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의 기정예산 36억7668만7천원에서 5억1744만9천원이 증액된 41억9413만6천원입니다. 인건비로서 행정자치부의 수당규정의 개정으로 보건진료소 근무자 9명에 대한 1월부터 12월까지 읍면근무수당 840만원과 전문의 의료업무수당 9월부터 12월까지 120만원 등 9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태풍"매미"로 인한 응급복구업무추진비 8십만원 추가 편성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 치아 홈메우기 사업으로 수입에 대한 50% 재투자 지시가 있어 316만원 증액과 기생충 검사 민간위탁에 따른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137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 변경사항입니다. 134페이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의 전염병 전문가 위탁교육비 국비 3십만원 감액은 135페이지 여비과목, 지역보건 인력개발 지원 군비 기금 각 4십만원씩 8십만원 감액은 1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과목, 구강보건실 운영 45만5천원 감액은 137페이지 자산취득비 과목에 추가편성과 주민영양개선 사업 22만7천원 추가 편성은 바로 밑의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을 감액한 사항으로 목변경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756만9천원, B형간염 예방검사사업 5십만원,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성립전편성 5백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1250만원 추가편성 사항은 국도비 증액으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법수면 보건지소 이전신축에 따른 국비 2억6248만원, 도비 1억3124만원, 군비 2100만원 총 4억1472만원과 감리비 7백만원, 시설부대비 3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의 학교구강보건실 비디오 및 냉장고 45만5천원은 일반운영비에서 목변경사업이며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 2160만원은 국도비 증액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 백만원은 경상예산 의료 및 구료비에서 목변경사항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에서 백산보건진료소 건물은 완공되어 진료를 하고 있으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미설치와 조경등이 되어있지않아 주민들의 건의에 의거 잔디식재 600㎡, 휀스설치 115m, 장애인 통행로 설치 등으로 3천만원과 준공시에 따른 부대비 2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더욱 친절하고 향상된 보건의료기관으로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34페이지 간디스토마 및 기생충 치료약 구입비가 5십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5십만원하고 밑에 기생충 검사 5십만원 해서 백만원인데 민간위탁으로 갔습니다. 137페이지 간디스토마 및 각종 기생충검사 위탁으로 갔습니다.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5십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소장님 말씀은 137페이지에 간디스토마 및 각종 기생충검사 위탁에 백만원이 계상되어있네요. 이걸 말하는 겁니까?

같이 합한 겁니다. 간디스토마 5십만원하고 기생충 검사 소모품 구입비 5십만원 합해가지고 백만원이 민간위탁 간디스토마 및 각종 기생충검사 위탁으로 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건 약품구입비거든. 134페이지에 5십만원이 삭감된 것은 약품구입비이고 137페이지 백만원은 기생충 검사 위탁금 아닙니까? 간디스토마 및 기생충 치료약품 구입비가 5십만원 삭감되었는데 137페이지에 간디스토마 및 각종 기생충 검사 위탁인데 이건 검사비인상 싶은데 한번 말씀해보세요.

간디스토마 및 각종 기생충 검사 위탁은 간디스토마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나머지 요충검사라든지 재료비는 합해가지고 목변경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기학 위원입니다. 안상원 위원의 질문에 반복질문입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시는데 대해서 이해가 퍼뜩 안오거든요. 한번 물어봅시다. 목변경한다든지 이거 자료낼 때 소장님 결재 안하고 이루어집니까?

결재는 합니다.

결재는 하는데 내용도 모르고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 안 하면 모르고 그렇게 합니까? 한번 더 설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 것 보다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예산상 더 절감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있습니다. 검사를 해가지고 양성반응이 나오면 저희들이 약을 일일이 구입을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일정한 부분은 무료로 치료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시군에도 그런 식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 계획상으로 보면 당초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된 건데 위탁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사업은 마치고 다음 사업을 위탁하든지 그렇게 할 건데 중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검사를 하면 저희들은 건당 130원인데 건강관리협회에 하면 1200원이 됩니다. 그러나 양성반응이 나오면 치료까지 무료로 다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해당되는 게 한 1200명이 됩니다. 우리군에 대부분 보면 학생위주로 하는데 마산시라든지 일부시군에서 이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하는데가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액이 저렴해서 민간위탁을 했다고 하는데 예산은 내나 그 예산을 편성 다 했는데 뭐 사업량이 늘고 그 예산으로 하면 단가가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검사도 저희들이 오히려 검사실에서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건강관리협회에서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할 것이고 후에 양성자 반응을 치료하는 것도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만 적게 드는 것이 아니라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더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돈이 적게 든다 했으면 예산이 적게 편성되어야 되는데 내나 같은 예산이고 그리고 그런 취지인 것 같으면 왜 당초에 위탁으로 사업을 진행 안하고 중간에 와서 바꿨느냐 그게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작년까지 했는데 아마 건강관리협회에서 통계적인 전체 시군에 앞으로 할 예정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추세에 맞춰가지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35페이지 민간이전부분에 756만9천원 중에서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해서 국도비에서 756만9천원, 또 뒤에도 보면 제1군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성립전 해서 5백만원 두 군데로 나뉘어져있고 또 그 밑에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해서 1250만원이 증액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군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하고 그다음에 희귀난치성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1군 전염병 격리치료비는 군비 보조 안되는 완전히 국도비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벌써 환자 치료비에 대해서 빨리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배정받기 전에 하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5백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비도 우리 관내 환자들이 몇 사람 추가로 등록이 되고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제1군 전염병환자라면 지금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하자면 어떤 것입니까?

전염성이 강한 겁니다. 수인성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세균성 이질이라든지 콜레라, 장티푸스 등 아주 전염력이 강하고 치사율이 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함안군에 이런 환자들이 많습니까?

함안군에 올해 발생한 것이 한 20건 정도 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어떤 것?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8개 질환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 알고있는 만성신부전 혈액투석하는 환자 그리고 근육병, 고셔병이라고 해서 대사질환이 있고 혈우병 그리고 다발성 신경염이라고 해서 신경하고 근육에 침범하는 그런 병이 있고 베세트병이라는 면역질환이 있습니다. 8개 병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23명 특히 만성신부전환자 혈액투석환자가 18명 있습니다. 혈우병 환자 1명, 근육병 환자 3명 이렇습니다.

그럼 이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비 전체를 무료로 지원해줍니까?

그렇습니다.

본인부담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것은 아주 어렵게 사는 독거노인들에게만 주는 거지, 이 희귀난치성 환자는 그거없이 독거라든가 어렵다든가 이런 것 없어도?

아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질의드린 사항인데 137페이지 민간위탁에 간디스토마와 각종 기생충 검사위탁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위탁받은 데가 어디이며 그 실적이 얼마나 나와있는지 알고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입니다. 기생충박멸협회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우리 함안군에 검사실적이나 치료실적이 있습니까?

예산편성이 되면…

그럼 지금 돈 안줘서 일 안하고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함안군에서는 넘겨주기 전의 실적이 있습니까?

약 1200명 정도 하려고.

실적은 없고?

예.

그럼 우리군에서는 이미 손 뗀 사업으로 계산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일시적으로 1200명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럼 1200명 할 것은 누가 할 겁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할 겁니까, 위탁받은 데서 할 겁니까?

위탁해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이 5십만원이 모자라서 일을 하나도 안하고 있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이야기하시는데 기정 2백만원이었으면 2백만원어치만큼은 일이 되었어야 안되느냐, 그러고나서 모자라면 돈 더 달라고 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인데 일을 해보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돈 그대로 놔뒀다가 돈 5십만원 더 줘야 일 하겠다 어떤 그런 이야기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일부는 아까 2백만원에서 백만원 한 것은 말이지요. 일부는 함안군에 암관리협회에서 매년 하고 있는 무료 간검진 그걸 하면서 간디스토마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간디스토마에 대해서 약을 구입해가지고 저희들이 환자들한테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생충 검사, 요충 검사 등을 해서 민간위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간디스토마 및 기생충 치료약품 구입비하고 소모품 이거 전체예산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헷갈려서 많이 중복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가시는데.

아니, 잠깐만요. 이거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일상적으로 우리군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소장님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이 그 개념없이 남한테 일을 맡긴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소장님 설명이 안된다면 계장님이 하시고 된다면 소장님이 해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담당계장님이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예방의약담당주사 최낙준입니다. 죄송합니다. 134페이지에 있는 간디스토마 및 기생충 치료 약품 구입비 당초 2백만원이었고 그다음 기생충검사 소모품 구입비가 5십만원이었습니다. 이걸 집행을 해보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간디스토마 기생충 치료약품 구입비는 150만원을 집행을 할 계획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암센터에서 간디스토마 검사를 다하고 거기에 대한 투약은 저희들이 다 하기 때문에 이 약품비는 그대로 150만원은 살려두고 5십만원을 감한 것은 5십만원 감한 약품구입비와 소모품구입비 5십만원을 같이 삭감을 해가지고 이걸 목변경을 해서 137페이지에 있는 간디스토마 및 각종 기생충 검사 위탁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이 목변경은 간디스토마 검사는 끝이 났지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유치원생에 대한 요충 검사가 남아있습니다. 이걸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인력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밀양이나 마산시에서는 요충검사는 민간위탁을 해서 건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면 저희들이 백만원을 가지고 하면 1200명 정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드리면 약품구입비 150만원 이것은 이미 검사가 된 부분에 우리 보건소에서 투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고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된 백만원 부분은 위탁을 주어서 위탁받은 데서 사업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검사도 거기서 하고 투약도 거기서 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나 인력상으로나…

결국은 우리 함안군에서 검사실적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150만원어치 투약할 만한?

간디스토마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실적이 있는거고 요충검사는 앞으로 할겁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군에 B형 간염이 예방검사사업 해가지고 5십만원 더 예산을 올렸는데 B형 간염자가 우리군에 몇 명인지 말씀해주시고 또 137페이지 백산보건진료소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 3천만원하고 뒤에 다시 2백만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도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백산보건진료소 3천만원은 아까 잔디식재하고 휀스설치, 장애인 통행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휀스 115m가 약 2500만원입니다. B형 간염도 우리 전체 군민에 대해서 검사한 것은 없고 통상 볼 때 성인을 대상으로 하면 우리 군민 전체로 보면 10% 정도 되는데 우리 함안군에 특히 간질환이 많다보니까 오히려 상회하지 않나 그런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군민의 10% 정도 되는데 정확히 검사를 하면 10%가 넘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한단 말이지요?

충분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B형 간염 예방검사를 보건소에서 예산을 좀 더 늘려가지고 우리 군민들 보건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백산보건진료소 주변정비사업 휀스가 115m에 2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휀스가 어떤 휀스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그 부위가 처음에 매립지대가 되다보니까 그 옆에 공사를 하고나서 보니까 상당히 경계부위가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옹벽설치를 하니까 주변경관이 상당히 보기가 싫고 주민들의 간곡한 건의도 있고 해서 휀스 설치를 해야 되지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10% 이상이 B형 간염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소장님 잘 생각하셔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늘려가지고 B형 간염자를 많이 축소시키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B형 간염은 지금은 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지금은 어릴때부터 간염 백신을 맞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10%라는 것도 다 간염이나 질환에 발현된 것이 아니고 일종의 보균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세대말고 밑에 있는 세대들은 다 어릴 때부터 수직감염이라든지 백신을 맞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질의하게 되었는데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이기형 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해서 지금 B형 간염 예방검사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파악된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민의 10%라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정확한 숫자가 있는지 그걸 보고 이야기하는 건지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한번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전체 성인으로 볼 적에 보균자뿐만 아니고 간질환 다 합해서 한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B형 간염 보균자 현황파악이 되어있는 겁니까? 그걸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함안군 전체의 검사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요, 추정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특히 디스토마 환자도 많고 간질환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해서 B형 간염 또 C형 간염도 많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무리 많을 거라고 추정을 해도 몇 명이나 되는지 만약 검사를 한 게 있으면 정확하게 명단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걸 여태 못했으면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지 완전히 무슨 투망식으로 두드려잡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무슨 사업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10%를 상회할 거라고 했는데 B형 간염이 아까 말했듯이 문제가 안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문제가 안된다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문제가 안되는 사업 이거 뭐하러 합니까? 아예 안하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있는 건데 사업을 하기전에 현황이라도 분명히 가지고있고 10%를 상회한다면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검사 못하고 수용을 못한다 할 거 같으면 어떤 계획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뭐 사업이 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없으면 사업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그런 계획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복안이 뭐 없습니까, 거기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B형 간염 10%라고 하더라도 B형 간염 질환하고 보균자하고는 엄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 10%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간염이 진행되어 가지고 우리몸에 해를 끼치는 그 프로테이지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에 대한 개인의 관심이라든지 이게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예전에 간염환자 하면 취직도 안되고 서로 멀리하고 사람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그거하고는 지금 틀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우려할만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B형 간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백신 예방주사를 맞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 답변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범위의 이야기같고 우리는 B형 간염 예방사업을 하고있는 주체입니다. 주체자측에서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해버리면 사업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또 B형 간염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안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검사를 해가지고 백명중에 99명이 문제가 없고 1명이 문제가 있으면 그 1명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줘야 이 사업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보는데 답변은 그런 쪽에서 보면 안맞는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B형 간염 예방 자체가 검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의 B형 간염으로 인한 질환의 진전을 막고 그걸 퇴치하고자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면 백명 중에 1명이 문제가 있는 B형간염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가려내야 됩니다. 가려내가지고 돈이 없어서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그 사람 투약을 못하더라도 당신은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 돈을 들여서라도 이렇게 이렇게 치료하시오 해줘야 우리 사업의 목적이 있지, 그렇지않을 것 같으면 예산편성 해가면서 사업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요청코자 합니다. 지금 파악이 안되었으면 B형 간염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현황을 문제가 없는 현황은 문제가 없는 현황대로 뽑고 문제가 있는 현황은 문제가 있는 현황대로 뽑아가지고 문제있는 류의 사람들은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펼쳐나가겠다 그리고 조사가 안된 추정의 예상자들은 어떻게 검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차후 보고해주시면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조재언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5367만2천원이 증액되어진 85억7042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 부족분 994만6천원 하고 수당에 2175만7천원이 편성되어졌는데 수당은 기술수당이 2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어졌습니다. 기술사라든지 자격증 소지의 수당이 포함되어져서 2175만7천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의 경우는 도 계획변경으로 625만원이 감 편성되어졌습니다. 보조사업에 재료비에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는 국도비가 일부 삭감됨으로 인해서 556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병해충 공동방제비도 국도비 삭감으로 42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그다음 푸른들 가꾸기사업 종자구입 이것은 농림사업 평가결과에 의한 상사업비가 되겠는데 1500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그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논농업직접직불제인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만 우리군의 경우에도 직불제 신청을 할 때 누락이 되어져서 일부 민원이 되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앙계획에 의해서 이와 같이 누락되어진 농가에 대해서 추가 신청을 받은 결과 우리군의 경우는 914농가에 307㏊가 추가로 신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논농업직접지불사업은 우리군이 총 7,999농가에 6,720㏊로 선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누락되어져서 추가로 신청한 307㏊하고 지급대상도 농가당 2㏊까지 직불금을 지급해오던 것을 3㏊까지 상향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급단가도 ㏊당 3만2천원이 인상되어서 진흥지역은 53만2천원, 비진흥지역은 43만2천원으로 인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상되어진 부분하고 추가신청분, 지급대상도 3㏊로 상향조정되어진 이 부분에 대한 게 5억3470만2천원이 전액 국비로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중고농기계를 수집해서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민에게 확대 보급해서 어려운 농촌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비는 1억5900만원인데 자담 1억900만원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는 5000만원인데 총 사업비의 30% 정도가 됩니다. 70%는 자부담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시장과 수리나 정비시설을 갖추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병해충 방제복구입의 건도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도비 군비도 전체 삭감되어졌습니다. 대신에 방제복구입 즉 농약안전사용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50%, 자담 20%로 금년에 1,100벌 정도 이미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벼병해충 방제장비 구입입니다. 이것도 농림사업 평가결과에 의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조는 80%, 자부담 20% 해서 총 사업비는 4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보조 80%에 해당되는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 지원기종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력살분무기입니다. 지원 계획대수는 88대로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5월 30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온 호우피해 농약대 및 대파대 지원입니다. 이것도 국비로 교부가 되어진 것인데 5월 30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호우피해 농가에 대한 생계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지고 농약대와 대파대는 교부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확정을 지어 농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5413만5천원인데 이 중에는 농약대가 350만원, 대파대 5062만원이 포함되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논농업직불 전산장비는 논농업직불사업에 대한 전산화를 하기 위한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관상조류 수출물류센터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서도 관상조류를 일부 수출하고 있는 농가가 5농가 정도 됩니다. 수출하는 농가에 대해서 생력으로 선별하고 사육시설을 설치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규격조를 생산해서 수출물량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 계획으로 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자부담이 1600만원,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보조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우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은 도비가 40%, 군비가 60%인데 도 계획에 의해서 군비가 이미 편성되어진 게 일부 190만원 정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수정 이것은 아주 혈통이 우수한 1등급 한우정액을 인공수정함으로서 우량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인데 인공수정사가 1등급 정액을 이용해서 인공수정을 할 경우 1마리당 5천원씩 지급해주는 사항입니다. 9월말 현재 2,000두 정도 인공수정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재료구입입니다. 이것은 기 예산이 되어있습니다만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함으로서 접종약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00두를 접종할 수 있는 예산 101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구제역 방역 및 공동방제단 운영은 15만5천원이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돼지콜레라 발생농가 생계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3700만원인데 발생농가 8농가에 대해서 집행을 합니다. 이 생계비도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 25% 해서 생계비가 지원되는데 국비 50%인 3700만원은 기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 돼지콜레라 이동제한농가 과체중 돼지 지원입니다. 금년 봄에 돼지콜레라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3㎞ 내의 돼지의 경우도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출하가 제한된 농가에 대해서 이동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10일까지 도축장에 출하한 과체중 돼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과체중 ㎏당 1560원이 지원됩니다. 이 사업도 국비 50%, 군비 도비 25% 지원됩니다. 지급대상은 12농가에 921두 정도 됩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입니다. 이것은 한우와 젖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장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 지원이 되어지는데 7농가 정도 희망농가 신청이 되어졌습니다. 지원기종은 베일러가 7대 정도, 퇴비살포기 1대, 반전집초기 1대 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 수해 입은 걸 복구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지원이 있는데 업체관련해서 신청 받거나 결정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가야읍의 성진상사로 대표자는 조철래 씨입니다.

144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장비지원 상사업은 농가신청을 받아 공급할 것이라고 했는데 특정한 사람이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일반적인 농가도 다 해당이 됩니다. 주로 벼농사를 하는 농가위주입니다.

그럼 몇 대 안 되는 것 가지고 싸움 나는 것 아닙니까?

읍면단위에서 신청을 받는데 88대 계획이 되어있는데 대수가 적기 때문에 신청량은 실제 이것보다 많습니다. 기본적인 우선순위는 센터에서 읍면으로 내려줬습니다만 읍면단위의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거기에 의해서 88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머리 안 깨지게 잘 해주시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농업직불 전산장비 구입은 컴퓨터를 구입할 거라고 했는데 논농업직불과 관련해서 이 업무가 여태까지 전산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현재 전산처리는 되고있습니다. 지금 이 업무에 대한 보조요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보조요원이 활용할 장비를 구입할 것입니다.

질의가 많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아서 그런데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상조류 수출물류센터 설치지원이 총 4000만원인데 우리 함안면에 해당되는 농가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5농가가 누군지 파악됩니까?

이 사업도 함안면 북촌에 있는 농가로 4농가가 하고있고 다른 면에 1농가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농가를 단지화 한다 그 말씀입니까?

이 사업은 선별할 수 있는 거와 사육을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합해 한 40평 정도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이건 1농가에서 사업을 하고 선별이라든지 그런 건 전 농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계획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안 나와있는데 관심이 있는 사업이 되어서 묻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 액비화사업부분인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사업계획을 갖고있고 시설을 하고있는데 저번에 질의를 해보니까 진전된 게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진전된 게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다가 사업을 건의해놓고 있는데 어제 일자로 도에서 확정되어 사업이 내려왔습니다. 사업이 좀 빨리 내려왔으면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되는데 2회 추경도 안 되어져 차기 3회 추경이나 결산 추경 때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도하고도 절충하고 있는데 마지막 추경에 반영해놓고 사업은 이월해서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143페이지에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지원 5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기종이나 방법이나 어떤 데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원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5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5000만원이고 자부담은 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전시장 즉 판매장을 설치하는데 12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와 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계구입은 아니고 120평을 마련하고 시설하는데만 국도비 지원해주는 것이 5000만원입니까?

수리라든지 정비하는 시설이니까 그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부지를 구입하고 시설을 하는데만 5000만원을 지원하는 거지 농기계를 구입하는 내용은 안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구입만 하고 나면 그 뒤에는 다시 농기계를 구입하고 헐값으로 부속을 지원해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건 지원이 아니고 구입할 때도 업체에서 구입하여 수리 보수해서 싼값으로 파는 그런 쪽으로.

그럼 싸게 구입한다든가 판매한다든가 우리 행정에서 얼마라고 가격을 제시해 준다든지 할 수 없습니까?

그건 시장가격에 맡겨야 할 입장입니다.

그럼 시설비를 지원해놓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마 이 사업이 다른 지역에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에서 농기계를 신품을 사는 것보다 중고를 사서 사용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 확보하고 있던 농기계를 팔려는 농가도 많이 있다보니까 이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있는 예를 봐서라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겠느냐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을 하는데만 5000만원을 주고있으면서 그 뒤에 중고를 팔고 사고하는가와 5000만원을 지원해준 데 대해서 효과가 있나 없나를 우리가 해볼 수도 없고 또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서라든지 모든 것들이 앞으로 경영에 대해서도 투명성 있게 알 수도 없을 바에는… 지원 안 해도 하고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하고 나면 특별히 5000만원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전부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설치해 가지고 운영이 되면 지원해준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관리는 해나가겠습니다.

업자선정에서 조철래 씨가 되었다는데 매년마다 해서 아주 중요하고 중고가 피폐한 농촌에서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고 농업경영에 진취적이라고 생각한다면 1개 면에라든가 면단위마다 다 있습니다. 여기다가 하나씩 더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그 계획을 갖고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이 잘 되면 국도비가 전부 같이 보조가 되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성이 있으면 도라든지 중앙에 노력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금년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신청을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2004년도에 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청한 거는 금년사업으로 되어지고 내년사업은 아직 신청을…

받고있습니까?

이는 금년 연말 내지 내년 초가 되면 농림사업 신청을 받는데 그건 2005년도 사업이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해서 각 면마다 누구나 편하게 농기계를 살 수 있고 수리도 저렴하게 해서 농가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5페이지에 관상조류 수출물류센터는 군내 5농가라고 했는데 확실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도 지원이 있었는데 해마다 지원을 합니까?

이 사업은 해마다 지원은 안 하고 금년에 일부 지원이 되어진 것은 시범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진 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 관상조류 수출물류센터는 도에서 계획해서 우리군에서 받은 사업인데 관상조류 이 관계는 이게 지원되면 앞으로는 지원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대상농가도 5농가로 적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지원되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원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은 설치지원을 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걸 해놓고 나면 우리 농민들이 중고농기계를 팔기도 하고 거기 가서 사기도 하고 비싸게 팔고 싸게 살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야읍 성진상사의 위치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서 우리 농기계를 싸게 살 수 있고 비싸게 팔 수 있도록 되어야 하니까 녹취가 되고있으니 인터넷으로 볼 겁니다. 위치와 거기에 판매장도 설치해놓고 또 어떤 식으로 판매하는가를 홍보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판매장이 설치가 되어지면 농업정보지라든지 인터넷을 이용한다든지 읍면을 이용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전부 동원해서 홍보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지금 예정지를 산서리 중앙초등학교 뒤에 있는 부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도개발과장 이윤화입니다. 지도개발과 소관 200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절감 및 계수조정에 의해가지고 905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26억1천여만이 되어지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지역특화신기종지원에 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예특작관리 재료비 부분에서 보조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화훼보강처리시설은 목변경이 되어지겠습니다. 바로 밑에 나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재료비를 자치단체보조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지역특화신기종 지원에 따르는 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연구비에서 유리온실 관광식물원 조성은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되어져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지는대로 보완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관리부분입니다. 총 9개소에 관정개발용 예산이 당초예산에 3억9150만원이 되어졌는데 국비만 5900만원 절감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9개소에 따르는 일정액을 삭감을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공평하게 삭감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9개소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인데 하단부분에 보면 칠서 이룡리 배수장 지구 원예용 지하수 개발 그 부분이 절감이 되어졌는데 이 부분은 장소변경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서면 본용성마을 시설원예지구 지하수 굴착은 재정건의사업으로 순수 도비로서 2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부분에서 지역특성화품목 멜론 수출단지조성사업 이것은 지난해 농림사업부 상사업비중 5천만원을 활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야수출농산선별장 운영장비지원 이 부분도 순수 도비 4천만원인데 재정건의사업에 의해가지고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칠북 남양지구 원예용지하수 2공을 개발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5백만원인데 4500만원이 증액이 되어지겠습니다. 151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부분에 학술용역비로서 함안대표음식 개발에 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타지역에 비해서 우리 함안은 내놓을만한 대표음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 비빔밥이라든가 그와같은 함안 대표성이 있는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창원대학에 의뢰를 해서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상 지도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설명하신 함안대표음식 개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학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함안 지역에 어떤 특별하게 대표음식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직까지 거의 없습니다. 2, 3년전에 센터에서 해가지고 향토음식 개발이란 명제하에서 1년간 도비와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해봤습니다만 그 부분도 정확하게 되어지지도 않고 우리 지역의 어떤 특정한 식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것만 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보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함안지역 관내에는 외부에 있는 분들이든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든 오늘은 함안에 가면 음식 하면 쇠고기국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걸 학술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조사를 밑바탕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홍보, 권장을 해나가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특별한 어떤 방향 설정이 안된 상태로 진행하고 있는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자료에는 안나온 내용입니다. 우리 딸기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평가가 나온 줄 알고있습니다. 우리 딸기 시범사업을 시작한 근본 목적은 그 시범사업 자체의 성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 사업을 좀 더 늘려서 소득의 효과를 올리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는데 지금 함안의 여타 농가들이 그 사업 참여의사를 밝히는 농가가 없습니다. 영 없다고 보면 좀 어폐가 있는데 아직도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검토해봐야 안되겠나 그럴 필요가 있고 그런데 본인이나 주변 농가들의 이야기는 저렇게 일이 많아서야 아무리 돈도 좋지만 하겠나 그게 대다수의 이야깁니다. 그래서 우리 시범사업도 옛날방식으로 구태의연하게 엎드려서 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자체사업은 성공할지 몰라도 파급효과를 노리고 근본적인 소득을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할 때는 진짜 앞서가는 어떤 기술 그러니까 양액재배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생력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게 맞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는 지금 시범사업장도 그런 식으로 물론 작년에 돈 많이 들여서 했지만 그래도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옆의 사람이 일 좀 적게 해도 돈이 되는 사업이라 인식하고 따라 할 수 있는 거지, 힘들여 일하고 요새 그런 거 안있습니까? 일 많이 안하고 하려는 그런 정신들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하다 싶습니다.

저희들이 함안 지역에 함안면에 딸기 시범사업을 가지고 한 그 주목적은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 기본적으로 지금 함안, 여항지역에 소득 개발을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정서를 보면 정확한 판단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모이면 대표분들이 모이면 뭐든지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범사업 운영체제를 바꿀 수 없느냐 그런 뜻인데 실질적으로 기존사업을 변경하고 생력화시키려고 하면 막대한 시설사업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 지금 기이 일반적인 사항도 안전농산물 생산 내지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가는데 그에 따르는 추가경비가 또 투입이 되어지는 그런 문제를 많이 내포하고있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결국 생력화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지원, 더 많은 농가 자부담을 할 것 같으면 했을 때 그와 같은 반작용이 있을 걸로 예측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쪽 방향도 안좋겠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1페이지 하단에 남양지구 원예용 지하수 개발에 4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서 5천만원이 되어있는데 앞에 여기 원예용 지하수 개발에 보게 되면 거의 675만원씩 감액이 되어가지고 전부 국도비 지원이 있는데 군비로만 가지고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어째서 앞에는 기정이 4450만원에 675만원이 감액 조치되어가지고 3675만원으로 되었는데 여기는 군비를 가지고 이렇게 확보하는 이유와 또 5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국도비 부담이 되어있는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농림사업 부분에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당초계획은 1공당 4500만원이었는데 당초예산 4350만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중에 국비만 총 5900만원이 9개소에서 절감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가 절감된 부분이 약 675만원씩 절감되어진 부분이고 그 남양지구 지하수 개발은 표시가 다 안되었습니다만 2개소입니다. 2개소인데 남양지구의 주민들 건의가 있어가지고 2개소를 확보를 하기로 하고 국비확보가 안되어졌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로서 충당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 예산을 확보할 때 5백만원만 되어지고 그래서 부족분 4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9천만원을 해가지고 2개공을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사업비 자체가 5백만원 가지고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5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도비 지원이 되면 군비 부담되는 이걸 가지고 몇 개소를 더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구태여 군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하면서 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칠북 남양지구에 가면 하우스 시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부분이 지하수 개발에 손이 빠져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개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국도비가 붙은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개소수가 한정이 되어가지고 그 개소수만큼 예산을 편성하고 했는데 절감이 되어지니까 더 개소수를 확대하기가 곤란합니다. 규격이 농림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은 1일 200톤 이상 허가사항에 속하는 부분이 되어지고 이 남양지구 이 부분은 신고사항으로서 되어지는 소규모 관정개발이 되어지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개발에 따라서 이번에 보니까 지하수 12개소가 증이 되어서 아주 농가소득에 획기적으로 기여하지않을까 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예산이 675만원이 다 절감이 되었는데 그 절감에 따른 설계도 다시 변경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 형식으로 한 업체가 됩니다. 기초작업만, 굴착하는데 까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이 금액이 개소당 4350만원이면 전체 입찰을 붙여서 다소 개소수를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1일 200톤 이상 채수를 하면서도 늘릴 수 있을 것 아니냐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에 국비가 절감이 되어져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은 각 표준설계를 받아가지고 입찰을 지금 해가지고 굴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예산을 가지고 이용시설까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기술지원과 이야기로는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다던데? 입찰을 했습니까?

견적입찰을 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입찰 이야기는 안나왔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업비가 아주 절감이 되고했는데 거기 따라서 설계가 변경되지 않으면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아주 부실될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해서 감독이 잘못된다면 부실공사 되어가지고 해주고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을 더 가중시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우수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수질이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은 전부 다 알고 안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하수 개발을 요청하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앞으로 농림사업을 통하던가 아니면 자체사업비로 하든가 해서 지하수에 대해서 양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중간위치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농사현장에 가보면 개인으로 보면 아주 많은 지하수가 필요한데 다소 좀 양보해서 공동으로 활용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해서 안 파도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지하수 관련법에 보면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법이 점차 강화되어져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쪽에 법령만 보면. 그래서 그 중간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있는데 현실성에 맞추어서 조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림사업 부분에 지하수 부분에 많이 좀 할애를 받아와가지고 군비가 투입되지 않으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8페이지 자체사업에 시험연구비 유리온실 관광식물원 조성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걸 하면 될텐데 어째서 삭감을 했습니까?

당초 저희들 센터에 있는 유리온실 백여평 되어지는 유리온실을 시설도 노후화되고 또 기존 새로운 작물을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지고 해서 일반 내방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관광식물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1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는 1500만원 가지고도 충분하게 될 걸로 보고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했는데 다소 좀 부족해가지고 그리고 센터 전체의 어떤 구조상 봐서 이 부분만 해야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센터 전체적인 어떤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 계획에 맞추어서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하자, 지금 이 적은 금액가지고 일부 손을 보느니. 그래서 금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꼭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계획을 세워서 좀 규모있게 전체 센터의 규모에 맞게끔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지금 요청해놓은 것이 확정이 되면 규모를 넓히든 장소를 이전하든 경우에 따라서 그 자리에 하든 해도 당초 저희들이 한 부분만 가지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전반적인 밸런스에 맞추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앞으로 이런 홍보를 좀 해서 농민들도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바꿀 필요성이 있는 일인데 삭감을 시켜서 안할까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센터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했으면 그 자료를 한번 알 수 있도록 내주시기를 요청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