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의장님 개인 신상발언을 군정질문에 앞서 하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홍상근의원입니다.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표방하고 민선제2기 군수로 취임하신 이후로 군수님께서는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을 군위군에 유치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군위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오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실질적으로 우리 30만으로 추산되는 군위인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전력투구를 못했다는 과실도 있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자책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서에서는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경주했으며, 결과는 어떻게 되었기에 보건환경연구원이 군위군에 오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간의 경위를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당연히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는 부군수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를 하면서도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칭찬만 있는 것이 보건사업이 아니고 수고를 하면서도 원망도 듣고 심지어는 욕도 얻어먹는 것이 바로 보건사업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료사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본 의원은 방문보건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왜냐하면 방문보건사업이라는 것은 노약자나 장애인들, 본인의 몸을 본인 자신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봐 주는 것이 바로 이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이래서 본인이 와서 치료하는 것 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를 더 함으로써 그 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칭찬을 듣는 사업이 이 방문보건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의료사업을 적기에 공급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본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사업중의 한 사업이다, 여기에 따른 금년도 지금까지의 중요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사업확대에 따른 만약에 부족한 시설이라든지 인력이 부족하다면 여기에 대한 확보방안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작년도에 독감에 대한 백신 이것이 부족하다느니,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결과를 내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확보량은 어떠하며, 지금까지의 사용실적은 어떤지 또 남은 것은 얼마이며, 차후에 금년도의 확보량은 충분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문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노파심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군위군은 농촌지역이고 산이 많아서 여름철에 벌초나 등산으로 인하여 산에 올라가는 일이 많아서 혹시 벌이나 뱀에 물렸을 때 해독제를 비치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텔레비전으로는 몇 번 봤습니다만 농약가루약을 밀가루로 오인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을 때를 대비해 해독제를 비치하고 계시는지 소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인성 전염병이나 눈병 등 수해지역 방역 대책방안과 감기 등 환절기 군민보건 향상을 위한 대책을 세웠는지, 그리고 예방의약품을 비축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희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두가 수고많습니다. 보건소 소관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보건소 구급차 앰블런스를 오지인 고로면에 1대 대기시키든지 아니면 의흥면에 대기시켜 인근 읍면에 긴급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관내 보건지소 신축이전 계획과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주의원님이 질문하신 방문보건사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금년도 주요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 및 향후 사업확대에 따른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실적은 임산부, 영·유아 관리사업에서 임산부 67명, 영·유아 1,027명을 등록·관리 하였으며, 정기예방접종 BCG외 4종 1,062명을 예방 접종하고, 모자건강관리비 95명에 대한 1,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당뇨사업으로 고혈압은 1,175명을 등록, 1,592회에 걸쳐 상담 또는 방문을 실시하였고, 당뇨는 463명을 등록, 875회에 걸쳐 관리하였으며, 노인건강 관리를 위한 경로당 순회교육은 22개소 경로당에 656명을 대상으로 7회 운영하였고,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희귀난치병질환 8명에 대한 진료비를 지급하였으며, 미숙아 의료비지원 2명에 대하여 300만원을 지급하였고, 실명예방사업으로 2명에 40만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박석주의원님이 중요한 사업으로 강조하시는 거동불편자, 재활장애인,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가정 방문사업은 496명을 등록하여 연 1,757회 걸쳐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암검진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492명, 건강보험가입자 497명, 총 989명의 검진 결과 26명의 유소견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26명 중에서 2차 검진 및 추후 검사 관리결과 3명이 위암으로 판명되어 2명은 수술을 하고 1명은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추진계획으로 기존 2003년도 사업을 실시하면서 현재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모자건강관리비를 확대 지급할 계획이며,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체조교실, 관절염수중운동, 그 다음 요실금예방운동 및 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한방이동진료를 4개리에 10주간에 걸쳐 주1회 운영 하고자 합니다. 사업확대에 따른 부족한 의료인력의 확보방안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인력을 분기 교육을 통하여 능력을 개발하여 적극 활용하고, 방문보건사업에 활용할 인원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일정한 교육을 통해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거동불편자, 재활장애인, 독거노인 등 가정방문 보건사업을 적극 활성화하여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있는 노약자들을 중점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감백신의 확보량과 지금까지 사용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접종목표는 9,000명으로 지난 9월18일부터 10월6일까지 예방접종 약품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스'를 대비해서 무료지원분 136명분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 접종을 한달 정도 앞당겨 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처음으로 약품을 조달구매 구입하였습니다. 10월20일 현재 보건소에서 9,136명, 병의원에서 568명, 총 9,704명을 접종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옥문의원님이 질문하신 벌초, 등산 등으로 인하여 벌이나 독사에 물렸을시 해독제와 농약 가루약을 밀가루로 오인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었을시에 해독 되는 치료 약품을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상시 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주민들에게 벌이나 독사 피해 및 농약사고에 대한 예방과 응급처치 요령을 홍보하고 있으나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관련 약품을 비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유일한 병원인 군위삼성병원에 대하여는 관련 약품을 상시 비치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현재 발생시에는 119나 보건소 앰블런스가 필히 출동하여 병원으로 후송 치료하고 있으며, 농약을 먹은 환자는 군위삼성병원에서 생리식염수로 위세척 등 응급처치 후 대구의 대형 병원으로 후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벌이나 독사 피해 및 농약사고 관련 의약품을 비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주민교육 및 홍보를 확대하고 피해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인성전염병이나 눈병 등 수해지역 방역대책 방안과 감기 등 환절기 군민보건 향상을 위한 대책은 세웠는지, 그리고 예방의약품 비축관리는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설사환자 신고 등 질병정보모니터를 3월부터 9월30일 현재까지 총 3,016회에 걸쳐 의료기관, 학교, 산업체 등에 매일 모니터링을 하였으며, 수해지역 방역대책 방안으로는 제14호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일부 주택이 침수됨에 따라 물이 빠진 즉시 침수지역 및 취약지역에 살균소독을 위주로 204개소에 차량용 분무기 및 연막기를 동원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개인 위생수칙 준수, 음용수와 날음식을 가급적 끓이거나 익혀서 섭취하도록 주민홍보를 강화하였고, 특히 침수지역 주민에게 피부질환 등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침수가 심한 가구 45명에 대해서는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감기 등 환절기 군민보건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9월22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방역소독 약품 비축분은 살균제 150ℓ, 살충제 110ℓ, 분재살충제 500ℓ, 그리고 비축의약품 파상풍 예방접종 외 48종을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기희의원님이 질문하신 보건소 구급차를 오지인 고로면에 1대 대기시키든지 아니면 의흥면에 대기시켜 인근 읍면에 긴급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게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내 구급차량은 군위소방파출소에 2대, 군위삼성병원 2대, 보건소 1대, 민방위용 구급차 1대로 총 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위소방서에서는 월 100회 정도 출동하여 환자를 이송하고 119차량이 출동할 수 없거나 부족시에는 군위삼성병원과 보건소 차량이 출동하여 환자수송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출동횟수는 많지 않는 실정입니다. 의흥면이나 고로면은 군위읍에서 다소 먼 거리에 있어 출동시간이 20～30분 더 소요됨에 따라 현재에는 의흥면, 산성면, 고로면 지역의 주민을 위해 의흥면에 소방차와 인력이 24시간 상시 대기,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초동 출동하여 구조활동과 제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군위소방파출소에 의하면 우리 군에서 매입한 의흥면 읍내리 408-1번지에 소방파출소 신축을 위한 건축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소방파출소가 완공되면 소방차 1대, 구급차 1대, 구급인력 1명을 더 배치할 계획에 있으므로 소방파출소 인력 및 장비가 증원이 될 때까지 더 많은 노력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보건지소 신축 및 이전계획과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각 면에 보건지소 7개소를 설치,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내 보건지소 건물은 대부분 10년이상 노후된 건물로써 면적이 협소하고 구조가 취약하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곤란할 뿐 아니라 주민이 이용하기 불편한 위치 등 보건지소 건물로써 역할을 다하지 못하므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신청하는 등 전 보건지소를 연차적으로 신축 또는 증·개축, 시설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해는 소보면 보건지소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3억9,372만원을 지원받아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올해도 의흥면 보건지소가 선정되어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 국고보조금이 교부되면 설계를 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중에서 현재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인력은 부족한 점이 없습니까?

앞으로 확대가 된다면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부족할 때는 딴 시군에서도 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봉사자를 활용해 보고 인력이 더 모자라면 저희들이 인사부서와 협의한 후 확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방문보건 사업만큼은 정말 농촌일수록 가장 필요한 사업이고 아무리 확대를 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사업 못지 않는 우선적인 사업으로써 확대를 하려고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은 명확히 잘 들었습니디마는 답변이 꼭 문제가 아니고 아무튼 군위군 전체의 주민들을 우리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써 보건소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내 식구와 같이 대해주는 그러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소장님은 교육시에나 어떤 업무시에라도 강조를 해서,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새로운 소장님을 맞이해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 특별한 효과가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승제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많은 예산지원으로 농자재 판매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한 경영분석을 하였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농업기술센터의 올해 기술개발 및 농가에 대한 보급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올해는 잦은 강우와 흐린 날씨로 인해서 흉작이 예상되는만큼 이에 따른 기술지도는 어떻게 하겠으며, 중요 병충해인 혹명나방 같은 벼 병충해는 사전에 예찰이 가능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일실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군비 1억원이 긴급 지원되고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농가소득 전망 분석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담당님들 우리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조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동감을 많이 합니다마는 제 나름으로서는 먼저 신문에 나고 했고, 개별적으로 몇 번 물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결과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군위읍 무성리에 기술보급종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땅을 사 놓고 있는데 과연 그쪽으로 고속도로가 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것을 확인을 해 봤는지, 또 거기에 따라 종합건물은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을 했느냐는 것을 동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오다가다 보고 합니다만 효령면 성리 실증시범포의 운영실태와 현황을 한번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부터라고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라고 꼭 문제가 아니고 현재 기술센터가 생긴 이후에 역시 중복 질문이 됩니다마는 우리 군위군민과 나아가서는 더 크게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는 한 가지라도 군위농업기술센터에서 특별한 작목을 개발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야만 떳떳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은 어떤 것이 있으며 위에 성리 실증시범포 운영 실태현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벼 묘포장에 대한 각종 비용을 별도로 좀 알고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문의원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문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과 센터에서 신규로 구입한 농기계와 농어민교육 실적과 소득작목 육성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희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모두가 수고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별 소득작목을 분석해 본 결과 가장 적합한 품목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기술보급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업인에 대한 전문인력 육성방안과 작목별 작부체계의 관내 표준진단표에 의한 농업기술지도 현황과 농약방제에 따른 방제시설물 지원현황, 농약으로부터 농민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안전 기술지도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유준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영농 전반기부터 많은 강우와 일조부족, 돌발해충 피해확산과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농가소득이 감소되고 있어 농업인들의 마음이 밝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인들에게 다시 한 번 꿈과 희망을 주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여 살기좋은 군위건설에 농업인들이 앞장설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지금부터 조승제의원님, 박석주의원님, 이옥문의원님, 이기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승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경영인 자체사업에 대한 경영분석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군위군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경영인 자체사업은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농자재를 공동구매,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농업경영인회 운영비로 사용하여 자립능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농자재 판매사업을 시작하여 4종복비 및 무기질비료 판매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4종복비는 다키비료 경북총판에서 9,800만원에 구입하여 시중가격 대비 10% 정도 싼 가격으로 과수, 채소, 시설오이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6,050만1천원 판매하였으며, 수익금은 392만9천원입니다. 유기질비료는 현재까지 공급량은 450농가에 47,028포로 포대당 1,850원에 구입하여 1,950원에 공급, 현재까지의 예상수익금은 470만2천원입니다. 농자재 판매사업 추진으로 연간 1,000만원 정도 수익을 확보하여 농업경영인회 운영경비로 사용하고자 하며 2003년도 연말결산 후 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새로운 농자재를 구입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올해 기술개발 및 농가보급현황과 흉작예상, 혹명나방 같은 벼 병충해 피해발생 등으로 인한 올해 농가소득 전망 분석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개발 및 농가보급 현황을 말씀드리면 식량작물 분야는 쌀겨 및 왕우렁이농법시범사업을 통하여 잡초약을 살포하지 않고 재배하는 친환경재배로 잡초방제와 질소비료를 절감하는 기술을 보급하였으며, 원예작물 분야는 국민소득향상으로 건강식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알맞은 기능성식품인 상황버섯의 재배기술 정립과 시범사업포장 운영으로 농업인의 산교육장 활용, 기존 느타리버섯 재배농가 다수확 생력재배, 여름재배, 지역 적응력 정립과 현장애로 농업기술 개발로는 과수분야에 지하수이용 초미립자 살수방법으로 조·중생종 사과착색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 농기계 분야에 온수·온풍겸용난방기를 이용한 연료절감 시설재배 기술개발, 축산분야에 약초부산물 및 자연산 미네랄 재료를 이용한 혼합 발효사료기술개발, 채소분야에 시설하우스 유공관 매설 염류제거 연작장해 및 토양 습도조절 기술개발, 습작분야에 느타리버섯 폐배지를 이용, 신령버섯 재배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찾아 농업인이 좀 더 손쉽게 농업에 이용할 수 있고, 생산비용이 절감되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작목을 많이 발굴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기상 중 문제가 되는 7, 8월의 평균 온도는 전년대비 3℃, 평년대비 1.2℃정도 낮았으며 벼농사 및 과수 등의 주 생육기인 6월 중순부터 9월말까지의 일조시간은 전년대비 136.1시간, 평년대비 157.8시간이 적었고, 강수량은 1,634㎖로 전년대비 257.6㎖, 평년대비 634.3㎖ 많았습니다. 금년도의 작황은 벼농사의 경우 잦은 강우, 비래해충, 태풍 등으로 불임률이 증가되어 수확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는 돌발해충인 혹명나방이 많이 발생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 방제령을 통하여 방제농약을 지원, 수확량 감소를 그나마 최소화 하였으며, 원예작물은 겨울철 저온과 생육기 잦은 강우, 개화기 늦서리 등 기상악화로 생육이 부진하였으며, 특히 과수, 노지채소는 일조부족과 고온다습한 기상의 연속으로 탄소대 질소율의 불균형 및 습해 피해가 커 생산량과 상품성이 떨어졌으며, 농업관측 정보센터의 10월호 과수, 채소 작황분석을 보면 전년대비 고추는 36%, 사과는 11%, 배는 2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후 지도방향은 식량작물은 재해대비 및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기술지도, 원예작물은 에너지 절감과 품질 고급화로 소비자 신뢰성을 확보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석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읍 무성리 기술보급종합센터의 장래 건립계획 및 추진현황과 효령면 성리 실증시범포의 운영실태와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기술 종합보급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청사의 건립계획 및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위읍 무성리 1072번지 일원의 8,895평중 2,000여평의 부지에 청사 600평, 농기계공작실 100평을 사업비 38억원으로 건립하기로 계획하여, 2003년 국비 5억5,000만원, 군비 5억5,000만원 등 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용역을 추진하던 중 민간투자 사업으로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는 여론이 있어 관계 민간투자회사 및 건설교통부에 문의한 바 군위읍 무성리 새기술실증시범포장을 통과하는 고속도로건설계획안이 건설교통부에 제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안의 가부가 결정된 후 농업기술센터이전 및 청사신축에 관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령면 성리 실증시범포 운영실태와 현황을 말씀드리면 효령면 성리 111번지 내 총 면적 3,969평에 전시포장 1,900평, 시설 920평, 기타 1,149평으로 조성되었으며 새기술실증시범포장에는 군위사과 명품화를 위한 사업인 키낮은사과 조성용 M-9대목을 2001년부터 3년간 57,940두를 생산, 신청농가에 유상으로 분양하였으며, 우량접수 확보를 위하여 신품종 및 농가선호도가 높은 사과 18품종 200주를 육성중이며, 농가에서 직접 보고 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벼 10품종, 참깨 33품종을 비교 전시하여 우량품종을 선발하여 농가에 보급코자 하며 농가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약초 5품종, 자생화 12품종, 기능성작물 3품종 등 20여종을 전시 재배하여 지역적응 시험중입니다. 또한 흑진주포도 확대 보급을 위한 묘목증식과 조기무핵과 재배로 상품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중이며 군위군의 환경미화를 위한 꽃묘를 연간 80,000본 생산 공급하고 도시근교형 엽체류 생산을 위한 신품종 부추를 재배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종을 선발코자 품종간 생육상황을 시험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민을 위한 작목개발과 성리 벼 묘포장의 각종 비용 집행 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에서 기능성 참깨 생산 적응시험, 흑진주포도 무핵과 생산시험, 유리온실 모래배지를 이용 친환경 농산물생산 실증시험, 지역 특산화를 위한 기능성 콩나물콩 재배시험, 건강식품용 검은콩, 된장 원료로 수요가 많은 다수성 신품종 메주콩 종자증식, 주요과수 묘목생산을 위한 우량품종 모수용 사과, 자두, 복숭아, 배 등 12종 105주 재배, 최근 건강식품으로 많은 수요가 요구되고 있는 기능성 고소득 작목인 헛개나무, 가시오가피, 음나무, 참가죽, 두릅 등을 실증시범포에서 육묘 번식하여 경작을 포기한 유휴지에 싼값으로 분양 관리케 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묘목을 구입 계획으로 있으며, 현장애로 농업기술 개발로는 과수분야에 지하수 이용 초미립자 살수방법으로 조생종 사과착색 증진을 위한 기술개발, 농기계분야에 온수·온풍 겸용 난방기를 이용한 연료절감 시설재배 기술개발, 축산분야에 약초부산물 및 자연산 미네랄 재료를 이용한 혼합사료 기술개발, 채소분야에 시설하우스 유공관 매설 염류제거 연작장애 및 토양 습도조절 기술개발, 특작분야에 느타리버섯 폐배지를 이용, 신령버섯 재배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찾아 농업인이 좀더 손쉽게 농업에 이용할 수 있고, 생산비용이 절감되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작목을 많이 발굴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성리 벼 묘포장은 면적 300평으로 품종비교 전시를 위하여 설경벼 외 아홉 가지 품종을 품종간 혼식을 막기 위해 손이앙으로 모내기를 하여 재배하였으며 각종 비용 집행내역은 비료대 1만5천원, 농약대 3만6,190원, 상토 및 기타 2만4,500원, 육묘 및 이앙, 관리임 16만8,350원으로 총 24만4,0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옥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과 센터에서 신규로 구입한 농기계와 농업인 교육실적과 소득작목 육성 추진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한 금년도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은 총 1,034대이며, 기종별로는 경운기 443대, 관리기 154대, 분무기 182대, 기타 255대 등이며 금년에 신규로 구입한 농기계는 땅속 작물수확기 1대, 마늘쪽 분리기 1대, 톱밥제조기 1대, 논두렁조성기 1대를 구입하여 교육 및 전시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은 새로운 농업기술정보 및 유통교육으로 전문 농업경영체를 육성하며 성공한 농업인 사례를 통하여 자조, 자립정신과 의식을 전환하고 농정, 도·군정과 현안과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읍면별 교육희망자 및 논농업직접지불제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2003년1월8일부터 2월18일까지 벼농사 재배기술, 친환경 농업실천, 원예작물 재배기술 등 분야별 핵심기술을 교육하였으며, 교육실적은 8개읍면 22개소 3,790명 계획에 3,97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주요 영농시기별로 실천과제 교육을 연중 실시함으로써 경쟁력 및 전문지식을 함양키 위한 대추, 황금배 등 2개 작목에 대하여 2회 237명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름철 농한기를 이용하여 마을별로 정자나무 및 휴식공간 등 영농현장을 직접 찾아 영농애로사항과 당면한 영농 실천사항들을 토의하며 좌담식 정보교환으로 영농기술지도 및 기술농업을 실천 도모코자 여름철 현장기술교육을 2003년7월1일부터 8월5일까지 40회 1,095명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소득작목 재배현황은 마늘, 양파, 고추 등 양념류가 6,374호에 1,042㏊, 오이, 토마토, 수박, 참외 등 시설채소 316호 122㏊, 사과, 배, 대추, 포도, 자두 등 과수 2,435호에 1,242㏊입니다. 작목별 중점 육성방향은 과수는 생산비절감과 품질고급화, 채소는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농업추진, 양념류는 안전성 및 기능성 증대에 두고 있으며,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과학영농추진을 위해 13회 2,239명에게 채소, 과수 등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소득작목의 지역특성화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시설채소는 생산비절감, 쾌적한 농작업 환경조성, 효소이용법 실현, 토양선충 친환경적 방제, 참외당도 향상을 위한 품질고급화 등 50호 12.6㏊, 마늘 고품질 생산비 절감으로 우량단구파종, 기계화 생력재배 등 22호 5.2㏊입니다. 성목사과원 수형개선과 위드스톱을 이용한 생력재배에 3농가 2.2㏊, 신품종 느타리버섯 지역적응시험과 기능성 상황버섯재배에 5농가 660평, 기호도가 높은 수출농산물 안전 생산을 위한 수출오이 냉기순환시설, 황금배 GA도포제처리 등 12호 12.3㏊, 과학영농계측기인 당도, PH, EC, 버섯재배지의 온·습도, CO₂측정기 등 9개 작목반에 38대를 공급, 첨단 과학영농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기희의원님이 질문하신 읍면별 소득작목을 분석해 본 결과 가장 적합한 품목과 이에 따른 기술보급 실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소득작목에 대하여 표준 소득분석을 한 결과 우리 군의 대표작목인 오이 촉성재배의 경우 10a당 소득은 1,149만3천원으로 타 작목에 비하여 높은 소득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설참외 349만1천원, 사과 199만5천원, 마늘 105만8천원, 양파 102만4천원, 느타리버섯 100평에 1,300만2천원입니다. 읍면별 알맞은 소득작목으로 현재까지의 상황은 군위읍 시설채소, 사과, 자두, 소보면 수박, 사과, 느타리버섯, 효령면 시설채소, 상추, 부추 등 도시근교 엽채류, 부계면 사과, 포도, 양파, 우보면 마늘, 양파, 지황, 의흥면 참외, 마늘, 양파, 대추, 시설포도, 산성면 시설채소, 황금배, 고로면 고랭지채소, 양파, 표고버섯, 고추 등이며 읍면별 소득작목의 특성화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실시한 새기술 보급실적은 시설채소 조기재배로 단경기 출하증대를 위한 에너지절감과 악성노동에서 탈피하고 쾌적한 농작업 환경조성으로 건강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하우스 재배환경 조절시범으로 부직포커텐, 무인방제시설 등 16농가 4㏊, 시설채소 연작시 가장 문제가 되는 토양선충의 친환경 방제, 시설채소 연작장해 시범으로 생물적 선충방제 등 9농가 2.2㏊, 소비자에게 인기있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추진을 위해 시설채소 친환경농업 시범으로 효소 발효기 공급 등 4농가 5대, 한지형 마늘의 명품화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마늘단구이용 우량종구생산, 마늘기계화 생력재배, 쪽분리기 수확기 등 21농가 5.2㏊, 참외 당도 향상 등 품질고급화를 위해 참외 꿀벌수정 재배시범 18호 5㏊, 사과성과원 하수형 정지전정으로 수관내부 환경개선, 초생재배로 군위사과 명품화를 위한 사과정지전정개선, 전동톱, 관수시설, 과수 다목적 피복 시범으로 위드스톱설치 2농가 2.2㏊, 여름재배용 느타리버섯 신품종 지역 적응력 검정과 기능성버섯 확대재배를 위해 신품종느타리 8동 480평, 상황버섯 재배시범 2동 180평, 군위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과채류 수출상품성 향상, 수출오이 냉기순환시설, 수출배 품질향상 시범으로 GA도포제처리 12.3㏊, 선도적인 첨단농업 실현과 군위농업 활성화를 위해 과학영농계측기 보급시범으로 당도, PH, EC 측정기, 버섯배재의 온·습도, CO₂측정기 등 8개 작목반에 38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에 대한 전문인력 육성방안과 작목별 작부체계의 관내 표준진단표에 의한 농업기술지도 현황과 농약방제에 따른 방제시설물 지원현황과 농약으로부터 농민과 소비자 모두를 위한 안전 기술지도 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별화된 농촌지도사업을 추진, 전문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 중점 육성해 나가며 농가별 기술·경영컨설팅을 실시해 기술·경영 수준에 따라 진단·처방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상담 및 교육하는 방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결성토록 유도,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도사업의 핵심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지역별로 특성화된 품목중심으로 연구모임을 결성, 품목별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일반 농업인에 대하여는 취약분야에 대해 경영컨설팅으로 문제점을 도출,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작목별 표준진단표에 의한 경영개선을 위하여 주소득작목인 사과, 오이, 마늘 등 12개 작목 60호에 대하여 표준진단결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파악, 선진된 기술을 품목별 연구모임을 통하여 인근 농가에 신속히 보급하고 있으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농가에 통보 또는 현지 방문지도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약으로부터 농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토록 지도하고, 작물별 적용 농약을 적정 농도로 적량 살포하고 약효가 다른 농약을 교호 살포함으로 약효증대 및 잔류량을 감소시키고 농약 안전사용 교육실적은 겨울철 새해 영농설계교육 8회, 여름철 현장농민교육 40회를 하였으며, 병해충방제 리후렛을 3종 6,000부를 제작하여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유준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군위농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제의원입니다. 농업경영인회 보조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불량자는 없습니까?

회원 개개인에 대한 신용불량자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신용불량자가 일부 있었는데 농신보를 통해서라든지 거의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라든지 별도로 저희들한테 통보 오거나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불량자가 되었을 때는 그 이상의 보조는 안 할 것 아닙니까, 못하지요?

지금 농업경영인 개개인에 대한 추후 보조는 경영인이라고 해서 보조는 없습니다. 처음에 후계자로 선정될 때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것 외에는 다른 개별 사업에 따른 보조나 융자는 받을 수 있어도 경영인이라는 조건으로 보조는 별도로 없습니다.

농업경영인이 아니라도 농업인이면 거의 다 해당이 될겁니다. 그랬을 때 불량자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해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불량자라 해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으면 생활에 관계가 없는데 그 이상의 불량이 걸렸을 때는 문제가 안되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보조사업을 저희들이 할 때는 순수 보조되는 부분이 있고, 융자가 되는 부분이 있고, 자부담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해당 농협으로 그 사람이 선정되었다고 하면 해당농협이나 축협으로 통보를 합 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신용불량자라고 통보가 오면 융자조치 같은 게 안되기 때문에 그 보조사업에서 집행을 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을때는 돈은 농협이나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보조를 받을 때...

순수 보조분은 국비가 되든, 군비가 되든 보조분은 저희들 기관을 통해서 직접 나가고 융자하는 부분은 농협이나 축협이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러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융자부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명나방, 올해 이런 경우는 물론 기술센터에서 사전에 많은 기술지도를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비 1억원을 지원할 때 시기를 좀 당겨서 방제를 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안 있었겠나 싶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혹명나방은 중국에서 기압골을 타고 우리나라에 옵니다. 올해는 유독 많이 왔습니다. 예년에는 한번 정도, 많으면 두 번 올때도 있고 그런데 금년에는 총 다섯 차례에 걸쳐서 왔습니다. 처음 우리 군위군에서 잡힌 것이 7월7일날 처음 잡혔습니다. 이때는 그게 날아오면 알을 낳고 새끼가 되고 하는데 1차, 2차 방제적기가 7월말에서 8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농민들이 보고 잎을 하얗게 갉아 먹으니까 거의 약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3차 방제적기가 9월초부터 9월12일까지 저희들이 판단합니다만 이때가 딱 걸리니까 1·2차 쳤는 사람은 방심하고 덜 치기도 하고 또 그때는 비가 자주오는 시기라서 비 때문에 못 치기도 하고 날짜가 지나가는데 9월5일경인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도저히 놔 두어서는 안되겠다'그래서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해서 예비비 1억원을 긴급방제비로 내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올해 1억원의 많은 투자를 했지만 수십억원 이상의 효과를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별농가로 따지면 조금 늦은 감이, 군 전체로 봤을 때는 늦은 감은 좀 있지만 거의 적기에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겠습니다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 했을때는 시기를 조금 당겨서 했으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의원입니다. 소장님 무성리 기술보급센터 부지 한 평을 얼마에 주고 샀지요?

8,895평에 총 5억3,800만원, 그정도 됩니다.

총 8,895평에, 그러면 평당 6만원씩 돌아갑니까?

예, 대충 6만원 미만입니다.

지금 저게 만약에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이 되었을 때를 예상하면 그 값이 나오겠습니까?

물론 부지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감정 단계에 있고 하지만 지금 개략적인 것은 그 가격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돈 벌었으면 다행입니다. 모자라면 나중에 물어 넣을렵니까, 돈벌이 했으니까 됐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추측을 해서 남는다고 하니 되었고, 그 다음에 각 읍면별 소득작목을 조사를 해서 그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 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지에 가서 종합적으로 했습니까, 앉아서 책상에서 했습니까?

이건 군위군 전체에...

다시 한번 불러 보십시오, 나중에 알겠지만 작목별 한번 참고하게요. 100평당이지요?

300평입니다.

300평당, 전부 단위가 300평당입니까?

시설참외는 349만1천원입니다. 이건 소득입니다. 소득이라는 개념은 전체 총 나오는 조수익에서 300평당 나오는 조수익에서...

순수익입니까?

아닙니다. 순수익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비료값, 종자값, 현금으로 나가는 돈을 제하고 나머지 자가 인건비는 안 제하고..

총 금액보다는 적습니다, 이게. 현금 들어간 것은 빼고니까.

현금 들어간다고 하는데 현금 들어가는 게 뭡니까?

비료, 농약 등여러 가지요, 비닐값 들어가고...

그걸 빼고 아무튼 참외 파는 돈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참외 값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참외 판 돈 다하면 이 돈 보다는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료값 뺀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안 뺀 거는 인건비...

인건비도 돈 주고 사는 것은 현금이 나가니까...

나가는 것으로 빼고...

자기 가족 것은 안 빼고.

그것만 한 금액이란 말이지요. 이건 순수익도 아니고...

보통 이 용어를 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냥 소득이다, 오이는?

오이는 겨울재배, 촉성재배라고 하는데 겨울재배는 물론 농가마다 차이는 있는데, 우리가 조사한 농가는 1,149만3천원입니다.

1,149만3천원이라고요? 그 다음에 계속 한 번 불러보세요.

사과는 199만5천원, 마늘은 105만8천원, 양파는 102만4천원, 느타리버섯은 100평에 1,300만원, 느타리는 100평입니다.

이건 100평에?

예, 느타리만.

100평에 1,300만원, 또?

소득을 불러 드린 것은 이상입니다.

아까 불러 준 것 이게 다입니까?

예.

예, 따지자면 할말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고, 간담회때 묻든지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