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형 의원 발언

환경수도과장 이인규입니다. 의령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쓰레기 규격봉투의 판매비용으로 징수하고 있으나 1994년 11월 14일 조례의 제정 당시부터 책정되어 있는 쓰레기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이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종합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하여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불부합되는 조문을 정비하며,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전자제품 등 대형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비용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여 배출기준을 간소화함으로써 군민의 편의도모 및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의 정비가 안 제2조 및 제6조, 쓰레기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을 현실화하여 조정함이 안 제10조 제1항 별표 1, 대형폐기물 등의 품목 및 수수료 부과기준을 “14개 품명 25개 품목”에서 “42개 품명 83개 품목”으로 세분하여 확대 조정함이 안 제10조 제2항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폐기품관리법 제13조 제3항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심의는 의령군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를 2003년 3월 13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2003-166호로 홍보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령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가목, 나목 및 제6조 제1항 제1호중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를 각각 “시행규칙 제8조”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 쓰레기 규격봉투 공급·판매가격입니다. 3ℓ는 공급가격 46원에 판매수수료 4원해서 판매가격은 50원이 되겠습니다. 5ℓ는 73원에 판매수수료 7원을 더해서 판매가격은 80원입니다. 10ℓ는 147원에 판매수수료 13원을 더해서 160원이 판매가격입니다. 20ℓ는 275원 공급가격에 판매수수료 25원해서 300원에 판매됩니다. 50ℓ는 687원에 판매수수료 63원해서 750원에 판매됩니다. 100ℓ는 1,375원에 판매수수료 125원해서 판매가격은 1,500원이 되겠습니다. 판매수수료는 봉투판매가격 곱하기 9%가 되겠습니다. [별표 2]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처리비의 부과기준입니다. 냉장고는 500리터 이상은 8,000원, 300리터 이상에서 500리터 미만은 6,000원, 300리터 미만은 4,000원입니다. 텔레비전은 30인치 이상은 5,000원, 20인치 이상에서 30인치 미만은 4,000원, 20인치 미만은 3,000원입니다. 세탁기는 용량 10Kg 이상은 5,000원, 7Kg 이상 10Kg 미만은 4,000원, 7Kg 미만은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에어컨은 264평방미터형 이상은 8,000원, 66평방미터형 이상에서 264평방미터 미만은 5,000원, 66평방미터형 미만은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스오븐레인지는 높이 1미터 이상은 4,000원, 높이 1미터 미만은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스레인지와 전기밥솥 모든 규격은 2,000원이 되겠습니다. 탈수기와 비디오 모든 규격이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모든 규격은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장롱은 폭 120센티미터 이상은 15,000원, 폭 120센티미터 미만은 10,000원이 되겠습니다. 서랍장은 5단 이상은 4,000원, 4단 이하는 2,000원이 되겠습니다. 화장대는 모든 규격이 3,000원, 장식장도 모든 규격이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응접셋트는 장의자 5,000원, 탁자가 3,000원, 의자가 2,000원이 되겠습니다. 책상은 양수가 5,000원, 양수는 서랍이 양쪽으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편수는 4,000원, 침대는 2인용 매트리스 제외가 10,000원, 2인용 매트리스는 7,000원, 1인용 매트리스 제외는 7,000원, 1인용 매트리스는 5,000원이 되겠습니다. 캐비넷은 대형이 5,000원, 소형이 4,000원이 되겠으며, 파일 캐비넷은 4단 이상이 3,000원, 3단 이하가 2,000원이 되겠습니다. 피아노는 그랜드는 15,000원, 어프라이드는 10,000원이며, 올겐은 모든 규격이 4,000원이 되겠습니다. 쌀통과 재봉틀은 모든 규격이 3,000원,자전거와 정수기는 모든 규격이 3,000원, 선풍기는 모든 규격이 2,000원이 되겠습니다. 컴퓨터는 모니터가 3,000원, 본체가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간판은 10평방미터 초과시는 1평방미터 초과마다 가산금이 1,000원이며, 5평방미터이상에서 10평방미터이하는 10,000원, 3.5평방미터 이상에서 5평방미터 미만은 5,000원, 1평방미터 이상에서 3.5평방미터 미만은 3,000원, 1평방미터 미만은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식탁의자는 모든 규격이 2,000원이며, 책장은 대형이 5,000원, 소형이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씽크대는 벽장은 240센티미터 초과시는 30센티미터 초과마다 간산금 1,000원이며, 240센티미터 이하는 5,000원이 되겠으며, 밑장은 240센티미터 초과시는 30센티미터 초과마다 가산금이 1,000원이며, 240센티미터 이하는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분리배출시는 벽장 1개당 2,000원, 밑장 1개당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오락기는 모든 규격이 5,000원, 석유난로는 대형이 4,000원, 소형은 2,000원이 되겠습니다. 팬히터는 모든 규격이 4,000원, 전축은 모든 규격이 5,000원, 청소기는 모든 규격이 2,000원, 가습기와 시계는 모든 규격이 2,000원, 다리미와 카세트는 모든 규격이 1,000원, 팩스기기는 모든 규격이 4,000원, 유모차는 모든 규격이 2,000원, 문짝은 대형이 5,000원, 소형이 2,000원이며, 문갑은 모든 규격이 3,0000원이 되겠습니다. 옥상저수조는 2,000리터 초과시는 200리터 초과마다 가산금 1,000원, 2,000리터 이하는 10,000원이며, 나무묶음은 50킬로그램 초과시는 10킬로그램 초과마다 가산금이 500원, 50킬로그램 이하는 2,500원이 되겠습니다. 이불류는 모든 규격 1장당 3,000원이며, 1장 추가시 2,000원이며,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 등은 마대 60Kg 기준으로 2,000원이며, 열거되지 않은 대형 생활폐기물은 열거된 품목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인국입니다. 의령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4년 11월 4일 조례 제1295호로 제정된 조례로서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입니다. 환경부령 제127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제8조의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본 조례의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운용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의 인상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과 운반,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쓰레기 규격 봉투의 판매비용으로 징수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조례의 제정 당시부터 책정되어 있는 쓰레기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이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종합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하여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자 판매수수료 및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의 판매가격과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본 조례 제10조에서 가격산정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 점진적으로 현실화 할 것을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격인상에 대한 법적 위임근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번 쓰레기 규격봉투의 판매가격 인상은 판매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자립율의 목표치를 25%에서 35%로 인상하고, 환경부지침에 의거 판매수수료를 현행 7%에서 9%로 인상함에 따른 것으로서, 주민부담을 분석할 경우 일반주민의 이용이 가장 많은 용량인 20ℓ기준 현행 23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되며, 월 평균 4인가족 기준 200ℓ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연간비용 27,600원에서 인상시 연간비용 36,000원으로 연간 8,400원, 월평균 700원의 주민부담이 증가되어 가계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남도내 타시군과의 인상율을 비교 분석하면 타시군의 경우 환경부지침에 의거 현실화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평균 50%이상의 자립목표치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군은 주민부담을 경감코자 그동안 가격인상을 자제해 왔으며, 그 결과 이번에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경남도내 20개 시군중 19번째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며, 특히 가장 가격이 낮은 양산시와는 1.9%의 차이밖에 없어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는 없어 이번 인상조치는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수거와 운반, 처리비의 부과기준 확대조정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폐기물의 수거와 운반, 처리비의 부과기준이 되는 품목과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여 민원의 발생은 물론 업무처리에 많은 애로가 있어 이번에 현실성있게 품목의 확대 및 세분화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과기준의 설정은 부과대상과의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부과기준이 계량화 되어 있어 업무처리의 혼선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부 부과대상의 경우 단지 대형과 소형으로만 구분되어 담당 공무원의 업무추진시 기준설정에 어려움이 있음은 물론 향후 민원발생의 소지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명확한 기준설정이나 규격 통일화 등 보완적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절차준수 및 수정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과 관련 행정절차는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 중 그 외 달리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쓰레기 봉투를 연간 몇매나 제작을 하며, 실제 판매되는 것은 얼마이며, 우리군에서 군민이 실제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만 할 수 있는 매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제작하는 것은 총 5ℓ에서 100ℓ까지 28만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양을 보면 5ℓ가 199매, 총 판매량은 31만 4,359매를 판매를 했습니다. 리터별로 보면 제일 판매가 많이 되는 것이 20ℓ로 9만 7,823매 정도 판매했고, 100ℓ가 2만 9,000매, 50ℓ가 약 8만 4,000매 정도를 판매를 했습니다.

실제 쓰레기 종량제 이후에 봉투가 판매되어 분리수거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농촌에서 일반적으로 봉투외에 조금 있습니다만, 환경정비 차원에서 봉투에 안넣은 것도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의령읍이나 면소재지 수준이 높은 지역외에는 쓰레기 봉투가 너무 비싸다고 해서 쓰레기 종량제 처리비용까지 합해있는줄 모르고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도 타시군보다 봉투제작 비용이 낮다고 하고, 인상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홍보가 안되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담당과와 읍면 이장회의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안건을 보니까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2장을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이 빠진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은 3장을 했고, 뒤에 있는 것은 신구조문을 대비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뒤에 있는 개정안을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도 말씀을 했는데 단지 대형과 소형으로만 구분해 놓으니까 뒤에 어떤 폐기물이 왔을 때 사람마다 다르게 구분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민원이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대형과 소형을 구분할 때 캐비넷같은 것도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대형으로 하고, 또 조금 작은 것은 소형으로 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했고, 이것을 시행해 보고 문제가 발생되면 다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책장 등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애매해서 대형과 소형으로 규격을 정했습니다.

보면 양수와 편수해서 대형과 소형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인들에게 돈을 많이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없는데 담당공무원이 일하기가 더 어려울 것인데 어떤 기준을 정해 놓으면 민원인들에게 설명하기가 쉬운데 대형과 소형으로만 규정하면 민원이 발생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일 처리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규격화 하기가 어렵습니다. 캐비넷이나 책장 등을 규격화한다는 것이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에게 신고전화가 오면 돈을 받고 우리가 표식을 해서 저희가 싣고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례면을 봐도 침대나 책상이나 쇼파나 갖다 놓았는데 누가 갖다놨는지 모르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원칙은 쓰레기를 투기한 사람을 찾아서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허다한데 인력도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홍보를 해서 어느 지역에 쓰레기를 실러 가니까 내놓으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양심이 없는 사람은 밤에 갖다 놓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다수가 몰래 갖다 놓은 물건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수해 쓰레기 처리비가 3억 3,676만원이 국비지원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총 처리가 되어야 할 것이 7,340톤인데 그중에서 자체처리가 6,840톤에 2억 6,676만원 정도를 요구해 놓고 있는데 위탁처리가 500톤에 7,0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것이 영달이 되면 자체처리는 대의 쓰레기장에 갖다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과 정곡 농공단지, 부림 농공단지, 봉수면 옛 봉수초등학교 자리에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체처리 하지 못한 500톤은 위탁처리 업체에서 위탁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7,340톤의 쓰레기는 연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태풍에 대의에 침수가 일부 되었는데 시가지에 보면 몸채는 침수가 안되었고, 행랑채는 전세를 줬는데 변소가 재래식 화장실인데 몸채가 화장실이 안되었다고 분뇨수거를 안된 사례가 있는데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분뇨수거를 하면서 몸채 아니라고 수거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받고 장사하는 사람이 몸채 아니라고

빠진 부분은 처리를 해 주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해피해의 애환을 같이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버큠카를 구입을 해서 보유하고 있으니까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곳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말씀만 하시면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의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및 행정자치부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 정책에 부응하고 지방상수도의 요금체계 개선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별표 2호 업종별 요율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수도 요금 평균 26.7% 인상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8조이며, 관련심의는 의령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2003년 3월 13일날 거쳤으며,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제2003-140호로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호] 업종요율표 가정용이 되겠습니다. 10톤까지는 360원, 11톤부터 20톤은 420원, 21톤에서 30톤은 480원, 31톤에서 40톤은 580원, 41톤에서 50톤은 600원, 51톤이상은 62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은 20톤은 480원, 21톤에서 50톤은 620원, 51톤에서 100톤은 650원, 101톤에서 300톤은 770원, 301톤 이상은 85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용은 30톤까지는 660원, 31톤에서 50톤은 770원, 51톤에서 100톤은 900원, 101톤 이상은 1,020원이 되겠습니다. 욕탕용은 200톤은 510원, 201톤에서 500톤은 750원, 501톤에서 1,000톤은 850원, 1,001톤 이상은 1,050원이 되겠습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인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지방상수도 요금 현실화 정책에 의거 요금체계의 개선과 수도요금의 가격인상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법적인 근거로서는 상위법률인 수도법 제8조에 의거 수도사업의 비용을 요금재원으로 충당하도록 요금체계의 계획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2006년까지 요금현실화를 추진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요건은 충족됩니다. 아울러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선행 행정절차인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와 공고를 거쳐 절차상 요건도 구비하여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요금인상율의 적정성과 주민부담 관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상수도 요금을 적용받는 지역은 현재 의령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인 의령읍과 가례면 일원, 부림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인 부림면 지역으로서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적용받게 됩니다. 상수도 요금의 평균 인상율은 26.7%로서 이는 총사용량을 전체 요금액으로 나눈 총괄 톤당 요금기준이며, 현재 수돗물의 톤당 생산원가는 770.7원으로서 현재 판매단가인 402원보다 훨씬 높은 상태이며, 이번 인상으로 톤당 판매단가는 509원으로 상승되어 현실화율이 65%를 유지하게 됩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에 대한 의존도 및 사용량, 요금 상승률은 다음 표와 같으며업종별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정용의 주민부담을 분석할 경우 평균 가구당 월 사용량을 20톤으로 가정했을 때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이 현행은 6,000원에서 인상시 7,800원으로 1,800원이며, 연간 21,600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여 인상에 따른 주민부담은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최소 인상율인 26.7%를 규정한 현행안을 채택하였습니다. 특히 업종별 인상율에서 영업용을 20%로 적용한 것은 향후 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규정하기 위해 양 업종간의 격차완화를 위한 조치로 문제는 없습니다. 요금 인상율에 대한 타 자치단체를 비교분석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경남도내 타군과의 인상율을 비교 분석하면 가정용의 경우 도내 평균 요금율의 70%정도에 불과하며, 최저요금으로서 타군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어 이번 인상조치는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과 관련 행정절차는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그 외 달리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지금 톤당 가격이 770.7원인데 가정용에서 톤당가격이 360원인데 생산원가에 미달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상되는 부분이 280원에서 360원으로 90원이 인상되는데 이것이 의령과 가례, 부림이 적용되는데 사실상 상수도 요금도 영업용은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쓰는데로 하고 있습니다.

물의 질입니다. 제가 상수도 관계를 물에 대해서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앞으로 전문기술직을 거기에 둘 수 없습니까?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충원이 되면 배치를 하겠습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술직을 두어 수질을 항상 검사를 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실천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탕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았고, 또 목욕탕에서는 상수도 보다는 자체 지표수나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의령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및 행정자치부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 정책에 부응하고 하수도 요금 체계 개선으로 경영 합리화에 기여코자 하며, 현행 의령군하수도사용조례의 불합리한 조항 및 용어를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하는 것을 하수도 배출량과 지하수 사용량은 별도의 하수배출량으로 본다로 개정하는 것이 안 제14조입니다. 별표 1호 업종별 요율표 개정으로 하수도 요금이 평균 19.6%가 인상되고, 별표 2호 업종구분표 개정으로 현재 6개 업종에서 욕탕 1종과 욕탕 2종을 욕탕용으로 통합하고 산업용을 폐지하여 4개 업종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하수도법 제21조이며, 관련심의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2003년 3월 13일 거쳤으며,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제2003-141호로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중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을 “지하수 사용량은 별도의”로 한다. 별표 1호 및 별표 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호]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가정용은 10톤까지는 70원, 11톤에서 20톤은 90원, 21톤에서 30톤은 110원, 31톤에서 40톤은 130원, 41톤에서 50톤은 160원, 51톤 이상은 19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은 20톤까지는 110원, 21톤에서 50톤은 140원, 101톤에서 300톤은 210원, 301톤 이상은 23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용은 30톤까지는 130원, 31톤에서 50톤은 170원, 51톤에서 100톤은 220원, 101톤 이상은 250원이 되겠습니다. 욕탕용은 200톤까지는 150원, 201톤에서 500톤은 210원, 501톤에서 1,000톤은 230원, 1,001톤 이상은 260원이 되겠습니다. [별표 2호] 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표가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가사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단, 공용급수전에 대하여는 기본요율 적용. 10평방미터 미만의 소규모 가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업무용은 관공서, 병영, 학교, 사설소화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 종교단체, 방송국, 신문사, 정당, 사회단체, 금융기관,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용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 식품위생업, 공중위생관리법상의 공중위생업,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유통산업발전법상의 대규모 점포, 예식장, 사설학원, 사진관, 금은방, 양조업, 주조업, 자동차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 또는 관광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소가 되겠습니다. 욕탕용은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목욕장업이 되겠습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군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2000년 2월 17일 조례 제1464호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배출량의 산정기준 조정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 제14조는 하수배출량의 산정기준에 대한 규정으로서 현행 하수배출량은 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사용량을 합산한 것을 통합하여 요금을 고지하고 있음에 따라 각 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율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사용량을 각각 별도의 하수배출량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조례운영상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도 요금 인상율의 적정성과 주민부담 관계입니다. 하수도 요금의 인상과 관련한 상위법령의 근거규정은 하수도법과 전술한 수도요금에 대한 인상규정과 동일하여 문제는 없습니다. 하수도 요금의 평균 인상율은 19.6%로서 이는 총 사용량을 전체 요금액으로 나눈 총괄 톤당 요금기준이며, 현행 기본요금제의 불합리성을 개선코자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누진요금제를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인상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현행 18%에서 21.3%로 소폭 상승했으며, 업종별 요금 인상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용의 주민부담을 분석할 경우 평균 가구당 월 배출량을 20톤으로 가정했을 때 인상에 따른 추가부담은 기본요금제의 폐지에 따라 200원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동일 사용량에 대해 타업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인상율을 4.3%로 조정함에 따른 결과로서 최초 업종별 요율산정시 누진체계의 차등적용에 따른 문제로 판단됩니다. 업종별 구분 및 조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는 현실과 괴리되고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많은 바 업종별 구분을 본 조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수도 업종 구분과 일원화하기 위해 통합 및 세부구분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과 관련 행정절차는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 중 그 외 달리 수정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