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동산동 출신 김병옥 의원입니다. 먼저 33만 익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성원과 함께 격려를 드리오며,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을 열어가는 새익산 창조에 노심초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채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저희 지역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원성과 불만사항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 동산동에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분뇨처리장, 공단폐수처리장과 함께 용안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까지 모두 가져다 처리하는 등 익산시의 전 혐오시설물은 거의 다 모여있는 실정이다 보니 인근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얼마 전에는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압축포장하여 처리하는 쓰레기압축포장처리시설까지 설치하여 동산동에 적재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못살겠다고 본 의원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으며 심지어 동산동에 살고 있는 시청 직원인 공무원들조차 이사를 가고 싶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번 쓰레기 압축포장 처리시설 설치 때 본 의원은 동산동의 시의원이 아닌 익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집회를 하려는 주민 대표들에게 현재 익산시가 처하고 있는 어려운 쓰레기 상황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하였던 바 이에 익산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쓰레기 압축포장 처리시설 인근 아파트 정문 앞에 장례예식장이 들어오게 되어 동산동 주민과 본 의원은 매우 분개하며 격분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33만 익산 시민 모두가 시정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익산 시민을 대표하여 시민의 복리향상과 살기 좋은 익산시를 만드는데 열심히 일하라고 보내준 시민의 대표자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이 그 지역에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정행위를 할 때는 그 지역 전체 주민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여 설명을 하여야 하며 최소한 그 지역 대표인 시의원에게 상황 설명이라도 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를 한 뒤 민원이 발생하고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의원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변명함은 물론 주민들을 설득하여 달라고 저자세로 나오곤 합니다. 한마디로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지요. 지난 5월의 쓰레기 대란 문제로 지역간의 갈등은 물론 행정력의 손실은 얼마나 많았습니까? 쓰레기처리의 기본적인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이번 동산동 쓰레기 압축포장 처리시설 설치 때도 주민과 본 의원은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었을 때까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주민들의 전화를 받고 시청 담당과에 전화를 해보니 그때서야 죄송하다며 찾아왔더군요. 주민들은 무소불위 시의원한테 연락도 없이 이러한 공사를 할 수가 있느냐며 본 의원의 말은 듣지도 않고 질타와 원망을 하곤 합니다. 행정에서 시의원들이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도 시민들은 우리 시의원이 굉장히 권한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은 시청에서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동산동 우남아파트 장례예식장 문제도 아주 잘못 처리된 것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어지고 반대집회를 하자 담당과장이 죄송하다며 건물용도 변경신고 마지막날 어쩔 수 없이 처리해주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가 과장 전결사항인데 이러한 민감한 사항을 어떻게 시의원한테 설명도 없이 처리할 수가 있느냐며 이번에 또 한 번 강한 질타와 원망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종전판례는 공중목욕탕 영업허가, 연탄공장허가, 양곡가공업 허가 등과 같이 법령에 의한 규제로 받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으로 보아왔으나, 주거지역내 연탄공장 설치허가, 자동차 LPG 충전소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인근주민의 법률상 보호이익을 이유로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주거지역내 고층건물의 허가로 인해 제3자인 인근주민은 불이익을 받기 전에 예방적 수단으로 가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서도 이러한 가구제의 일환으로 집행정지 신청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를 보더라도 본 의원은 장례예식장 허가의 행정행위 또한 복효적 행정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행위는 통지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복효적 행정행위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통지가 필요하며, 행정절차법 제21조는 당사자에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는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사자는 상대방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3자도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산동 장례예식장 허가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무시한 행정행위로 이는 즉각 취소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님! 행정은 어떠한 이익이나 특혜보다 많은 시민이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법적절차에 하자가 없고 나중에 행정소송에 패소하더라도 끝까지 3천여 주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정문 앞에 장례예식장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야 합니다. 현재 동산동 주민들은 익산시의 혐오시설들로 인하여 주민들의 정서가 민감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장님! 행정절차상 하자가 있는 장례예식장 허가를 즉각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신고 또는 인허가 사항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지역 의원한테 꼭 협의를 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시민을 무시하고 시민의 대표인 의원을 경시하는 행정을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