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최병일 의원입니다. 농업은 국가를 영위하기 위한 미래생명산업이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농촌은 WTO 출범 및 DDA 농업협 상과 농업개방 충격으로 경쟁력을 상실, 공동화 현상마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 해 있습니다. 특히, 농민소득의 대부분이 농업소득에 의존하고 있으며 농업소득중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정부에서도 지속 가능한 쌀 산업의 육성 및 주곡의 안정적 공급과 안정된 영농보장 및 전업 농가의 자립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쟁력 있 는 쌀 전업농가를 육성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은 농산물의 수입 개방과 주적 되는 부채의 상환부담 등으로 크나큰 고충을 겪 고 있는데다 쌀의 소비가 줄고 쌀 수매가격마저 도 지난해 가격으로 동결되는 등 생산비 대비 소득액의 감소로 전업농가들은 그 어려움이 날 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업친데 덮친격으로 금년 도 벼 출수기에 잦은 강우로 등숙률이 저조하여 쌀 수확량이 급감하여 전업농가들은 이제 참담 한 심정으로 농촌을 떠나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농업에 대한 재해의 예방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 하여 제정된 『 농어업재해대책법 』 의 시행으로 농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의 증진을 도모하고 재 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등 재활을 지원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동법 규정에 의한 엄격한 피해의 산정기준에 미달된 농가 및 국지적으로 발생된 재해농민들에게 지원기준이 전무하여 별로 도움 이 되지 못하고 있는 등 실효성이 미약한 실정 입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와 같이 고산준령으로 인한 기 상변화가 극심한 지역 여건하에서 농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더 없이 필요하며 우리 농민들의 활발한 생산의욕이 되살아나고 황폐해 진 우리 농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업 농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금년도 등숙률 저조로 쌀 생산 량이 감소한 전업농가들에게 실직적으로 도움을 주어 농민이 희망을 갖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 도록 시행하고 있는 『 농어업재해대책법 』 에 의 한 농가별 농작물 피해조사결과에 따라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하여 쌀 전업농 농지구입 및 임대 차 원리금 상환유예 및 감면을 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완화하여, 농협의 수매실적 등 객관적 자 료에 의거 적용하여 지원되도록 선처하여 주시 므로 전업농가의 자립의지를 제고하고 윌농촌이 낙후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