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정종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양장열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매곡면은 재활용품 선별장이 없어 매곡면 정기시장에서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쓰레기 수거운반을 위한 론올박스 보관창고가 없는 등 청소환경이 극히 열악한 실정이므로 청결한 청소업무 추진을 위하여 적정부지인 매곡면 노천리 210번지를 매입하여 쓰레기재활용품 선별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매곡면 재활용품선별장 신축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노천리 210번지에 1,478㎡로서 공시지가로 496만6,000원으로 소요예산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규정을 두고 있고 재원확보는 200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밖에 관리계획서와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수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춘택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과 내용상에 있어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매곡면 지역에 재활용품을 분리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정기시장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주변 미관을 해치는 등 민원이 뒤따르고 있으며 청소장비를 비치할 적정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쓰레기 수집 운반에도 고충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재활용품의 선별 재활용율을 제고하는 등 깨끗한 청소업무추진을 위한 선별장을 신축하고자 매곡면 노천리 210번지의 토지 1,478㎡를 매입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획안의 근거와 취지 그리고 취득대상 등 제반내용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영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절차상에 있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동군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득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내용상이나 절차상에 있어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수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위원장 이양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양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양근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7일 의회에 접수되어 10월11일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당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13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는 후 10월14일까지 실과소별 심의를 마치고 10월15일까지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 10월16일 제4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127억8,663만9,000원이 증액된 1,686억5,026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14억2,474만4,000원이 증액된 180억2,925만9,000원 등 총142억1,138만3,000원이 증액된 1,866억7,952만5,000원입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안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결과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군민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전출금등 4건에 11억4,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입금이 삭감됨에 따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서 각10억씩 감액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관련공무원들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편성 때마다 강조한 사항인데 당초예산 수립시 철저한 분석과 계획을 수립하여 추경시 과목변경이나 추가로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법령이나 지침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조례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심의와 같이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등 절차와 근거를 심사숙고하지 않은 행정이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수의장
이양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영동군수제출) 4.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영동군수제출) 6. 영동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영동군수제출) 7. 영동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8. 영동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9. 영동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영동군수제출) 10. 영동군민소득개발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영동군수제출) 11. 영동군우수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영동군수제출) 12. 영동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민소득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우수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주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주화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영동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이번에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된 총10건의 조례 제·개정 및 폐지안을 대상으로 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20일 회의를 열어 이들 안건을 상정하여 실과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 제·개정안은 영동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영동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영동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영동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영동군민소득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영동군우수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 영동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안 6건과 개정안 3건 그리고 폐지안 1건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한 결과 상위법과 지침변경에 따른 5건의 안건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등 생산성이 높은 경영행정체제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4건의 안건으로서 영동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외 8건에 대하여는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군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관련법 및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모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음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영동군민소득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농업경쟁력 향상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10건의 영동군조례안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수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위 조례안은 사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안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민소득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민소득개발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우수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우수농특산물상표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질문과 예산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많은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묵묵히 열심히 살아오고 있는 군민들에게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이 사회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불편을 참고 언젠가는 귀기울여주기 바라며 묵묵히 자기일을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조용한 다수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생산적인 일을 하며 생색내는 일보다 중요하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실을 독차지하지 않고 전체와 함께 나누며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며 필요할 때는 자기 희생을 하기도 합니다. 조용한 다수에 대하여 무관심하면 희망을 잃고 하던 일을 멈추게 될지도 모릅니다. 침묵의 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들은 군민을 대표한 우리의회가 그리고 군정전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집행부가 깊이 헤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는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121회 영동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