원인가요? 거기에 대한 거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사회과장 서동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에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2억씩이었습니다. 정액으로, 사실은 정액이 되면 안 되는데 2억씩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비가 늘지 않았습니다. 2,400만원에 대한 내역은 그러니까 종사자에 대한 호봉의 증가에 대한 수당분입니다. 거의가 그래서 개괄적으로 봐도 기말수당, 가계지원비가 한 360만원 정도, 정근수당이 400만원 정도 그리고 명절휴가비가 290만원, 야근식대가 160만원 그다음 공공요금이 210만원, 식당운영비가 180만원 해 가지고 정확히 계산하면 2,385만7,000원정도가 지금 부족한 걸로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 종사 직원이 일곱 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노인분들이 거기서 생활하시면서 오락도 하시면서 건강에 대한 체크를 하시고 여러 가지 거기서 많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그 어르신들의 불편을 다 해소할 수 있는 인원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프로그램을 더욱 저희가 개발을 해 가지고 사실적으로 위원님께서 내년도 운영비를 증액을 해 주시면 사회복지사를 더 늘려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우리 시의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민간위탁이지만 우리 시에서 위탁을 주시고 우리 시의 어르신들이 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는 게 굉장히 불편해서 많이들 못 가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버스라도, 어른들이 타고 다니시는 버스라도 그쪽에 배차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지?

2004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때 그거는 구체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5쪽 중간부분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렇게 해 놓고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해서 반납된 돈이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대부분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를 반납하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은 현재 우리 시의 신망애복지재단에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세 명이었다가 한 명만 충원이 되어 가지고 그거 반납 금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 모자라거나 문제점 그런 거는 없습니까?

특별하게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9쪽에요, 예방접종약품 구입에서 65세 이상 독감무료접종계획에 따라 독감백신을 감액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감액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비가 3,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목표 3만5,200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시비로 책정했던 거를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감액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유독 독감이 성행한다고 그래서 독감예방 백신한 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9월초부터 독감접종을 3만5,000명을 10월초까지 완료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65세 이상자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무료로다가 하다가 보니까 지금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65세 이상자분들은 독감접종대상자분들은 거의다 맞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주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개발이 아니고 구입이 아니에요?

구입이 아니고 개발입니다.

아니, 기이 유아들에 관한 영양교육프로그램이 정부차원에서 정부차원이나 여러 기관에서 개발된 게 많을 텐데.

네.

왜 우리 시에서 새로이 개발을 한다고 하느냐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당연히 질의가 나오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 영양관련프로그램은 많이 나와 있는데요. 나이 어린애들 영유아 쪽으로는 지금 현재 국가단위에서 개발된 게 없습니다.

전혀 없다?

네, 저희들은 제대로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애들 정서에 맞춰 가지고 되어 있는 영양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과연 2,400만원 예산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또 우리 시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등 이런 곳에 공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개발비와 개발한 상품을 공급까지 하려면?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프로그램만 개발이 되면 CD 다시 하나 만드는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듭니다. 재생하는 것은 복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활용방법은 조금 전에도 서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유치원, 보육시설에다가 CD를 공급해 가지고 그 CD 내용을 어린이들이 만 6살 정도만 되어도 컴퓨터를 어느 정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정서에 맞추어 가지고 클릭하면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영양 관련 내용이 계속 자막방송으로, 또 화면상으로 바뀌는 내용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끝났습니까?

아까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159쪽에 3,823만원을 삭감하신다고 그랬지요?

네.

그러면 160쪽을 한번 봐주세요. 160쪽에 예방접종 약품구입 도시비 보조해 가지고 도비가 3,823만6,000원, 시비가 3,823만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비를 또 보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원래 도비 보조금이 없었는데 도비 보조가 3,800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 경기도특수시책으로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시비 부분을 삭감시키고 이 부분을 채워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인 독감예방접종 총 금액은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지금 이우창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이 지금 도비보조를 3,823만6,000원을 받았다고 그랬지요?

네.

받았기 때문에 159쪽에 독감백신 3,823만6,000원을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그랬지요?

네.

그랬으면 이 시비가 여기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잘못된 거 같아요. 3,823만원의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 요구하셨는데 왜 여기다가 시비를 또 플러스를 해서 7,647만2,000원을 증액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59쪽에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순수 시비사항이 되겠고요. 160쪽에 도비 보조 50%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덜 되네요.

시비부분이 있고 도비 보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독감백신 구입비지요. 160쪽에도?

네.

그렇다면 같은 예산이라고 그러면 뭔가.

160쪽의 독감 예방접종약품은 시도비 50%씩 부담 내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앞쪽에.

그거와 별개로 3,823만6,000원은 도비 보조를 받은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159쪽에 있는 것은 원래 순수시비 8,750만원이 되어 있던 것을 3,823만6,000원이 도비 보조가 50%가 보조되니까 그 부분을 시비 부분을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내시된 부분이 어디 있어요?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160쪽에 시도비 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도비 보조가 되니까 시비를 삭감했다고 그러면 160쪽에서 시비는 그러면 여기다가 계상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담내시가 되기 때문에요, 50%, 50%.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0쪽 하단에 보게 되면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419만원이 추가되었는데 우리 시에 에이즈 환자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10명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네, 보건소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 남양주시립도서관

도서관관리사무소장 강종순입니다. 먼저 도서관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지 못 하였으나 열심히 노력하여 도서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166쪽 일용인부임 인상분입니다. 화도도서관 개관에 따른 인력 지원에 대한 일용인부임과 단가인상 등 총 62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도서 구입비입니다. 도서구입비는 제1회 추경 시 보조사업으로 7,2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금번 추경시 국비 2,200만원 중 50만원을 삭감하고 특화도서관 자료구입비 1,000만원과 사립문고 지원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업무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립문고요?

관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팀장입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사립문고는 각 아파트나 마을단위에서 총 1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립문고를 운영하는데에 따른 책을 사서 지원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6쪽에 보게 되면 특화도서관 자료구입비라고 있습니다. 특화도서관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국비가 600만원, 도비가 300만원 그러면 1,000만원인데 100만원은 우리 시비로 충당이 되는 건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화도서관은 우리가 정다산 선생 묘역이 있어서 거기 실학자료가 있습니다. 2000년도 3월에 우리 도서관에 그것을 개관해 가지고 실학 자료에 대한 도서를 많이 구입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정약용 선생의 책이라든지 다른 기타 실학자료, 그런 책을 구입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1,000만원이 국비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고 사립문고는 따로 900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600만원, 도비가 300만원, 그래서 시비는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보고 말씀드리면 특화사업자료실은 정약용 선생의 일대기라든지 실학문고가 사료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대개 한문 같은 게 많아서 정서도 한문을 많이 안 다루고 그러는데 보니까 좀 어려운 게 있는데 논문집 같은 것은 한글로 써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는 인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또 국비로 1,000만원 지원 받아서 추가로 자료를 비치하는 것입니다.

소관은 틀리시겠지만 우리 지역이 특화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실학박물관이 또 만들어지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도 그쪽으로다가 같이 들어가게 되나요? 아니면 여기는 별도로 도서관에서 운영 관리하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시 정약용 선생 묘에는 상당히 자료가 많이 확보되었는데요. 저도 한번 보니까 상당히 정약용 선생에 대한 자료가 많이 구입되었는데, 여기도 별도로 구입을 해 놓고 가까운데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도도서관이 개관되었지요?

네.

화도 읍민의 한 사람으로 상당히 도서관이 개관된 거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도서관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장님께서는 화도도서관의 현재 인력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 인력이 정원 1명이 부족한데요. 거기 현재 나가 있는 김 관장 얘기로는 시청각실 운영하는데, 다른 데는 별로 그렇게 인원이 부족하지 않은데 시청각실 운영하는데 전문인력이, 사서직이나 행정직보다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도 전문인력이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앞으로 현재 정원이 결원이 있는 1명만 충원해 주면 당분간 운영을 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면서 부족한 인원을 더 시에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청각 교실만 조금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설 도서관은 24시간 운영되지요?

네.

그런데 우리 공공도서관은 밤 10시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10시까지 남아 있다가 다 퇴실하는 것을 확인하고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퇴실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인원 가지고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도서관에는 인력을 좀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님이 질의한 화도 도서관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도 도서관이 시설이나 이런 것은 훌륭하다고 일단 판단이 되는데 가보면 주차장 문제는 사실 좀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 주차장에 대한 해소방안책을 갖고 계시는지? 물론 예산하고는 좀 관계없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일단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화도 도서관에 주차는 외곽에 세워놓기는 상당히 좀 곤란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료주차장이 옆에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차를 대놓고 몇 시간씩 도서관을 이용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현재 그 옆 공터에 파출소 부지가 있습니다. 파출소 부지가 상당히 큰데 도서관에서 이용하는 인구가 차를 댄 것을 제가 한번 가서 보니까 20대 가량의 차가 대고 있는데 그거를 분관 팀장은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파출소 부지를 필히 화도 도서관에서 사야 되지 않겠나 그런 건의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앞으로 그게 물론 시비가 확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출소 부지를 쉽게 내주겠나 하는 그런 문제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경찰서쪽하고 협의문제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겠지만 시청의 총무기획국하고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그게 도서관 내에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아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님!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