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문권입니다. 의령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향토 인재를 발굴 육성 지원함으로써 의령인으로서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우수학생 유치와 장학기금 설치·운용으로 내고장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며 적립기금은 군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도록 했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장학기금의 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0인이내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용토록 했고, 장학생의 자격은 고교·대학 입학성적 또는 재학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특정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우수한 자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학교의 현장에서 지역 교육발전 및 인재 양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장학생 선발, 격려금의 지급대상자 결정,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연도 운용기금의 지출한도를 감안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기금의 운용 등이 관계법령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 제2003-106호 2003년 6월 19일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향토 인재를 발굴 육성 지원함으로써 의령인으로서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우수학생 유치와 장학기금 설치·운용으로 내고장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장학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해 선발된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 장학기금이라 함은 장학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모든 기금을 말한다. - 적립기금이라 함은 기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 운용기금이라 함은 장학기금중 적립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장학금 지급에 직접 사용될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2장 장학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3조(명칭) 장학기금의 명칭은 제4조(장학기금의 설치) 장학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계좌를 각각 설치한다. 제5조(장학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자치단체 출연금 - 기타 수입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기금의 이자 수입금 - 기타 수입금 ③ 의령군수(이하 제6조(장학기금의 관리) 장학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기금의 용도) 장학기금은 다음의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 우수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 인재양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격려금(이하 - 기타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장학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 기금운용관 : 기획감사실장 - 기금출납원 : 기획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은 장학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장학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기금의 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에 포함되어야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운용계획서 가. 장학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나.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다. 장학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장학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결산보고서 가.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나.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장학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령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3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장학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장학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 - 장학금의 지급범위 및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 격려금의 지급 대상자 및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장학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라. 기타 장학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결산보고서 가.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나.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장학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령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3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장학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장학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장학생의 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 - 장학금의 지급범위 및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 격려금의 지급 대상자 및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장학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능 등 특정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우수한 자 제18조(장학금의 종류) 장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특별장학금 : 졸업할 때까지의 학비 전액을 지급 - 우수장학금 : 1년간의 학비를 지급 - 일반장학금 : 입학금 및 1분기(대학생의 경우 1반기)의 학비를 지급 제19조(추천) 선발 대상자는 위원장이 공고한 기한내에 해당 읍면장 및 학교장, 관내 기관·단체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제20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지급을 정지한다. - 퇴학, 정학 처분을 받았거나 자퇴, 휴학한 때 - 학업성적 불량, 특기자 탈락 등 선발의 기초가 된 중요한 사실이 변경, 소멸된 때 ② 선발된 장학생을 추천한 자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격려금) 관내소재 학교의 현장에서 지역 교육발전 및 인재양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선발 등) 장학생 선발, 격려금의 지급대상자 결정, 지급시기, 지급정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연도 운용기금의 지출한도를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령군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3일 접수 되어 10월 14일날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 등)규정에 근거하여 학교살리기 시책을 지원하고 우수학생 유치는 물론 향토인재발굴 육성으로 내고장 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향토장학기금 설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2003년 10월 13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서 장학기금의 설치방법과 기금조성 재원과 관리, 기금사용용도, 운용계획과 결산, 회계공무원 지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장학금의 종류, 장학생 선발과 지급시기, 교육발전 공헌자에 대한 격려금 지급 등을 명시하였으며, 내용중 주요사항인 장학기금 운용계획과 결산, 장학생 선발인원 및 장학금액 결정, 장학기금조성 목표액, 격려금 지급 등은 별도 의령군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 결정하도록 한 것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취하고 있는 별도의 심의위원회 구성없이 시·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시장군수가 확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군은 따로 위원회를 둔 것은 향토교육 발전과 인재양성에 민간주도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외 입법 사전절차인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군민의견은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사 의결을 거치고 타 자치단체 관련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입법절차상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며 타 법령과 상치되는 부분도 없으며 달리 자구수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우리군 지역발전과 우수인재 지원을 위해 우선해서 제정되어야 할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천, 산청, 함양, 창녕 등 도내 10개 시군에서 유사조례를 설치 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에는 보다 신중하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삼석입니다. 의령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시상주기가 연1회로 규정되어 있으나 군민대상 추천인원이 해마다 감소하고 추천인원이 적음으로 인해 부문별 추천대상자가 없거나 추천된 경우에도 심의 과정에서 제외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시상주기를 3년 주기로 조정하여 부문별 추천인원의 확대를 도모하고 보다 경쟁력있는 추천자를 시상함으로써 군민대상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시상부문을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와 의병제전행사가 동시에 개최되므로 시상시기를 의병제전행사 시에서 의병제전 및 군민의 날 행사 시로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의병제전 행사시 연 1회 시상하던 것을 의병제전 및 군민의 날 행사시 3년마다 1회 시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시상부문중 '농업인상 또는 근로상'을 '산업경제상'으로 하고 시상대상을 부문별 1인에서 사업체를 추가하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 제2003-78호 2003년 5월 15일날 공고하여 의견제출은 1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의견제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민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령군민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3조 제1항 제2호중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상주기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05년도 군민대상 시상부터 적용하며 2004년도에는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령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3일 접수가 되어 10월 14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령군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군민대상 수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993년 3월 19일 조례 제1253호로 제정 공포 되었으며, 현행조례 운영상의 시상시기와 대상자추천 선정 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보완 운영코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서 현행 수상분야는 효행상, 농업인상 또는 근로상, 사회봉사상, 문화예술상 또는 체육상 등 4개 분야를 선발 시상함을 원칙으로 정하였고, 별도 각계각층 민간인들로 구성된 군민대상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사 운영하고 있으며 연 1회 의병제전행사 시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93년이후 현재까지 각 분야별 수상현황을 보면 11년동안 효행상이 7회, 농민상이 8회, 사회봉사상이 8회, 문화예술상 2회 등으로서 전 분야에 걸쳐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상한 연도는 95년도 단 한번뿐이며 2000년도와 2003년도는 아예 수상자 선정조차 하지 못한 사례도 있음을 볼 때 금번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심사위원 전체회의시 거론된 의견과 입법예고를 통하여 접수된 의견 등 불합리한 부분내용을 검토 반영하였는데 주요 개정내용은 매년 같은 인물의 중복추천과 공적내용 미흡 등으로 인한 선발대상자 추천의 어려움이 있어 3년마다 1회 시상할 수 있도록 시상시기를 조정하고 그외 사전 행정절차에 의한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사항으로서 입법체계 잘못이나 달리 자구수정이 필요하지 않아 원안가결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2년도에 수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2003년도에는 수상자가 있었는데 심사위원들이 현장까지는 안가고 5, 6명이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아십니까?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군민대상 심사는 순수한 군민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추천하는 것이 되어서 사실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심사위원들이 나가도 현장까지는 안가고...... 이 일은 부림면에 이모씨의 자인데 지난번에 농업인상인가 수차 인터넷이나 부군수님도 만나고 해도 안되는데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청하는 사람도 위원님들이 안주는데.

심사위원은 거의 읍면별로 1명씩 구성되어 있고 군내 여러군데 되어 있는데 군민대상의 질을 높인다고 할까 종합적으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선정이 안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000년도 2003년도 아예 없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신청이 있었는데 심사 과정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아들이 몇번이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자치행정과장에게도 갔는데 그 일은 알고 있습니까? 아는데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상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급부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상을 주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 있어서 군민들이 축하와 격려를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받을 분이 상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가 조금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사위원회에는 지역마다 현지 실사가 있죠? 실사 나온 사람이 추천을 받은 사람을 선정하기 위해서 현지를 쭉 둘러보고 심사를 하는데 그 이전에 지역안에 예를 들어 의령읍 같으면 의령읍 안에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회라든지.

심사위원은 대체적으로 면별로 한사람씩 선정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 각 부문별로 신청역할을 자체적으로 조를 짜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궁류면에 신청을 하면 궁류면 사람들이 드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안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실사를 나오는데 보니까 추천을 그 지역에 위원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고 담당자는 아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올렸는데 그래서 저도 군민대상조례를 찾아보니까 그 부분이 명시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해연도 수상 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해는 심사기준에서 제외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더라도 3년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지역안에 조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에는 이 조례가 원안가결 해야 맞다고 하는데도 더 수상자에 대한 것을 선정을 해서 형평성을 기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후보자가 되면 개인 감정에 의해서 반대급부가 있거든요. 물론 그 사람의 행적을 보면 후보자는 되지만 개인의 감정이 있다보니까 군민들한테 갈등의 요소가 있던데 사전 조율이 될 수 있는 면장을 기점으로 해서 소위원회처럼 사전 심의를 해서 추천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매년 추천하다 보니까 추천되어 와서 만약에 탈락이 되면 개인에 대한 명예도 있고 또 같은 것이 반복적으로 되고 그렇게 되면 상에 대한 가치도 낮아지고 그래서 3년 주기로 하면 설사 신청을 매번 하더라도 3년에 한번 신청이 되니까 중간에 다른 공적도 쓸 수 있고 해서 3년으로 하는데 군민대상 심의위원의 전체적인 의견도 그렇습니다.

심사위원들도 자기 파트가 아니면 잘 모르더라고요. 직접 만나도 보았는데 그런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민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에 대한 가치성을 높이도록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심사위원님들을 이번에는 조금 젊은 분들과 여자분들을 넣든지 했으면 합니다.

고려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받는 사람에 한해서는 상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군민대상을 주는 것을 조례로 제정해놓고 보니까 매년 3년마다 .....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2대 의회때 심사위원으로 한번 참여를 해보았는데 문화·예술·체육 분야는 그 부문에 대해서 뚜렷하게 판단이 서지만 외형상으로 보아도 공적서나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판단을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애매한 것이 사회봉사상이나 효행상 이것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손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심사위원들간에 의견차이가 자기 지역에 인간관계가 물론 인지상정인데 그런 고리가 배제가 잘 안됩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근면성실한데 농업인상을 근면성실하다고 농업인상을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농업인상은 산업경제상으로 확대를 시켰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었을 때 군민들의 공감이 가야 될 것인데 그 지역 농민들한테 얼만큼 농업발전에 기여했느냐 이런 것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봉사상도 심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 여유가 있어서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행사에 몇백만원 희사했다고 해서...... 오늘 저녁거리가 없어도 내일 아침거리를 가지고 이웃사람한테 저녁을 같이 굶을지언정 아침거리를 같이 나누어 먹는 진짜 봉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고 잘 대접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개정하는 것 하고는 다르지만 이런 것을 다루면서 실무자인 과장님이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개정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질의보다는 제 생각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심사위원 구성은 면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심사위원 구성은 조례상으로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내 덕망이 있는 분과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분에 대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은 '당신이 받아야 된다.' 그래도 본인이 사양을 해야 되는데 요사이는 본인이 홍보를 하러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그런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해서 상을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은 참 모양새가 안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소신있는 심사위원을 선정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상이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의 경우는 행정자치부상도 있고 도지사상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군민대상이라고 하면 군민 전체가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주는 것이 군민대상인데 나름대로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거쳐서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정된 사람은 군민으로부터 칭송받는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군민대상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군민의 칭송대상이 될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군민대상입니다. 산업경제상이라고 하면 농업인도 들 수가 있고 기업인도 들 수가 있고 해서 폭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농업인상은 어떤 사람이고 근로자는 어떤 공직에 있어야 되고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군민대상은 전체적으로 계수화된 것이 아니고 의령군민 전체에서 상을 주자는 뜻이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단위 분야별로 공이 많으면 다른 부서에서도 하기 때문에 ......

사업체는 실질적으로 개인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기관이나 법인이나 단체나 여러 가지...... 대체적으로 이 안을 잡을 때는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의령군에 공을 많이 세웠을 경우에는 ......

그런데 군민대상을 주는데 상장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기준을 정하면 운용의 폭이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삼석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2003년 7월 1일자 국가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이 월 30만원 인상됨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무직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별표 1의 전문의와 일반의 및 별표 2의 전임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각각 30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의료업무등 수당인상안에 대하여 경상남도 총무 12500-11088 2003년 6월 19일자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령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병지 전문의 월 1,091,000원이하, 일반의 월 1,010,000원이하 〔별표 2〕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근무연수 5년이상 가급 전문의가 되겠습니다. 월 1,312,000원이하, 나급 월 973,000원이하 4년이상 가급 월 1,306,000원이하, 나급 967,000원이하, 3년이상 가급 월 1,300,000원이하, 나급 961,000원이하, 2년이상 가급 1,295,000원이하, 나급 월 956,000원이하, 2년미만 가급 월 1,289,000원이하, 나급 월 950,000원이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우리군의 경우는 보건소장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13일 접수되어 10월 14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국가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이 월 30만원 인상지급 됨에 따라 공무원 수당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난 6월 19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의료업무수당을 30만원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 자율 인상 시행토록 승인됨으로서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19일 경남도로부터 수당 인상안이 통보되어 왔음에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안건이 제출되었고 인상 시행시기가 지침상에는 2002년 7월 1일부로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안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어 수당 지급 시행시기에는 다소의 입장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내일부 자치단체 고성·합천군의 경우는 수당 인상기준 상한액 30만원보다 낮추어서 책정한 경우도 있으나 우리군은 개정안과 같이 인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외 행정절차법에 의한 입법예고는 생략이 가능하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서 입법절차 요건은 준수하였고 달리 자구수정 등도 필요치 않아 원안가결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7월 1일부로 시행되도록 되었는데 4개월이나 조례를 늦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통과가 된다면 7, 8, 9, 10월 4개월이 되는데 사실 넘어오고 부터 절차를 갖추어야 했는데 상당히 늦었고 우리 과실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승인도 안되었는데 지급을 해주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가능한한 빨리 의회에 상정하도록 해주십시오. 4개월이나 늦게 지급해줄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지금 된다고 해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안된다 아닙니까?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도지사가 자치단체별로 자율인상을 하라고 해서 입법예고 절차도 안해도 됩니까?

입법예고는 의령군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훈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들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 해서 입법예고를 안했습니다.

입법예고를 생략을 했다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하자면 틀림없이 행정 공무원의 입장이었으면 8월달쯤 안건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 당시에 즉각 올려서 해야지 앞으로도 모든 것이 의회에 들어오는 문서는 거의 3개월 4개월 임박하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통보면 임박해서 들어오고 결국 사정을 해서 그냥 처리해서 넘어가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중앙에서 문서가 내려오고 한달이나 늦어도 40일이내 안 들어오면 의회에서 영구적으로 위원들간에 분쟁이 생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급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그 기준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의는 대체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시험에 합격하면 일반의이고 전문의는 인턴과정 2년 더 받고 레지던트 과정이 2년쯤 되고 그다음 전문의 과정이 3년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쳐야 그 분야에서 전문의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임금에서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의 경우는 예우가 높고 일반의의 경우는 낮습니다. 인상안은 30만원으로 같은데 기존 금액이 전문의와 일반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별지는 비슷하죠?

의사 의료업무수당에 보면 전문의는 109만 1,000원이고 일반의는 101만원이니까 81,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 보건소장은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중에서 일반의에 해당이 됩니다.

30만원 기준이 되어 있어도 10만원 인상할 수도 있고 20만원 인상할 수도 있고 자체 조정이 됩니까?

대체적으로 국가공무원에 준해서 지방공무원은 따라가기 때문에.

합천은 얼마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과 합천 같은 경우는 당초 조례 제정할 때 기준액을 우리는 71만 1,000원 했는데 거기는 70만원 해서 이번에 30만원 합해서 100만원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이번에 적게 책정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적게 책정한 것입니다.

합천보다 더 못사는데 보건소장한테 더 많이 줍니까?

그 당시에 모르겠습니다. 제정 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수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0만원을 주도록 못박혀있어서 뺄 수도 없네요.

의령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운영규정(대통령령 제15903호 1998년 10월 1일자입니다.) 및 제2의 건국운동지원단규정(총리훈령 제386호 1997년 7월 5일)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15일 설치한 의려군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의령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 제2003-125호로 2003년 7월 14일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령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령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13일 접수가 되어 10월 14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5903호 1998년 10월 11일,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총리훈령 제386호 1997년 7월 5일, 제2의 건국운동지원단 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으로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한 제2의 건국에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8년 12월 15일 설치한 바 있는 의령군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코자 상위법규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사전절차인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쳤으나 의견제출이 없었으며 달리 자구수정이 필요하지 않은 폐지조례로서 원안가결 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월 23일자 중앙에 폐지공고가 떨어졌네요. 혹시 그 이후에 의령군에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약 4개월정도 됩니다.

이것은 입법예고를 거쳐서 절차는 다 갖추었는데 의회에 조금 늦게. 사실상 중앙에서부터 규정이 폐지되고나서 활동을 사실상 안했습니다.

지난 122회 임시회 때는 행정에서 하나도 조례 상정 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123회에 16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전부다 업무를 미루어 놓았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122회 임시회 때는 할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획실하고 사실상 협의를 거쳐서 의회에 넘어오고 나면 15일이내인가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볼 때 미루어 놓았다가 한꺼번에 하면 지겨워서라도 빨리 해줍니다. 혹시나 그런 것을 계속 답습을 해서 하면 엄청난 문제가 안생기겠나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아무리 늦어도 한달 두달되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태풍 매미 때문이라고 인정은 합니다만 이렇게 늦추어서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