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원수
김원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3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의건 (건설교통과, 문화관광과, 여성복지과, 농업개발과, 소득경제과, 보건의료원, 정책관리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님들께 해당 실과에 대한 질의여부를 확인한 후 만약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해당 실과장을 등단시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요즘 신문·방송을 주로 보면 2014년 동계올림픽에 관해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해서 제 궤도에 올라서 방영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무주군의 방침상 2014년 동계올림픽이 무주군 단독유치냐? 아니면 무주·전주 합동해서 도에서 관련해서 유치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는요 이제 도 단위 유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유치위원회에서 제안신청을 하게 됩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전주도 이번에 2014년 동계올림픽에 해당이 되죠? 같이 하죠, 무주랑?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전주시는 확정적이 아니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얘기가 뭐냐하면 전주시에는 빙상경기장이 이제 저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할 당시에도 전주시에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협조적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그렇다, 아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게 왜냐하면 2014년 동계올림픽에 관련한 예산이 지금 몇 건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의결하기가 난하다,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 전주시도 동계올림픽을 빙상이라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IOC도 말하자면 참석을 했고 그런데 지금 무주군에서 전주가 확실히 기냐, 아니냐는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이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강원도하고 동의서 조건이 IOC기준에 맞는 적합한 시설 확보가 저희들 군에만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만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주시에는 빙상이나 이런 것은 예산만 확보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무주하고 도하고 단독 유치냐? 아니면 무주하고 전주하고 해서 도에서 유치하는 것이냐? 전주가 이번에 동계올림픽에 말하자면 무주하고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개념만 말씀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식
김무식의원
잘 모르겠다구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확실하게 저희가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동계올림픽에 관련한 대규모 시설 여기에 관련한 예산이 엄청나게 확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이라든지 분야별로 무슨 기본계획이 서 있는 게 현재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제안서에 근거를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기본타당성조사 용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랬을 때…….
무식
김무식의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러면 앞으로 동계올림픽에 관련한 시설관련을 전부 무주군에서 담당해서 부담해야 됩니까 아니면 도에서 해야 됩니까?, 중앙에서 일부 옵니까? 그런 종합적인 뭐가 현재 여기에 딱 계획이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제 그것은 도와 중앙, 민간 이 삼자 저기해서 사업은 이루어질 것이구요. 지금 당장 저희들이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하는 것보다는 그곳에 과연 그 시설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입지여건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무식
김무식의원
그 문제는 저희들이 너무나 알고 있고 처음부터 그런 쪽으로 가야된다고 저희 의회에서 의견을 주장한 것인데, 왜냐하면 현재 전북일보 전광판 홍보로 해서 99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전북일보 전광판? 아, 그 소관 아닙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전북일보 전광판 관계는 제가…….
무식
김무식의원
정책관리실 소관입니까? 아, 이거 하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전주시내에다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주시와 무주가 같이 한다면 구태여 무주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전주시내에다가 2014년 홍보판을 설치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엄연히 전주시내면 전주권 전주시에서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것을 한번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짚어 보구요. 그 다음에 2014년 동계올림픽 시설기준 충족 및 타당성 용역을 확보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1억 들어왔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이것도 성급하게 이렇게 군에서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0월 23일날 전라북도지사 하고, 그 다음에 리조트 대한전선 사장하고 면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계올림픽에 관련한 제반시설의 문제가 논의가 될텐데 이 논의에 따라서 용역비도 말하자면 저쪽 리조트 쪽에서 부담할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거기에 못한다면 도에서도 혹시 부담할 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도하고 다 관련이 되어서 이것은 꼭 무주에서 해야겠다고 결정이 난 것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하고 합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강원도에서 계속 단서조항을 가지고 딴죽을 걸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강원도 김진선 지사가 그 동의서에 합의한 것은 합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단서조항인 IOC기준에 충족할 수 있는 시설, 그걸 가지고 계속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과장님! 저도 보도자료 다 갖고 있어요! 그것 말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 그래서요.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묻는 것만 답변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루 바삐 빨리 저기를 해야된다 라는 전제 하에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설을 거기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기본조사 용역 타당성 조사를 IOC 기술분과위원이라든가 세계적인 스키 설계자들이 그곳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곳이다라는 저기만 되면 우리가 2014년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다시 다른 얘기가 없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바삐 이것을 해야 된다 라는 저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요구 했던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본 의원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김진선 지사……, 전부 제가 스크랩을 엄청나게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과연 이러한 용역과 또한 동의서에 되어 있는 시설이 과연 무주군에서만 이렇게 책임을 지고 해야 할 것인가? 가급적이면 군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도비를 따오고, 중앙예산이나 아니면 리조트의 예산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 이렇게 해서 묻는 것이지, 이게 꼭 타당이나……, 이게 다 알죠! 그 뜻에서 하니까 23일날 아마 대화가 되면 거기에 따른 신문보도가 또 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정곤
김정곤의원
반딧골 여성 마칭밴드단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5,300만원이 투입되는 구만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이 마칭밴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브라스 밴드는 몇 년전부터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체화를 시켜서 저기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현재 7회 반딧불축제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10회 축제 때까지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축제 개최하는 지금까지는 염광여고의 브라스 밴드라든가 외부의 공연, 단체들을 초청해서 돈을 줘가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딧불축제는 우리군민이 직접 꾸미고, 만들고 그리고 연주하는 이런 단체를 육성해서 우리 것을…….
정곤
김정곤의원
예, 좋습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보여주자…….
정곤
김정곤의원
우리 반딧불축제 때 염광밴드에서 오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그거 1회 우리들이 임대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약 600정도 들어갑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600정도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그런데 하여튼 이것은 우리 무주군 실정에 밴드까지 운영해야 될 실정인가 싶은 그런 의문점도 갖구요. 또 이게 기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 예산에 밴드라는 이 자체가 올라왔다는 것이 글쎄 본 의원으로는 좀 감이 안 잡혀 가지고, 과연 그런 정도까지 추경에 올릴 정도까지 시급성을 다퉈야 되는가?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실 매년 저희들이 계획만 저기를 해서 이렇게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확보를 해서 했을 경우에는 내년도 축제 때 선을 보이질 못합니다. 다시 또 1년이 지나면 내년, 내후년에나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정곤
김정곤의원
그러면 추경에 올릴 정도로 시급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올려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8회 축제는 우리 지역주민이 만든 브라스 밴드를 한번 선을 보이자 그런 저기에서 추경을 올리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과장님! 이것은 사실 추경에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상정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급성은 본 의원이 볼 때는 시급한,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 공원 건립 후보지 감정평가 수수료가 올라왔는데, 지금 우리 얼마전 지방지에 보니까 청와대에서 저쪽 제주도로 내정을 했다라는 그런 신문을 봤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우리가 과연 무주에서 태권도 공원 유치를 확보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조금 전에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아마 제주도에서 용역을 다른 쪽 저기를 하면서 한 줄 정도인가 두 줄 정도 저기한 것이 기사화 되어서 제안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태권도공원 그 저희 관계는 그거와는 무관한 것이구요. 저희들이 지금 태권도 공원 저기한 것은 지금 21개 지자체가 당초에 27개 지자체가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하고 21개 단체가 지금 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항상 고무라고 저희들이 자신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각 시도에서 2개, 3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쪽에는 단일화가 안되었어요.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지금 단일화…….
정곤
김정곤의원
아니 그 사항은…….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그 사항은 단일화가 되고, 안되고 하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제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시죠!
정곤
김정곤의원
본 의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지적한 유지는 뭐냐하면 태권도도 유치를 해야 되겠고, 2014년 동계올림픽도 유치해야 되겠고……, 이거 너무 과한 욕심 아닌가? 나는 병행해서,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추진해도 벅찬데, 병행해서 추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태권도공원, 아니 2014년 동계올림픽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추진을 그쪽 방향으로 가자!,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게 바로 김 의원님께서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일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014년 동계올림픽은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태권도공원은 지금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최적의 조건이 맞는 그곳에 말하자면 유치하는, 그러니까 1014년 하고 태권도하고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지금 추진하는 시기가 같기 때문에 지금 그런 논리로 저기가 되었을 때…….
정곤
김정곤의원
과장님! 두 마리 토끼를 쫓다 보면 다 놓칩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쫒읍시다. 2014년은, 우리 태권도 유치는 사실은 우리 무주군으로서는 조금 당위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그런 쪽에, 물론 과장으로서는 당연히 자신있게 대답을 해야겠지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딪혀보지도, 해보지도 않고, 여기서 주저앉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정곤
김정곤의원
당위성을 보면 전체적인 여론이라든가 또 우리 군민의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과장으로서는 당연히 당위성을 주장하지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태권도 공원은 지금 저희, 물론 제 주관적인 판단이겠지만, 지금 무주군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중도에 포기할 수도 없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태권도 공원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곤
김정곤의원
제가, 본 의원이 보건데 태권도 쪽으로 집중을 하지 말고 우리 동계올림픽 쪽으로 집중을 해서 좀…….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동계올림픽은 일단 확정이 된…….
정곤
김정곤의원
우리 과장님 짐도 좀 덜고, 또 한곳으로 몰아서 정신집중도 하고 추진력도 강화하고, 이래야 될 것으로 보고 본 의원 질의 마칩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태권도 공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제가 아니고, 무주군 전체, 전 군민이 저기해서라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재호
이재호의원
이재호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구요.다. 반딧불 여성마칭밴드단 운영에 있어서 지금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지도자 수당이 250만원씩 두 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두 달이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그러면?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실 일 년 정도는 해야 됩니다. 해야되는데 지금 예산회계년도가 2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월, 그러니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지도자 수장을 2개월만 계상을 한 것이고…….
재호
이재호의원
그러면 만약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의원
저것이 만약에 승인이 되어서 운영을 할 경우 1년에 운영비는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예산에 저기한대로 악기하고 그리고 지도자 수당 정도만 가지고…….
재호
이재호의원
아니, 악기 말고 운영하는데 앞으로 들어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하는 정도는 저희들이 장소는 예체문화관으로 이용을 하구요. 그래서 별다른 운영비는 없고, 저희들은 수당만, 지도자 수당만 확보만 되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그리고 이것이 몇 년전부터 계획하고 생각했다라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걸 몇 년도부터 생각을 하셨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한 2년 전부터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나 하는 것을 충족을 시키지 못해 가지고 구체화시키지를 못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아니, 그렇다면 2년전부터라면 한번쯤은 문화관광과에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런 부분에 한번도 그것이 거론된 적이 없고 언급한 적도 없잖아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물론 의회에…….
재호
이재호의원
그러면 한번, 한번 정도라도 그걸 가지고 몇 년 전부터 했다라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몇 년 전부터 저기를 했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반딧불축제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다 외부 공연단에 초청을 해서 돈을 쓸 수는 없다, 우리가 제10회 반딧불축제까지는 자립화를 하자라는 저기에서 추진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것만 가지고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극이라든가 브라스밴드라든가 또 다른 음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했던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아니,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좀 즉흥적이 아닌가? 아니 그래 기존부터 해왔으면 2년 전부터라도 한번 정도는 그게 되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보조와 타당성 용역 확보,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계올림픽 과장님께서 늘 말씀해오신 대로 2010년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뛰어 왔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의원
시설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을위해서 해왔는데, 그때도 하나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또 2014년을 위해서 뭘 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재호
이재호의원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해서 그 저희들이, 아니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만, 도에서, 도단위 유치위원회에서 제안서를 냈을 경우에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다만 일본의 마루야마 스키 설계하시는 분이 이게 저희들 쪽도 했고, 강원도에 가리왕산 저기도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번역의 저기한 차이가 무주리조트의 스키장 저기하는 것보다는 가리왕산 쪽이 더 낫다, 이게 IOC기준에 적합하기는 해도, 새로 더 높은 새로 저기했을 때 이런 차이로 해서 계속 무주 쪽은 안된다, 강원도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항상. 그리고 그쪽에 편향된 인사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불식을 시키기 위해서 다시 그보다 더 좋은 말하자면 이런 여건을 만들자 라는 저기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2014년을 위해서 우리 무주군과 전라북도가 그렇죠, 같이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우리 무주군만, 우리 무주군만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유치위원회 보조 그 부분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하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것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는것이겠죠?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요구한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향우회장 초청 유치설명회, 그런 부분도 무주군 차원이 아닌 도에, 강원도는 강원도인데 우리는 유독 무주군에서 지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2014년 동계올림픽 범 국민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이 이장호 감독하고, 부위원장이 이참 씨가 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하부조직은 이것은 우리 군에서 전국단위의 말하자면 민간차원에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하는 것은 정치권이라든가 여러 학계, 정계 이런 쪽에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전국의 국민들이 2014년 동계올림픽 무주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저기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2010년도를 위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뛸 때도 세미나를 개최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렇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의원
그러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는 정치권,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협조를 하지를 않고 있는데 도에서는, 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재호
이재호의원
그건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도에는 지금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팀장 사무관이 지금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하부조직은 이제 전국체전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해서 보강을 할 계획이랍니다. 보강이 되면 최대한도 전라북도 유치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호
이재호의원
가만 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재호
이재호의원
지금 2010년도를 위해서 우리가 총 예산을 어느 정도 썼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2010년 저기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액수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재호
이재호의원
아니 과장님이 처음부터 동계올림픽 2010년 동계올림픽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런 의지가 있다라면 그 정도는 지금까지 총 예산, 어느 정도 썼는데 하는 것까지는 좀 알고 2014년도 덤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의원님께서 그렇게 질책을 하시면 제가 저기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알고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드린다고 제가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이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 태권도 공원 유치 건에 대해서 토지매입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저희들이 해준 지가 언제쯤 해줬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제1회 추경 때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그때 당시의 분위기로는 설천면 주민들과 군의회와 집행부와 삼각관계에서 상당히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하도 집행부의 의지가 단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를 의결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시급성과 또한 효과성을 노리기 위해서 바로 뒤따라서 용지매입에 관한 제반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지금쯤은 거의 매입이 완료단계가 되어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째 이렇게 전혀 예산이 안 올라오고, 지금까지 궁금해서 혹시 포기한 것이 아닌가 했는데, 왜 지금까지 추진을 않고 사장되어 있습니까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사실은 1회 추경서부터 계속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무식
김무식의원
아, 요구를 했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했었는데 다만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비 부담관계 때문에 이게 돈이 10∼20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재원의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곧바로 추진을 못했던 그런 사항이구요. 그래서 이번에 그 감정평가 수수료를 계상해서 우선 감정평가에 따라서 얼마나 토지매입비가 되는 지 파악한 후에 그것이 되면 본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확보해서 매입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요구를 정책관리실로 했는데 정책관리실에서 편성치 않고 의회에 제출을 안했다 그 말씀이시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편성치 않고 제출을 안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구는 했습니다만, 가용재원의 한계 때문에 재원부족 때문에 그 부분을 계상을 못했던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지금 본 의원이 1년간에 걸쳐서 무주군 예산을 정밀 분석해 본 결과 태풍 루사의 군비부담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예산만 하고 보더라도 가용재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경상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모르지만 충분히 가용재원을 짜낼 수 있는 그런 무주군의 예산이구요. 지난 17일에서 18일 사이에 태권도 대회를 했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거기에 시내하고 한풍루 입구에 홍보 플래카드가 게첨이 되어 있었는데 이 홍보 플래카드는 어디에서 게첨을 하셨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십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저는 그것을 보고 제가 오판인가는 모르겠지만, 과연 국립 태권도 공원 유치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보세요! 제가 사진 찍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지금 하겠습니다. 태권도 대회를 무주에서 개최하겠다고 플래카드 바로 위에다 2014년 동계올림픽 무주유치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 태권도 공원, 태권도 대회를 무주에서 유치하는 것은 국립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한 일환의 일부일텐데 어떻게 해서 국립 태권도 유치를 무주에서! 라는 표어가 들어가야지, 태권도 대회까지 하면서 거기에 2014년 동계올림픽 문구가 들어가는가?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두 마리 토끼를 잡다가 다 떠내려……, 그런 차원이 넘어서 태권도 대회의 플래카드는 태권도 유치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쉬움이 한없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태권도 대회를 유치하면서 태권도 공원 무주유치를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이 국립 태권도 공원 유치는 각 시도 지자체에서 각 전부다 신청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태권도 공원 대회하면서 태권도 공원을 유치하고 있다 홍보를 하는 것은 그 분들에게 불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다만, 그분들 태권도인들한테 무주가 태권도 공원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이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태여 지금 잠잠한 이 저기에 문구 하나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왜 무주는 태권도 공원 유치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데, 당신들은 뭐 하느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홍보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했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한 것이니까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모르고 이게 저기한 것은 그거한 것은 아닙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변명 아닌 이유를 대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변명이 아니고…….
무식
김무식의원
알았어요, 알고, 그렇다면 이번에 토지감정평가를 하고 토지매입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은 다른 시군에서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안이 가능합니까? 이거 바로 정보노출 되는 것 아닙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각 시도 이게 태권도 주요 저희들이 경쟁상대는 계속적으로 정보를 입수해 놓으려고 노력도 하고, 그쪽에서는 유출을 안 시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태권도 공원 유치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래서…….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을 공개를 하거나 그런…….
무식
김무식의원
매입에 들어가면 소문이 소문을 낳고 여기에 누가 비밀 암행반이 와서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 눈치보고 할 것이 아니고 확실히 유치를 한다면 플래카드부터 홍보판부터 확실하게 밀고 나가서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태권도공원을 해야지, 너무 노출된다, 불을 지르네? 이런 것 가지고는 아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께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가용재원이 없어서 1억 5,000만원 동계올림픽 타당성 조사가 그렇습니다. 1억이죠, 1억? 여성밴드단 운영이 1억 5,000이고, 지금까지 그래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이렇습니다. 수정예산의 개념은 뭔가? 이 수정이라는 용어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각 실과가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각 실과는 무주군의 재정현황은 어떠한가? 이것도 파악을 해야되겠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에서 무주가 여성밴드단 운영이 필요하고 그리고 동계올림픽 타당성 조사는 이제 들어가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리 지르고 떠들고 있을 때 이미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2010년을 강원도한테 양보하게 된 계기가 KOC에서, KOC 위원을 무시하고 크게 떠들다가 놓친 것 아닙니까? 역시 이번에도 그런 우를 범하다가 다행이지만 지금 와서 조건부 협약서에 의해서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 부분은 동료 의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전라북도와 힘을 모아서 또 무주군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더욱이 전라북도의 힘을 얻어서 예산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우리 의원들의 참 중요한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무슨 확정이다,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앙정부에서 2개를 다 무주에다 준다는 보장이나 확정이나 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2개를 접근을 어떻게 해서 최악의 경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가능하다면 2개 다 하느냐? 이런 전략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런 중요한 예산들이 수정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에 참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부분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성밴드 부분은 실소를 금할 수 없고, 또 하나 동계올림픽 타당성조사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만약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정말 전라북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재원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정말 예산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삭감된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를 제기하고 불만을 털어놓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필요성 거기에 대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화관광과 추경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가 의원님들께서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농업개발과장께서는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과장 등단) 유송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송열
유송열의원
유송열 의원입니다. 바라들 경지정리사업 설계비를 이번 수정예산에 올렸죠?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당초 이 사업을 몇 년도에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3년전부터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3년 전에?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그동안에 안 되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3년 전에 신청을 해가지고 뭐 도의원들이나 이 지역 도의원들한테 그런 사업을 올렸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없었죠?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그냥 사업만 올려놓고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누차 순서에 의해서 하기로 해서 그 동안에…….
송열
유송열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가에서 예산을 도로 내려보내면 이 우선순위가 정해지기까지의 과정은 도의원들의 권한이 많이 참조가 된다, 그럼 적어도 이런 예산이 도에 올렸을 때는, 사업을 올렸을 때는 그래도 우리지역 출신의 도의원들한테 이런 사업을 올렸으니까 힘 좀 써달라든가 뭐 얘기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지금 무주군에는 1순위로 올렸다고 그러지만 주민들은 당장 인삼을 해야 되는데, 인삼도 못 넣고 기다려봐라 내년에 꼭 된다, 지금까지 인삼도 못 넣고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실시설계비가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내년에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그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아니, 노력만 해가지고는 안되죠? 이것은 어차피 우리 군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그래서 꼭 이거 도에서나 중앙에서 지원이 없다면 군비라도 지원을 해야할 그런 처지입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아니, 그런 전례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예,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현재 봤을 때 작년도부터 경지정리계획이 급감을 해가지고요. 중앙에서 지원이 거의 경지정리계획이 없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러니까 군비로 했을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좀더 일찍부터 사업을 3년 전에 올렸다면 아쉬운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작고하신 고 류근남 의원도 작년에 제가 우리 얘기도 했어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무주군의 행정이 전부 이런, 각 실과가 공히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예산을 도에 올렸으면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도의원들하고 정보를 공유해가면서 예산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되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다는 겁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정해놓은 순서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러니까 이게 3년에 올라간 것이라면서요?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예. 그때부터 1순위는 아니었구요, 3년 전부터. 그 뒤에 1순위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거기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하여간 군에서 도비나 국비,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실과장님들께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됩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도의 관련 부서를 찾아가서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지금 국가로부터 경지정리계획이 축소가 되다보니까 이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송열
유송열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무식
김무식의원
저희들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수정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광역자치단체나 의원수가 많은 데서는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본회의에서 세 번에 걸쳐서 질의도 하고 계수조정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은 7명 뿐이기 때문에 7명이 다 참석하는 원칙에서 예결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2회 추경에 대해서 1차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 추경자료를 가지고 저희들 이 현지를 전부 답사를 하고 문제점을 가지고 다시 와서 2회 추경 본 안에 대한 질의를 또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 양해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1쪽에 보면 반딧불 찰옥수수 예냉실 설치 보조에 대한 민간자본예산이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군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이 내시가 되었는데, 이것이 군에서 신청해서 내시가 되었는지? 아니면 군에서 신청도 안했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을 신청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렇게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확실합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의장님!
원수
김원수의장
예, 말씀하시죠?
무식
김무식의원
의사진행 발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무주군 농촌기술센터에서 도에 올려서 이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올렸다고 그러니까 이 자료 확인을 위해서 정회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의원님!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의가 없으신 걸로 알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10분간이면 되겠습니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정회
11시06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등단) 아까 김 의원님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는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연초부터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제가 그 문제는 잘못 이해를 해서 요구를 안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상은 도에서 그렇게 내시를 해줄테니까 요구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7월 16일자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본 의원의 질의 때문에 시간이 연장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본 건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제시해 준 것에 보면 전라북도지사께서 7월 30일자로 2003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이라는 공문을 무주군수로 내리면서 “1. 관련 무주군 농지 51763-1195호(2003.7.16)호에 의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내리지 않고 무주에서, 무주군에서 도지사한테 요청을 해서 이렇게 온 걸로 본 의원이 이미 알고 있는데, 말하자면 요청한 사실이 없다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틀림이 없죠? 요청을 했죠?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앞으로는 확인을 잘 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신청을 도지사한테 할 당시에 보조대상자가 기 확정이 되었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저희들은 그때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보조대상자가 그때까지는 확정이 안되고 그냥 무주군 해서 올렸다?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의결이 되면 어디로 선정을 할 것인가 지금 선정대상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무주군으로 온다면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은 읍면으로 지시를 합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시겠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본 의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한 결과 이것과 유사한 공사를 무풍면에서 하는 것을 현재 확인을 했는데, 거기 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지금 도에서 내시가 된 것을 보면 무주군·무풍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그래서 아마 사전에 이해가 되었는지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무풍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무풍면으로만 되어 있지…….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아주 예산을 가져갈 대상자는 확정은 안했다?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확실하죠?
호덕
박호덕농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본 의원들이 4대 의원들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선 착공에 대한 예산은 의결을 하지 않는 걸로 합의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주지 않는 걸로 보고 그렇게 본 의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십니까? 농업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소득경제과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관리실장께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무식
김무식의원
의장님!
원수
김원수의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보건의료원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원수
김원수의장
보건의료원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보건사업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등단) 보건사업과장 황문원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김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예산서 98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심장 초음파 진단기 장비구입 해서 이번에 7,720만원 추가 해서 총액 1억 3,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1차 질의할 때에 이 예산액 책정에 대한 각종 자료에 의해서 카다로그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어제 부의장 이해연 의원님과 강호규 의원님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아마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카달로그 일부가 오늘 도착합니다. 해서 오늘 보완 제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오후에 갔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전에는 분명히 카달로그를 갖고 계시고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고 했고, 또 카달로그의 단가에 의해서 이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뭔 카달로그가 온다는 얘기입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일부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또 일부가 안 되어 가지고 그 카달로그에는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견적을 박사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것이 도착하면 김 의원님께도 다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그러면 심장 초음파 진단기라고 했는데 이것이 첨단 엑스선 진단 투시 진단장비라고도 그거하고 똑같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다릅니다, 그것은.
무식
김무식의원
첨단 엑스선 진단 투시 진단장비가 틀립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다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것은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투시…….
무식
김무식의원
예, 엑스선 진단 투시…….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확보해서 설치완료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아, 그러십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이 가격하고 심장 초음파 가격하고 비슷한데…….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비슷합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십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카달로그를 갖고 오는 대로 본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이 아닌 추경예산,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하단) 마지막으로 정책관리실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정책관리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등단) 김정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정곤
김정곤의원
김정곤 의원입니다. 2003년도 당면현안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무주군 정책을 총괄하는 실장으로서 답변을 바랍니다. 2003년도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상정 보고하는데 그 느낌이 어떠한지? 과연 2003년도 무주군 캐치프래이즈가 원년 낙후 추방의 해라고 명명하고, 추진하는데 그 진단은 끝났는지? 끝났으면 그 대책은 무엇인가?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도정 방침에 부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안문제 57건 중 사업이 집중화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실장은 편애된 지역투자 방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실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전체적인 지역의 균형 개발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군정에 주요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을 견지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부분적으로는 지역의 사업비 배분이라든가 지역개발 사업 이런 것이 지역적으로 편차는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봐서는 일단 그런 기조를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관리실 소관 다섯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년간 몇 차례에 걸쳐서 무주군 예산을 심사의결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것이 과연 무주군의 예산편성이 어느 방침과 어느 원칙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인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해서 편성되는 것인지? 가용재원은 어떻게 산출해서 어떻게 편성되는 것인지 이 일목요연하게 적립되지 않고 편성할 때마다 중구난방 식으로 꼭 즉흥적,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저희 의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무주군의 예산편성은 어떤 방침에 의해서 사업 순위는 어떻게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산편성은 지금 뭐 의원님께서 중구난방식이라고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저의 생각은 그 정도는 아니구요. 지금 의원님들이 항시 심의하실 때 말씀하시는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쪽, 여기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이것을 일순위로 우선 하고 있구요. 두 번째는 작년의 경우는, 금년도 마찬가지이지만, 수해복구에 일단 우선권을 두고 있고, 두 번째는 제일 큰 동계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중점사업을 이렇게 두고 있고, 그리고 노인복지분야라든가 의료시혜 문제 이런 쪽에 중점을 둬서 이렇게 편성을 해가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사업 우선순위는 거의 이해가 갑니다만, 가용재원의 배분문제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이 상당히 저희들하고 코드가 맞지 않는 걸로 해서 본예산에도 상당한 액수가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 정도로 해두구요. 그 다음에 실장께서는 수정예산은 무엇이고 어떻게 편성되는가에 대한 정의를 한번 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정의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이라하면 이미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그 뒤에 부득이 그 예산을 가지고 추가 재원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그 예산안보다는 다른 긴급한 사항, 뭐가 생겼을 때 가용재원이 변함이 없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쪽에 의해서 뒤떨어진 그것보다 더 긴박한 사안이나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분명히 올리는 것을 수정예산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정의를 아주 정확히 잘 내려주셨는데 그런 정의에서 이번 2회 추경의 수정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었다고 보십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 수정예산에 아까 관계과장들이 등단을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게 과연 수정예산감이냐? 그게 꼭 그렇게 시급성이 있고 중대한 사안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판단에서는 우리가 예산안을 다시 올릴 때 그런 점에 좀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도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무주군의 연초 업무보고를 보면 기본과 원칙을 중시한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도 코드를 맞춰서 앞으로 주로 예산 또 여기에 관련한 모든 안건을 관계법령, 기본과 원칙에 준수해서 심사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유권해석을 수정예산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것을 보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해서 수정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로부터 의존재원 변경과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재정수요 및 조달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 명백히, 명백히 예측되어 기 제출한 예산안 내용중 일부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수정예산을 편성한다, 이것이 국회의 예산심의관한테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우리 무주군의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안을 보면 단 1건이 국도비의 변경이 와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수정예산 정의에 맞지 않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밝히기 곤란합니다만, 예산을 반려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처음이니까 이번에는 정의를 듣고 의견이 상충, 서로 맞을 때에는 예산을 삭감해서 그것을 참고하자 해서 그것을 반려를 안했던 것입니다. 실장께서 정확히 본 의원들이 알고 있는 정의에 대해서 정확히 해주셨기 때문에 이상, 두 번째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형평성 원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외여비가 지금 추가로 당초예산에 8,8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 제2회 추경에 3,000만원이 다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본 당초예산서 130쪽을 보니까,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추진 실시로 해서 1,500만원이 기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배낭여행은 어떻게 추진을 하셨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추진을 못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못하셨죠?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중국 안도현 무주촌 친선교류 협력 추진에 대한 국외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추진을 하셨는지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아니요? 그것도 못했습니다. 지금 안도현 교류 관계는 지금 뭐 아직 여유가 조금 있고, 지금 현재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12월 이때쯤 저희 계획의 구상은 11월 경에 원래 하려고 했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그러면 공무원 배낭여행이 1,500만원, 그 다음에 중국 안도현 여비가 1,250만원 해서 2,75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죠, 앞으로 하기 위해서?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아닙니다. 지금 배낭여행은 전에 추경예산안을 냈을 때 김정곤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이것을 현재 실시치 못하고 이쪽 배낭여행이 아닌 다른 출장여비 이쪽으로 지금 많이 할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배낭여행은 금년에는 실시를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왜냐하니까 그 수요가 생각보다도 수요가 굉장히 발생을 했었습니다. 일례로 공무원 교육훈련에 따른 출장 같은 것도 다른 해보다 월등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 금년에는 의원님들께서 배냥여행을 의결을 해주셨지만 부득이 배낭여행을 못하고 나머지 수요를 충당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3,000만원을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은 한 5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본 의원이 2003년도 국외여비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국외여비는 보는 것이 임자다!, 먼저 집행하는 게 임자다! 당초 산출기초에 의해서 일년의 수급계획을 세워서 그 수급계획에 맞게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가야 되는데, 이게 보는 게 임자이기 때문에 지금 2,750만원이 안했으면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491만 8,000원 밖에 남지 않아서 금년 이후로는 하나 내지는 두 사람 밖에는 출장을 못간다 이런 결론이구요. 지금 본 자료를 보면 우리 무주군수께서는 일본을 3번, 독일을 2번 군수께서 5번을 일년에 해외출장을 해서 여기 총 5회의 출장여비를 가지고 간 것이 1,589만 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금액은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추진 1,500만원을 다 가져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지금 잔액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외국을 상당히 나가 봤고 저도 외국여행을 권장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고, 무엇이라도 하나 배워올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인은 출장을 자주 가도 좋겠습니다만, 이 무주군의 직제상으로 봤을 때 결재권자는 자주 외국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고, 그 밑의 담당자나 실무자는 한 번도 안가고 가야 한 번 정도 갔을 때에 이 갭이 엄청나게 생깁니다, 보고 오는 갭이.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은 엄청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하고 싶은데, 밑의 분들이 안 가가지고 올려주질 못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무주군의 해외출장이 적합한 것인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말하자면. 꼭 윗사람이 갈 때는 그 실무자를 같이 대동을 하고 가 가지고 실무자가 가서 계획을 짜서 올리면 군수가 싸인을 해야 되는데, 실무자들은 아무도 안 가고 윗사람만 5번이나 갔다 오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계획을 갖고 가도 맘에 안 차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이것을 1년 동안 간부회의 할 때마다 아침 일찍 나와서 경청을 해보면 군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자기의 맞는 수준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형평성 얘기를 제가 다시 드리겠는데 예산편성지침 101페이지를 보면 군의원은 1년에 한번 가는데 130만원입니다, 기준액이, 130만원. 그리고 의장·부의장은 180만원인에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작년에 국외여비가 섰습니다만, 태풍과 여러 가지로 해서 못갔고 금년에 한번 가려고 계획을 세워보니까 130만원 가지고는 어느 외국에도 나갈 수가 없다, 한 2∼3일정도야 되겠죠. 그런데 집행부의 국외여비 집행한 것을 보면 우리 군수께서는 한번 가는데 619만 9,000원을 한번에 가지고 갔습니다. 대다수 직원들은 240만원선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 군의원은 130만원 가지고 해외여행을 하라는 것이냐, 말라는 것이냐? 형평성이 이렇게 안 맞아 가지고 쓰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욕심 같이, 욕심이 있다면 더 요구를 해서 충족하게 가지고 가고 싶지만 예산편성지침에 딱 이렇게 못이 박혔기 때문에 원칙과 기본을 고수하다보니까 이번에 반절 정도 혹시 갈지 모르는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저희 의원으로서는 참 서글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당초 예산이 선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인원, 목적, 편성 산출기초에 의해서 1년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 한도 내에서 가 주시고, 8,800만원이면 근 1억인데 이것 가지고 더 모자란다고 해서 요구한다는 것은 의회 차원이나 모든 것을 봐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렇게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뭐 의원님께서 실제 분석한 대로 군수님께서 5번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셨고 군수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무슨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의 지자체장 관계로 해서 13개 단체장들이 갔다온 그런 관계가 있구요. 한번은 또 단독으로 다녀오셨고, 나머지는 단독이 아니고 직원들 관계 아니면 다른 뭐 홋카이도 와인공장 같은 경우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다녀오신 것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작년에 수요가 많았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딱 지적하셔서 5번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내년부터라도 이것은 연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가도록 계획에 맞춰서 해외출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는 자연환경과 소관이구요. 예산은 아마 심사권을 정책관리실에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동 생태마을 이주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현지를 답사하고 해당 부서로부터 문제점을 전부 청취를 하고 돌아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역시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총 20세대 규모로 해가지고 입주세대에 대한 건축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건축을 예정해서 입주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기시설이나 모든 기반시설에 금년도 꼭 입주를 필요로 한 부족예산이 4억입니다. 장기적으로는 12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2003년도에 4억이 확보가 안되면 입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본 의원들은 알고 왔고, 오죽 시급해야 해당 부서에서 이거 의원님들 우선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소리를 듣고 왔는데, 와서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금년 1회 추경, 2회 추경에 해당 과에서는 4억 내지 몇 억을 요구했는데 왜 이렇게 시급한 예산이 정책관리실에서는 이것을 심사숙고하지 않고 예산편성이 누락되어 있는지? 어떻게 심사를 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동마을은 지금 4억 정도가 있으면 교량을 시설하고 기반시설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급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과에서 각 실과소에 들어온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시급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말하자면 지금 추경에 안해도 다음에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까지 하면서 이것을 편성치 못했습니다. 실과에서 들어온 것은 틀림없구요.
무식
김무식의원
아, 그러십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어제 간부회의 때 제가 군수말씀을 청취한 것을 보면 우리 주민들을 또한 군민들을 최대한도로 편의를 제공하고, 군민의 입장에서이렇게 일을 해달라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을 봤는데, 과연 이것이 내동 생태마을 4억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반딧불 여성 마칭 밴드단 운영이나 경상사업이 이렇게 시급한 것인지? 본 의원은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질의가 실과에 또 있기 때문에 이때 해당 과로부터 정확히 청취를 하겠습니다만, 주민에 관련된 과연 금년도 기반시설이나 전기시설이 안되어서 입주를 하느냐, 마느냐 이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경상사업 이런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념을 좀 해주시구요. 이와 관련해서 여성복지과 노인복지 세항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인전문 요양원 장비비로 해서 국비·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법정경비와 필수경비 외에 세 번째 정도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경상적사업은이렇게 편성하면서 왜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은 못하셨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원의 장비인데요. 장비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요양원에 기초 터파기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착공이 된지 얼마 안됩니다. 저것이 짓는다고 하더라도 내년도나 완성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를 하고 해당 되는 군비재원은 다른 쪽으로 재원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편성에 따른 기본원칙과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이런 데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본 의원들이 일년 동안에 예산심의 시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보고 시 수차에 걸쳐서 시정요구를 했고 권고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예산의 우선순위가 상당히 좀 이렇게 경상예산 순으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들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에 우선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걸로, 상당부분 있는 걸로 저희 의원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이런 원칙을 지켜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또 이렇게 편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우리 실과장들이 이해 해줄 부분이 있습니다. 무주군이 각종, 신호상 실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아, 잠깐만요, 그대로 계시죠! 예, 잠깐만 계셔요. 저기 뭐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현안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 또 그것을 사실은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략하고 그 대신 이번에 추경과 2회 추경에 관한 수정예산, 그리고 나아가서 현안사업 45건, 정확히 43건입니다만, 대략 주요현안사업을 수정해서 발굴해서 이런 문제는 빨리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왜 추진이 안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오늘 오후까지 우리 의회에서 질의를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위주로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회의가 추경과, 수정예산과 또 현 안사업이 이렇게 중복되는가? 이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는 추경과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2분
재호
이재호의원
이재호 의원입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께 이번 추경예산이나 수정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보조 또 타당성 용역 확보나 그 다음에 반딧불 여성 마칭 밴드단을 운영한다라고 그런 부분이 추경에 꼭 편성해야할 불요불급한 예산인가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아까 관계 과장이 답변을 드렸었지만 이 의원님께서 다시 질의를 저한테 해주시니까 저 나름대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림픽 시설관계는 지금 현재 IOC 단서규정, 단서규정 시설 쪽인데 지금 강원도에서 물고늘어지는 것이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무주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시설을 충족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강원도의…….
재호
이재호의원
아니, 그것을 지금 실장님께서, 그것은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해도 되지 않냐구요? 그것을 꼭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느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그것을 상당히 시급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 분야에서는. 그리고 마칭밴드 관계는…….
재호
이재호의원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데 왜 추경에 편성을 해요, 왜, 그렇게 급한가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지금…….
재호
이재호의원
보십시오, 실장님! 각 실과에서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편성을, 요구를 해와도, 주무부서에서는 사안별로 가려서 그런 부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되어 있어요. 제가 아침에 나와서 수정예산이나 추경의 모든 것을 봐도, 잘못된 거예요. 실장님!, 분명히 실장님이요, 실장님 손 열 손가락 깨물면 다 아프죠? 안 아픈가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맞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그 중에서도 열 손가락 중에서도 깨물어서 더 아픈 손이 있는 거예요, 예? 아니 그걸 군민을 위해서 그렇죠, 군민을 위해서 분명히 그렇게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추경에 지금 좀 꼭 필요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동료의원들도 많이 다 계신데 그 면마다 보시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꼭 지금 해야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본예산에 서면 어차피 내년 봄, 내년 봄에 농사 못 짓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그 부분을 해줘야 맞지 않느냐? 지금 제가 봐도 본예산에 들어가도 다 될 문제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 본예산에 들어갈 것도 다 충분한데, 이것을 꼭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었는가?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기왕에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고 거기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정예산 같은 것은 시급성이 있어야 되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분석에 있어서 실무과장으로서 제대로 분석이 안되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되었던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좀더 이렇게 모든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뭔가 조금 심도있게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농민들이 작년보다 수확이 감소가 되고, 판매할 곳도 찾지 못하고 있고 이런 모든 부분을 헤아려줄 줄 아는 그렇게 그런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야지, 이거 무슨 밴드나 해쌌고, 본예산에 편성해도 이거 다 됩니다, 이거. 좀더 검토해 보고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편성되었는가 모르겠어요, 저희도 지금? 조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원수
김원수의장
이해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6분
해연
이해연의원
이해연 의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아주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몇 가지만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반딧불 뭐 자꾸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여성 마칭밴드 운영단, 그리고 재무회계과 그 향토작가 작품 구입비 1점에 3,000만원, 그리고 무주 B&;I 상징광고판 8억 5,000만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종합폐기물장 피해주민 이주단지보다 이주단지가 시급한 게 아니라고 해서 이번 예산에 본예산, 추경에 누락시켰다고 하셨는데 어떤 예산이 우리 실장님,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제가 현장을 나가보고 이렇게 판단도 예산이 올라오면 정말로 시급한 사업들은 현장도 보고 관계과장의 얘기를 좀더 침착하게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답변드린 것과 같이 몇몇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감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답변드렸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실장님! 실장님 그거 예산부서에서 조금 전에 시급하지 않는 사항이라고 해서 이번 예산에, 본예산에 누락하셨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실장님 어떻게 보셨는가 몰라도, 종합폐기물장 피해주민 이주단지하고 향토작가 작품 구입이나 밴드 운영하는, 어떻게 해서 이 부분하고 어떠한 부분이 그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피해주민 이주단지가 더 시급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이런 예산보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다시 중복되는 얘기지만 정책관리실장의 판단착오였었고 실수였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제가 조금 전에 나열한 그런 부분 사업보다는 지금 무주군에 해야할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농로가 안되어 가지고, 농로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경운기로 실어서 차에다 다시 한번 싣고 배추 작업을 하는데, 쉽게 농산물 출하작업을 하는데 그러한 데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무주군 행정에서는 농로포장이 80%가 되었다고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20%도 안되었습니다, 20%도. 지금도 차가 못 들어가 가지고 농로에 경운기로 실어내서 그것을 다시 차에다 옮겨 싣고 그랬을 때 농산물의 상품 가치는 얼마나 떨어지는 지 아십니까? 그런 작업조건 여하에 따라서 농산물 값 파는 데도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예산보다도 지금 조금 전에 나열했던 데가 이런 예산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면에 거듭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농로관계는 내년도에 본예산에대대적으로 계상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현재 기초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하신 그런 내용, 시급성과 완급성, 그리고 원칙과 기준, 제대로 지켜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심도있게 편성해서 운영토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2분
호규
강호규의원
강호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들께서 조목조목 지적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예산편성을 보면서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금년은 26년만의 최악의 흉년이라고 발표가 있고, 우리 농심은 모두 허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무주군 예산도 사업성 예산을 좀 많이 편성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침체한 것을 조금이라도 막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 지 모르겠습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강 의원님 보시는 견해 타당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촌에 이번에 흉년이 들었다 하는데 저희들도 국가나 도의 시책에 부흥하는 의미에서 앞으로는 이쪽에 많이 치중해서 이렇게 슬기롭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잘 알겠습니다. 좀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이 꼭 반영이 되어서 우리 농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기를 한번 더 바라겠습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3분
정곤
김정곤의원
김정곤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현안사업 문제를 거론하게 되었는데 맘이 아프다보니까 여기에 부합되지 않게끔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이 문제를 묻고 싶은데요. 모 과장은 전용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예산의 전용을 남용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전용문제는 법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저희 집행부에 권한이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전용이 남용될 정도로 많이 전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정신에 저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전용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이런 전용 같은 것, 이것은 극히 자제를 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될 줄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하지만 남용되었을 경우에는 예산편성 기본 심의하고 편성하는 기본적인 의결하고 하는 기본적인 거기에 정신에 위배된다고도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용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과에서 전용 합의결재를 해줄 때는 심사숙고해서 이것이 남용되지, 또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실장님의 정확한 답변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뭐냐하면 예산을 전액 전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다시 한번?
정곤
김정곤의원
예산의 전액 전용? 그러니까 A목적에 예산이 선 금액을 B목적에다 전액 전용할 수 있느냐?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만부득이 해서 그랬다고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전액 했을 때에, 전액 전용을 한다는 데에 대한 집행부의 고충, 이것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주 좀 중대사안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설명말씀을 올리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전용문제를 거론하느냐면 앞으로 2004년도 기본예산도 올라오고 하는데 목적성 있게 예산을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성을 잃어버리고 자주 전용이 된다라면 의결한 필요성까지도 느끼지 못합니다. 자제를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전용할 그런 예산이라면 아예 기본예산에 세우지도 말고, 또 이것은 전용이 아니라 유용쪽으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유용이 된다라면 이것은 엄격하게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거죠? 기본예산을 짤 때는 정말 전용하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해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실장님께 몇 가지만 좀 주의를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무주군수가 공무원 해외여행비로 목적있게 세워준 예산을 가지고 해외여행을 이렇게 빈번하게 나가서야 되겠는가? 이런 일은 앞으로 지양해야겠다, 이번에도 부군수가 해외를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군수께서 나가야 되는데 본인이 다녀오게 되어서 이번에 의회 회기 중에 참으로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나갔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되겠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은 아주 즉흥적이다! 이 즉흥적이다는 것은 군수가 즉흥적이다, 또 무계획적이다, 무계획적이라는 것은 누가 무계획적이냐, 기획정책실이 무계획적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먹구구식이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무주군이 재원이 어떤 현황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심지어 이번 수정예산안 수해복구비에서까지 예산을 삭감해서 수정예산에 올리는가 하면, 얼마나 즉흥적인가 이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수없이 걸쳐서 이렇게 지적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동풍이야, 정말 쇠귀에 경읽기야, 이래가지고 의회가 제대로 서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방자치 존립에 역행하는 사람이니까 깨끗이 물러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거기에는 군수 이하 모두가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그렇다면 의원들도 물러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반성해야할 부분이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가, 사후통제가 불가능하다, 아까도 전용 얘기했습니다. 전용·이용, 전용이라는 개념도 광의로 해석할 수 있고, 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협의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나 무분별하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단호한 예산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예산이 삭감이 되고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변명이나 핑계로 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일하지 않겠다, 또 아니면 의회에다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태권도 대회가 있었습니다. 전국대회입니다. 제가 전국 그 회장을 만났어요. 들어가자마자 귀빈실에서 저에게 뭐라고 하신 지 아십니까? 왜 의회에서 2,000만원을 삭감했느냐? 아, 전혀 생각이 안납니다, 언제 요구를 했습니까? 2∼3주라고 해요. 2∼3주라면 우리 예산이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지 아십니까? 누가 그랬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군수가 그랬답니다. 맹과장 3주 아주 노력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무주의 이미지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미안합니다, 앞으로 그 점을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중히 사과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주 이미지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신호상 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오후에는 조금 전에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받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0분 정회
13시29분 속개
해연
이해연부의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무주군당면현안사업하반기추진상황에따른질의답변의건 (여성복지과, 자연환경과, 소득경제과, 산림공원과, 건설교통과, 정책관리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무주군 당면 현안사업 하반기 추진상황에 따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등단) 여성복지과 당면 현안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1분
송열
유송열의원
유송열 의원입니다. 지금 납골당이 당초에 2001년도에 시작하려고 했던 사업 아닙니까, 2002년도가 맞아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예산은 2001년도부터 하려고 했지만 예산이 내려온 게 2002년도에 계상된 거라 2003년도부터 표시한 것입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러면 이거 설계가 납품이 되었구만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설계는 지금 납품을 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게 지금 납골당하고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하고 별개로 추진이 되는데 화장장은 현재 검토대상이 아닙니까? 여기 포함이 된거예요, 아니에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1단계는 공설납골당 건립을 한 다음에 이제 2단계 사업으로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그러니까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 화장장은 아직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세우지 못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게 지금 사유지는 전혀 안 들어가는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지금 여기 공설납골당 건립하는 데는 사유지가 없고 거의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러면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 하는 데는 사유지가 들어가구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여기는 아마 사유지가 몇 필지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지금 뭐 아무 공사를 안 하고 있죠, 현재?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금후계획 해가지고 무연고묘 이장완료를 10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지금 몇 기만 이장이 되었는데 이게 무연고묘로 저희들이 통보는 거기 표시되어 있는 것은 다 이번 추석 때 와서 본인들이 보고 갈 수 있도록 저기를 해놨는데, 천상 안되면 저희들이 강제로 저거를 해서 화장해서 임시 납골을 해놨다가 납골당이 되면 거기에 유치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당초 2002년도에 으름숲골에 하려고 했던 계획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그게 우리가 의결을 해주려고 했던 사항인데 하루아침에 장소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벌써 1년, 2년이 허송세월이 되어 버렸어요. 차후라도 이게 원활하게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의 담당자나 과장께서는 여기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이 사업을 하자 없이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상입니다.
해연
이해연부의장
유송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5분
정곤
김정곤의원
김정곤 의원입니다. 어제 안성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갔다 왔죠? 거기에서 만났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이것이 보니까 2001년 12월에 착공을 했는데 벌써 2003년 10월 중순입니다. 보니까 신건물을 지어놓고 완전히 폐허가 되었어요, 완전히. 그거 우범지대로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되겠어요, 이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김정곤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게 당초에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리모델링 사업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건물이 너무 낡고 노화되어서 안된다는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건축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했고, 저희들이 외부의 외곽적인 공사는 어제 확인하셨지만 다 말끔하게 끝냈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우범지역은 그 지하도 그러니까 보일러실에 들어가는 데가 좀 우범지역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해서…….
정곤
김정곤의원
예, 아무튼 말입니다. 현지를 답사해서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년도 2002년도에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그것을 발빠르게 대책을 세워야지 또 예산을 성립을 시켜야지 그렇게 방치해 놓으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참 잘못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이제 다른 아주 시급한 루사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상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는 결과이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지금 예산부족액이 얼마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지금 2억 8,000만원하고 200만원하고 한 3억…….
정곤
김정곤의원
3억 정도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3억 정도에서 리모델링이 완전히 끝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리모델링하고 거기…….
정곤
김정곤의원
기자재 하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그 다음에…….
정곤
김정곤의원
완성은 할 수 있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더 이상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이게 그 장비비는 조금 더 추가가 되어야되겠죠? 지금 저희들이 시설비 2억 8,000만원하고 부대비 200만원 세웠는데, 요거 해주시고 거기에 비용되는 도서구입비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비디오 그런 장비가 조금 있거든요. 그것만 나중에 계상을…….
정곤
김정곤의원
그런데 과장님! 어떤 일을 하고자할 때는 총 소요예산이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됩니다. 거기에서 의회에 일부분, 일부만 의결 받으면 다음에 또 일부분, 이거 지루하지 않습니까? 총 목표액이 얼마인데 얼마가 가지고, 그거 예산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왜 자꾸만 예산 부가예산이 자꾸 발생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이것은 본 의원이 어제 현지답사를 해본 결과 청소년 우범지대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 아니라 우범지대로 전락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세워서 조치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이해연부의장
김정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하반기 당면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자연환경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등단) 자연환경과 당면현안사업 하반기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39분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오전에 2회 추경에 관련해서 확인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내동 생태마을 이주단지 조성 건에 대해서 총 규모 20세대에 28평형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데, 입주세대가 17세대인 걸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예정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입주예정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자연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예정 시기는 11일로 잡고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11월말이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를 가서 점검해 본 결과 이주단지 하면 그래도 대로, 도로변으로 나와야 되고 또 전에 있는 주택하고 연해서 인접으로 이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산 맨 안쪽으로 위치를 잡아가지고 전대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결을 해주고 위치를 확인한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들이 지금 건립하는 현 위치를 보니까 상당히 말하자면 도로변으로 나오는 거리도 멀고, 기반시설 사업비도 도로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처음에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만, 왜 여기다 어떻게 해서 위치를 잡았는지 그 위치선정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당초에 사업의 발단은 폐기물 매립장에 제일 가까운 마을에 위치한 곳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수혜차원에서 진행이 되었고, 당초에는 검토를 이동마을에 있는 폐교부지를 제안을 군에서 했습니다만, 17세대가 입주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원래 그 마을 주민들이 살았던 그곳, 지금 현재 생태마을을 짓고 있는 그곳이 그 주민들이 원래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아, 주민들이 완전히 원하는 곳에다 선정해줬다 그 말씀입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어제 확인한 결과 그 17세대가 거기에 들어가면 어제 저희들이 확인 못한 급수시설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급수시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급수는 지하 암반관정을 파놨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것은 지금 본 예산에 들어서 뭐 시행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사업은 다 해놨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아, 그러십니까? 지금 2003년도 입주를 마무리지으려면 예산부족액이 4억 정도라고 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금년 말까지 4억 원이 확보를 못해가지고 요구하는 사업이 안되었을 후에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지금 주민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더 좋은 이주단지 주택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저희 또한 그런 간절한 바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최소한 입주할 수 있는 예산이 4억이 이번 추경에 안 세워진다면 안타깝게도 주민들은 또 추운 겨울을 기존의 주택에서 지내시고 내년도까지 기다리는 아픔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일 중이라도 예산부서와 군수님과 제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다시 수정예산을 올리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지금 예산편성 부서인 정책관리실과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자연환경과가 현지를 다 둘러본 의회의 입장이 이건 분명히 이번 추경에 4억을 확보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책관리실에서는 오전 보고에 시급성을 느끼지 못해서 편성을 안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이것은 이번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이 후에 3회 추경이라도 시급히 편성을 해서 어떻게 하든 금년내로는 모든 전기와 기본시설이 완료가 되어서 입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부의장
김무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6분
정곤
김정곤의원
적상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수원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수원조사 해가지고 지금 4개소로 저희들이 잠정확정을 해놓았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아, 잠정확정 되었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본 의원은 이 사업을 지방상수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안성, 적상, 부남 이 세 곳은 용담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무주군은 피해를 보는 피해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수도 건으로 엮어서 전부다 3개 면을 상수원으로 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했으면 하는데, 이 검토는 전혀 안해 봤습니까?
지금 광역상수도라면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수돗물 공급하는 시설을 광역상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교부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충남 남부권 광역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실무적인 측에서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안성, 부남, 무주읍, 구천동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안성하고 구천동쪽은 너무나 고지대가 많아 가지고 배수시설하고 가압펌프시설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간이상수도에 의존하는 부남면하고 또 바로 시가지에 인접해 있는 상수원이 있는 무주읍, 항상 위험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무주읍하고 적상면 일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를 국가부담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그러면 용담댐 물을, 자원을 우리 수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래서 수원은 용담댐 내부에 있는 물을 선택적으로 취수할 수 있는 내부의 취수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수탑을 이용하면 가능하겠다 이런…….
정곤
김정곤의원
좋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이건 본 의원이 무주군 지역이 피해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수혜 쪽으로 돌려야 된다, 어차피 물이 자원이니까, 용담댐은. 그 물을 우리 무주군에서 최대한 활용함으로 해서 수혜를 입고자 해서 그 방안을 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이해연부의장
김정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0분
송열
유송열의원
지금 무주읍권에 오폐수구 관로사업 하고 있죠?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하수관거사업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예, 하수관거 사업요. 지금 우리 시내권에 당초 관 사업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되었죠?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지금 취수관이 25년 이상 되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그 뒤로 한번도 교체가 안 되었죠?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극소수 부분적으로, 일부 교체만 되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하수관로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기왕 하수관로를 하면서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를 하면 차후에 큰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보니까 지금 25년 넘은 상수도관이 보면 전부 녹이 슬어가지고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되는 그런 지역도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사업을 좀 병행해서 그렇게 했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을텐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을 금년에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본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찾아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많은 예산절감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지금 무주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아직도 기존 주택지가 형성된 곳에 많이 해야 됩니다. 보수하고 우수 분리관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상수도관을 관 자재비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지금 하고 있어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지금 한숫골 소로도로 개설할 때도 지금 상수도관을 새로 같이 병행해서 묻고 있고, 지금 의료원 쪽에 가는 하수도관을 매설할 때도 지금 상수도관을 병행해서 터파기할 때 같이 매설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전에 전간도로 하수관 정비할 때도 그때는 전체 스탠관으로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효율적으로 그런 면에서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하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보니까 당산리 같은 경우에 거진 끝나가고 있는데 상수도관은 교체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남은 지역이라도 같이 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부의장
유송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 하반기 당면 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다음은 소득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소득경제과장 이강우입니다.
해연
이해연부의장
소득경제과 당면 현안사업 하반기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4분
호규
강호규의원
강호규 의원입니다. 설천 시장 현대화 사업이 8월 30일 준공인데 지금 지연이 한두 달 정도 되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는 것 같애요. 지연 사유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고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설천 재래시장 삼도봉 장터라고 지금 명명을 가칭 해놨는데 현대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중지, 공사중지한 내용은 당초에 30개 점포가 있었는데 지금 13개 점포로 점포수를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옥별 용도지정을 분명히 세분화 되게 하고 또 설천면민들이 그 장옥에 들어와서 입점해서 장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 관계, 수요조사 관계나 이런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부분적으로는 손을 보고 있고 금주내로 착공을 해서 11월 중순까지는 완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지연사유를 설명하시는데 장옥별 세분화와 수요조사 이렇게 하시는데 공사 다 하면서 장옥별 세분화라든가 수요조사를 하면 되는데 왜 공사를 중지시켰는가 공사중지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공사중지 사유가 그 장옥별 업종배치 관계 계획을 더 확실하게 하고 난 뒤에 그것을 마무리를 해야지만 뒤에 입점하는 장옥의 용도에 따라서 장옥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그것을 다시 고친다든지 하면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시일이 지체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부의장
강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6분
송열
유송열의원
무주 IC만남의 광장 조성이요, 이거 토지매입에 진전된 게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무주 IC만남의 광장 조성 관계는 참 우리 군으로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냥 IC를 통해서 나갈 사람들을 잠시 붙잡아서 우리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지금 지체되고 있는 사유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보상금 수령관계나 토지 편입용지 보상 협의를 수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설명회도 하고. 그런데 그쪽 감정가가 4차선이 무주-적상간 4차선 도로가 나는데 익산…….
송열
유송열의원
과장님! 그 관계는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구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그 진전이…….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진전이 현재, 그러니까 그 4차선 공사 토지수용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수용평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1년이 되는 11월 11일 다시 재감정을 해가지고, 그 수용평가 금액이 올라가야 저희들도 어느 정도 금액을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열
유송열의원
그러면 최초에 감정하고 그 다음에 2차 감정은 아직 안한 상태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1년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11월 11일 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감정을 해서 협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전체가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는 그런…….
송열
유송열의원
그런데 1차 감정이 한 번 나와버리면 2차 감정은 별……, 그 단가가……, 그런 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익산 국토관리청에 수용평가액이 다만 얼마라도 올라가야지만이 거기에서 10%내지 15%이상 이렇게 해서 가격을 최대한도 올려야지만, 협의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9명 정도 되는데 관외가 9명 되고 관내가 10명 되는데 전체적으로 현재가격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협의매각할 의사가 없다, 당신들이 매수할만한 그런 것을 하려면 가격대를 그래도 평당 10만원대는 맞춰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요즘 또 얘기를 들어보면 가격이 자꾸만 상승되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전체 토지주가 다 그렇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만약에 여기가 안되면 대안으로 뭐 다른 장소를 생각하고 있어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현재는 이쪽이 가장 좋은 장소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재감정까지는 11월 중순까지는 이쪽을 하여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아무튼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조기에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 안되면 땅값을 높게 책정을 해서 매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하구요. 정 안되면 사업을 포기해서라도 감정가에 너무 높게 책정되는 그런 보상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참작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예, 이상입니다.
해연
이해연부의장
유송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1분
정곤
김정곤의원
김정곤 의원입니다. 무풍 사과단지 분양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3개 블록만 분양이 되었고 10개 불록이 아직 미분양 되어 있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이게 금년 조례에 올라와서 상정했고 또 자신있게 분양하겠다라고 과장님이 선언을 했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랬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그런데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이 관계는 의원님들께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한 사업이고 그런데, 더구나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런데, 그래서 분양권에 관계되어서 조례까지 개정을 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까지 개정을 하고 막 추진하려고 하던 판에 2014년 동계올림픽 관계가 이게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컨트리장이 우리 사과단지 중간쯤 위치해서 출발점으로 지금 현재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도 그렇게 추진예정지역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을 만약에 분양을 지금…….
정곤
김정곤의원
아니, 과장님! 그거 동계올림픽 때문에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는 사과단지가 유실된다? 그건 말이 안되는데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 계획이 중 상단부 쪽으로 크로스컨트리장 출발지점이 거기에 그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분양하고 지금 사과단지 조성한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그것을 다시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한다? 그러면 후에 성립되는 목적을 변경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다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묘목을 전부 심어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우선은 센터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4 동계올림픽 크로스컨트리장 부지로서 확실여부가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곤
김정곤의원
그러니까 그것은요, 나도 모르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2014년 동계올림픽에 어떤 목적성이 있다 해도 지금 사과단지 조성하느라고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말이 안되는 거죠? 후의 목적을 변경시켜야죠?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사과단지로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조성하기 전부터 그쪽에 전라북도에서 크로스컨트리장으로 처음에 예정부지로 했을 때 저희들 사과단지 부분 위의 상단부는 걸치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가 아직도 그것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정곤
김정곤의원
과장님! 그것은 본 의원은 어떤 경우라도 이런 우리 소득사업에 중요시책으로 만들어진 사과단지를 2014년 거기에 연계시켜 가지고 유실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것을 후의 목적을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하시고, 그러면 새로운 것을 지금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켜보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지금 우리 13개 블록 중에서 10개 블록이 분양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당초 과장님 생각했던 그 부분이 이것은 소득사업이 아니라 실득을 따졌을 때 실이 더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지금쯤이면 사과 열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아, 금년에는 안 열구요.
정곤
김정곤의원
내년부터는 열립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정도면 약간 그렇지만 수확할 정도로 해서 돈이 될만한 그런 것은 3년차 이상 되어야지 수확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올해 보면 그쪽에 사과단지 우리가 관리를 했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이것은 과장이 추진했던 사업목적 즉, 분양을 100% 하는 조건으로 천명을 하면서까지 약속했던 부분인데 안 지켜진 부분이라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구요. 어차피 우리쪽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2014 동계올림픽하고 이게 닿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정곤
김정곤의원
그런데 만들어놓고 분양도 하기 전에 용도변경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구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물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그럼요.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2005년까지는 전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들이 잘 과수목 잘 심어놓은 것을 관리하고…….
정곤
김정곤의원
그렇다라면 과장님은 이거 지금 2014년 그걸 핑계로 해서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현재는 분양을 보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정곤
김정곤의원
제가 의도, 질의하는 의도를 자꾸 벗어나는 답변을 하시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부의장
김정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7분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소득경제과 소관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풍 고랭지 채소 절임공장을 9월 17일 대부계약을 해서 운영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들이 현지를 답사한 결과 문제점이 몇 가지 도출이 되었습니다. 기 시설해 놓은 절임공장 내부의 작업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사무실이나 세면실을 변경해야 된다고 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에 폐수처리시설 보수 및 증축공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원료를 입하시킬 수 있는 천정시설이 필요하고, 모타시설, 비가림시설 등 크고 작은 보완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왔습니다. 이러한 보완사항을 할 수 있는 예산이 기존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 예산관계는 현재 저희들 쪽에 저쪽 안성 쪽에 있는 김치공장 저희들이 위탁해 준그런 관리운영 관계에 따른 예산관계로 해가지고 약간 지금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어느 정도는 소화시킬 수 있는 예산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아, 갖고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대충 보완은 언제쯤 끝날 수 있겠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저희들이 11월중까지는 이것을 완료를 지으려고 합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어차피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대부를 해줬으면 업자가 마음놓고 자유스럽게 작업에 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주군청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진을 보내 가지고 꼼꼼하게 챙겨서 이렇게 해서 빠른 시간내에 보완을 시켜서 업자가 마음놓고 무주 생산물의 원료를 써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본 공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절임생산능력이 1일 2.5톤을 설계를 하셨죠, 시설도 그렇게 하셨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런데 본 의원들이 그때 당시에 설명을 듣기로는 이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2.5톤 가지고는 도저히 수지가 안 맞고, 1일 10톤 정도를 작업을 해서 그 공장을 운영하는데에 대한 수지가 맞는다, 그래서 앞으로 규모를 확장시켜야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저희들이 이거 용역설계 하셨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이것은 당초에 오지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오, 용역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용역설계입니까 어디서 설계가 되었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당초에 이것을 한 부서는 아니지만 그쪽에서…….
무식
김무식의원
아, 알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쪽에서 용역으로 했을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건설교통과 오지개발사업으로 공사를 마친 후에 소득경제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다른 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용역할 때부터 소득까지 연계를 해서 일종의 공장을 설립을 하면 어느 규모여야 적정성이 있느냐 하는 것까지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되어가지고 현재 2.5톤 가지고는 말하자면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증축을 해야된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무풍 고랭지 채소 절임공장이 주민의 수혜를 위한 오지개발사업으로 시설되었으니만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두 번째는 무풍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풍시장 현대화 사업이 금년 3월부터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완전히 원위치에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은 사업부지 및 점포면적 협소로 인한 상설시장 기능 실효성이 미흡된다고 해가지고, 기존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구상을 해야겠다, 추가부지 매입 등 시설전반 증액이 예상되어서 5억 3,500만원의 예산이 추가소요 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지연이 됨으로써 사업지연 불편으로 인근 주민 및 시장상인 행정불신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같은 문제점이 현장에서 설명을 들었고, 보고서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용역설계는 언제 납품되었으며, 용역비 예산은 얼마나 집행하였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무풍시장 현대화 현재까지 처음 용역설계는 언제 납품이 되었으며, 예산은 얼마나 집행 하셨는지?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전라북도 경제사회연구원 쪽에다가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했는데, 금액 관계는 저희들이 설천하고 무풍하고 안성하고…….
무식
김무식의원
같이 했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3개를 한궤에 했기 때문에 제가 무풍면 시장 관계에서 정확하게 얼마라고 기억을…….
무식
김무식의원
별다로는 안 나타난다 그 얘기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래서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그것을…….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용역설계를 납품할 때까지는 뭐 한두 서너 번 정도 용역 중간설명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중간설명회를 가졌었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전부 마쳤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거기에는 분명히 군수께서 입회를 하셨죠,용역설명회 할 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분명히 입회를 하셨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군수께서 사업을 착공한 후에 현장을 확인차 점검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은 몇일 날 가셔가지고 변경지시를 했는지 날짜 기억하십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때가 그러니까 당면현안사업 현장을 추진사항을 보시기 위해서 다니시다가 그때 여기 추진사항에 되어 있는 공사중지가 5월 16일 날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때쯤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당초 설계한 부지를 건물철거를 하다보니까 면적이 도저히 시장으로서는 비좁다, 그래서 확장하는 걸로 추가 토지매입을 위해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올라와 있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만약에 토지 추가매입을 하면 기존 설계는 다 무시가 되고, 다시 용역을 해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설계변경으로 갈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설계변경을 다시 해야죠?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이것도 용역설계 입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그것은 기존에 했던 데서 추가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니까 군에서 할 수 있습니까? 용역을 맡겨야 됩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용역사에다 추가 늘어나는 부분은 기본 우리한테 납품했던 그 용역사에다 경사진 쪽에서 그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 관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저희들이 아쉬운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용역에 대한 중간설명을 청취를 하고, 분명히 군수께서 입회를 하고 지시, 중간 보완지시를 내렸을텐데 어떻게 해서 납품 후에 착공을 해가지고 다시 가서 보니까 면적이 부족하고 해서 보완을 해야겠고, 다시 하라는 지시가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왜 설계용역 검토할 때에 좁으면 그때 좁다고 하지, 착공을 하고 다 하다보니까 아, 이거 면적 좁다, 다시 사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앞으로 종합적으로 차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당면업무 30∼40건을 다 보면 전부 착공을 해놓고 중간에 군수께서 가 가지고 변경한 것이 수십 건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준비단계부터 크게 하려면 하고, 용역설계 돈 주고 뭐하러 합니까, 이거?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여야지, 지금 무풍시장 현대화만 보더라도 총 당초설계에서 한 10%나 20%만 증되어도 말을 안합니다. 그런데 무풍 것은 예산은 33%, 총액은 33%가 더 추가로 소요되고, 토지는 49% 근 50%가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편차가 많게, 처음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해야지 완전 이것은 답보상태 아닙니까? 지금 무주군의 모든 공사를 보면 처음에는 예산의 소규모로 해가지고 용역설계를 했다가 중간과정에서 30%내지 50%이상으로 이렇게 증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이건 안되죠, 이건? 처음부터,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진국을 보면 공사를 시행하는 기간보다 준비하는 기간이 훨씬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공사를 착공해 놓으면 그 이후로는 설계변경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설계변경을 해주면 공기 늦어지죠, 예산 추가 소요되죠, 주민들 수혜 늦게 돌아가죠, 그래서 준비기간이 시공보다 훨씬 길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쩐지 무주군은 착공만 해놓으면 재설계, 재공유재산변경계획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무풍시장 현대화도 어떻게 되었든 조속한 시일 내에, 어차피 이월은 뻔한 것이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이 문제도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다 실무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하여튼 무풍시장 이 관계가 지금 현재 경사연 쪽에서도 이번 주 목요일에 와가지고 내일 모레 다시 한번 구체적인 재구상안을 지금 보고토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되어서,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재착공 되어서 뭐 의원님께서 지적 하셨다시피 금년에는 어차피 재착공이 어렵고, 내년도에 해동과 동시에 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뭐 저희들이 과장께서나 집행부로부터 사과를 받을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수혜를 위해서 착공한 사업들은 조기에 마무리가 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지말고 하여튼 사업이 계획한 대로 잘 추진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우
이강우소득경제과장
예,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이런 진통과 고통이 있었으니만큼 더 훌륭한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부의장
김무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소득경제과 하반기 당면 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등단) 산림공원과 당면 현안사업 하반기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1분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지금 당면업무 현안사업 추진상황에는 보고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사업 중에서 태풍 루사 피해지 하천복구 제방에 지금 묘목을 식재하고 있죠?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강창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구간은 청량 1·2지구, 무풍 철목 1·2지구에 왕벚나무 1,429본에 1억 5,995만 4,000원을 지금 집행하고 있죠?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사업이 거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공사명이 원인행위에 보면 지역특색 경관조림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산림조성관리 예산에 이러한 명목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지역특색 경관림 조성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림경관 예산 보조사업으로 지역특색 경관림 조성사업은 있는데 지금 지역특색 경관림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안성 마산재 구간에 벨트식으로 지역 특색있는 식수로 경관림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저희가 예산서에 잘못 짚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지역특색 녹화사업은 있죠?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녹화사업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런데 경관사업은 없는데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경관림이 녹화사업을 저희들이 경관림으로 했습니다, 제목을.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지역특색 녹화사업이 지역특색 경관조림하고 같다?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제목을 지금 지역특색 녹화사업이 타당합니다. 당초에 예산서상에 지역특색 녹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천경관을 위해서 조성하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에서 발주할 때 경관림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당초에 아까 뭐라고 설명하셨죠? 어느…….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녹화사업이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어느 사업장에다 처음에 하신다고 설명하셨죠?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아, 저희들 지역특색 녹화사업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20ha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이 지금 일부 마산재에 들어간 걸로…….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처음에, 처음에 중앙에서 보조내시될 때에 이것은 수해복구 제방에 심어도 좋다고 했는지? 아니면 여기서 그런 명목으로 건의를 해서 내려왔는지? 아니면 사실은 지역특색 녹화사업으로 20ha가 내려왔는데 말하자면 말하자면 제방으로 돌렸는지?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확실히 어느 게 맞습니까?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김 의원님 마지막 지적, 지금 저희들이 지역특색 녹화사업 중에서 일부를 지역특색 제방으로 경관림으로 돌린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본 의원이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서 중앙에서 내시되어 내려온 사업명의 목적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 하천제방으로 돌리는 목적하고가 상이하지 않느냐? 과연 중앙에서 내려주는 그 특색사업을 가지고 제방에 심어도 아무 하자가 없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은 그래서 이것도 지역특색 녹화사업 중에 지금 만경강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경강을 가 봤는데, 우리 산림청에서는 지역특색 녹화사업 중에서도 지역의 특수한 경치 이런 것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면, 이것이 명칭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관림으로 한 것이 지역특색 녹화사업인데 그것은 타당하다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아가지고 일부를 여기로 돌린 것입니다. 주수만 환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리와 주수와 환산해서 그 사업비 중에서 일부만 그렇게 돌린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지금 예산서 목에 나와 있는, 예산부기에 나와 있는 녹화사업의 개념하고, 원인행위를 한 제방에 심는 나무의 사업명을 경관조림 해서 경관조림하고 녹화사업하고는 거리가 멀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그렇게 전용해서 써도 하자가 없다?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무식
김무식의원
혹시 이것을 질의하거나 자문 받은 근거가있습니까?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없구요. 저희들, 도에서부터 만경강 경관림 사업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도 이런 사업이 있다, 지역특색 녹화사업 중에서 이 사업비 일부를 우리 무주군의 특수한 이러한 새로 생기는 제방도로가 있어서 경관림을 조성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산림청에서는 시장·군수의 판단 하에 사업비 내에서 집행하면 된다라는 그런 질의회신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구두로 받았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도에 한번 올라가서 만경강까지 가본 이런 사례가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 약간의 사업비를 이리로 돌린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집행하는 제방에다 심는 예산이 있고…….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건설교통과에서도 또 왕벚나무를 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군 전체 것을 산림공원과에서 설계를 했습니까?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따로따로 했습니까?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 설계도 CM사에서 받아 가지고…….
무식
김무식의원
CM사에서 받았습니까?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사업만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산림공원과의 소관부는 입찰계약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재무과에 의뢰해서 아마 이것이 일부 구간을 맡은 시공업체…….
무식
김무식의원
아, 시공업체가?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그리로 준 걸로, 나무까지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지금 철목 1·2지구는 성림건설에서 했고, 청량 1·2지구는 동성에서 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제방공사도 한 걸로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거기에서 묘목까지 다 식재하는 거예요
창기
강창기산림공원과장
예, 묘목까지, 식재까지도 여기에다 맡겼다가 일시공사 준비를 해놓고 지금 재착공을 하는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저희들이 무주 전간도로 시가지나 또한 제방이나 묘목을 심고 사후관리를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어차피 나무 한 그루도 국가의 재산이고 군의 재산이기 때문에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사실은 나무묘목을 하천제방 위에다 심는 것은 토질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고사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예측이 되는데 절대 죽는,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답사를 해보겠습니다만, 이번 사업은 고사를 최대한도로 예방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부의장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하반기 당면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관리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8분
무식
김무식의원
부의장님! 건설교통과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부의장
예,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등단) 건설교통과장 김용민입니다.
해연
이해연부의장
건설교통과 당면현안사업 하반기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8분
정곤
김정곤의원
김정곤 의원입니다. 대티교 가설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금년에 가교, 그러니까 임시교를 설치해서 그것이 세 번 재시공, 재시공까지 간 사례가 있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이것은 대티교가 가교로서는 도저히 물 수량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2004년도에 대티교가 완공이 되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완공계획입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완공계획이 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가교로서는 금강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본 의원이 판단되기 때문에 대티교 가교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내년도 우기가 오기 전에, 장마가 오기 전에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이나 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세 번씩이나 가교가 떠내려가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장으로서 상당히 주민들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교대 1기가 진행중에 있는데 교대 1기는 나중에 늦게 해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선 총괄입찰이 되었기 때문에 시공회사로부터 우선 빔을 제작해서 슬라브가 내년 도 늦어도 5월말 이전 장마가 오기 전까지는 상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봄장마가 한번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 이전에 빔을 제작해서 슬라브를 먼저 올려서 장마기에 통행이 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시공회사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4월쯤 되면 슬라브가 상판이 되어가지고 그 위로 사람이나 차들이 다닐 수 있도록 시급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 안대로, 내년도 안대로 처리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질의 마칩 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이해연부의장
김정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32분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수해복구지 녹지숲 조성공사 시행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구된 하천 제방에 건설교통과에서 수해복구비 예산으로 9,440만원을 투자해서 왕벚나무 705주를 식재하는 걸로 본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수해복구사업 예산으로는 시설의 원상복구를 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원상복구 사업예산에 녹지숲 즉, 가로수 식재가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녹지숲보다도 차라리 하천제방 가로수가 낫겠습니다. 명칭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결론은 수해복구사업에 위반되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산림공원과 질의와 같이 거기 한 3,000주 이상이 될텐데 하다보니까 그 예산도 적고 해서 저희들 예산을 일부 썼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직접적인 수해하고는 관련이 없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경관으로 마무리를 짓는데 썼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라고 이것은 맞다, 안 맞다 하기 전에 하나의 사업마무리 차원에서 705주를 구입해서 썼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지금 본 의원이 아까 산림공원과도 질의를 드렸고, 건설교통과도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이 하천제방에 도로시설을 해놓고 이것이 정식 도로명칭이 아니라서 그런데 엄연히 가로수로 본 의원은 가로수로 알고 있는데, 산림공원과도 지역특색 경관, 경광조림으로 지출원인행위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건설교통과도 녹지숲으로 이렇게 원인행위가 되어 있어서, 이게 가로수라고 표기를 하면 혹시 부적합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것인지? 전연 원인행위에 기록되어 있는 제목하고는 이 가로수하고는 개념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구요. 지금 과장께서는 수해복구비 차원에서 같은 맥락으로 보고 집행을 했다고 보는데 만약에 본 의원이 건설교통부에 과연 하천, 수해복구공사비로 가로수를 식재해도 되는 지에 대한 질의를 앞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를 받아 가지고 다시 제가 질의를 차기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부의장
김무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하반기 당면 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마지막으로 정책관리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7분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해연
이해연부의장
정책관리실장께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신청) 김무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2003년도 당면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는 다 돌지는 못했고, 중요부분만 현지확인과 추진상황 설명자료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부군수가 계시면 부군수한테 전반적인 질의를 드리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 불참을 하셔서 현재 감사업무와 평가업무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고 예산업무를 다루고 있는 정책관리실장한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제 권한 안에서 제 업무의 한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대충 2003년도 당면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대충만 보더라도 한 23건 정도가 당연히, 당연하게 2004년도로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난번 간부회의 때 제가 청취를 한 바에 의하면 두 차례에 걸쳐서 군수께서 2003년도에는 이월사업을 제로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 2003년도는 제로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줄여서 이월사업은 없겠구나 했는데, 이 추진상황을 본 의원이 분석하고 점검한 결과로는 뭐 작년 수해복구를 뺀, 작년 수준은 오히려 더 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충 분석을 해보면 첫째로 부지매입이 지연되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또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에 필요한 완전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예산이 몇 억씩, 몇십 억씩 전부 예산이 부족으로 해서 완결이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거의다 변경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또한 사업을 그 목적에 적합하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전부 무리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오지개발사업은 오지 주민에 대한 기반사업을 도로나 무슨 소득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모든 오지개발사업이 거의다 건물위주로, 소득 무슨 판매를 위한 소득위주로 이렇게 무리하게 선정이 되어서 오지개발사업비는 적게 책정되어 있는데,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추가예산이 필요하고, 토지매입이 필요하고 모든 문제가 생겨서 지연되는 사례, 그리고 금년에는 특히, 태풍 루사나 태풍 매미의 복구로 인해서 모든 인력이 그리로 치중하다보니까 지연이 되었다 하는 대충 다섯 가지로 집약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지연사유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최고결심권자가 기 용역이 끝나고 사업이 착공된 현지에 가 가지고 다시 늘려라, 토지매입 추가로 해라, 설계변경 해라 이러한 지시에 의해서 지연되는 사유도 상당히 있는 걸로 본 의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장께서는 왜 이렇게 무주군의 모든 현안사업이 마무리가 지어지지 않고 지지부진하고, 이월이 불가피하고, 이런 것인가?실장께서 전반적인 무주군의 공사나 무슨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의원님께서 지금 다섯 가지로 사업지연 또는 이월사유를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뭐 더 이상 뭐 보탤 것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들이 정책관리실에서 이것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입안을 할 때 관계부서하고 치밀히 더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좀 저의 역량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구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앞으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 초기구상 단계에서부터 좀더 기간을 가지고 심도있는 계획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되겠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반성도 해보구요. 그래 이제 그 사유 중에서는 뭐 지휘관의 변경지시, 물론 있습니다. 있고 한데 어디까지나 설계 같은 것을 이렇게 하다보면 좀더 깊이깊이 앞으로 큰 포부를 가지고 넓게 봤어야 되는데, 어떤 때로는 시기의 촉박함, 그리고 빨리 착공해야 된다는 이런 요구 이런 등등의 요인에 의해서 변경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좀 많이 발생하는 요인을 확 줄이고 정말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되도록, 되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이 끝날 수 있고, 집행이 되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으로 저희실에서 조정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참 답변 감사합니다. 간단히 대안을 제시하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현안사업에 대해서 감사와 평가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정책관리실에서 전반전인 문제점을 재검토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 해결대책을 좀 강구를 해주시고, 2014년 당초예산이 현재 작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예산에는 신규사업 발굴보다는, 아2004년 죄송합니다, 2004년 당초예산에는 꼭 필요한 신규사업 외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예산편성을 해서 어느 정도는 가닥을 잡아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걸로 제안을 드리는데,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이 건 역시 아까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 많은 일이 해결되지 못한 현안사업들 이런 것이 그런 것 위주로, 마무리 위주로의 예산편성, 이런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2004년도 예산안을 편성 시부터 이런 쪽에 치중을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너무 많이 벌려있는 사업들인데 이런 것은 마무리 위주로, 하여튼모든 사업비 계상은 마무리 위주로 일단은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실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고마움을 표시를 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부의장
김무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3년도 무주군 당면 현안사업 하반기 추진상황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