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장광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중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회 추경예산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고 저희 국 내의 과별직제순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추경예산 개요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86억9,86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 편성 후 총 예산액은 1,285억2,397만1,000원으로 당초예산 1,198억2,533만7,000원보다 9.5%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33쪽입니다. 범죄 없는 마을 지원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333쪽에서 334쪽입니다. 장승초등학교 정문 인도설치공사비 1억2,000만원과 부평5리 구거 정비 공사비 2억원은 타사업과 연계되어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고자 하며, 다음은 334쪽입니다. 내곡리 용수로 설치공사비 4,000만원, 팔야2리 도로포장공사비 1,000만원, 양지1리 소교량설치 공사비 1,000만원은 사업집행 잔액으로서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지난 8월 중 호우로 인한 소규모 시설 수해의 복구사업비로 배양1리 소교량 수해복구비 1억원, 화접5리 구거수해 복구비 620만8,000원, 도곡3리 구거 수해복구비 1,650원, 지금 8통 구거박스 수해복구비 2,000만원, 호평동 구룡터 구거 수해복구비 3,300만원, 지금8통 농로수해복구비 3,000만원, 차산1리 구거 수해복구비 4,400만원, 마석3리 구거 수해복구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여 수해피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며, 다음은 진건 자전거도로 안전시설물 설치비로 1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주민복지 향상 및 안전도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금년 2003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여 농업기반공사에 대행사업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하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71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생활안전 점검 및 안전실천운동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전 무료점검에 따른 활동비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 등 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독거노인 무료안전 점검에 따른 전기재료 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안전봉사대 인명구조장비 2세트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매년 실시되는 재난예방 포스터, 글짓기 공모결과 우수작에 대한 부문별 시상금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도농 제2빗물펌프장 배수문 문비 교체공사로서 왕숙천 범람 시에 수위조절을 위한 배수문 문비가 노후되어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수해피해가 우려되는 관계로 교체공사를 실시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3,500만원과 금년 8월 중 집중호우로 인해 조안면 동간천 외 4개소 소하천에 수해피해가 발생되었는 바 이에 대한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비 3억5,940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집중호우로 일부 유실된 가운 빗물배수펌프장 유수지 법면 보수공사비로 7,000만원, 도농지역 침수방지 개량복구공사비로 15억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부대비로 73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재해위성 전화기를 구입하여 재해발생으로 인해 통신수단 두절 시 비상통신 수단 확보사업으로 특별교부세 470만원을 6월 말에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2년 수해복구 집행잔액 7만4,000원, '99년부터 2002년까지 치수사업 집행잔액 3억2,262만원, 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호우피해 농경지 수리시설 복구비 집행잔액 6,000원, 8월 27일 수해피해복구 집행잔액 28만2,000원, 2002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집행잔액 481만6,000원, '99년부터 2002년까지 치수사업 집행잔액 2억3,016만1,000원, 2002년 범죄 없는 마을 15만원을 계상하여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입니다. 금곡～부평 도로개설공사비 중 시비 14억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능 우회도로개설은 보상비 및 시설비 부족으로 시비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상비 증액분으로 인한 사능～호평간 도로개설공사에 시비 2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일패～이패간 도로개설 공사구간 내 매립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사업비로 시비 11억원을 편성하였고 차산～삼봉간 도로개설사업비로 재정보전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 보상 전산화 구축을 위해 추진되었던 보상정보관리 프로그램 구입이 취소되어 1,7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미불용지 보상청구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화접～광전간 도로공사 및 불암～덕송간 도로공사 토지매입비로 시비 7,854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과 346쪽입니다. 보상정보관리프로그램 구입 취소로 인하여 자산취득비의 PC 구입비 400만원 중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수로원 인건비 인상 및 수로원 다섯 명 신규 임용으로 인하여 일용인부임 408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유지 보수비용 절감 및 운전자과 보행자의 시설 향상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발광다이오드 교통신호등 시범설치 6개소 사업비로 국비 1억5,70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진관건널목 및 양현건널목에 전기신호 개도시설 점검에 따른 미납부 철도건널목 유지 보수비 수수료 2,67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공사구간 중복으로 인한 사업취소로 구국도 43호선 퇴계원에서부터 갈매동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노면보수공사비 2억9,558만9,000원을 감액하고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 준공으로 인한 잔액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8월 집중호우 시에 도로가 유실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 완료하여 재해예방 및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수해복구공사비로서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금남리 지역에 5,856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차산리 지역에 1,8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도 16호선 구 양수대교 앞 지역에 2,021만5,000원과 농어촌도로 101호선 삼봉리지역에 1,81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205호선 월문리 문곡부락 지역에 303만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남양주시 전도로에 대한 도로순찰 시 도로파손 및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구간에 대해 즉시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과 시민보행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군도 유지 보수비로 1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2002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2만8,000원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도로분야 도비보조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으로서 1억543만5,000원을 계상하여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은 중앙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금년도 분담금이 21억5,000여만원에서 18억1,400만원으로 변경 분담되었기에 3억3,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운수업체 보조금은 에너지 가격 구조개편에 따른 교통세, 특별소비세 인상과 관련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의 인상분을 보조하기 위해 울산광역시에서 우리 시 지방세로 배분하여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안분내역이 당초보다 3억1,113만9,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작년도 말 현재 인구수에 비례하여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이 증액되었기에 2,68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 세출예산으로서 무단주차 차량으로 인한 차량소통 저해와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지역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주정차금지 표시판을 설치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2,00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예비비를 2,00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민원안내 및 팩스민원 전담관리인부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서 349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64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로서 46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입니다. 지적민원실 OA창고 설치에 따른 전자복사기 및 책상 구입으로서 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물대장 전산자료 변환입력사업에 따른 장비 구입비로 98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하천유지관리, 재난 재해 없는 지역사회 관리, 도로개설, 교통행정, 지적민원 등 각종 투자사업을 전 직원이 합심하여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활기찬 도로건설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106회 임시회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광순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재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합니다. 여기 침수되는 게 이 근래에 침수되는 거죠?

2000년도에 한 번 침수됐고요. 아, 죄송합니다. 2001년도에 침수가 됐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두 번 침수가 됐습니다.

그 전에 침수된 적은 없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다만, 도농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도에서 ‘87년도 당시 있을 때 앞에 인창지구와 도농지구 배수펌프장 그쪽에다 만들어 줬거든요, 상시 침수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도농지구에도 1, 2, 3 펌프장을 다 만들어 줬는데 이 가운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은 없었습니다.

‘90년도에 침수가 됐다고 그러면 그 이전에도 여러 번 침수가 됐다고 보여지는데 중장기계획을 안 세우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그거에 대해서 별 어떤 책임감이나 가책 같은 거는 전혀 느끼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답변하는데.

말씀을 드리면 하류에 가운배수펌프장을 금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실제 작년에 가동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더불어서 같이 사업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소하천입니다마는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부분이 되다 보니까 통수단면이 부족했고 이거에 대한 설계는 한꺼번에 해 놨습니다마는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받아 놓은 금액이 적다 보니까 기이 있는 돈 가지고 막자골까지 공사를 다 끝냈습니다마는 추가로 금년도에 침수가 됨에 따라서 시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개선사업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기이 예산 확보를 못해서 이제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으로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이 35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이게 하루 이틀에 침수됐던 것이 아니고 이게 늘 침수가 됐던 지역이라고 예측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그런 어떤 예측할 수 있던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재수 위원이 지적했듯이 중장기계획에다가, 이런 걸 투융자 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적으로 해서 국비보조도 받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 시가 어떤 우심 시군이 됐으면 당연히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가망성은 전혀 없고요. 다만, 이 지역 자체는 주민들께서도 시에 와서 저희와 대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유인호 위원님도 여기 지역구에서 계십니다마는 과거에는 전혀 침수된 사항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진레이온이 없어지고 부영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통수단면의 유출계수가 갑자기 증대되면서 그 지역이 최근에 와서 이런 침수가 됐던 사항이지, 과거부터 꾸준히 침수가 됐었다고 그러면 기이 벌써 검토는 끝이 났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새로운 현상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과장님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 100% 믿고요.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이경천 위원님과 윤재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2001년도에 수해 났을 당시에 우리, 현재 우리 장광순 건설국장님 시절에 도 예산을 100억을 갖다가 가운빗물배수펌프장을 설치하게 된 동기가 됐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서 이제 수해가 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집중적으로 물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거기 하천이, 도농 소하천 자체가 옛날에 복개를 해 가지고 통수면적이 좁아졌어요. 그래 가지고 그 위에서 오버로 되어 가지고 침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그러한 사항이라고 답변해 주고 싶고요. 다음은 진건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자전거 도로가 몇 군데가 있죠?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과장이 담당하는 하천 내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한강에 설치된 그거하고 지금 왕숙천에 설치하고 있는 거와 그리고 지금 진건 자전거도로 제방에 설치하고 있는 거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 주 업무는 그 쪽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두 개소의 설치가 완공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그러니까 가운빗물배수펌프장 그 내에 자전거도로 있죠?

네,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인데요.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거는 우리 경 과장께서 관리합니까?

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잘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수펌프장 옆에 휀스를 쳐 놔 가지고 단절이 되어 있어요. 단절이 되어 가지고 거기 원형으로 돌아야 될 코스를 다시 되돌아가고 하는 그런 형태의,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다 이거죠. 그렇다는 걸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지금 왕숙천 자전거도로가 12월 말까지 공사를 합니다. 민원도 있었고 현장을 보니까 시설물 유지 관리 때문에 휀스를 쳐 놨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참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방 쪽으로 도로를 별도로 내는 걸로 하되 그 사업을 별도의 예산을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왕숙천 친환경사업, 그러니까 그 자전거도로사업에서는 올라온 라인까지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포함시켜놨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변명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저녁에 거기 자전거 전용도로라서 설계가 되어 있다면 분명히 이용에 불편함이 없게끔 해야지 거기를 막아 가지고 이용가치가 하나도 없게 하는 그런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다면 그거는 과장으로서도 조금은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하고요.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네.

그다음은 지금 빗물배수펌프장 이거 수해 때문에 예산이 다시 복구공사에 대해서 올라 왔는데 하자보수기간에 속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 어떤 구조물이 금이 갔다거나 그렇게 되면 하자의 보수를 다 할 수 있고, 기이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마는 이거는 자동으로 무너진 사항은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봐서 다 슬라이딩이 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사항은요.

하자가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비가 많이 와서 지금 피해가 났다 하더라도 지금 유수지 법면 그자체가 거기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여건이라면 하자보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 이거죠.

단순히 토목공사 같으면 하자보수는 문제가 없는데 이게 그렇게 해 놓으면 계속 반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량을 좀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자전거도로로서 산책로를 만들어 놨는데 일부 구간에 대해 막혀서 지금 주민들이 제대로 이용을 못 합니다마는 아예 이 구간을 개량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인근 시를 비유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인창동의, 구리시 인창동의 빗물배수펌프장을 볼 것 같으면 농구다이라든가 등등 각종 시설물, 또 평상시에는 주차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3대 의회 때에도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사업을 좀 미뤄왔던 사업이고, 지금. 그러나 인근 시․군을 볼 것 같으면 많은 시․군이 유수지를 그렇게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한 그런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너무 늦장대응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가운배수펌프장도 보면 거기에 차량이라든가 등등 안에 들어가서 주차할 수 있는 여건도, 내려가야 할 길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운배수펌프장의 바닥은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아니면 족구장으로 쓸 수 있게끔 포장해 놨습니다. 차도 내려갈 수 있게 해 놨는데, 그 지역이 지금 전혀 차가 거기까지 가서 주차할 그럴 수요는 아직 없지만 주변에 택지가, 가운지구 택지개발이 되면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이 만들어 놓은 시설을 갖다 이용하고자 우리 공보체육과에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창지구 배수펌프장을 예로 들으셨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와부나 도농1펌프장에서도 저희들도 포장을 추가로 하려고 할 계획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왕숙천 자연하천 가꾸기 사업 중에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우리가 해서 주공이 그 분담금을 내든지 주공이 직접 참여해서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같이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우리가 금년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은 제방을 넘어서 왕숙천과 가운 배수펌프장과 같이 연결되는 사업까지는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거를 우리 관내에 유수지가 여러 군데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347쪽을 보실 것 같으면 진건 철도건널목 시설유지 보수비 수수료 미납금이라고 했는데 몇 년 동안 미납했습니까?

2002년부터 2003년간 1년 동안의 미납금입니다.

그러면 지금 연단위로 내는 겁니까?

네, 연간 고지서가 발부되면 내는 건데 금년 3월 달에 왔는데 아직 추경에 아니, 본예산에 반영 못 했습니다.

이런 거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사업비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게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같이, 금년도 거하고 작년까지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48쪽 현수막게시대 설치가 5,500만원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현수막 설치비를 이월 계상했는데 읍면동에서 받았습니다. 이게 어디다 설치했으면 좋을까 받아 가지고 약 50개소를 설치했는데, 그 비용이 1억4,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설치할 곳은 다 설치한 겁니까?

그 당시에 받아 가지고 설치는 다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이게 현수막게시대 금년도 본예산 할 때 이거 거론됐던 것 아십니까? 이거 1억5,000만원으로 했다가 다시 승인해 달라고 설명자료를 내 가지고 2억으로 계상한 건데 5,500만원이 절감됐다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너무 비싸다고 해서 우리가 1억5,000만원으로 해 줬는데 다시 하다 보니까 5,500만원 남아 가지고.

이게 저희가 당초에는 자동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자동으로 할 경우에 특허업체가 한 사람이고, 유지 관리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수동으로해 놨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초에 자동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자동으로 했어야 되고, 수동으로 한다고 그랬으면 수동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5,500만원에 대해서 절감효과가 있었다는 표현상으로는 좋겠지만 이 5,500만원 다른 데로 사업계획이 구상되어서 했다면 우리 시민에 대한 민원서비스가 더 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업비가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근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359쪽을 보시면요. 시설비에 주정차금지선 및 또 안내표지판, 주차장 예산을 또 요구하셨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시가 날로 도시화해 가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금 교통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내년도 본예산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그때그때 설치해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설비로 2,004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이제 인구가 급증하면서 자동차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교통소통에 별 지장이 없었는데 차량이 증가하면서 불법 주․정차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주․정차 금지구역을 신규로 지정하자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새롭게 덕소라든지 또는 도곡초교 후문 쪽이라든지, 또 우성아파트 여러 군데를 신규로 지정하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충분히 예산을 성립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신규로 지정하는 데가 나오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중앙선 복선화 전철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금동 관내에 육교 한 군데하고 도농동에 한 군데하고 본 위원이 먼저 요구했고 또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또 더군다나 국회에 계신 조정무 국회의원께서 철도청장한테 요구해서 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한다는 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언제 어느 때 설치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철도청 계획에 의하면 지금 12월까지로 설치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저희가 여기 시공사하고 전부 확인해서 한 사항입니다.

확실하게 빨리 시행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노선버스에 대해서 지원을 보통 어느 정도 합니까?

지금 시내버스업체에 지원되는 그 내역은 시내버스의 재정지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류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사 3개 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학생카드 할인손실이라든지, 또는 일반인들이 카드를 사용했을 때 할인손실, 그다음에 시내버스의 후생복지라든지 시설 개선을 위해서 투자하는 경우에 저희가 해 주는 재정지원금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수업체 유류보조금은 저희가 유류가가 인상되면 그 인상된 폭의 50%의 유류 사용량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경유 같은 경우는 1ℓ당 65원 정도 이렇게 되고요.

이게 총 금액으로 따지면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작년 대비로 말씀해 주세요.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한 13억 정도, 14억 정도가 보조됐습니다.

14억!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보조금은 저희가 시내버스, 그다음에 택시, 화물자동차 이렇게 하는데 대개 시내버스나 택시는 거의 신청을 많이 하는데 화물 같은 경우에는 신청실적이 저조합니다. 저희가 보조금이 신청주의원칙에 의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지난 해 같은 경우에 3억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액 저희 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남양주시에서 운영하는 자유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버스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시승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민원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 한번 타 보니까 좌석버스는 입석만도 못 하고 또 좌석이 너덜너덜해 가지고 앉기가 거북할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운행하고 있는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설개선에도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제도적으로 구할 수 있다면 구해야겠지만 제도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해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하십시오.

우리 공동주택 인․허가 시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협의를 받죠?

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많이 공사하는 구간을 가 보면 진입도로에 보면 가감속 차선이라고 대기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게 보이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 주면서 가장 먼저 짚는 부분이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느냐 해서 저희가 진행차선에 지장이 없도록 감속차로라든지 또는 가속차선을 설치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모든 여건상 보면 기존의 도시계획에 되어 있는 그 선형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그런 개발형태가 아니라 국지적으로 이렇게 난개발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오남 지역이라든지 또는 덕소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진행차선에 지장을 줘서, 또 그로 인해서 차량정체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부서의 독자적인 것만 가지고 어렵겠고요.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좀 더 앞으로 개발이 된다면 앞으로는 대단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이렇게 해서 좀 더 체계적인 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땜 방식의 어떤 이런 것밖에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상당히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가 있어야겠죠. 있어야겠는데 지금 우리 남양주 재정문제도 상당히 열악하니까 수익자부담원칙을 찾아서라도 수익자가 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서 시민 서비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참고하셔 가지고 어떻게 열의를 좀 보여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세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지적과에 질의드릴 건 그리 크지 않은데, 어제 도시계획국에서 건축녹지과의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지형도면고시를 위한 수치지도 제작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약 15억 정도가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 위원이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금 민원서비스가 진행되는 게 뭐라고 그래요? 데이터 통신해 가지고 되는 게 토지대장하고 또 뭐 있죠?

온라인으로 되는 거 말씀이십니까?

네, 온라인 되는 거요.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대장만 온라인이 가능합니다.

어떤 거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만 가능합니다.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요?

네.

지금 우리가 중앙부서를 보면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등기서비스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데 현재 우리 관내의 지적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보기 위해 제2청사로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보통 필요에 의해서 그거를 신청해 가지고 확신 받아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확인하기 위해서 또 가야 된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확인만 하기 위해서. 도면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어떤 온라인상으로 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의견은 없으십니까?

현재 중앙정부에서 저희가 토지대장 전산은 ‘90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 온라인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적도면 전산화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까?

네, 금년에 완료되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대장하고 도면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지금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법이 전국이 완료되면, 그 사업이 완료되면 법이 개정되어서 같은 업무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시민, 본 위원도 그런 경우가 많지만 지적도면 하나를 떼기 위해서 2청사까지 오려면 시간, 경비 이런 것에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상 온라인식으로 한다면 확인만 할 정도라면 거기서 수수료 분명히 받아야겠죠. 수수료가 발생되어야 하지만 이런 부분이 서비스가 된다면 전국의 235개 전국 시군단체에서 앞서가는 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건축녹지과에서 이러한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면 아마 좋은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십시오.

네.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까?

네.

네.

예산과 같은 얘기인데 아까 우리 윤재수 위원님하고 이경천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거 우리 인사에 의해서, 과장님들은 인사에 의해서 자리바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통 평소에 듣는 얘기는 자리를 옮겨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자리를 옮겨서 답변하기가 어렵다면 그 만큼 그 시간 만큼 민원서비스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은 인수인계가 잘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인수인계가 잘 안 된다는 것. 사실 이것이 아까 중장기계획에 나왔지만 과거에 평소 봤던 우리 전임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평소에 보고 지적을 했고 느꼈다면 이것이 분명히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꼭 2001년도에만 있었던 현상은 아니라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항상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도 협조해 드려야겠지만 체크하는 방식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또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할 건데 우리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에 대해서 예산을 한 4,000만원 가지고 하셨는데 이 4,000만원 가지고 뭘 지원하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 없는 마을이 우리의 오남읍 팔현리하고 수동면 지둔리 두 군데입니다. 그 지역에서 도비가 2,000만원이고 시비가 2,000만원인데 오남읍은 마을회관 보수하는 걸 요청했고요. 수동면은 자연석 쌓기, 하천의

마을회관 뭐요?

보수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지원해 줌으로 해서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범죄 없는 마을이 확산되도록 그렇게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남양주시에서 범죄 없는 마을, 환경자원과에서 쓰레기 줄이는 시범마을, 이렇게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실체로 들어가 보면 사실상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안 된다는 거죠. 겉 표딱지만 있는 거지. 그래서 내용이 어떤 깊이가 있어 가지고 서로가 지정이 되면 인근 공동주택이라든가 마을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범죄 없는 마을지정 자체를 시나 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경찰이나 검찰청에서 지정되어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 도비나 시비를 지원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어디를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는 조금 권한 밖의 일이고 다만, 거기에 지정되는 것은 사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최소한 마을에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데를 갖다가 합의를 통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밖에는 지금 현재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점차적으로 그 금액이 늘어나서 실제적으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효과가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제도개선이 필요한 거다 생각이 됩니다.

자연부락에만 있는 겁니까, 대상이?

거의 자연부락 내지는 행정부락이라도 인구가 많지 않고 산재되어 있는 데는 거의 대상이 안 됐고요.

오지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지마을.

오지마을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는데 도심 주변에서는, 밀집되어 있는 데에서는 어떤 거든 다 해당되기 때문에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아까 외부기관을 말씀해 주셨는데 외부기관에서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남양주시 행정 관내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좀 현실적인 그러한 사업이 집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락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광순 건설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2일간에 걸쳐 질의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위원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을 마치고 난 후 그 결과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