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장광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중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회 추경예산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고 저희 국 내의 과별직제순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경예산 개요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86억9,86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편성 후 총 예산액은 1,285억2,397만1,000원으로 당초예산 1,198억2,533만7,000원보다 9.5%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3쪽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 지원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333쪽에서 334쪽입니다. 장승초등학교 정문 인도설치공사비 1억2,000만원과 부평5리 구거 정비 공사비 2억원은 타사업과 연계되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자 하며, 다음은 334쪽입니다. 내곡리 용수로 설치공사비 4,000만원, 팔야2리 도로포장공사비 1,000만원, 양지1리 소교량설치 공사비 1,000만원은 사업집행 잔액으로서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지난 8월 중 호우로 인한 소규모 시설 수해의 복구사업비로 배양1리 소교량 수해복구비 1억원, 화접5리 구거수해 복구비 620만8,000원, 도곡3리 구거 수해복구비 1,650원, 지금 8통 구거박스 수해복구비 2,000만원, 호평동 구룡터 구거 수해복구비 3,300만원, 지금8통 농로수해복구비 3,000만원, 차산1리 구거 수해복구비 4,400만원, 마석3리 구거 수해복구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수해피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며, 다음은 진건 자전거도로 안전시설물 설치비로 1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주민복지 향상 및 안전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금년 2003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여 농업기반공사에 대행사업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하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71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생활안전 점검 및 안전실천운동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 무료점검에 따른 활동비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 등 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 무료안전 점검에 따른 전기재료 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안전봉사대 인명구조장비 2세트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재난예방 포스터, 글짓기 공모결과 우수작에 대한 부문별 시상금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도농 제2빗물펌프장 배수문 문비 교체공사로서 왕숙천 범람 시에 수위조절을 위한 배수문 문비가 노후되어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수해피해가 우려되는 관계로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3,500만원과 금년 8월 중 집중호우로 인해 조안면 동간천 외 4개소 소하천에 수해피해가 발생되었는 바 이에 대한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비 3억5,940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집중호우로 일부 유실된 가운 빗물배수펌프장 유수지 법면 보수공사비로 7,000만원, 도농지역 침수방지 개량복구공사비로 15억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부대비로 73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재해위성 전화기를 구입하여 재해발생으로 인해 통신수단 두절 시 비상통신 수단 확보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70만원을 6월 말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2년 수해복구 집행잔액 7만4,000원, '99년부터 2002년까지 치수사업 집행잔액 3억2,262만원,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호우피해 농경지 수리시설 복구비 집행잔액 6,000원, 8월 27일 수해피해복구 집행잔액 28만2,000원, 2002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집행잔액 481만6,000원, '99년부터 2002년까지 치수사업 집행잔액 2억3,016만1,000원, 2002년 범죄 없는 마을 15만원을 계상하여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금곡～부평 도로개설공사비 중 시비 14억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능 우회도로개설은 보상비 및 시설비 부족으로 시비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상비 증액분으로 인한 사능～호평간 도로개설공사에 시비 2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일패～이패간 도로개설 공사구간 내 매립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사업비로 시비 11억원을 편성하였고 차산～삼봉간 도로개설사업비로 재정보전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 보상 전산화 구축을 위해 추진되었던 보상정보관리 프로그램 구입이 취소되어 1,7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미불용지 보상청구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화접～광전간 도로공사 및 불암～덕송간 도로공사 토지매입비로 시비 7,854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과 346쪽입니다. 보상정보관리프로그램 구입 취소로 인하여 자산취득비의 PC 구입비 400만원 중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수로원 인건비 인상 및 수로원 다섯 명 신규 임용으로 인하여 일용인부임 408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유지 보수비용 절감 및 운전자과 보행자의 시설 향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발광다이오드 교통신호등 시범설치 6개소 사업비로 국비 1억5,70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진관건널목 및 양현건널목에 전기신호 개도시설 점검에 따른 미납부 철도건널목 유지 보수비 수수료 2,67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공사구간 중복으로 인한 사업취소로 구국도 43호선 퇴계원에서부터 갈매동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노면보수공사비 2억9,558만9,000원을 감액하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 준공으로 인한 잔액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8월 집중호우 시에 도로가 유실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 완료하여 재해예방 및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수해복구공사비로서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금남리 지역에 5,856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차산리 지역에 1,8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도 16호선 구 양수대교 앞 지역에 2,021만5,000원과 농어촌도로 101호선 삼봉리지역에 1,81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205호선 월문리 문곡부락 지역에 303만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남양주시 전도로에 대한 도로순찰 시 도로파손 및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구간에 대해 즉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과 시민보행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군도 유지 보수비로 1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2002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2만8,000원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도로분야 도비보조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으로서 1억543만5,000원을 계상하여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은 중앙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금년도 분담금이 21억5,000여만원에서 18억1,400만원으로 변경 분담되었기에 3억3,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은 에너지 가격 구조개편에 따른 교통세, 특별소비세 인상과 관련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의 인상분을 보조하기 위해 울산광역시에서 우리 시 지방세로 배분하여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안분내역이 당초보다 3억1,113만9,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작년도 말 현재 인구수에 비례하여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이 증액되었기에 2,68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 세출예산으로서 무단주차 차량으로 인한 차량소통 저해와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지역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주정차금지 표시판을 설치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2,00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예비비를 2,00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민원안내 및 팩스민원 전담관리인부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서 349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64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로서 46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지적민원실 OA창고 설치에 따른 전자복사기 및 책상 구입으로서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변환입력사업에 따른 장비 구입비로 98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하천유지관리, 재난 재해 없는 지역사회 관리, 도로개설, 교통행정, 지적민원 등 각종 투자사업을 전 직원이 합심하여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활기찬 도로건설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106회 임시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광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338쪽을 보면요. 도농동 침수지역방지 개량복구공사가 있어요.

네.

총사업비가 15억이죠?

아닙니다. 건설과장 경규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도농 지역에 침수방지 개량복구사업은 금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침수가 된 지역입니다. 시우량이 40mm에서 또 60mm가 넘어갔고 침수가 됐는데 총 사업비는 35억이 됩니다. 그러나 추경 재원이 부족해서 우선 2회 추경에 15억으로 확보해서 국도6호선을 횡단하는 사업만 우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인데, 이 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수립됐어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수해에 관한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기이 다 되어 있던 사항이었거든요. 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공사를 못했던 건데 금년도에 이 지역에 피해가 생겼습니다.

글쎄, 행자부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지침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사업 때만 계획에 반영했다고 간주하는 건데 배수관로 설치 같은 거는 예측을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가운배수펌프장과 더불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도농동, 지금동, 가운동 이 지역이 부영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서 전반적으로 배수문제가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막자골의 배수부터 먼저 실시하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손을 대지 못했던 사업입니다. 국비를 추가로 지원 받았어야 되는 사업인데 불행히도, 어떻게 보면 다행입니다마는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총 공공사업이 15억 이상 피해가 생겨야 되는데 저희들은 7억9,00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지원대책이 없어서 시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국비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글쎄, 본 위원 생각은 이번 같은 공사는 중기투자계획에 의해서 했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면적이 넓고 침수되는 지역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는 좀 되어야 됩니다마는 도시 재개발이나 어떤 저지대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되는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침수된 지역이 또 있습니다. 퇴계원 부분이나 와부에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되고 또 꾸준히 국비를 받아 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재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합니다. 여기 침수되는 게 이 근래에 침수되는 거죠?

2000년도에 한 번 침수됐고요. 아, 죄송합니다. 2001년도에 침수가 됐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두 번 침수가 됐습니다.

그 전에 침수된 적은 없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다만, 도농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도에서 ‘87년도 당시 있을 때 앞에 인창지구와 도농지구 배수펌프장 그쪽에다 만들어 줬거든요, 상시 침수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도농지구에도 1, 2, 3 펌프장을 다 만들어 줬는데 이 가운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은 없었습니다.

‘90년도에 침수가 됐다고 그러면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침수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중장기계획을 안 세우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그거에 대해서 별 어떤 책임감이나 가책 같은 거는 전혀 느끼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답변하는데.

말씀을 드리면 하류에 가운배수펌프장을 금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실제 작년에 가동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더불어서 같이 사업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소하천입니다마는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이 되다 보니까 통수단면이 부족했고 이거에 대한 설계는 한꺼번에 해 놨습니다마는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받아 놓은 금액이 적다 보니까 기이 있는 돈 가지고 막자골까지 공사를 다 끝냈습니다마는 추가로 금년도에 침수가 됨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개선사업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기이 예산 확보를 못해서 이제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으로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35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이게 하루 이틀에 침수됐던 것이 아니고 이게 늘 침수가 됐던 지역이라고 예측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그런 어떤 예측할 수 있던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재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중장기계획에다가, 이런 걸 투융자 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적으로 해서 국비보조도 받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 시가 어떤 우심 시군이 됐으면 당연히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가망성은 전혀 없고요. 다만, 이 지역 자체는 주민들께서도 시에 와서 저희와 대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유인호 위원님도 여기 지역구에서 계십니다마는 과거에는 전혀 침수된 사항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진레이온이 없어지고 부영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통수단면의 유출계수가 갑자기 증대되면서 그 지역이 최근에 와서 이런 침수가 됐던 사항이지, 과거부터 꾸준히 침수가 됐었다고 그러면 기이 벌써 검토는 끝이 났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새로운 현상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과장님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 100% 믿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이경천 위원님과 윤재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2001년도에 수해 났을 당시에 우리, 현재 우리 장광순 건설국장님 시절에 도 예산을 100억을 갖다가 가운빗물배수펌프장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됐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서 이제 수해가 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집중적으로 물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거기 하천이, 도농 소하천 자체가 옛날에 복개를 해 가지고 통수면적이 좁아졌어요. 그래 가지고 그 위에서 오버로 되어 가지고 침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그러한 사항이라고 답변해 주고 싶고요. 다음은 진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자전거 도로가 몇 군데가 있죠?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과장이 담당하는 하천 내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한강에 설치된 그거하고 지금 왕숙천에 설치하고 있는 거와 그리고 지금 진건 자전거도로 제방에 설치하고 있는 거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 주 업무는 그 쪽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두 개소의 설치가 완공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그러니까 가운빗물배수펌프장 그 내에 자전거도로 있죠?

네,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인데요.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거는 우리 경 과장께서 관리합니까?

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잘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수펌프장 옆에 휀스를 쳐 놔 가지고 단절이 되어 있어요. 단절이 되어 가지고 거기 원형으로 돌아야 될 코스를 다시 되돌아가고 하는 그런 형태의,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다 이거죠. 그렇다는 걸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지금 왕숙천 자전거도로가 12월 말까지 공사를 합니다. 민원도 있었고 현장을 보니까 시설물 유지 관리 때문에 휀스를 쳐 놨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참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방 쪽으로 도로를 별도로 내는 걸로 하되 그 사업을 별도의 예산을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왕숙천 친환경사업, 그러니까 그 자전거도로사업에서는 올라온 라인까지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포함시켜놨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변명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저녁에 거기 자전거 전용도로라서 설계가 되어 있다면 분명히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끔 해야지 거기를 막아 가지고 이용가치가 하나도 없게 하는 그런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다면 그거는 과장으로서도 조금은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하고요.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네.

그다음은 지금 빗물배수펌프장 이거 수해 때문에 예산이 다시 복구공사에 대해서 올라 왔는데 하자보수기간에 속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 어떤 구조물이 금이 갔다거나 그렇게 되면 하자의 보수를 다 할 수 있고, 기이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마는 이거는 자동으로 무너진 사항은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봐서 다 슬라이딩이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사항은요.

하자가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비가 많이 와서 지금 피해가 났다 하더라도 지금 유수지 법면 그자체가 거기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여건이라면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이거죠.

단순히 토목공사 같으면 하자보수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그렇게 해 놓으면 계속 반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량을 좀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자전거도로로서 산책로를 만들어 놨는데 일부 구간에 대해 막혀서 지금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을 못 합니다마는 아예 이 구간을 개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인근 시를 비유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인창동의, 구리시 인창동의 빗물배수펌프장을 볼 것 같으면 농구다이라든가 등등 각종 시설물, 또 평상시에는 주차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3대 의회 때에도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사업을 좀 미뤄왔던 사업이고, 지금. 그러나 인근 시․군을 볼 것 같으면 많은 시․군이 유수지를 그렇게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한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너무 늦장대응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가운배수펌프장도 보면 거기에 차량이라든가 등등 안에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는 여건도, 내려가야 할 길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운배수펌프장의 바닥은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아니면 족구장으로 쓸 수 있게끔 포장해 놨습니다. 차도 내려갈 수 있게 해 놨는데, 그 지역이 지금 전혀 차가 거기까지 가서 주차할 그럴 수요는 아직 없지만 주변에 택지가, 가운지구 택지개발이 되면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이 만들어 놓은 시설을 갖다 이용하고자 우리 공보체육과에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창지구 배수펌프장을 예로 들으셨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와부나 도농1펌프장에서도 저희들도 포장을 추가로 하려고 할 계획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왕숙천 자연하천 가꾸기 사업 중에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우리가 해서 주공이 그 분담금을 내든지 주공이 직접 참여해서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같이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우리가 금년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은 제방을 넘어서 왕숙천과 가운 배수펌프장과 같이 연결되는 사업까지는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거를 우리 관내에 유수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347쪽을 보실 것 같으면 진건 철도건널목 시설유지 보수비 수수료 미납금이라고 했는데 몇 년 동안 미납했습니까?

2002년부터 2003년간 1년 동안의 미납금입니다.

그러면 지금 연단위로 내는 겁니까?

네, 연간 고지서가 발부되면 내는 건데 금년 3월 달에 왔는데 아직 추경에 아니, 본예산에 반영 못 했습니다.

이런 거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사업비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게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같이, 금년도 거하고 작년까지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44쪽을 보시면요. 일패～이패간 도로개설 공사에서 매립쓰레기 처리비용이 1억1,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이거는 일패～이패간 도로개설 공사 중에서, 철도청 공사는 엘지건설에서 하는 구간인데 그 구간에 있는 쓰레기 처리를 저희가 계속 협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엘지 측 공사구간은 있지만 매립 주체가 우리 시이기 때문에 시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처리해야지 그 중앙선 복선화 준공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부득이 반영했습니다.

그럼 철도청하고의 관계는 이걸로 해서 다 끝나 가지고 마무리 짓는 겁니까?

네, 철도청에서 분리해 놓고 저희는 치는 걸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먼저부터 논쟁이 되던 거라서 질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 자동에서 수동으로 내려가면서 차액이 생겼군!

359쪽을 보시면요. 시설비에 주정차금지선 및 또 안내표지판, 주차장 예산을 또 요구하셨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시가 날로 도시화해 가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금 교통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내년도 본예산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그때그때 설치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설비로 2,004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이제 인구가 급증하면서 자동차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교통소통에 별 지장이 없었는데 차량이 증가하면서 불법 주․정차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을 신규로 지정하자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새롭게 덕소라든지 또는 도곡초교 후문 쪽이라든지, 또 우성아파트 여러 군데를 신규로 지정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충분히 예산을 성립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신규로 지정하는 데가 나오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중앙선 복선화 전철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금동 관내에 육교 한 군데하고 도농동에 한 군데하고 본 위원이 먼저 요구했고 또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또 더군다나 국회에 계신 조정무 국회의원께서 철도청장한테 요구해서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언제 어느 때 설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철도청 계획에 의하면 지금 12월까지로 설치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저희가 여기 시공사하고 전부 확인해서 한 사항입니다.

확실하게 빨리 시행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