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춘 의원 발언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취득현황입니다. 황산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예정부지 취득입니다. 이유로는 재가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노인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서 본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 화원면 보건지소 및 문내면 고당 보건진료소 신축 부지입니다. 노후화된 보건시설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본 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 처분현황입니다. 군유재산 집단화 매각 토지 처분입니다. 여기 저기 산재해 있는 군유재산을 매각해서 수익성 있는 재산으로 집단화 함으로써 재산가치 증대는 물론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현황으로써 황산면 노인복지회관 건립 예정부지는 토지 2필지에 3,101m2,로 추정가액은 1,96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내면 고당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토지 2필지에 494m2입니다. 추정가액은 665만4,000원입니다. 건물은 1동에 132m2, 추청가액은 1억4,43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화원면 보건지소 신축입니다. 건물 1동에 338m2 추정가액은 4억4,602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현황입니다. 군유재산 집단화 매각 토지입니다. 토지 423필지에 495,320m2 추정가액은 15억5,46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세 매입부분에 토지 2건에 3,595m2에 금액은 2,620만8,000원 되겠습니다. 황산면 노인복지회관과 고당보건진료소 건립부지입니다. 다음 기타취득에서 건물 2건에 470m2에 5억9,03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문내면 고당보건진료소 및 화원면 보건지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란에 매각입니다. 토지 한 건에 49만5,320.6m2에 금액으로는 15억5,41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집단화 매각 토지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003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4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2003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입니다. 군유재산 집단화 매각 토지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3년도에 군유재산 집단화 시책으로 추진하는 매각을 읍면별 총괄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기 같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읍면별 내역이 나옵니다. 내역 중에서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 지명경쟁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은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냐면 기왕에 점유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를 받고 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공개경쟁입찰은 현재 대부자가 없거나 2002년도에 저희들이 군유재산 집단화 시책을 추진해서 토지를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매입불응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해서 처분하겠다는 뜻이고요, 지명경쟁입찰로 된 것은 토지 인근에 연고자가 복수로 있을 경우에 대상자들만 지명해서 경쟁을 붙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면조례까지 같이 한꺼번에 할까요?

두 번째 안건인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제안사유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판정을 받는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군세 감면하는 것입니다. 제2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행정자치부에서 시군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해남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2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산면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이것은 물론 현재 듣는 바에 의하면 복지회관이 소규모시설만 지어 가지고는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지 않느냐 그런 다소 변경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선 제가 알기로는 이거 위치가 면사무소 바로 옆이지요?

그렇습니다.

황산면에 면사무소 민원인들이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그쪽으로 대체하면 어쩌느냐 그런 의견도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의하면 황산면노인복지회관부지로 이름 지어져 있단 말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황산면노인복지회관 건축해 가지고 규모 있게 잘 운영이 될 것인가 군의 뜻이 어떤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황산면 출신 김영인의원님이 오셔서 대략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지라는 것은 건축물이 서는 것도 있지만 건축물을 포함한 부속토지까지 같이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상입니다.

현재 표에 매수 신청한 것은 수의계약 대상자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매수 신청자로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양식이 그래서 그렇게 제출한 것이고요. 다만 이것은 군의 뜻에 따라서 군이 이러한 재산은 보존가치가 없거나 팔아줘야 하기 때문에 군이 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팔아서 재산가치가 있는 땅으로 다시 집단화 시키자는 취지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에는 물론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차 금년에 권유를 하고요.

북일 같은 데는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차 권유를 하고 불응했을 경우에는 내년에는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매수거부를 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 얘기입니까?

그건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 임대해서 버는 것이 임대료가 얼마 안 비싸거든요, 그리고 또 영원히 놔두더라도 자기 외에는 가져갈 사람이 없다 그런 생각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해서 하면 자기가 사지 않으면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것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걸 모르고 있을까?

알죠.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사십시오. 기왕에 당신이 점유를 하고 임대료를 내고 있으니까 사십시오.” 점유자한테 파는 것이 수의계약 근거니까. 안되게 되면 내년에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 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사용료라도 내고 있다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사라고 권유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부를 권유할 수 없죠. 그래서 매수신청자라고 거기 들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고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수거부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매수거부는 작년에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비고란에 누구 이름이 써진 것은 작년에 이 사람들한테 사라고 했는데 거부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경쟁입찰 하겠다.

일단 관리를 하다든지 대부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거라”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사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을 들어가겠다 절차는 그렇다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부분에 있어서는 노인복지회관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변경계획은 농어촌지역의 노인은 물론 모든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므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회부코자하는 군유재산도 매각 목적대로 운용이 된다면 효과면에서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현재 점 사용하는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해소해주고 행정적인 면에서는 업무의 간소화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해남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감면해 달라는 광주광역시의 지방세 감면조례개정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허가 하므로서 우리군에서도 군세감면조례에 반영하여 개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 해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역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가 있어 동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는 됩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등 3가지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이미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대우를 받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고엽제후유증2세 환자도 마찬가지로 동등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한꺼번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며 두 번째로는 조례안 부칙에 있어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하여는 조례공포 즉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2004. 1. 1 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것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시정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2세환자는 어떤 것인가?

법상에 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보면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증상이 같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건의를 하신 분들이 2세환자에 대해서는 누락을 시킨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는 2세환자도 분명하게 확증된다?

예. 법상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2세환자라 하면 그 아버지가 피해를 입어서 거기에서 낳은 애들까지 그걸 말하고만?

예. 그리고 법에도 정확하게 증상 같은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몇 명이나 될까요?

숫자적으로는 저희가 파악은 하기 힘들고요. 일단 숫자유무를 떠나서 법상으로 명시를 해주는 것이 나중에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 부칙에 있어 가지고 공포 즉시 혜택을 봤는데 이것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1월 1일부터 하나 지금부터 하나 별 차이가 없지 않아요?

기왕에 한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주는 것이 낫겠죠.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차이가 없는데 이 조례부칙에 보면 하나는 조례공포한 즉시 또 하나는 내년 1월 1일부터 구분해서 해놨어요, 의미가 없는데.

1월 1일부터 하나 공포즉시 하나 무슨 차이가 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 즉시하면 아무래도 몇 달이라도 빨리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은?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방금 백종호 전문위원이 제기한 그 문제는 2세환자에 대해서 보훈처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훈처 답변은 국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행자부하고 이 부분은 협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외시켰다 그런 얘기고요.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방세조례를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 효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행자부지침이 없었는데 여기서 ‘지방세 2세도 포함시키고 효력도 당장에 발휘하도록 그렇게 하자’ 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면 이것은 행자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이 내용이 여기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와 지방의회 의결을 동시에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 허가는 있었지만 당회 지방의회 의결이 없다면 시행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없이 당회 지방의회 의결만으로는 효력이 없다”는 이런 지방세조례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백종호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 기왕에 감면해주면 2세까지 감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금 상태는 이것도 어디까지나 국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지방세까지 면제를 해주냐 안 해주냐는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우리가 요청을 한다든지 또 관련단체에서 요청을 해서 행자부와 보훈처가 협의해서 내려오면 개정해서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을 보고를 같이 드릴랍니다. 당초 저도 해당부서하고 이 부분을 갖고 얘기도 나눠 봤습니다마는 다만 이것이 중앙단위의 부서의 장에 허가를 하면서 건의하신 분들이 조금 소홀히 해서 누락이 됐다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혜택을 주려면 이 기회에 같이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요청을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이런 바람에서 검토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해남 향토문화관 건립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고장으로써 향토사료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남도의 중심지역으로서의 역사유적 및 향토 민속자료를 수집 전시하여 인근지역 유적과 연계하여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또한 군민과 우리지역을 찾는 외지인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전통문화 교육의 장을 마련코자 제안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사업명은 해남 향토문화관 건립공사로 사업위치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329번지 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은 3,016m2 제1종 일반거주지역입니다. 건축면적은 약 600평으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으로 총사업비는 45억원으로 국비 2억, 교부세 16억, 군비 27억이 되겠습니다. 향토문화관 건립에 41억3,500만원, 유물복제 및 수집에 3억6,500만원으로 사업추진방법은 현상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시행령 15조 3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제안이유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해남 향토문화관 건립공사로 위치는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 329번지 외 4필지로 부지현황은 토지소유자는 해남군으로 이전등기가 된 상태입니다. 부지면적은 3,016m2, 913평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면적은 1,981m2 약 600평으로 지하1층,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로 사업내용은 향토문화관 건립, 유물수집 복제, 야회 조경공사로 사업비는 45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배치계획입니다. 지하 1층을 약200평으로 잡고 기계실, 수장고, 사무실, 기획전시실을 배치하고 지상 1층 약 200평으로 잡고 상설 전시실로 역사문화관을 배치를 하고 지상 2층 약 200평으로 상설 전시관으로 민속생활사관을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야외학습장 및 조경으로 잔디마당, 각종모형설치, 편익시설, 조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소요예산 내역입니다. 소요예산은 45억으로 국비2억, 교부세 16억, 군비 27억원으로 2003년도 확보예산은 16억으로 문화원 건립비 7억원, 국비 2억, 군비 5억,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2억, 향토문화관 건립사업비 7억 해서 도합 1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예산반영은 29억원으로 소도읍육성사업비 7억, 군비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소요내역입니다. 총 45억으로 공사비가 건축비 부대공사 해서 39억, 용역비가 1억4,500만원, 기타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9,000만원, 유물복제가 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투자계획입니다. 2003년도 16억으로 국비 2억, 교부세 9억, 군비 5억이 되겠고 2004년에 17억으로 교부세 7억, 군비 10억 2005년에 12억으로 군비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시계획입니다. 역사문화관에는 관내에서 발굴된 유물을 수집하여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선사시대에는 군곡리 패총, 고인돌 유적, 마한시대는 옥녀봉토성, 신금유적, 현산초등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 고려시대에는 진산리 녹청자, 신덕비 청자 등 자기류, 조선시대는 각종 고문서류로 교지, 동계, 족보, 개인문집 등이 되겠습니다. 근현대는 그림, 사진, 문서 등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속생활사관에는 의식주 등 인류 생활사와 관련된 유물을 디오라마와 함께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유물수집방법입니다. 관내에서 반출된 중요 문화유적에 대한 유물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서 복제 및 대여를 하고 유물 소장자를 파악해서 해남군에 기증을 유도토록 하고 매매는 자산취득 예산확보 후 전문가 감정에 의한 유물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위 검토입니다. 관련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되겠고 가능행위 검토는 4층 이하의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업무시설등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개발행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농지전용 대상토지가 아니므로 관련 실과의 개발행위를 득하도록 협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가능 면적은 1,809m2로 548평이 되어 있고 건폐율은 60%, 4층이하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사업시행방법의 현상공모는 자료에 나온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안 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내시 왔습니다.

확정 내시 왔어?

예.

군비 27억은 군비재정계획에 들어있습니까?

소도읍육성사업지침에 들어 있습니다.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 가지고 행자부에서 사업이 확정된,

소도읍육성사업에 있는 2억하고 향토문화관 건립 7억 하고 그것 밖에, 16억원이 소도읍육성사업은 특별교부세인데?

그러니까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2억이 내려와 있고 내년도에 7억이 특별교부세로 옵니다.

내년도 내시가 왔냐고?

내년도 것은 아직 내시가 안 왔죠. 금년도 것만 내시가 와 있죠.

예산을 세우려면 내시가 와야 예산을 세우지.

국비가 내시가 현재 되고 있는 중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내년도 틀림없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비 22억은?

군비 22억은 이제 여기서 확보를 해야죠.

그렇게 큰 것을 해야 될까? 땅값까지 계산하면 땅값이 얼마인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땅이 몇 평이었지?

거기에 저희가 건축할 면적이,

아니, 전체.

전체가 4,893평입니다.

그쪽에 문화원을 전체 준 것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을 때는 600평정도 소요가 됩니다.

913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913평 자리에 600평 건물 짓습니다. 건폐율 60%로.

거기 땅값이 100만원만 해도 600평이면,

그러면 그 땅을 사놓은지 몇 년 됐습니까? 계속 놀려놓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 땅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 한 5,000평 되는 거 효과있게, 규모있게 한꺼번에 써야되는데 저거 계속 그렇게 하면 짜투리땅 돼 버려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향토문화관이 들어서게 되면 다른 건물은 들어설 수 없다고 보거든요.

한꺼번에 다 해 버리겠다는 거죠?

그쪽에 아시다시피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생활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공원 같은 것도 조성하고.

서림공원이 있는데 농촌지역에서 무슨 ‘공원’, ‘공원’ 하고.

당초에 여기에 건물을 세우려고 계획을 한 것이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것입니까?

예,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했습니다.

왜 그 땅을 당초에 검토를 했던 것입니까?

거기가 위치도 놓고 지금 사 놓은지가 몇 년 되고, 아시다시피 먼지도 나고 계속 방치해서 주민들 민원도 많이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렇게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땅의 용도가 향토문화관 건립으로써 적절한 땅이냐 그것입니다. 효율성으로 봤을 때요.

저희들은 거기가 위치도 제일 좋고 적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900평 쓰고 나머지는 거기에다 다른 근린시설을 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예.

이 땅이 과장님 보셨지만 지적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사 놓은지는 물론 오래됐다고 그러지만 해남군민들이 600평을 사용하기 위해서 약 3,000평이상의 땅이 쉽게 말하면 필요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다른 용도로 쓴다고 그럴 때 동의가 가능 하겠습니까?

누가 동의를?

일반적인 주민들의 동의, 자치시대는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4,000평 땅 중에서 건물 600평 지어 가지고 쓴다고 하는데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건물을,

땅을 한번 보십시오.

도면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운데에 짓는 것도 아니고 가능하면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제일 아랫 부분에 짓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기는 수익사업을 해야 돼요.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 휴식공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전체가 수익사업으로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겠는가 나머지 땅을 사서라도 이걸 생각하셔야지. 그럼 이쪽에는 왜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근린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폐율 20%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밑에 도로 있죠?

거기는 예정지죠.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변경되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부분이 도시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당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이 앞에 땅에 당초에 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통합사무실로 해서 그랬죠.

이걸 문화원에다 제안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어줄테니까 너희가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라 군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까?

제안을 한 것은 아니고 어제도 재무과장님이 설명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가 정액보조단체 없어지면서 사회단체 줄어들면서 통합사무실 방침으로 해서 통합사무실이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렇고, 문화원 건축비는 아시다시피 기 확보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받았어요.

예.

받으면 그냥 임의적으로 계획승인 받은 것은 그대로 끝나 버립니까? 그리고 아무 데나 계획하면 됩니까? 다시 또 올리고?

그것은 아니고 제 생각은 이것이 변경계획이라고 생각도 되고 그러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면 엄연히 거기에 대한 부지의 적절하지 못 하다든다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의회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 얘기도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 가지고 거기에 짓는다고 당초에 2억 가지고 우리 군비 이렇게 돈 많이 들여 가지고 문화회관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 해 가지고 논란이 많았던 것 아니에요. 군비가 부담이 되더라도 거기에 짓는다고 하니까 승인해줬는데 승인한 뒤로는 아무 얘기도 없이 별도로 그것을 폐지하고 저쪽 새로운 땅에 향토문화관까지 짓겠다 그리고 우리가 짓어줄테니까 너희가 그것까지 관리해라 문화원에 이렇게까지 실질적으로 얘기가 군하고 된 것 아닙니까? 그랬죠?

예. 그런데 통합사무실 관계는,

어떻게 군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통합사무실 관계 승인을 해준 것은 저희들이 이 계획을,

통합사무실로 보시지 마시고요, 문화원으로 봐야죠. 크게는 문화원 아닙니까?

그때는 문화원이었지만 통합사무실로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니었습니까?

통합사무일이라는 명칭보다도 문화원이라고 써야 된다 말입니다. 원래 문화원을 지으면서 통합사무실을 2층이나 3층에 몇 개 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이 건립계획 동의안 올려 가지고 이게 승인되면 그쪽 문화원을 짓기로 한 승인 난 것은 변경승인이 별도로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예산까지 삭감하고 다 올리고 그랬는데 아무 말없이 이렇게 된 것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천상 향토문화관에 문화원까지 들어가니까 그 사업비가 그렇게 해서 재무과에서 저희 문화관광과로 변경한 것이었죠.

만약에 승인 안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선후 절차가 어떤 것이 먼저 되어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서로 추진한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땅을 600평을 쓰기 위해서 이 좋은 땅을 600평만 쓰고 나머지 공원화 하기 위해서 거기다 한다는 것 자체가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땅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니, 600평을 쓰고 공원 하더라도 다른 용도가 필요하면 거기에 다른 용도로 쓰고,

거기 땅이 시가로 얼마갑니까?

시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까마는,

지금 땅이 엄청난 땅이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토지대장 나온 것만 해 가지고도 2,000평이에요. 얼마입니까? 만약에 4,000평이라면 얼마입니까? 100만원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40억입니까?

40억이죠. 반틈만 쓴다 하더라도 20억 아니에요? 아까 계산한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박위원님 그걸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900평에 대해서만 우선 거기에 향토문화관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생산성 그런 것을 하자고 그러는데 저거 사놓은게 민선1기때 사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기, 3기 그렇게 됐습니다. 벌써 4년, 5년, 6년 이상 저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활용도도 좋습니다마는 우선 거기에 문화원을 짓도록 해주고 지금 이게 당장이야 옛날 문화예술회관 지을 때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저기에 저렇게 큰 건물 지어 가지고 주민들도 욕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개념에서 생각해 주시고 우리 해남의 먼 미래를 위해서 하나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시설을 짓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치를 왜 거기에 했냐는 것이죠. 45억에 지금 돈이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짜리 공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원을 짓는다고 하면 저곳에 안 지으면 별도로 또 땅을 사야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 이상이 가고 150만원도 싼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원 짓은 것도 평당 230만원, 250만원 주라고 했기 때문에 못 짓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천상 향토문화관을 지으려면 그만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또 땅을 사야됩니다.

향토문화회관이 꼭 번화가에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향토문화회관이 무엇 입니까? 역사를 후손들한테 가르치기 위한 것이 향토문화회관 아닙니까?

가르치기도 하고 해남군에서 발굴된 유물 보존도 하고 전시도 하고.

그렇죠. 그게 꼭 번화가인 좋은 땅에 지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가령 산다고 했을 때 싼땅이 없었냐는 거예요.

해남읍에서 빠져나가면 싼땅은 있겠죠.

이거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봐야지 지금 집행부에서도 저한테 지난번에 어떤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생산기대효과 효율성에서 봤을 때 이것은 소득사업쪽에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남군에서 돈벌 수 있는 땅에다 써야 돼요.

저희들이 5,000평을 다 써버린다면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마는 일부 한쪽 주거지역으로 된 부분만 하고 근린생활지역은 앞으로 그대로 보존하기 때문 다른 생산성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잘 좀 검토하시고 부탁드립니다.

해남 향토문화관 건립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의거 향토문화관 건립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사안으로서 관련된 법령에 의거 행정절차를 거치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건립코자 하는 예정부지인 해남읍 구교리의 군유지는 총면적 1만8,730m2로써 이중 제1종 일반거주지역인 3,016m2에 본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 바 잔여면적은 근린공원과 도로부지만 남게 됩니다. 기왕에 사업을 시행을 한다면 계속 사업으로 공원조성도 함께 하여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며 검토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해남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7월 29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이 올 4월 1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금연시설이 신설 됐고 두번째로는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정하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1호에 보시면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즉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1차 과태료 30만원, 2차 100만원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조입니다. 법 제9조4항의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로 법 개정 주요내용이 이번에 금연시설이 신설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금연시설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호입니다.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인 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입니다. 즉 담배자동판매기는 성인이나 미성년자를 분별할 수 있는 인증장치가 부착되어야 하는데 그런 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4호입니다. 법 제9조제4항의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로 흡연구역에는 환풍기나 칸막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시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5호입니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즉 건강증진법 위반사업자나 위반자에 대한 단속시에 이에 기피하거나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의하고 주요내용에 있어서 4호에 근거법령에 있어서 아마 법조항 명시하면서 미스프린트인 것 같습니다. 법 제34조제2항 제1호가 아니라 제2호입니다.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연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중 제9조 제3항 및 제34조 제2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와 6조, 7조 등을 개정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금연시설 및 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개선·보완한 것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전라남도내 모든 시·군이 일괄적으로 전남도의 표준안에 의거 조례개정토록 함으로써 개정“안”대로 시행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