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돈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지원해 주시는 김충옥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재지 변경사항으로는 고성동사무소 청사로서 종전 고성2가 112-346번지에 소재하는 동 청사는 협소하여 문화복지공간 구성 및 환경이 열악하여 이용 주민들이 불편함에 따라 대민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문화복지공간 확충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고성3가 6-270번지에 부지216평, 건축면적 연 750㎡, 227평으로 서 지상3층 규모의 주민자치센터형 동사무소로 2003년10월8일 준공하여 신 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되어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사실 본 위원은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 동네는 50년을 한쪽 모퉁이에 있었고, 고성동은 이번에 중심지로 옮겼는데 저희 동네 가슴 아픕니다. 저희 동네도 앞으로 할 때 참고적으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고성동사무소가 이전하면서 헬스장의 집기 같은 것을 입찰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동사무소 내에서 하면 입찰해서 돈 얼마 받겠습니까? 살 때는 고가품입니다.

비품 말입니까?

헬스장의 매트, 운동기계, 러닝머신 등 여러 가지 품목이 나와있습니다.

매각한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예, 입찰공고에 나와 있었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곳에서는 쓸 수 없는 것입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동에서 동 자치위원이라든가 동장님이 아마 그것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에는 헬스장이 없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은 주민자치센터가 없습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있는데 헬스장 설치장소는 없습니다. 동에서 헬스기구를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동으로 알아서 보내주는 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입찰을 해 봐야 얼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필요한 동에 보내줄 수도 있는 것인데,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하시는 내용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새로 이사가는 고성동사무소는 스포츠댄스라든가 가요교실을 하는 장소는 있는데 이전 동사무소처럼 헬스장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센터가 24개 동에 있는데 헬스 기계가 필요한 동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구청과 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한 동을 찾아서 보내 주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십시오.

동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 같은데 내용을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체력단련실이 그 때 운영이 잘 되었습니까?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너무 좁아서 활용하기가 좀 어려웠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듣는 얘기고, 만약에 예를 들어 공매를 한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저희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이고, 동사무소에 동장이 마음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예, 못하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기구는 있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이것을 매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를 처음에 설계할 때 헬스장이 잘 되고 있었던 것 같으면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동에 원인을 규명하고 여기에 따라서 사실 복현1동도 그렇고 산격2동도 헬스기구가 부족하니까 각 동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관리전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스포츠댄스는 여자들만 이용합니다. 건강증진센터는 남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 구의 예산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래도 설계할 때는 기존하고 있던 것은 계속 운영해서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계획해서 설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북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구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방세정분야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구가 지난 10월17일 대구시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사례발표 연찬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내무위원회 김충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태풍매미피해자구세감면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태풍매미피해자구세감면동의안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제9조2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태풍매미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함으로써 작으나마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태풍으로 인한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세제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태풍매미로 인하여 첫째 사망 또는 실종한 자가 보유하던 재산에 대하여, 둘째 건축물 또는 농지가 유실, 매몰되는 경우 피해건축물의 부속 토지 또는 그 피해농지에 대하여 2003년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셋째 부상자가 보유하는 재산 및 건축물 또는 농지가 침수된 경우에는 피해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농지에 대한 2003년도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또한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면허세에 대해서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수시분 면허세를 면제하고 사업소가 유실, 매몰, 전파, 반파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소에 대한 2003년10월부터 12월 신고 납부분까지의 종업원할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동의안의 적용일은 태풍피해발생일인 2003년9월12일로 소급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태풍피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조속한 복구를 위하여 작으나마 세제상으로 지원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에 법령규정이 있지요?

예.

법령규정에 의해서 태풍매미피해자구세감면동의안에 보면 세목별 감면내역이 있는데 그러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해서 그냥 보상해 주면 안 됩니까? 별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풍수해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방세가 감면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상에 의해서 우리 구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보상차원이 아니라 천재지변인 경우에 구민들에게 구세를 감면함으로써 세제상으로 도움을 주자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하게 지방세법상 규정에 의해서 구세를 감면하자는 것입니다.

제 말은 태풍매미에 대해서 구세감면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구세감면법을 만들어 놓으면 사고가 일어난 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피해가 일어날 때마다 동의를 얻어서 해야되면 피해자들 속이 너무 타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소유자와 세입자의 관계에서 인터넷에도 올라와 있고 논란이 많은데 피해소유자의 세입자, 건축물소유자의 세입자는 미등록 신고가 된 사람에게는 실질적으로 살고는 있지만 전입미등록 된 사람이 피해를 봤을 때 소유자가 미등록 되어 있다고 보상금이 세입자와 원만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첫째 말씀하신 풍수해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피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구의회 의결 없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세제상으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세법에 의해서 구세를 감면하는 것은 구 세입이고 의회의 하나의 자율권이기 때문에 자치권 보장차원에서 구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 제도가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풍수해 재해방지법은 원천적으로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현재상태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세입자와 소유자관계 이것은 우리 지방세법상으로는 소유자와 세입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의 납세의무자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세입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와서 피해를 입은 것은 보상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소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자만 가려내서 지방세를 감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유자의 현재 사항 조사를 해서 세입자가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 한해서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집은 거기에 살고 있지만 지방세를 내고 있는 사람 같으면 피해를 보고 있는 세입자가,

세입자가 들어와서 직접 피해를 입었으면 피해액은 별도로 보상이 될 것이고 세법상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입니다.

혹시 빠진 사람은 없습니까? 그것을 잘 살펴서 나중에 억울하게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셔야 그나마 그 사람들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것 아닙니까? 누락되어서 빠지고 나면 나중에 말썽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세심하게 살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참고적으로 침산2동 같은 경우에 는 세입자가 이불공장을 한다고 하는데 7천만원어치 물자를 다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피해보상금이 나옵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피해액에 대한 보상금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억울한 점이 없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골자가 지방세법 9조2의 내용을 이렇게 규정하는 것입니까?

9조2의 내용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지방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라는 법적 근거이고, 여기에 나온 내용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세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행자부의 표준동의안에 따라서 동의안을 만들어서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 북구에는 물적 피해만 있고 인적피해는 없다는 말입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 또는 부상자가 없는데 산재법 신체장애 7급 이상이면 어느 정도 장애인지 알고 계십니까?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사망자가 부상자가 없기 때문에 검토를 못해봤고, 사망자나 부상자가 생기면 산재법에 의해서 등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7급은 산재법상 연금대상입니다. 사지 중에 하나를 상실한 정도의 장애에 대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태풍매미피해자구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