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 번째, 구리시도시계획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2.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윤인용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무직렬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인상금액 3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하여 결정토록 인상조치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갑지에 근무중인 전문의 - 전문의는 저희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 의료업무 수당 금액을 현재 월 60만 9,000원 이하에서 월 90만 9,000원 이하로 또 일반의는 - 일반의는 갈매보건지소장이 되겠습니다 - 월 51만 8,000원 이하에서 월 81만 8,000원 이하로 인상하고 전임 전문직 공무원 - 이것은 관리의사가 되겠습니다 - 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당초 수당액에 30만원씩을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구리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감면 대상을 종전에는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과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으로 하였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확대 적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아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전임 전문직 공무원이 관리의사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리시의 경우 별표 2에서 표현한대로 해당자는 누구이며 그 다음에 가급과 나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임 전문직 공무원은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관리의사 한 분이 있습니다. 그 한 분이고 가급과 나급은 거기 별표에 붙여드린 게 있을텐데... 7페이지에 보시면 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인상안에서 일반직의사 이렇게 해 놓고 거기 보면 갑지가 특별시, 광역시·도 및 시·구, 을지가 병지를 제외한 군, 병지는 다음에 59군 그래서 병지와 을지를 빼고 전부 갑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갑지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지 이런 것을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 가급과 나급을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별표 2에.

그 관리의사 중에도 계약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일반직으로 채용한 게 아니고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 것은 나급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현재 고엽제 환자라고 하면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 중에 환자로 판명된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고엽제 환자 수가 얼마나 되며 또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참전을 했던 그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가지고 고엽게 환자라고 병원을 다니는 분들.

그것은 지금 56명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은 자동차세 한 1,000만원 정도가 지금 감면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6명이라고 답변하신 내용이 고엽제 장애등급 판정...

받은 분입니다.

자입니까?

예.

받지 못하고 고엽제 환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것은 판정을 받지 않은 분은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의료업무수당을 인상 조정하는 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김영현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영현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대로 김경선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경선 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시도시계획조례안(구리시장제출) 맨위로

건설도시국장 이경은입니다. 구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하게 된 도시계획조례는 도시지역에 적용되던 도시계획법과 비도시계획 도시지역에 적용되던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 통합됨으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우리 시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정하여 21세기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성장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전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지난 2000년 7월 1일 개정 시행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는 내용 중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거의 변동 없이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종전의 조례에 다르게 제정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 및 호수밀도 기준에 있어서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15호 이상이었으나 2002년 12월 26일자 시행령의 개정으로 10호 이상으로 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는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 용도지역별, 행위내용별 일정규모 이상에 대하여 종전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종전 12층 이하에서 법령에서 정한 최고 높이인 15층 이하로 상향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6조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을 50%에서 40%로 하향조정하였고 안 제61조에서는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있어서 기 개발지 주거지역의 고밀화로 인한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 저해 요소를 장기적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각각 20 내지 30%씩 하향조정하였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8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2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70%로 하향 규정하였습니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서 하향조정되었으므로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당초 700%에서 500%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6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행령 112조의 규정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당초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와 같이 제시된 의견은 주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나 이는 앞의 조례 제정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기 개발지의 고밀화를 방지하여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세부적으로 미치는 세부적인 검토는 한 바가 없습니다. 한 자료가 없습니다.

도라든가 상급기관에서 자꾸 지시를 하거나 강요를 해서 이것을 고치게 되는 것입니까?

강요나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시가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관계로 타 시·군에 비해서 다소 용적률이 높은 관계로 인해서 전문가들 의견이 너무 용적률이 높다는 의견은 객관적인 루트를 통해서 들은 바 지적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만 지시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비교인지 저랑 한 번 산출해 보실래요? 그 사람들은 재산권이 10여년 이상...

예, 맞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입니다. 의장님!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예.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구리시도시계획조례와 관련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 취지나 또 이 법률에 수반한 조례를 통해서 도시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를 취한다는 이러한 대의에는 어떤 시민, 어떤 의원,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예측 가능하고 또한 그러한 준비가 될 수 있는 안정성을 취해야 되는데 이 도시계획조례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제정이유에도 보시다시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4일날 제정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간에 이와 같은 법률에 의거해서 도시가 관리되고 하는 조례들이 충분히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이러한 법률 취지에 의해서 사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어떤 노력을 한 것들이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법령이 개정되면 개정되는 것에 따르는 법령 입법예고라든지 또는 공포라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물론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이해당사자에게 다 통보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작위로 그런 구체적인 직접적인 개별적인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법 절차에 따르는 일반적인 홍보는 충분히 이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법령이나 조례가 입법예고 되고 그 취지가 일반 시민들에게 속속들이 알려지는 것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본 조례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에서 집행부에서 상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미리부터 나름대로의 방침이라든가 또는 도시관리계획 이런 것들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이와 같은 사항은 일반 시민 하나하나의 홍보의 문제가 아니고 해당 조례와 관련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특정 시민들, 특정 주민들의 일입니다. 더군다나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건축 분야의 아주 전문가인 시공사라든가 건축사라든가 이러한 분야의 전문적인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오늘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까지 이 조례의 입법예고가 되기 전까지 기존의 도시계획조례에 의거해서 사업 시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간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나름대로의 방침을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홍보된 게 아니죠. 오히려 그 동안 시에서 나름대로의 방침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전혀 관계되는 관계자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지금 어느날 갑자기 특정 시점을 잡아서 지금 이와 같이 규제를 어찌보면 강화해서 실제로 사업 시행하시는 분들에게 거의 사업을 못 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막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이게 재개발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습니다만 시행시기, 또는 건축의 연도, 제반 여러 가지 요인에 맞아야 개발이 될 겁니다. 또 종전의 법에 의해서 그런 개발여지가 충분히 요건 충족이 되는데는 또 많은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미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개발요건이 되는데도 지금 아직까지 개발 못하고 있는 데는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비용 투자라든지 그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된다면 아마 적극적인 개발이 추진 돼 왔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이런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꼭 비단 이 도시계획법 뿐만이 아닌 건축법이라든지 또는 학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제약요인들 때문에 개발을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런 도시계획을 하면서 우선 주민에게 알려야 될 내용을 미리 고지를 안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거나 물론 그런 부분이 다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행정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 개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런 쾌적한 도시를 가꾸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세히 주민에게 알려서 이해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무슨 개발이 되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지적하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 하면 지금 주요골자 다항에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층수를 12층에서 15층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안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종별 세분화와 관련해서 지난 6월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5월달에 임시회 때 종별 세분화에 관해서 의회 의견을 받아가셨습니다. 이 의견을 제시할 때까지도 종별 층수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조례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의회에 조차 설명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종별 세분화와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고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의원님들이 2종은 12층까지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4개월만에 도시계획조례가 2종에서 층수는 12층에서 15층으로 이렇게 조정되는 것으로 왔습니다. 이게 일상적으로 입법기관의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정말 무신경해서입니까? 당시에 저희 의회에 설명할 때도 2종 주거지역에 대해서 층수를 15층으로 하겠다라든가 이런 방침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게 종별 세분화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종별을 세분화 하면서 종 세분에 따르는 향후 미래의 도시가 어떻게 변경이 될 것이냐 이것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도시별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종별 세분화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저희 구리시가 용적률이 너무 높다, 높기 때문에 종별 세분화 이후에 현행 용적률 대로 그대로 가면 도시가 너무 조잡해 진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종이 구분이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되어서 또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절차를 통한다면 상위부서의 승인 절차가 또 필수 요건이고 그런 정황으로 볼 때에 저희가 이런 것이 미리 저희가 예측을 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거나 이러한 사항이 아니고 이런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결국 핵심은 뭐였냐 하면 결국 주민들이 시민들이 더욱 더 이 도시계획조례와 관련해서 많은 불만을 가지는 것 중의 하나가 예측 가능치 않았다는 점 그래서 이미 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이와 같은 규정이 바뀜으로 인해서 아주 중대한 재산권의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 대한 불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요, 제61조와 관련해서 아까 선배의원님들의 질문 과정에서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쭉 정리해 보면 실제로 이와 같은 용적률을 하향조정해서 적용하더라도 지금 도시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용적률을 하향조정 하더라도 또는 만약에 실제로 이것을 하향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리시의 특성상 지금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지구의 특성상 실제 기존의 용적률을 다 찾아먹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예.

구태여 용적률 낮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 도시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용적률을 적용하더라도 우리 구리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그 용적률조차 찾아먹지 못할 정도라고 집행부에서 파악을 한다면 뭐하러 구태여 이와 같은 하향조정하는 조례안을 상정하셨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다수의 기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개발이 됐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토지 여건상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00%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어차피 저희가 향후에 도시 이런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상급관서의 승인 절차를 통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기도 평균치로 조절을 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선배의원님들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첫 번째 논지 중의 하나가 아까 실제로 용적률을 현행대로 해도 찾아먹지 못하는 곳이 많다, 좋습니다. 일부 지역에 많다, 또 하나가 답변의 근거가 뭐였냐 하면 경기도의 평균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시에서 용적률을 상향조정 해서 높이 규정하더라도 이후에 개발 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 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전부 잘려져 올 가능성이 많다, 경기도 평균치 보다 상향돼 있을 경우에,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왜 조례를 만듭니까, 국장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돼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쫙 규제하고 일사불란하게 적용하면 되는데 왜 해당 시·군 자치단체마다 조례를 만듭니까? 그것은 이 법률이 전국적 단위에서의 취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반해서 각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신축성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구리시의 경우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있지 않고 시가화 되어 있는 지역의 지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이 문제가 아니고 층고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적률을 낮춰주기 위해서 더군다나 2종 주거지역의 층고를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수택1동이나 2동 구릉지 지역에 있는 재개발 지역의 경우 정말 주거환경의 문제는 동간 거리라든가 녹지대의 문제 이전에 조망권이라든가 또는 사생활 침해라든가 자체적인 지형상의 높이 차에서 오는 층고의 문제가 오히려 더 심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지형적 특성이라든가 주거환경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 시에 맞는 조례를 나름대로 제정하라는 게 입법취지일텐데 경기도 평균치라는 개념을 들어서 다른 시·군의 퍼센트와 같이 가야 된다, 이야말로 전혀 우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권봉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가 지역 특성을 가지는 부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리시는 가장 면적이 적으면서 도시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오히려 그런 밀집된 도시지역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의 관계가 건폐율이 적고 용적률이 많음으로써 이렇게 층고가 높아지는 이런 것은 아파트를 짓는다면 동간 거리, 동간 간격이 넓어질 수 있는 이런 특성이 있겠고요, 또 지상이 넓음으로써 여러 가지 조경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망이라든지 기존의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주차난들이 극심한 부분을 또 해소할 수 있는 방편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일부 개발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제약요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볼 때에 아까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가 지금 개발하는 부분들이 저희 용적률을 주어진 것을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토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장래 지향적으로 본다면 건폐율을 낮추면서 층고를 위로 올리면 저희가 어차피 기존의 아파트들이 상당히 건물이 높습니다. 20층 이상 이런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2종에서 15층으로 이렇게 해도 스카이라인에는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보고요, 층고만의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비추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결국 좋은 취지 그리고 도시의 장기계획으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동의한다라는 전제 하에 다만 주민들의 예측 가능한 행정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아까 김용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해당 조항의 적용 시점을 일정부분 유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법 기술상이나 또는 집행부에서 동 도시계획조례를 집행하는 과정에 특단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관계법령을 검토를 자세히 안 해 봤기 때문에 단서조항에 시행 시기를 늦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예, 됐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상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상운 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를 짚어주셨는데요, 국장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사고가 구리시 발전을 위해서 좋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 용적률이 적고 그러면 주거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권봉수 의원도 지적했지만 구리시는 정말 지역 특성상 굉장히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전체가 그린벨트의 조그만 면적 안에서 20만이라는 인구가 사는데 저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우선 지금 재개발해야 되겠고 주택조합을 해서 재개발해야 되겠고 할 그 지역이 구리시가 탄생한 지역이에요. 옛날에 시가 될 때에 그 분들이 살던 그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토평지구라든지 교문2동 지구라든지 인창지구는 사실은 허허벌판 논이었었는데 국가에서 땅 장사하느라고 수용해서 시민들의 땅 수용해서 거기다 정말 넓게 지어서 지금 그쪽이 주거환경이 좋죠. 그러면 구리시가 탄생해서 구리시를 여태까지 지킨 분들의 주거환경은 지금 그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지난번 6월 30일까지 종별 지정을 할 때 지역조합과 재개발지역으로 해서 들어왔던 게 16건 이었는데 거기에서 사업승인 난 2건만 3종으로 되고 다 1종, 2종으로 내려버렸어요. 아마 이분들이 지금 우선은 이분들이 제일 관심이 클 겁니다. 14군데의 조합을 구성을 해서 재개발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한 거의 여기 건축심의까지 다 마쳤던 분들이 사업승인만 안 되고 건축심의까지 다 마쳤던 분들이 지금 그게 도로 2종이 되고 1종이 돼 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해 주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지금 이상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대한 재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되느냐...

혜택이 된다든지 불이익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재건축 계획을 그림을 그리다 보면...

. 저도 건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데 그러면 이 16군데 중에서 2개가 사업승인 나고 14군데가 조합을 구성했고 건축심의까지 마쳤던 분들이 이게 도로 2종이 돼서 지구단위계획을 했는데 이분들이 왜 사업승인을 못 받은 이유를 아세요?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6월 30일까지 시기가 촉박해서 그랬죠?

그것은 뭐...

왜 그러냐 하면 6월 30일까지 종별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사업승인 안 내 줬어요. 6월 30일까지 종별 지정이 돼야 되니까 접수한 것이 그대로 있다, 그것이 14건이 그대로 2종으로 내려가고 1종으로 다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행정공무원들의 태만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종별 지정을 2003년 7월 1일까지 시행하라고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게 언제냐 하면 2000년 7월 1일이에요.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구리시를 위해서 일한다는 본 의원도 2002년 9월달에 알았어요. 그것도 왜 알았느냐 하면 차기년도 예산을 올리면서 종별 지정에 대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알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좀전에 권봉수 의원께서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시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에게 분명히 2003년 6월 30일까지 종별 지정이 된다는 것을 누구 한사람 홍보 했습니까? 이 책임 누가 질 겁니까? 그래놓고 그해 9월달에 알아서 우리 의원들이 난리를 치고 서둘러서 주택조합이 구성됐던 게 14건이에요. 그것도 건축심의 다 마치고 한 것도 사업승인이 안 떨어져서 사업승인을 왜 안 해 줬느냐, 건축과에서 사업승인 안 해 주는 것은 6월 30일까지 종별 지정이 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사업승인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2종으로 내려가고 1종으로 도로 내려갔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것을 꼭 부득이 지금 용적률을 낮춰야 되겠다라는 국장님의 항변은 우리 정말 시민을 위하고 우리 같이 국장님이나 나나 구리시를 위하는 것이 누구냐 하면 구리시민을 위하는 거고 이게 국가의 발전이겠죠. 또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게 사실 저희가 우리 의원들이 그냥 그대로 해서 하면 돼요. 되나 적어도 집행부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고가 이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자꾸 이것을 가지고 안 되겠다, 그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 항변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 좀 지실 수 있어요?

글쎄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저희가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업승인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종별 구분 때문에 안 해 준 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아니죠. 아닌데 지역주택조합을 만들어서 만든 분들이 시일이 짧아서 2002년 9월달에 알아서 서두르다 보니까 2003년 6월 30일까지 사업승인을 못 받았어요. 이게 2000년 7월 1일 공포됐을 때 구리시민에게 알렸다면 나라도 알았다면 분명히 구리시의 재개발 건은 다 했다고 나는 봅니다. 내가 나서서 해도 충분히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공직자가 태만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 줘야죠. 지금 위에 방청객 계시는 분들이 이 분들이 거의 아마 조합을 구성했던 지역조합을 구성했던 14군데의 분들이 오셨을 것 같아요. 저 분들은 좀 전에 김용호 의원께서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까지 도달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이에요.

글쎄요, 그 말씀을 물론 이게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재개발을 하십시오 하고 적극적으로 권고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요건은 아니고요...

하라는 게 아니고 적어도 시민을 대표해서 일하는 시의원들한테는 가르쳐줘야 할 것 아닙니까? 대통령령이 2000년 7월 1일날 영이 내려와서 2003년 6월 30일까지 주거지역이 종별 지정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줬어야죠. 사실 시민들이 어떻게 다 아십니까? 그리고 시민한테 어떻게 가르쳐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았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대처하십시오” 또 저같은 제가 출신은 시의원입니다마는 저를 뽑아신 분이 수택1동이에요. 구리시가 탄생한 지역이에요. 거기 뭐 국장님 잘 아시지만 잘 아시죠. 그 민원 못해 난리가 나고 들어왔었죠. 거기 죄다 2종으로 올린 것 하나 없이 다 1종으로 내려갔죠? 이런 부분을 그것을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야말로 주민들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집행부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또 한 가지 시의원들 원망하죠. “그 시의원이 뭘하느냐 말이야. 주민을 대표해서 일하면서 이러한 것 하나 모르고 뭐했느냐” 이럴 때 저희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이것을 시기가 안 돼서 사업승인 안 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책임없는 답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비단 저희 시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경기도 시·군 전체가 03년 6월 30일자를 기준으로 전부 종별 구분 작업을 시행하고 있고 지금도 진행중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경기도에서 똑같이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자꾸 답답한데요, 여럿이 공동으로 잘못하면 잘못한 게 아니고 혼자 잘못해야 잘못한 겁니까? 이것 질의·답변이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경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고 지금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권봉수 의원님 또 이상운 의원님 또 김용호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2000년 7월달에 법률 개정이 되면서 종 세분화를 금년 6월말일까지 하라는 내용이 있었지만 그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숨겼는지 사실 금년 봄에 야단법석 떨었잖아요, 공무원들이. 6월말까지 이것을 갖다가 꼭 종 세분화 확정되니까 이 안에 확정되니까 이것을 갖다가 입법예고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의결해 달라고. 그 동안에 이것을 사전에 2000년 7월 1일 확정됐을 그 동안에 정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다면 오늘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방청객들이 여기 오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 개정이라는 것이 법 개정 절차에 의해서 예고되고 공포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행 과정에서의 이것이 꼭 재개발을 했을 때만이 주민에게 득이라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

. 건설도시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본 의원이 바로 인창동 지역만 해도 재개발을 꼭 해야만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또 실제 재개발을 갖다가 하고 싶어서 조합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조합승인 받기까지 과정이 상당한 시일도 걸리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 7월달에 법이 개정됐을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만 했으면 이렇게 조합승인 받고 또 조합승인을 받은 곳에 한해서만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3종으로 입안을 해서 올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조합승인 받은 데는 3종 지역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그렇다면 사실 이게 그 동안 확정해 가지고 내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동안에 선거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혹시 이런 것이 밖에 다 퍼져가지고 선거에 악영향을 줄까봐 그 동안에 쉬쉬했던 것 아닙니까, 지난 2년간?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법을 개정할 때에는 그런 법정 절차가 있는 것으로 개정이 된 거고요, 그런 법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방법도 있을테고 또 거기에 따르는 폐단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만 그런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보편 타당성 있는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건설도시국장님 이것 보십시오. 타 시·군 예를 들지 말고 지금 우리 구리시 공직자가 구리시에 맞는 행정을 펼쳐야죠. 아까 답변 내용 중 어떤 답변을 했느냐 하면 2000년 7월 1일 법이 확정이 됐지만 행정의 한계가 있다는 답변을 했고 또 개개인에 알릴 의무가 있지 않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업자나 토지주나 이런 사람들한테 개개인에게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반상회보를 통해 가지고 이런 법이 개정됐다고 하는 그 정도는 서비스 할 최소한의 책임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도 없다가 금년 봄에 떠들썩하게 야단법석이 나고 지역 주민들이 시장실을 점거하고 데모하고 소리를 지르고 말이야, “우리도 3종으로 해 달라. 왜 2종으로 하냐”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지난 봄에. 그것을 2000년도 7월 이후에 곧바로 시민들에게 알렸으면 오늘날 같이 이와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입장에서?

글쎄요, 저에게 꼭 그런 저는 일반적으로 재개발이라고 그러면 지역별로 여건이 다 다르고 건축물의 용도나 이런 것도 다르고 경제성이 나온다면 또 적극적으로 개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한결같이 공무집행을 제시기에 안 하고 홍보를 안 해서 지금 시민들이 피해 본 이런데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될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더 하겠는데요, 이것이 시의원들 작으나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물론 선거에 영향이 안 미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선거라는 것 때문에 선거가 아니었으면 아마 공무원들이 2000년 7월 1일 이후 곧바로 아마 홍보를 했을 겁니다. 선거라는 것 때문에 악영향을 줄까봐 그 동안에 2년간 서랍속에다 그냥 책상 속에다 서류 그낭 집어넣고 선거 끝나고 나니까 금년 봄에 서둘러서 이것 빨리 시행해야 되지 않는다고 확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아, 물론 전혀라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고 또 여러 의견들을 개진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 의회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 중에 또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 주신 여러 시민들이 계신데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입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도시는 도시별 특성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용호 의원님 답변 중에 또 권봉수 의원님 답변 중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또 단순히 타 시·군과 형평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경기도 평균치에 맞추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이렇게 상정했다, 제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세부적 검토를 하지 않았다 이런 답변하신 것은 참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실무자들은 상당히 고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정말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 이런 답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입법을 할 때는 향후 발생되는 도시에 미치는 영향 또 시민의 재산권 등 직접적으로 미치는 그런 영향, 그 다음에 재건축 선후 시기에 따라가지고 이루어지는 형성평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제반여건을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것을 해 주셨어야죠.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고 했는데 전문가를 아까 지칭을 어디를 하셨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아까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답변 중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입법예고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전문가는 아까 전문가 얘기를 한 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문가들이니까요, 도시계획위원들이 그 분을 지칭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분들이 우리 구리시의 여러 가지 제반적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 분들이 현장을 답사를 했고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 시에 나와서 직접 현지답사 하고 내용을 전부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한 예를 들면 우리 동구동 같은 경우 11동 지역, 수택2동 같은 지역, 수택1동 항상 침수지역 이런데를 가 보면 그런데를 어떤식으로든 재건축을 하든 재개발을 해야 되든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얘기하는 그 부분은 뭐냐? 전체적인 그냥 구도만 생각하는 거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지금 재건축을 하거나 하면 주민 자기 부담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생활환경에서 자기들 부담을 지고서 재건축을 한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 상태로 놔 둬야 되느냐 아니면 저 상태를 어떻게든지 개선해야 되느냐, 그러면 개선해 주려면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그 분들이 정확히 아느냐 이 얘기죠. 결국은 판단은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시장이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실무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아니면 타 시·군과 비교해서 단순히 경기도 평균치 이런 답변은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답변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요하십니까?

,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도시계획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도시 고밀화로 인한 도로·수도·하수도·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을 감안 도시기반시설 - 특히 학교·도로입니다 - 확충이 지난하고, 친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백년대계를 고려한다면 친환경적 쾌적한 도시개발을 유도 내지 도모하여 장기적 안목의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해 내야 하는 우리 시 도시계획 실무자들의 고충은 이해합니다. 또한 적극적 도시관리 업무 자세에 격려를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과거 도시계획법 변경 과정에 종 세분 등 충분한 주민 이해 과정이 없었고 또한 이해 주민에게 홍보 내지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건축 추진 과정 이행시기에 따라서 형평성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구리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 준 시민 모두가 상위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리시도시계획조례안 제6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1항3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 180% 이하를 200% 이하로, 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220% 이하를 250% 이하로, 5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270% 이하를 280% 이하로 구리시도시계획조례안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대로 최고병 의원님께서 수정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 의원님의 수정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도시계획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도시계획조례안은 최고병 의원님의 수정의결 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만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