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순 의원 발언

서동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부의장님, 양보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선배 의원님! 언제나 격려와 용기를 주시는 동료 의원님! 항상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존경받는 김진선 도지사님, 한장수 교육감님! 도정질문에 있어 지구를 아무리 가꾸고 아름답게 꾸며놔도 기둥과 대들보가 부실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둥과 대들보가 정책이라고 한다면 정책이 건강해야만 꾸준한 발전과 번영이 있다고 봅니다. 이 점을 중심으로 한 작은 소견으로 발언하고 토론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농촌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며 안전벨트입니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물류대란으로 경제가 어렵게 전개되어 나라 안팎이 술렁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연구하여 만들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 줄 알았는데 유통의 물류가 생산못지 않게 중요하고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농기계의 큰 부담, 농산물 개방 등 뿌리 깊은 악의 축이 항상 존재하기도 하지만 농산물의 조직적 생산과 유통물류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농촌이 안고 있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국민들 80% 이상이 농업정책이 잘못 되었다고 합니다. 농촌 운영기법 유통경로가 조직화되어 있지 못하고 방향감각이 없이 물위에 떠 있는 나뭇잎과 같습니다. 우리의 농업기술은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훈련된 조건들을 잘 활용하여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안주하고 농산물유통센터가 정착이 안 되고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농촌은 농사가 잘 되어도 걱정, 안 되어도 걱정입니다. 농민들은 장사꾼이 아닙니다. 물류까지 부담하는 것은 농민들에게 큰 어려움이기에 전문 물류팀이 있어서 수위조절과 교통정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전세계 60% 이상이 하루에 한 끼 식사로 또는 굶고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도 이러한 처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세계는 무분별한 개발, 환경공해, 녹색의 절반이 사라지는 상태에서 온난화와 기상이변으로 예측이 어려운 기후가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식량의 위기는 곡물창고인 국가도 예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끝까지 농업을 사수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벨트입니다. 우리나라 농사규모에 농기계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농지 2～3만 평 이상이라면 7,000～8,000만원 상당의 농기계가 어울리는데, 5,000～1만 평을 운영하는 농민들까지 빚을 얻어 참여하게 되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농기계 구입하면 빚쟁이, 안 하면 외톨이가 되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좁아지는 농지, 전체 도민 중 14%의 농민들이 만드는 농촌이 살아가기가 어려워 점점 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농민들에게 농기계 사용년한을 두어 절반이하 가격으로 배분함이 어떨지 질문을 드립니다. 농정살림살이를 짊어진 모든 분들은 농촌을 경영하는 경영주 입장에서 경영마인드가 남과 달라야 하고 시대적 안목, 새로운 정책방향, 미래에 대한 비전이 확고히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치하하고 싶은 것은, 생활개선팀이 농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독려하여 마을 가꾸기와 다듬기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농촌 테마 전통마을 확산에 많은 노력을 하였고, 농민들에게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미래에 대한 방향을 일깨워 준 희망적인 기획입니다. 더욱 연구하여 계속적인 발전 있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어획기술보다 어족자원보호, 어민생활 안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수함을 타고 1시간 동안 항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다에는 고기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바다 속은 육지의 사막과 같았습니다. 산에는 나무도 심고 동물에게는 먹이도 주는데 우리는 바다에 대하여 투자는 아니하고 계속 요구하기만 합니다. 사냥하는 포수들에게 망원렌즈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바다에는 어군탐지기 등 최첨단 장비를 동원하여 트롤어업, 기선저인망이 각종 어종을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생존형 어민들은 입에 풀칠이 우선이기에 미처 자라지 못한 어린 고기들을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촌의 문제는 어획의 기술보다 우선이 어족자원보호, 어민생활 안정입니다. 추측하건대 과거에 대형 동물인 공룡은 막강한 힘의 세력으로 생물들을 싹쓸이 하여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바다의 힘의 균형이 맞지 않고, 강한 자만이 설쳐대는 폭력적 어획입니다. 여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육강생의 물고기와 어민들과의 공존, 페어플레이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촌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석호는 바다생물의 젖줄입니다. 자연은 우주천체 만물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하여 항상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진리를 뒤로 한 채 생각없이 개발한답시고, 파헤치고 오므리고 쌓는다면 이것 또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은 자기 몸이 망가지면 스스로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자연 치유력입니다. 특히 자연은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언제인가는 자연의 뜻을 그르치면 자연의 몸부림에 큰 재앙이 뒤따른다고 봅니다. 우리는 자연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여야 되는데, 필요 이상의 간섭이나 자극은 오히려 자연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만듭니다. 그러하기에 자연은 자연의 것으로 되돌려 주는 그러한 자세가 자연을 아끼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탄강 댐도 이래서 목숨걸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자연 중에 석호가 있습니다. 석호는 자연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극치인데, 우리나라에는 남북한 합하여 석호가 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살아남은 석호는 고성군에 있는 화진포, 송지호 2곳 뿐이라고 합니다. 모든 호수는 이래저래 마구 뜯기고 상처투성이며 자생 능력을 잃어버린 죽음의 늪과 담수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석호의 석자는 염전 석(潟)입니다. 그러기에 석호는 소금 호수라고 합니다. 석호는 원래는 바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래 턱이 생겨나면서 바다로부터 분리가 된 것이지만, 태풍으로 큰 파도나 해일로 모래 턱이 물 속에 가라 앉게 되고, 갯터짐으로 기초 생태계가 건강한 석호의 풍부한 유기물을 얻기 위하여 바다의 생물들이 본능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력을 얻은 호수는 모든 생물들을 거대한 포식자로부터 보호막이 되어 치어양육 생육장소로 풍요로운 생명력을 길러 내는 곳입니다. 그리고 호수 내에서 적당히 잘 자란 물고기들이 갯터짐으로 바다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인근의 바다에는 어족자원이 자연히 수급이 되기 때문에, 석호는 생태 조절자와 에너지 충전소, 바다목장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마존강의 역류 현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석호에는 풍부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조류들의 좋은 서식지이며 생존본능으로 찾아온 조류들에게는 보금자리로, 희귀 수생 생물들에게는 중간쉼터 역학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중에 마지막 남은 화진포와 송지호는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이대로 방치하여 무분별한 개발로 자생의 기능을 마비시켜서 한국의 영토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할 것인지요? 화랑도의 정신이 서려 있는 아름다운 호수 영랑호를 어떻게 복원하려는지요? 로마가 망할 때 "먹기 위해 토하고 토하기 위하여 먹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무자비하게 먹어 대고 다시 살 빼느라고 돈 들이고, 기껏 망가뜨려 놓고 다시 복구하느라고 낭비합니다. 청초호, 영랑호, 경포호, 화진포 호수의 기능을 쇠잔시키고 준설하느라고 수십 억 들이고, 또 망가지면 다시 반복, 이래가지고 나라가 견디겠습니까? 석호의 100년 전 1,000년 전의 호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심도 있게 찾아내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시적 호수로 되돌려 주어 바다목장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 지요? 호수주변에 농지에서 흘러내린 비료와 농약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인근 돈사에서는 돈분 처리를 잘하고 있지만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완벽한 처리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 정서함양, 지식과 정보센터인 도서관의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은 행정과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리하여 거기에 걸맞게 각종 정보시스템이 갖추어 주어야 되는데, 도립도서관이 없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옛날부터 그 사람의 수준을 알려면 읽는 책과 서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도서관은 그 지역의 얼굴이고 상징이고 내면성의 깊이입니다. 그리하여 인격과 품격의 수준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세계적 수준의 시설로 강원의 얼이 깃들어 있는 도서관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요? 한 지역에 2개의 시설로 양분하여 질을 떨어뜨리기보다는 춘천시립도서관과 공동으로 묶어서 관리하여 강원도민 전체에 정보센터의 몫을 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증 받는 도서만으로서는 양질의 도서 구색을 절대로 잘 갖출 수는 없습니다. 다섯번째, 왜 입니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함에 있어서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백인들의 잔치이고 우리와 거리가 멀고 선택받은 사람들의 행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중앙 언론사들도 성공 확률 예감을 아주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소극적 자세로 임하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강원도 언론사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도민 총화를 이룩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상을 초월한 결과로 나도 놀라고, 나라가 놀라고 세계가 놀랐습니다. 이기고도 판정에 패한 결과를 두고, 어느 중앙언론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언론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김 부위원장의 무분별한 행위가 없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눈물겨운 도전, 아름다운 실패라는 뉘앙스를 만들기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음만 믿고 살아가는 강원도도 이젠 적극적 자세로 추진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김진선 지사님 외 관계한 모든 분들의 노력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분명 우리도 어떠한 어려움도 하나 되어 함께 하면 두려울 게 없다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분명히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분명하기에 2014년에는 강원의 깃발이 세계인의 가슴에 아로 새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금년 초에 전국의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에도 신청하였지만 1곳만 선택 받은 채 타 도와 많이 뒤쳐진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라남북도 다섯 곳, 경상도 네 곳인데, 왜 이렇게 무능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까? 어려운 지옥 같은 관문도 통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왜인지요?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섯번째, 교육정책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열기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그 교육의 목적은 대학입시인데, 남이 인정하는 대학을 나와야 취업하고, 남부럽지 않게 결혼도 하고, 남에게 무시 안 당하고, 남보다 우월한 삶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교육은 사람으로 살아야 할 도리와 덕목을 갖추어 주는 것이 아니고, 인간시장에 상품화하기 위한 목적과도 같습니다. 교육 때문에 이민 가고, 교육 때문에 출산 기피하고, 교육 때문에 큰 도시에 몰리고 되겠습니까? 학부모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 교육입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열심히 모든 것을 다 바치어 노를 젓고 있는데 선장은 항로의 목표가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오히려 암초가 모여 있는 죽음의 바다로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엄마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소련이 패망하기 전에 어느 여자고등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하였더니 여고생 90%가 장래 희망이 창녀가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톨스토이를 탄생시킨 세계적 문화민족이지만 정책 하나 실패로 이렇게 동물적 사고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정책도 궤도수정 하여야 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종래에 가서는 또 다른 재앙을 불러오게 됩니다. 공부 잘하면 훌륭한 학생, 못하면 천박한 학생, 공부 잘하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못 하면 비행 청소년, 이 사회는 콘크리트 사회입니다. 자갈, 모래, 철근, 시멘트, 물이 배합하여 만들어 내는 콘크리트라는 말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하여도 양생이 아니 되는 사회입니다. 공부 못 해도 잘하는 특기가 있고, 그 개인기로 아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이룩되도록 교육계의 신선한 충격적 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대학은 인간 차별화된 자격증이 아니고 크고 넓은 도량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배움의 요람이어야 합니다.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어려운 난공사를 해결하였지만 또 다른 재앙을 불러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IT 산업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최첨단 과학으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이 무너질 수도 있고 삶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과학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편리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지나친 것은 해만 줄뿐입니다. 이러한 것을 희석시키고 중화시킬 수 있는 것이 교육입니다. 오히려 더 부추기고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식 교육을 한다면 진정한 교육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횡성 출신 전인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귀한 이 자리에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강원도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시키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강원교육의 큰 기둥으로서 인재 양성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한장수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특히 강원의 큰 뜻과 지혜를 모아 세계인을 깜짝 놀라게 했고,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위한 강원인의 열정과 저력을 보여 주었던 도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위로를 드리는 바입니다. "Ye! pyeong chang, best pyeong chang, next pyeong chang " 이란 찬사와 함께 이름없던 평창을 동계스포츠의 중심으로 부상시키고, 세계인의 가슴속에 당당히 각인시킨 김진선 지사님과 유치위원회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주변국들을 지켜보며 살아 왔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몇년 후에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다고 자랑삼던 우리 나라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소득 2만 불을 장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업이 기업을 할 수 없는 세계 유일의 자본주의 국가로, 기업의 총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기막힌 현실 속에서 25조 5,000억 원이라는 막대한 농가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가난한 농민은 할복자살을 해야만 하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으며, 국민들은 구심점을 잃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엔 좌절과 절망에 찬 실업자와 노숙자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도정과 교육행정을 펴야 한다고 믿으면서 민생을 중심으로 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늘어만 가는 실업자와 강원도의 세수증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3기를 맞이하는 지사님은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법까지 제정하고, 카지노라고 하는 대체산업을 육성하는데 최고의 노력을 다하였고, 사업가 출신의 정무부지사를 기용하는 등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만 본다면 강원도는 31개의 국가 산업단지․지방농공단지를 보유하고 있고 전체 분양률은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체 고용인원은 고작 1만 6,608명으로 삼척 도계의 경우 50명, 정선 함백 49명, 고성 향목 52명 등 고용창출이란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으며 세수증대 또한 미약합니다 그리고 환동해권 계획과 맞물려 대규모 고용을 기대하고 조성한 북평산업단지 또한 분양률은 28%이고, 고용인력은 고작 235명으로, 이들이 38만 평의 넓은 단지를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께서 취임하신 이후 유치한 기업의 수와 고용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수도권과의 원거리에서 비롯되는 물류비용 증가와 장시간 수송에서 오는 지리적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책은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지속적 자구노력 계획은 있는지, 또 55개 업체가 휴․폐업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쌀 생산조정제 시행에 따른 질문입니다. 농지법 제3조1항을 보게 되면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 보존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영향을 미치는 귀중한 자원이며, 권리의 행사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지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음에도 투기를 목적으로 타지역 도시인이 매입하여 휴경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이 경작하지 않음은 물론 현지 주민에게도 경작을 허용치 않아 휴경지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이로 인해 각종 병충해가 발생하고 농촌 경관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런 농지에 대해 3년간 ha당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법 제3조 및 제5조에 의한 농업인의 농지경작 성실의무 불이행, 농지법 제4조2항의 위배로 인한 국고의 손실 및 농업경제의 생산적 손실 초래, 대농가 수혜 위주로 인하여, 소농가 불이익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음에도 정부는 쌀 생산과잉을 이유로 생산지의 2.6%인 2만 7,500㏊에 810억원을 휴경지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은, 가난한 농민과 서민이 낸 귀중한 세금을 탕진하고 있는 꼴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제땅, 제가 놀리는데 왜 돈을 주느냐"고 하기도 하지만, 이렇듯 문제점을 안고 있는 쌀 생산조정제와 관련하여 쌀 생산조정제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논 농업 직불제 보조금 상향조정을 강력히 주장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는 저소득주민의 생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2003년간 강원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보면 2002년도 생활보장 신청가구는 4,192가구로서 그 중 3,144가구가 보호대상 가구로 책정되었고, 2003년도엔 4,041가구가 신청하여 3,025가구가 보호대상 가구로 책정되어 평균 75% 책정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호비용은 2003년 1인당 21만 4,000원으로 2002년도 대비 불과 4.9%만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 처음 조사한 차상위 빈곤층 1,563가구에 대하여는 아직도 실질적인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회는 IMF이후 30～40대 실직 가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경제는 IMF때 보다도 더 어렵다고 서민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폐업하거나 실직하는 가장들이 속출하고 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 가정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중산층과 차상위 빈곤층 가구는 최저 빈곤층으로 떨어질 것이고,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가하여 우리사회는 매우 불안한 구조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침체된 경제와 높은 실업률이 계속되고 있어도, 2003년의 강원도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가구는 2002년도에 비하여 오히려 119가구나 줄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예산사정을 이유로 보호받아야 할 가구가 방치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와 일하면서도 빈곤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인 차상위 빈곤층의 자활을 위하여 종합적인 탈 빈곤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강원도에서는 이들 가정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으며 자활지원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은 축산물 등록 의무화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위생적이고 양질의 축산물을 제공한다고 하는 목적에서는 매우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국내정서와 환경을 고려치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낙농은 94%, 한우는 14%만이 등록을 하여 원칙이 없다는 점이고, 등록된 농가는 고액의 소독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철원지역에서는 장거리 수송에 따른 물류비용을 줄이고 위생적 유통을 위하여 낙농진흥회의 강원도 납유농가 중 23가구의 철원농가가 강원도에서 탈퇴하고, 경기도에 납유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사님께 묻습니다. 축산물 등록 농가는 위생적이고 그렇지 못한 농가는 비위생적 축산물로 인정한다는 것인지,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농가는 고액의 소독시설 설치비용이 필요한데 정부나 도에서 지원이나 보조가 있는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강원도의 업체가 필요로 하는 1일 우유량은 삼양이 90t, 춘천축협이 40t이나 철원을 제외한 강원도 전체지역 생산량은 60t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족분 70t의 우유는 타지역 전라남도 순천 등지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실정인 바, 이는 본래의 목적에 역행하는 고가의 원유를 사용해야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우선 제16회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화재진압 부분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하신 강원도 선수단에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와 같은 영광을 얻기까지는 본부장에서부터 일선 소방출장소에 이르는 전 대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룩한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면 지역 소방출장소에는 차량 2대와 한 두 명의 근무인력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감축과 기구축소로 최소한의 임무수행 인력만 배치된 것으로 이해하고 싶지만, 구급차가 출동했을 때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와,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출동했을 때 구급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방안, 또 화재나 구급이 동시 다발적인 상황에서 사무실을 비워야 할 때 도난의 위험과 파손 등의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임무수행을 위하여는 증원이 필수적이고, 그 인원은 기관사 2명 포함 3명 이상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인력 보강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동시 출동시 빈 사무실의 도난방지를 위해서는 인원보강이 최우선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대안으로 무인 감시카메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대처방안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소방본부장님께서 긴급출장 중이므로 사전 양해를 받은 바 있어서 속기록에 기록하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구합니다. 여섯번째, 반복되는 수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우리는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한 수해의 원인을 우선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의 부실한 운영관리, 하상과 하폭의 불합리한 이용 또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어 인재라고까지 칭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산림의 훼손, 간벌과 삭벌로 생긴 임도와 부유물, 송전탑 공사로 생긴 임도의 미복구 등도 집중 호우시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재해 요인입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방댐의 축조로 피해를 줄인 사례도 있다 하니,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 묻습니다. 산림관리에 있어, 삭벌과 간벌시 부유물을 수거 처리할 의향은 어떤 것인지 또 적합한지? 두번째 수해방지를 위해 사방댐의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은 어떠하신지? 세번째 둔치 등 통수단면을 줄일 수 있는 원인을 제거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다 나은 강원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교사는 교과를 가르치지 않고 아동을 가르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지켜보면 교사는 특근을 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부담이 있음에도 각종행사, 체육대회 그리고 과학대회 참가로 최대 월 17일까지 출장을 해야 하는 선생님도 있어 수업의 결손이 생기고 있으며, 학생 동원으로 인하여 수업이 부실해질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행사에 동원된 학생은 2002년엔 1만 3,899명, 2003년엔 현재까지 1만 1,828명으로 동원인원은 감소 추세이고, 학교 및 교육청 평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부터는 각종 실적물 제출로 인하여, 지난해에는 48건의 각종 행사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시간은 적어지고, 행사로 빼앗긴 수업은 보강으로 학사일정 맞추기에 급급한 실정임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학생 인성 함양을 위하여 학생들과 대화를 통한 가르침에 힘써 줄 것을 기대하며, 첫번째 각종 대회와 평가에 학생이 꼭 동원돼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또한 각종 대회나 평가를 위한 실적 위주의 행사를 줄일 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촌학교 급식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의 경우 중소도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고 보지만, 공동 급식으로 농촌학부모의 일손을 덜고, 학생의 체위향상을 위해 농촌지역 학교급식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쟁입찰로 급식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업체에서는 출혈입찰을 하게 되고, 이렇게 낙찰된 업체는 운영난과 부실한 식단운영, 허술한 위생관리를 함으로써 학교급식이 학생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질의 학교급식을 위해 입찰제도 개선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계속된 장마․태풍으로 인하여 학부모들은 추가적인 부담을 갖게 되어 급식비 또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초등학교 학생에게는 급식비 일부가 지원되고 있고, 중․고등학생에겐 전혀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의 가정은 초등학생이나 중등학생 모두 어려운 여건은 한가지라 믿습니다. 따라서 초등․중등을 차등하지 말고 동일하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의 어려운 경제를 고려하여 초등학생의 급식비 전액을 지원할 수는 없는지? 급식소 운용비만 지원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도 급식비 50% 이상 지원할 수 없는지? 세번째 2년 연속 태풍피해 지역에 대해 특별히 급식비를 지원한 것은 없는지, 앞으로 지원 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민들은 2년 연속 태풍피해 발생과 흉년으로 인해 많은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으로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었던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의원 고수정입니다. 먼저 제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일간 도정질문이 진행되었는데요, 그래서 질문요지가 애초 작성되었던 것과는 조금 변경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그간 도청과 교육청 행정 3일간의 도정질문을 지켜보면서 도지사와 교육감께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두 분께서는 정책수립에 있어서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민생, 민의,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의 장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를 외면하거나 왜곡한다면 결코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없겠지요. 문제는 민심과 민의를 어떻게 수렴하여 민생을 돌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강원도와 도 교육청의 행정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타 시․도와 차별화 되는 강원도정의 정책방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을 훼손하면서 산업을 유치하여 공단을 조성하는 것보다 천혜의 환경을 바탕으로 하여 복지를 강화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생활기반 확충에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를 강화하자는 것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도민 일반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것입니다. 사회적 비용 감소는 기업 이익의 사회환원과 의료와 교육, 또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 등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복지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께서 남은 임기동안 중점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또 그 사업이 도민 일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의료의 공공성 강화란 단순한 다수의 도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도록 제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원을 추가 설치하거나 시설과 장비에 과감하게 투자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원도는 오히려 공공의료기관을 축소․폐지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강릉의료원에 대한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해 관련 실․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중앙정부의 의료제도개선 협의회가 구성되었으니 그 협의결과에 따라 대안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지만 공공의료 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라고 판단됩니다. 도지사께서는 의료원들의 기능전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요? 보육문제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 유아․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과 예산 지원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특히 방과 후 아동이 방치되거나 사교육에 내몰림으로써 부모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또한 저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과 후 아동 보육을 담당할 시설을 설립하거나 이미 방과 후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민간시설에 대해 지원하실 용의는 있는지요? 또 보육에 대한 도지사님의 문제의식에 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개방농정으로 도내 농민들도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학생들 또한 질 좋고 우수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급식비를 지원 받아야 할 학생들 또한 많은 형편입니다. 이미 여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마련하고 있는 학교급식조례의 제정을 강원도에서도 추진한다면 도지사께서는 이를 수용하여 학교급식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요? 국가와 도, 시․군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간 사회복지사업가 또는 사회복지법인에게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맡겨왔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은 책임과 권한을 사회가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관련 법률에서도 지역사회가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내에서 법률에 따라 운영위원회 등을 시행하고 있는 생활시설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면 그 사회적 기능은 전무하다 할 것입니다. 행정지도를 통해 시설의 사회적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두번째 지뢰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뢰피해자들에 대해 지난 6월에 서면질문을 했습니다만 단지 37명의 사상자만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명단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피해자들조차 누락이 되어 있는데 기 확보된 명단이 없고 조사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일선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고려해서 2차 서면질문에서 한 달 가까운 조사기간을 주고 명단을 보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차 답변에서도 피해자는 단 한 명도 보강조사되지 않았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고성지역이 군사경계지역에 위치한 현실에서 지뢰에 의한 피해는 강원도의 중요한 민생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년 동안 정확한 자료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한 강원도의 무관심과 두 차례에 걸친 무성의한 자료제출은 지뢰피해자들에 대한 정책부재와 함께 유가족과 피해당사자들의 고통과 안타까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뢰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법률 제정을 위해 도지사께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또 지뢰피해자 생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강원도 차원의 별도 지원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는지요? 법률제정에 대비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이미 동료의원의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지뢰피해자를 조사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세번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관한 질문입니다. 판매․서비스업에 의존하고 있는 강원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중이 큰 편입니다. 비정규직의 양산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라는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고용의 불안정으로 인한 잠재적 실업증가와 그에 파생되는 소비 위축으로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안정적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전문인력의 손실 및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강원도가 오히려 도청에 고용된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한데 대해 2002년 하반기 도정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임금하한선을 정하거나 간접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도내 노동자들의 정규직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 도청과 계약을 맺는 업체들에 대하여 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또는 지침을 마련하실 용의가 있으신지요? 네번째 노동문제에 접근하는 도의 시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탈세와 불친절한 서비스 등의 원인이었던 택시의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택시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액관리에 의한 월급제가 도입되었습니다. 2002년 하반기 도정질문과 2003년 서면질문에서 강원도내 택시업체들의 전액관리제 시행 여부를 질문한데 대하여 강원도는 원주를 제외한 대상지역 업체 모두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불이행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 행정지도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춘천과 강릉의 모든 업체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강릉의 4개 업체와 춘천의 1개 업체가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를 시행함으로써 답변이 사실과 다른 것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춘천 소재 택시 노동조합들의 전액관리제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서에 대하여 강원도는 전액관리제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보냄으로써 관리뿐만 아니라 사실 확인조차 소홀히 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강원도의 법 해석 및 노동문제 인식이 편협하고 주관적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장 거리로 나가 택시를 타고 물어보십시오. 당신회사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들은 답은 모두 ‘아니오’였습니다. 대상업체 대부분이 아직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현실을 늦게나마 인식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수행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노동자 포상 관련 질문입니다. 강원도는 노동자들에 대해 각종 포상제도를 시행하거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제도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추천을 받게 하거나 대등한 노사관계를 저해하거나 노사화합을 기준으로 내세움으로써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시정이 요구됩니다. 수직적 노사관계를 통해서는 능동적이고 창의력 있는 노동이 실현될 수 없고, 노사분쟁의 슬기로운 해결 또한 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각종 노동자 포상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자율적인 대상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보장해 주고 노사화합 보다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 및 노동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한 공로를 포상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이러한 시각의 전환과 제도적 보완이 가능하겠는지요? 다음은 도정관련 몇 가지 관심사에 대한 간략한 질문입니다. 첫번째 도정을 주민들과 폭넓게 공유하고, 주민들의 활발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도정에 대한 홍보의 기조는 지방지를 통한 광고, 언론사 주최 행사 후원, 계도지 구입, 기자실 존치 등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실제 도정 홍보 실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 전략을 마련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두번째 올바른 공직자가 올바른 도정을 수행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감사기능이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 2003년도 자체 감사 성과가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세번째 지방자치와 분권이 올바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외국의 선진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사례를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2003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네번째 보건환경연구원은 단순히 보건과 환경에 대한 검사를 위해 설치된 기관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보건과 환경을 증진시키기 위한 2003년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 과제는 무엇이었으며 그 성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상 도정에 대한 질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방자치시대 도의 역할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단순히 정부의 시책을 시군에 전달하고 시군의 집행을 정부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도 정책을 통해 시군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도에서 일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차례 서면질문과 도정질문 등을 통해 확인된 바에 의하며 도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대부분 시군의 보고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일 뿐 별도의 현지조사나 연구가 수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확한 자료조사 없이 어떻게 올바른 정책이 세워지고 집행될 수 있겠습니까? 모두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시․군 면단위로 갈수록 엄청난 인원감축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군의 보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전문인력을 확보하든 연구용역을 활용하든 정확한 자료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다음으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초․중학생들의 입시경쟁 조기 과열의 원인을 제공하고 지역 내 다수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쟁입시제도의 폐단에 대해 해당 지역의 많은 학부모들이 고교평준화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입시제도 하에서는 주요 관청 인사의 불공정성 시비를 해소할 수 없고 지역사회의 분열과 반목 또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교입시제도 개선과 관련한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원도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조사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KEDI에서 여론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제가 질문지가 왔을 때 저는 답변에 당황스런 측면이 있어서 몇 가지 답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내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특히 고교평준화에 찬성하는 분들은 답변하기가 곤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대상자 선정과 조사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역 학부모들과 여론조사를 약속한 상황에서 KEDI 여론조사를 중단시키지 않고 강행한 사유는 무엇인지? 평준화․비평준화 모임에서 합의한 여론조사 방법조차 도교육청이 수용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치의 중심에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지 않는 도교육청의 태도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교육감께서 생각하는 교육자치의 이념과 대상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교육감께서는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뜻은 있으되 침묵한다고 했습니다만 도교육청의 이러한 태도는 지역사회의 분열과 반목을 날로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교육감 말씀대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라면 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에서 고교입시제도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논점을 좁혀 나갔어야 합니다. 고교평준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1년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교육감 말씀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다수가 침묵하고 있다면 도교육청이 여론을 수렴하려 하지 않고 무마하거나 호도 하고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고교평준화를 둘러싼 여러 갈등요소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제는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서로의 입장을 좁혀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할 때만 출신학교를 중심으로 분열된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관한 결정사항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닌 여론수렴의 과정을 밟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뜻은 어떠하십니까? 고교평준화 문제 외에도 강원도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번째 농․어촌지역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소규모 학교들과 폐지학교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학교의 폐교는 통학거리가 멀어져 학생들의 고통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 악화로 인해 농촌 인구가 감소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들에 대한 시설 우선 투자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교원 복지 향상을 중점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교사 및 보건교사, 영양사 등 부족한 교원 확보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없다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건의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실 용의는 있는지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일 3일째 본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동료의원이신 구인호 의원님께서 단식을 열흘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사람으로서 한계, 기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나 해서 걱정이 앞섭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며칠 전 건설교통부 장관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기보다는 이 문제에 관련된 지역의 공청회라든지 토론 내지는 설명 논의도 하고 또 도에서도 감사원에 감사를 정밀하게 해 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만 감사원 감사도 건설교통부에서 수용하고 같이 요청하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보면서 다음 대응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 의원께서 단식을 종료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또 권고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표합니다. 도지사로서도 고통을 함께 하면서 한탄강댐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더욱 명료화 되도록 진력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도정질문 마지막 날로 서동철 의원님, 전인택 의원님, 고수정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세부적인 답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서동철 의원님께서 농촌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농산물 유통문제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하시고 농기계 구입비가 농가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농기계를 절반이하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농산물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강원도의 특성상품,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특성산품, 비교우위의 상품, 이것을 아예 집중적으로 선정해서 가장 질 높은 생산체제로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하면서 유통부분은 이미 농산물 집하장, 산지유통센터, 산지공판장, 도매시장을 건설하고 또 저온저장고, 저온수송차량까지 지원하고 특히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와 적합한 측면에서 보면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이것을 350개소에서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농간 직거래 자매결연 기관을 148개소를 조성하고 농업인 홈페이지 등 전자상거래 구축도 377개소를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면서 유통부분은 진품센터도 옮깁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택배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 또 특성산품에 대한 고정고객 확보대책을 하면서 아울러서 보완적으로 예컨대 도로변, 산지 판매소 같은 것도 이제는 실명제로 도에서 인증하는 체제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어제 내년도 시책보고에서도 농정하고 토론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사업 일환이 되겠습니다만 아예 산지에서 위생적으로 다 처리된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신선편이 농산물공급시설을 얼마 전에 대관령에서 준공했습니다만 이것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가격인하와 관련해서 지금 농가부채의 주요인 중에 하나고 특히 강원도는 농가부채도 전국 수준으로 봤을 때는 상위에 있습니다. 다만 소비적인 측면보다도 생산적인 측면이, 그 중 건전한 부채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중 주요인 중에 하나가 농기계 부품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필요하고 적절한 문제제기를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93년부터 '97년까지는 농기계 반값 공급을 일시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WTO 협정 등으로 해서 보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업인이 농기계를 구입할 때 연리 4%, 구입가격의 50%에서 90%까지 희망에 따라서 융자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모든 정책자금이 대체로 4%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이 부담이 된다고 생각해서 정부에서 연리 4%를 좀더 낮추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필수적인 것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이번에 문제제기를 통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루사와 금년 수해피해와 연관해서 연속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부지원 기준 외에 도에서 별도로 일부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노력을 하면서 지금 간접적으로 이렇게 사서 운영이 되지만 수리비 부담은 최소한 덜어주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도 농업연수관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사후 봉사업체 합동으로 순회 수리반을 편성을 하고 5만원 내지 10만원 이하의 고장난 부품은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인택 의원님께서 도내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운영 상황 그리고 고용창출 효과 면에서 문제를 지적하시고 활성화대책, 또 유치실적 여러 가지 노력에 관련된 종합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 전체 산업단지는 30개소가 있습니다. 평균 분양률이 80%이고 735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84%인 614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여기에서 얻어지는 고용인원이 1만 6,000여 명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는 28개소인데 여기는 분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99% 분양이 되었고 휴․폐업 및 설립 중에 있는 84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가동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지적하신 북평공단 산업단지가 제일 현안이고 고민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최근 교통망 확충을 비롯해서 기업여건이 개선이 되고 강원도에서 몇 가지 인센티브도 제시하고 해서 강원도도 기업을 옮겨서 하면 괜찮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에 총 310개 기업을 유치해서 2,100여 명 정도의 고용창출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77개 기업과 이전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78개 기업유치가 확정되었습니다. 엊그제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는 이롬라이프를 비롯한 몇 개 규모가 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상당한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 동화농공단지 같은 데는 선예약 분양을 통해서 63개 기업 정도가 입주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적어도 150개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북평산업단지가 상당히 고민인데 저희가 그 동안 몇 가지 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만 앞으로 특히 필지 세분화, 임대단지 또 내년예산에 따른 확보를 했습니다. 임대단지 조성, 융자금 이차보전, 보증지원 한도의 확대 그리고 물류보조금제까지 하고 원자재 구매, 제품판매에 직접 소요되는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것이 처방이 확실히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산업단지 내에서 휴․폐업하는 업체들은 대체로 보면 자금부족이라든지 판매부진이라든지 경영미숙, 또 모 기업이 부도를 내서 연쇄 휴․폐업 하는 것이 주요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14개 지역에 총 200만평 규모의 신규산업단지를 일부 조성하거나 실시설계 중이거나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추진하는데 특히 경쟁력 있는 곳인 춘천, 원주, 홍천, 횡성 등지에 10만평에서 20만평 규모 정도로 이것을 최우선 집중 조성을 해서 부지를 만들고 이것을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강릉과학단지, 북평공단 이렇게 해서 단지를 이것으로 해서 대상으로 하고 다음에 전 지역에 개별입주를 약 200여 개를 조사를 해서 첨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전부 자료를 만들어서 이 단지와 개별입지에는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획기적인 유인조건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중적인 세일즈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문제입니다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인택 의원님께서 쌀 생산조정제 폐지를 요구하시면서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상향조정 필요성을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쌀 생산조정제는 쌀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수급균형 도모 그리고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시행한 제도입니다. 금년부터 벼나 상업적 목적의 타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목적으로 농지소재지 및 인근거주 경작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이 쌀 생산조정제 도입은 금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2005년까지는 일단 시책의 연속성과 쌀 수급동향 등을 고려하면서 유지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타 지역 도시인이 농지를 매입해서 휴경하고 있는 농지, 이런 것이 문제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쌀 생산조정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농지 처분명령에 의해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하신 논농업직불제와 관련해서 지급금액 상향조정이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점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농업직불제 지원기준은 조금씩 인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진흥지역 기준으로 2001년도에 ha당 25만원에서 지난해에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 금년에는 ha당 3만 2,000원을 추가 인상해서 53만 2,000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차적인 단가인상을 실질가격에 맞출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고수정 의원님께서 복지를 비롯해서 문화, 특히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거기에다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기업이라든지 산업단지 같은 환경을 훼손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데 대한 견해도 얘기하셨고, 복지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데 중점을 두고 시행을 하려는지 그리고 그것이 도민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도민들의 복지 문화기반을 확충하고 그것을 촉진하는데 도정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에는 이해를 같이 합니다.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들도 애쓰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이라든지 산업유치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물론 복지와 문화도 강조하지만 기업 산업유치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업 산업유치는 우리 지리여건상 공해 업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환경 여건에 크게 훼손이 되는 부분은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의 경제력을 키우는 주요한 수단이 역시 기업, 산업이 유치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파워를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 되면 결국 복지, 문화 부분의 역량도 확대되고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연관된 수입도 늘고 재정수입도 늘고 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공사 주체도 더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면서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부분은 문화 복지를 한데 묶어서 밀레니엄 5대 운동에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저희가 연연이 예산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금씩 올려서 '98년도에 12.3% 하던 사회보장비, 이것이 비율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에는 약 20% 확충하는 등 연차별로 사회복지 부분 예산을 늘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고 2008년 내지 2010년까지는 적어도 사회복지 4대기금 여기에는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등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300억원 이상으로 조금은 확충을 시켜놓고 여유있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하나 세우고 있고, 분야별로 보면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부분하고 보호작업장 같은 쪽에 많이 확충하는 노력을 하고 재가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쪽이 복지 프로그램, 건강진단 문제 이런 의료비 지원 문제 이런 것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에 대한 노인복지 쪽도 보람일터 가꾸기, 쉼터, 취미교실 이런 위주로 하면서 특히 노인들이 병과 관련되어서 건강과 관련되어서 보살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재가 와상 노인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간병도우미제도 운영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쉬고 취미할 수 있는 것, 온몸으로 움직여서 일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건강관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교육비 생활비 지원 이것은 국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 보건진료소 개선 5개년 계획을 추진해서 기초적인 부분은 읍․면단위에서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중요한 취지로 말씀하신 의료원 문제인데 이것은 공공성을 할 수 있으면 강화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대한 것은 동감이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기능전환이라고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만 시대의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면서 공공성도 잃지 않고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앞으로 복지부분은 제가 공약으로도 제시를 하고 했습니다만 전국 최초로 우리 도 만의 복지센서스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것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복지기준을 설정해서 장단기 사회복지정책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복지부분은 외롭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일할 수 있게 하는 3대 원칙을 철학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복지부분은 참여정부에서도 복지부분 예산은 다른 데 보다도 늘렸습니다. 그런데 복지 하면 기본철학은 종래에는 최저수준만 충족시켜 주면 된다는 차원에서 예산도 편성되고 시책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여건도 좋아지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 부분도 질적 차원에서 최대한 충분한 수준으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그런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편하게 획일적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에 따라서 같은 대상자라도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같은 대상자별로 세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야 되고 세번째는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기업을 포함해서 민간 쪽에서 자원봉사든 혹은 출연을 통해서 확대하고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점은 특히 우리 한국의 경우는 외국에 비해서 아주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 가지 접근방법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복지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제대로 대접받고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초점을 맞추어야지,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기초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관리만 되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정부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 책무를 함께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할 때 우리 지역사회 갈등도 해소가 되고 안정과 화합도 가져온다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 도민 전체에 대단한 의미와 함께 꼭 또 이것은 필수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백선열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것 중에서 관계국장이 답변을 드렸고 했는데 일부 진의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조금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추가로 언급을 하면 태권도 공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문화부에서 전국에 태권도 공원을 하겠다고 신청을 받고 심사해서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도 조정문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문광부에 강원도 입장에서는 자치단체별로 신청을 할텐데 조정을 해 주라 해서 올리라 요청했더니, 그것은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정확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신청이 있으면 그대로 올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이 조정문제가 생기고 해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중단이 되었는데 현재 정부에서 다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방침이 확정된 것이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공개된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방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또 시작하게 되는 경우를 전제로 예컨대 강원도 입장에서 한 개로 조정을 하고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 진다면 도지사로서는 강원도는 하나로 조정하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그것이 성공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정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지사님과 제 정책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업을 유치하지 말자거나 산업을 발전시키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대에 흔히 했던 중점적으로 해 왔던 공단을 조성하는 방향 이런 것 보다는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유치나 이런데, 이것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저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고수정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와 분권이 올바르게 실효되기 위해서는 외국의 선진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고 사례를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뜻을 같이 합니다. 지방자치의 분권에 관한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모델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선행적으로 연구가 되고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추진되었던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의 선진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과 교류 및 사례연구는 우리의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국제협력실에서 발간했습니다만 지난 7월에 일본의 지방분권 추진과정을 수집하고 집대성한 「지방분권 일본은 어떻게 추진했나」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각 기관에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만 과연 시․도 사무국 답다라는 평가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기회가 되면 내년도에는 외국의 선진적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도 추진하면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국 지방분권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심영섭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 서동철 의원님, 고수정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동철 의원님께서 금년 4～5월 경에 2003년 소도읍 육성사업 지구 선정에서 우리 도는 한 곳만 선정되었고, 전라남북도 3곳, 경상도 3곳이 선정되었는 바 타 도보다 많이 뒤쳐진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하시면서 선택의 문제가 있는지 질문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거 시군의 읍지역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지역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 2002년까지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배분방식에 의한 교부세 지원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사업선정의 객관성 확보와 주민참여 및 성과제고 차원에서 2003년 금년도부터는 사업선정을 상향식 공모제 방식으로 사업추진은 선택과 집중방식으로 바꾸었으며 이를 위해 대상도읍 선정을 위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정부 계획을 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동안 전국 13개 시도 194개 소도읍을 대상으로 매년 10개 내지 20개의 소도읍을 선정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금년에는 중앙에서 14개 도읍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선정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는 중앙으로부터 3개 도읍을 지침토록 배정받았으나 시군에서 7개 도읍을 신청함에 따라 도 심사위원회를 거쳐 3개 도읍을 중앙에 추천했습니다. 중앙에서는 전국 13개 시도에서 신청한 28개 소도읍 중 우리 도의 평창읍을 비롯한 14개 소도읍을 선정했습니다. 대상 소도읍 선정시 중요한 기준은 개발의 특성과 장기발전 전망 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우리 도는 HAPPY 700, 청정평창 가꾸기를 주제로 한 평창읍이 높은 평가를 받아 선정되었습니다. 1개소도 선정되지 못한 5개 시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건의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소도읍 특성에 맞는 발전방향을 토대로 하여 분야별 사업계획 제안서를 작성해서 다수의 소도읍이 저희 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동철 의원님께서 제14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하신 고성군 지역 군부대 사격장으로 인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사격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는 긴 휴전선과 해안선을 끼고 있어 또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사시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군사시설과 관련한 불편한 사항을 감내하시면서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협조해 오신 도민 여러분께 늘 고맙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지난 9월 5일 고성군지역 육상포 사격장 3개소와 대공포 사격장 1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주민피해사례와 지역여론을 정리하여 관련 군부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1군사령부에서는 작전에 다소 지장이 있더라도 주민생활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군사시설이나 훈련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군부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수정 의원님께서 개방농정으로 도내 농민들이 생존 위협을 받고 있으며 학생들은 질좋고 우수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급식비를 지원받아야 할 학생들이 많은 실정으로 이미 여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추진 중인 학교급식조례 제정을 강원도에서 추진한다면 이를 수용하여 학교급식에 대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조례 제정과 관련 다른 자치단체들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린다면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인천시, 울산시 등에서 주민발의 또는 교육위원 발의로 조례를 추진 중이나 조례제정의 추진주최의 문제, 우리 농산물 만을 사용할 경우 WTO 협정기반의 문제 또 도의 재정지원 범위의 문제 등이 쟁점으로 아직은 어느 자치단체도 온전히 시행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학교급식조례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기준에 따라서 제정된다면 학교급식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고수정 의원님께서 지뢰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지뢰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법률 제정을 위해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고 도 차원의 별도 지원은 불가능한 것인지 또 피해자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내 지뢰피해자 현황은 지난 5월 고수정 의원님으로부터 자료요구에 따라 자체적으로 피해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사망 16명, 부상 21명 등 총 37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만 제143회 임시회의 시 최형지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의거 2차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내 지뢰피해자는 총 53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뢰피해자 현황과 관련해서는 군부와 한국대인지뢰대책회에도 협조를 요청했으나 더 이상의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뢰피해보상에관한법률은 국회의원의 발의로 대인지뢰의 제거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11월 중에 심의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동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 대인지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피해보상금 신청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홍보하고 별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중에 말씀하신 조례제정에 관련해서는 본 법이 통과되면 필요하다면 관련조례도 적용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수정 의원님께서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에 따른 문제점과 정규직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도청에 고용된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업체선정 과정에서 임금 하한선을 정하거나 간접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법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입장은 무엇인지와 도내 노동자들이 정규직 비율을 높이기 위해 도에서 각종 계약시 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 조례나 지침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청사 청소인력의 임금하한선을 정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인 용역업체가 회사내규 등에 의거하여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도가 임금하한선을 정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청소인력의 임금이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또 간접고용 방법을 직접고용으로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청사 청소업무를 민간에 위탁관리 하게 된 것은 행정전반에 대한 구조조정과 청사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불가피하게 추진되었던 것으로서 현재의 여건에서 이것을 다시 도 직접관리로 전환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시 정규직 노동자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나 지침을 제정하는 방안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의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은 우선 지방재정법을 적용하고 이 법률에 규정이 없을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에 관한 조례나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법률에서 별도의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동 사안은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검토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지방재정법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계약체결시 상세한 심사기준이 되는 회계여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심사기준 반영이 가능한지 등에 관하여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제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뢰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 질문의 요지는 그동안 도의 무관심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자, 피해자들이 아시겠지만 대부분 강원도쪽에 전국에서도 강원도가 가장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뢰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조사계획도 적극적으로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확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최근 지뢰피해자들은 법률적으로도 대부분 승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률제정이나 그런 것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지금 지뢰피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나 법률적인 보상이 강화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답변을 주셨냐 하면 법률공포 후에 조사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꼭 약속을 받고 싶은 것은 우리가 법률 공포를 기다리고 법률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조례를 만들고 그것은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도나 다 하는 것이고, 그런 수동적인 자세말고 우리가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관련 공무원들을 충원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사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국장님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약속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이런 일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뢰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틀에서 보면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고 조사해 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하는 것은 도의 기능이 시군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조사해 보니 이런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법을 구축을 하고 있으니까 법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법 시행전 대인지뢰폭발사고를 당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아니한 피해자는…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는 기준이 얼마가 되는 것인지, 또 우리 도가 주는 것이 적게 될는지 이런 것들은 단정해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빨리 통과가 되면 이 법에 의해서 적정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법이 통과되기 전에 조사라도 제대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도 별도의 조사계획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누락되거나 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지난번에 고수정 의원님께서 처음에 하실 적에는…….

지금 53명에도 없습니다.

53명입니다.

53명에도 제가 확보하고 있는 분들이 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시군에서 올라오는 자료 가지고, 아까도 도정질문 전반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일선에서 일손도 모자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충실하게 안 해 줍니다. 그럼 도 차원에서 정책이 수립이 된다면 도 차원에서 뭔가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의는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지금 조사하는 것은 무슨 보상을 전제로 하거나 이익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지뢰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 분들이 자랑스럽게 조사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현지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법이 제정 공포가 되어서 보상을 전제로 하는 조사라고 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토의해 보니까 그런 것 같으면 더 많은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한다면 조사에 응하는 피해주민들도 뭔가 거기에 대한 보상의 기대심리가 있어야 조사에 응하지 그냥 조사만 한다고 해서는 잘 응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애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 법률제정 공포 전에는 조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필요하다면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채용생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으로 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석호는 살아있는 바다의 젖줄이라고 하시면서 화진포호, 송지호 관리 및 영랑호 복원대책과 석호를 원시적 호수로 돌려줄 의향은 없는지 또 호수주변의 농지에서 흘러내린 비료, 농약 처리 및 돈사의 완벽한 처리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해 연안에 소재한 석호는 담수생물과 기수성생물이 공존하는 독특한 자연생태를 가지고 있는 보존가치가 높은 환경자원입니다. 그러나 호수주변이 농경지와 관광지로 개발됨에 따라 주변에 생활오수와 농경지에서 유출되는 질소․인 등 영양염류의 유입으로 수질오염과 늪지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 '91년도부터 경포호, 영랑호, 화진포, 송지호, 매호 등 5개의 호수를 대상으로 517억원을 투자해서 오염물질 유입 차단을 위한 하수관거 및 마을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호수내 퇴적오니 준설, 식생호안 조성 등 종합적인 보존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무분별한 낚시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해서 '98년부터 낚시 금지 및 제한지역으로 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하신 송지호의 경우를 보면 금년도에 지방양여금 등 12억원을 투자하여 상류지역에 비점오염원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하여 1일 6,000t 규모의 자연형 정화시설을 설치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화진포는 지난 2001년부터 27억원을 투자하여 호소 수질정화를 위한 인공습지 11만 5,000㎡를 조성하였으며, 상류지역에서 유입되는 생활오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오수차집관로 5㎞ 설치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영랑호도 '93년부터 지방양여금 등 305억원을 투자하여 호소내 퇴적오니 준설과 함께 주변에서 유입되는 오수차집관거 8㎞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사업지 38억원으로 자연호수를 복원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호안을 제거하고 자연식생호안을 조성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석호는 자연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여서 강원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석호 보존사업은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지역실정에 가장 적합한 자연친화형 공법으로 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최대한 자연상태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석호의 수질개선 및 생태환경 복원 차원에서 바이오 파크, 인공식물섬, 습지조성 등 유입수 자연정화시설은 물론 유역의 생활오수, 축산분뇨 등 오염차단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서동철 의원님께서 춘천지역에 세계적 수준의 시설로 강원의 얼이 깃들어 있는 도서관으로 조성할 의향이 없는지와 한 지역에 2개 시설로 양분하여 질을 떨어뜨리기보다는 묶어서 공동으로 관리하여 강원도민의 정보센터로서의 몫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내 공공도서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운영 중인 도서관은 38개 관이고, 건립 중에 있는 것은 2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춘천지역에는 춘천시립도서관을 비롯해서 춘천평생교육정보관, 소양정보도서관, 남산도서관, 동내도서관 등 5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의 얼이 깃든 세계적 수준의 도립도서관 건립 운영과 여러 개의 도서관을 1개로 전문화해서 강원도민의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462개의 공공도서관 중 도에서 건립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고, 대부분의 도서관이 손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소규모 지역도서관으로 건립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에 있습니다. 소규모 도서관이 갖는 정보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도서관 자료를 디지털화하여서 국가정보전산시스템을 통한 국립도서관, 국회도서관의 원문검색서비스 제공 등 정보제공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도서관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보다 쉽게 얻는 등 도서관 본연의 목적을 원만히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많은 도서관 건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춘천시가 행정과 교육의 중심도시로서 기능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전시성 시설로서의 도서관이 아닌 양질의 도서를 비치하여 누구나 쉽게 찾아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춘천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석호라는 것을 전문가들 아니면 거기에 관계하는 공무원들이 설명을 하는데 석호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석호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전면 연구하지 않고 어떤 겉치레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 해서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속초 영랑호에 가 봤습니다. 원래 석호라는 것은 물이 단순히 유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바닷물의 역류현상이 되어서 석호가 잘 보존이 되는 것인데 지금 영랑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입니까, 바로 입구에 방파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석호를 제대로 복원하려면 그런 것도 설치하면 안 됩니다. 본 의원이 50년을 속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쪽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보면 파도 물이 역류가 되어서 호수 내에 많이 유입이 되어서 호수가 새로 정화가 되고 깨끗한 물이 되고 생물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 앞에 건물이 다 들어섰잖아요. 소방서 들어섰지, 조선소 들어섰지, 다 막아 놨습니다. 이런 역류현상을 제대로 모릅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거기에 시설을 하고 보충을 시켜도 안 됩니다. 자연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왜 전부 좌지우지해서 망가뜨리느냐는 것입니다. 이 자연순환고리를 만들어서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자꾸 사람들이 짧은 지식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더 망가지고 호수가 문제가 생기는데 영랑호 같은 경우는 방파제를 해 놨기 때문에 복원이 안 됩니다. 방파제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자동시스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망가뜨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화진포하고 송지호, 경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포대도 과거에 역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역류되는 그 자리에 전부 뭐가 들어섰습니까, 횟집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돈을 수십 억씩 투자해서 다시 정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됩니까? 또 몇 년 있으면 다시 정화를 해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호수를 메워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면 그 앞에 횟집 다 철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파도가 역류되어서 바닷물이 자연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지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모래턱, 이것은 뭐냐하면 모래라는 것은 원래 흩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뭉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턱이 됩니다. 턱이 된다는 사실이 자연의 신비입니다. 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너무 방관하느냐 이것입니다. 자연의 오묘한 모래턱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넘기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 이것을 앞으로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과연 송지호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가 이런 원인을 규명을 해서 거기에 투자도 하고 복원도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새롭게 석호를 인식해서 다시 한 번 연구 검토해서 복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백년 전 호수가 어떤 모습인가, 천년 전 호수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원래 이 석호가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지금 현 시점에 와서 검토해서 이것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를 굉장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바닷물이 35ppt입니다. 그런데 지금 화진포가 19ppt, 송지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영랑호 같은 데는 옛날에 19ppt였는데 지금은 2ppt입니다. 그럼 이런 상태면 영랑호도 앞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 문제는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 도서관을 제가 일본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5만 주민인데 1년에 3,000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억을 도서구입비로 충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도서관 문제는 좀더 연구를 해서 과연 열람자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심도있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좋은 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가서 설문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좋은 리모델이 될 수 있는 도서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사항으로 전인택 의원님, 고수정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전인택 의원님께서 저소득 주민의 생계대책과 관련하여 200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가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차상위 근로빈곤층의 자활대책과 자활지원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200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002년도에 비하여 119가구가 감소하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2002년 기초보장수급권 신청가구는 4,192가구로 이중 소득․재산 기준불부합 등으로 1,048가구가 제외된 3,144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었으며, 2003년도의 경우에는 8월말까지 4,041가구가 수급신청하였고 불부합 가구 1,016가구를 제외한 3,025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119가구가 감소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는 기준이 2002년도 1년분과 금년도분은 8월말까지의 분으로 저희가 선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구가 줄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매년 수시신청과 조사로 선정기준 적합가구에 대하여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3년 9월말 현재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3만 1,572가구로 이는 전년도말 수급가구 3만 673가구보다는 899가구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의 부족으로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 방치되는 사례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이는 국비예산 80%와 지방비 20%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방치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차상위 빈곤층 대책과 자활지원프로그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년도 차 상위계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완료된 1,680가구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적합한 349가구를 수급가구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8월부터 10월까지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조사가 실시 중이며 조사결과 분석에 따라 사회복지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등을 연계한 도 자체 지원대책을 수립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정에 대하여 자활근로사업, 자활후견기관 사업, 재활프로그램 사업, 생업자금 융자 등의 자활사업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업의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해 볼 때에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자활지원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고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고수정 의원님께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하여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도의 계획과 예산지원이 전무하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방과 후 아동보육을 담당할 시설을 설립하거나 이미 방과 후 아동보육을 하고 있는 민간시설에 대해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고 아동보육과 관련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아동보육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육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보육정책의 문제를 인식하고 2004년도 보육예산을 31.6% 증액계상하여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710개소의 보육시설에 3만 260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으며 총 예산은 404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상에 많은 어려움은 있으나 보육시설이 더 확충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여성의 사회진출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에 아동통합보육시설은 13개소에 130명을 보육하고 있으며 수요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방과 후에 아동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방과 후 아동 20명 이상을 보육하는 정부지원 시설, 공립시설과 법인시설을 말씀드립니다. 교사 1인 인건비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방과 후 공부방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고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20개소가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공부방을 제외한 민간인이 운영하는 공부방 8개소에 대하여 내년도에 정부지원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에서도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고수정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별 운영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적하시면서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적 책임과 권한을 강화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시설별 운영상황이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신 것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 도의 경우 61개의 사회복지시설 중 36개 시설 59%가 되겠는데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상 동 운영위원회 설치는 임의규정이었으나 금년 7월 30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동 위원회의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내에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 운영위원회가 시설 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프로그램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책임과 권한을 지역사회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위에는 소득평가액 기준이 99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101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강화된 듯한 인상을 주는데 이것으로 해서 혹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잠깐 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대로 2002년도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99만원으로 4인 기준입니다, 99만원 이하. 그리고 재산은 4인 가구 기준 3,600만원 이하, 부양의무 기준과 같이 모든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2003년도에 선정기준이 대상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가구 최저생계비 4인 가족 101만 9,000원입니다. 그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고 우리 강원도의 가구선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정액이 증가되어 수급중지된 가구는 45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소득은 없으나 재산기준초과로 수급자 선정이 불가능했던 저소득층 가구가 소득인정액으로 바뀌면서 204가구가 실제로 저소득층으로 수급자 선정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시혜가 확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있으면서 안 먹는 것은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그러나 없어서 못 먹는 것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못 먹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고 슬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빈곤하고 없는 사람을 위해서 베품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기를 법규내용을 최대한 이용해서 인색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산림국장 이지수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는 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축산업등록제와 관련하여 종축간의 형평성과 소독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을 우려하시면서 축산업 등록 농가는 위생적이고 그렇지 못한 농가는 비위생적 축산물로 인정한다는 것인지와, 등록된 농가는 고액의 소독시설 설치비용이 필요한데 정부나 도에서 지원이나 보조가 있는지와, 철원을 제외한 도내 우유생산량이 유가공업체의 필요량보다 부족하여 타 지역에서 고가로 공급받아야 하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업등록제는 축산업이 전업화, 규모화, 분업화되면서 축산업 각 주체간의 연관성이 증가되고 인근지역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적정 사육밀도 유지에 의한 가축질병 예방과 환경부담 감축, 친환경적인 분뇨처리 등 선진국형 친환경 축산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 12월 축산법이 개정되어 법시행 후에 2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안에 따르면 등록대상 농가의 범위를 축종별 전업화 정도, 분뇨발생량, 질병발생 전파가능성 등이 비교적 높은 농가를 우선하여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1차 제시된 기준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한우․젖소간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최근 재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농림부에서 각 시도 담당사무관 회의 시에 낙농가의 등록대상 규모를 당초 입법예고한 1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축소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등록된 농가에 대한 소독시설 설치비용에 대해 정부나 도에서 지원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시설 설치는 가축전염병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따라 농장출입구에 소독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부차원의 지원계획은 없고 우리 도 차원에서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타 지역 원유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2개 유업체가 낙농진흥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도내에서 생산된 원유 64.5t과 충북, 경북, 전남 등 5개 도에서 생산된 44.8t을 낙농진흥회로부터 인수하여 가공 판매하고 있습니다. 철원군 관내 낙농진흥회 농가 23호가 1일 16t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나 생산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진흥회 가입 유업체로 원유를 배분한다는 방침에 따라 철원에서 가장 근거리에 위치한 (주) 빙그레 도농공장으로 직송되고 있으며 강원, 경기도를 제외한 타 도에서 생산된 원유 인수시에는 실수요자인 유업체에서 운송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원거리 원유사용 시에 유제품의 원가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유업체의 경영부담 경감차원에서 농림부 및 낙농진흥회와 협의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인택 의원님께서 반복되는 수해를 걱정하시면서 산림관리에 있어 삭벌과 간벌 시에 부유물을 수거처리 할 의향과 수해방지를 위해 사방댐의 추가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간벌목 등 이용가치가 없는 육림산물은 대부분 산원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기존의 육림사업비로는 산물을 수집할 수가 없어 지난해 태풍 루사피해 후에 행자부와 산림청에 산물수집 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금년부터 재해우려 연접지 30m 이내의 수집비용이 일부 지원 수집하고 있으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해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산물수집 구역을 확대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방댐은 상류지역의 산사태 등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지역에 설치하여 산지하류 계곡에 퇴적물을 막아 주고 하천범람을 막아주기 위한 토석 및 유목걸림용 버트레스댐과 수질정화시설댐을 병행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내에는 225개소의 사방댐을 설치하여 호우 및 재해에 대비하여 토사준설 등 사후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는 지난 태풍 루사피해 지역인 동해안 지역 산간계곡에 사방댐 37개소를 설치하여 이번 태풍 매미 시에 토석과 유목을 저류시킴으로서 하류피해를 경감시켰으며, 2004년도부터는 우리 도 산림의 지형․지세에 적합한 수계별 사방댐 설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토석, 유목의 유출을 단계적으로 차단하여 재해예방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특별관리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철원군 관내에서 46t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쪽 지역에 낙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일부에서 강원도 내에 있는 가공업체에다가 급유를 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낙농업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도내 유가공업체에서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도내산이 59%이고 타 도산이 41%입니다. 철원산은 가장 가까운 수도권으로 들어가고 그 외의 것은 강원도에 보면 낙농회 외에 파스퇴르가 원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생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낙농진흥회에 가입한 낙농업자들은 낙농진흥회의 규정에 따라서 지정한 유업체에다가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물량을 타 도에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항이 있는지 여론조사를 해서 앞으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최흥집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하여 고수정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수정 의원님께서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동자 포상과 관련하여 노사화합보다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포상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제도적 보완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근로자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께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동자 포상 분야는 택시 및 자동차노련 유공자와 민주택시노련, 관광노련, 근로자의 날 포상자 중 금년 기준으로 볼 때에 다섯 가지 포상이 있습니다. 이런 포상은 포상성격과 규모에 따라서 시장․군수 및 노동단체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서 포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발전 공로 및 노동자 사기진작에 기여한 노동자 포상추천도 소속 노동단체로부터 추천되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노동자들의 자율적 참여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포상기준과 포상대상자 선정, 추천방식 등에 관해서는 보다 가치있고 발전적인 방법이 있다면 포상성격에 따라서 제도적 보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더 좋은 시상제도가 되도록 저희들도 계속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택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서 전인택 의원님과 고수정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택 의원님께서 하천둔치 등 통수단면의 감소원인을 제거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하천둔치를 이용하여 다수의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태풍 매미로 인하여 정선군을 비롯한 7개 시군 20개소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67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부분이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선읍 시가지 주변 한강둔치에 조성한 정선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아라리공원의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유수소통에 일부 영향을 주는 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정선군과 지역주민들간의 철거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수소통을 감안하여 상류와 하류의 지역특성과 하천수계를 정밀히 분석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를 거울삼아서 지금 현재 강원도내 하천둔치의 기존시설들을 일제 조사하여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고 지장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재정비해서 앞으로 하천둔치에 있는 시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수정 의원님께서 탈세와 불친절 서비스의 원인이었던 택시운송수입금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에 의한 월급제가 도입이 된 이후에 그간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택시업체 대부분이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 시행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할 것임을 답변하였으나 최근 들어서 강릉 4개 업체와 춘천 1개 업체가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등 상당수 업체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도내 상당수 택시업체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는 현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수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택시운송사업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월급제 기반조성을 위하여 '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 우리 도에는 7개 시 82개 업체 2,900여 대의 택시가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전액관리제의 시행여부에 대해서 매년 전액관리제의 이행실태 조사 권한이 있는 시장에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도내 82개 업체 중 원주지역 14개 업체를 제외한 68개 업체에서는 노사합의에 따라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에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강릉시의 용봉운수 등 4개 업체에서 전액관리제 시행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전액관리제 시행여부에 대한 일제조사가 필요하여 저희들이 8월에 7개 시 82개 업체 전체에 대하여 시 공무원과 사업자 그리고 근로자 대표 입회 하에 합동으로 이행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82개 업체 중 55개 업체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춘천시 등 4개시 37개 업체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후에 10월 1일부터는 5개 업체가 전액관리제를 다시 시행해서 지금 현재는 32개 업체가 전액관리제를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 소재한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3월과 7월에 전액관리제 이행을 촉구하는 개선명령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원주, 강릉, 태백하고 춘천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행정처분을 위해서 조사완료하고 처분을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처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전액관리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 노력하겠습니다. 첨언해서 그 동안 시장은 전액관리제 제도 실태 권한만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처분권은 지사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이 양분화 되어 있어서 전액관리제의 조기정착을 위하고 조사권과 처분권을 일원화 해서 앞으로 시장이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것을 조치할 수 있도록 금년 8월에 조례를 위임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수정 의원입니다. 전액관리제에 대한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산업경제국에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제가 질문내용에서 택시노동자 포상 및 해외연수라고 명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전에 제가 서면질문을 했을 때에 포상을 받고 해외연수를 가는 대상자들이 사용자 추천으로 그때 되었다고 저한테 보고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만약에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라면 이것이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 2003년도 택시노동자와 관련해서 포상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해외연수 다녀오신 분들의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동해출장소장 박종혁입니다. 오늘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서동철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트롤어업이 어군탐지기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서 각종 어종을 싹쓸이 하는 폭력적 어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동해구, 고성에서 울산까지가 되겠는데 트롤어업은 강원도가 12척, 경상북도가 31척해서 모두 43척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트롤어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어획강도가 매우 높아 어구․어법을 규제하고 있는 특정업종으로서 수산자원보호령상에 연안 4～10마일 이내 해역에서는 조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코 제한, 포획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크기 등을 제한하는 등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문제는 이와 같은 법률적 제한을 위반하는 트롤어업에 대한 단속인데 현재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 등과 협조해서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트롤어선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 감척사업도 확행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경 등과 협조해서 트롤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요점 부분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서동철 의원님께서 침체어망이 바다의 생태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침체어망 수거사업을 어업인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어촌계에 배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조업은 계절성 회유어종을 대상으로 어선을 이용한 자망어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물을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다른 어느 바다보다도 침체어망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82년도부터 수협이 주관해 오다가 '92년부터 도비사업으로 추진해 왔고 '97년부터 드디어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때 당시는 주로 어촌계 등 어업인의 장비나 인력을 활용해서 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만 어업인이 가지고 있는 장비나 인력이 한계가 있고 또 어업인들의 의식 또한 문제가 있어서 2000년도에 해양수산부로부터 특수장비와 기술을 갖춘 전문업체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로 전문업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침체어망 수거사업을 어촌계에 배분해서 추진하는 문제는 물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침체어망 수거작업 자체가 특수장비와 대형선박이 해야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어업인들이 침체어망 인양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비리나 또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있어 검찰의 수사를 받게되는 등 물의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업인에게 전담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전문업체가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수행 과정에서 어업인의 부분적인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탐색과정 등 작업에 어업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석호를 바다목장 사업으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느냐 질문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구분하기로는 석호는 환경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석호를 저희들이 전혀 관리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로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할 때에 석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부분적으로, 석호에 대한 모든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보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해수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수부의 사업으로 추진할 때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장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실제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에 따라서 지금 원양어업이 한계에 부딪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연근해 어업도 자원의 감소에 따라서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족자원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을 육성하려면 바다목장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한 400억 들어간다고 유인물을 봤는데 그런데 지금 바다목장이라는 것은 물고기를 자유롭게 풀어놔서 이것을 방목을 해서 멀리 못 도망가게 하고 특별한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통제실이라고 보거든요. 그 통제실에서 관리하는 것이 수중스피커 자동먹이공급, 전원공급장치, 초음파 탐지기 여러 가지를 통제실에서 관리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굉장히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아까도 채용생 국장님하고도 석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 석호라는 자체는, 옛날에 여기가 바다목장이었습니다.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망가트려서 이것을 또 돈을 들여서 만드는 거예요. 아까 본 의원이 유인물에다가 자세히 피력을 했습니다. 물론 미리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 만들 때에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정말 연구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분명히 석호에 대한 성질, 석호가 옛날에 바다목장이었다는 사실 거의 다 제가 피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질문을 했으면 일단 바다목장이라고 들어갔다고 했으면 답변이 있어서 되는 것 아닙니까?

석호관리에 관해 가지고 바다목장화 사업하고 관련 짓는다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김길정 의원님이 질문하셨을 때에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저희들한테 속초나 강릉 두 군데 중에 한 곳이 국책사업지로 선정이 된다면 그 속에는 석호가 있을 때에는 석호도 같이 관련지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게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연구하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채용생 국장님하고 발언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갯터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호수의 자동문입니다. 자동문이고 또 역류, 바다물이 태풍이 분다든가 해일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호수로 들어올 때에 과거에 바다 역류가 되는 폭이 호수의 폭과 똑같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먹다보니까 산증인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채용생 국장님, 소장님하고 같이 연구해서 이 문제만은 심도있게 정말 생명력 있는 호수로 되찾기 위해서는 각별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입니다. 고수정 의원님께서 금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과제와 그 성과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보건위생 및 환경보전에 관련된 행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오염물질이라든가 유해성분에 대한 시험검사 업무와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행 중인 연구과제는 환경가치 평가와 관리와 관련되는 연구업무로서 수질모델을 이용한 하천탁류의 동태 및 영향연구, 수질환경 가치를 양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유역별 하천의 유출특성연구, DMZ 인접수계의 수질특성 조사, 오존 및 황사경보제 실시를 위한 실시간 대기질 평가 및 고농도 오존발생 조건에 관한 연구, 청정강원 환경질 Standard 제시를 위한 연구, 수해를 입은 폐광산지역 환경영향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주민건강 증진 및 유해물질 검색과 관련한 연구로서는 급성전염병 유행예측 및 표본감시에 관한 연구, 식중독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한 FoodNet 조사 연구, 강원도산 식물자원 기능성 탐색 및 이용연구, 콩 및 옥수수 가공식품에 대한 유전자 변형 농산물 모니터링 조사 연구, 소규모 정수시설의 처리기술 개선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기대되는 성과로는 먼저 효율적인 물환경관리를 위해서는 환경질은 물론이고 수계별로 유량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조사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번 실시 중인 유역별 하천유출 특성연구는 실측에 의해서 수위와 유량곡선식을 산정하고 하천현지 수위측정기로부터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무선통신 방식으로 실시간 측정데이터를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수계의 유량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국내에서도 새로이 시도되는 기법으로서 수자원의 청정도 관리 및 효율적인 이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홍수방제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채소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탁류의 양을 조사하고 하류수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으며, 고농도 오존 및 황사발생 시에 신속한 경보발령체계를 갖춤으로써 주민건강피해를 저감시키고 수해지역 중에서 폐광지역 하류에 대한 환경영향 등을 조사한 결과 중금속이라든가 유해물질의 오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인플렌자 및 설사환자의 원인바이러스를 유형별로 분류 확인하고 식중독 환자의 원인균 특성 및 약재 내성경향을 파악함으로써 전염병과 식중독을 효율적으로 예방 치료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공식품 중에서 재조합 유전자를 확인함으로써 주민의 식품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는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앞선 연구를 통해서 밝은 도민건강과 맑은 강원환경을 지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신창근입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로 고수정 의원님께서 도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현재 도정홍보의 기조는 지방지를 통한 광고, 언론사 주최 행사후원, 계도집 구입, 기자실 존치 등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하시면서 실제 도정홍보 실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전략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알고자하는 욕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어 도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정홍보의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도정홍보의 기조를 첫째, 도정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홍보와 둘째, 강원도 이미지 홍보에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도정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홍보는 각종 언론매체 대담, 시책설명회, 보도자료 제공, 기획현장보도, 주요시책 광고게재, 도정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홍보 등을 통해 도정과 정책전반을 소상히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이미지 홍보는 한국관광의 1번지, 청정환경의 보존지 등 우리 도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철저히 장점화하여 대도시 즉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중심지에 옥외전광판을 통한 홍보와 지하철 역사의 와이드컬러 자막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TV 등 전략적 광고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정홍보 실태에 대한 평가로는 외지인 평가로 작년 8월에 서울소재 유니온 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서울거주 주민 400명에 대하여 개별면접에 의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에 의하면 강원도 광고에 대한 접촉률은 19.8%로서 타 시도의 평균 11.5%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광고접촉 후 강원도에 대한 호감도도 63%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강원도의 대외홍보는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향후에도 도민과 대도시 주민 등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홍보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도정홍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각종 언론, 뉴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과 시대감각에 맞는 아이디어, 디자인을 개발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이 더욱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강원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에서 도민의 참여기능을 더욱 활성화하고 사이버 모니터제도를 활용한 도 전역의 네트워크화 구축 등으로 도정홍보와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이상규입니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고수정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올바른 공직자가 올바른 도정을 수행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감사기능이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금년도 자체감사 성과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에 대한 도의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제15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사무로서 매년 2년 주기의 종합감사와 필요시 부분감사를 별 문제없이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령상 위임사무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당연히 받아야 하나 시군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감사를 하되 법령위반 사항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58조의 단서조항과 관련하여 최근 자치사무의 감사범위에 대한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만 시군사무 중에는 경비 전액을 부담하는 사무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국가 또는 시도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무가 대부분이며, 특히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취약한 시군의 형편에서는 국가 또는 도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시군 감사업무는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운영 실태 등을 우선 파악한 후에 법령위반 및 공직기강 위배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사전적․예방적 작용으로서의 감사를 통해 법령위반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동향과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감사운영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발전지향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감사 시에는 국가 또는 도의 위임사무와 보조사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실시하되,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법령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자치사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구는 불가피하겠으나 그 범위를 최소화하는 등 수감기관에 대한 부담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순 적발․처벌위주의 감사를 정책대안 중심의 감사로 전환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금년 9월말 현재 자체감사 성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는 투명하고 엄정한 감사를 통하여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한 결과 연 58개 기관에 대한 직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492건을 지적 시정하고 이중 105건에 대한 재정상 조치를 하였고, 업무추진의 소홀 또는 공직기강 문란 공무원 등 142명에 대하여는 징계처리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수정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사실을 운영하시면서 실제로 시군과 마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힘이 드시죠?

일부 있었습니다만 이해와 설득으로 해소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정책대안 중심의 감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직기강 확립이나 이런 문제는 앞으로 주민감사청구나 이런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가 활성화 되면 거기에 많이 의존할 수 있어서 그런 문제는 우리 도가 징계를 하기 위한 감사를 한다는 이미지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정책을 얼마만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느냐 정책에 중점을 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앞으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감 한장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강원교육 제반현안 문제들을 자상하게 짚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서동철 의원님, 전인택 의원님, 고수정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동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력위주 교육의 문제점과 인성교육의 실천방안, 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행사 시에 학생동원을 축소하는 방안, 고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교입시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나머지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소상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동철 의원님께서 학력위주의 우리 사회의 폐해와 진정한 교육은 사람답게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며, 행복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각계각층 개개인이 자기의 세계를 아름답게 승화발전을 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인성교육 실천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력위주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가치관의 혼란으로 공동체적 생활양식이 점차 해체가 되고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어서 이로 인해서 학생들의 각종 일탈행위가 증가하면서 학계현장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현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역시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서 학생들에게 바른 인성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바람직한 인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공교육으로서 학교교육 위주의 틀을 다지기 위해서 강원교육발전 계획과 주요업무계획에서 중점과제로 설정해서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기본생활 습관의 체질화를 위해 1학급 1품제 운영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초등학교에서는 기본생활 예절이 생활에 몸에 배도록 학교생활본을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는 장애 특성별로 기본생활습관이 반복되어야만 몸에 배기 때문에 장애 특성별로 또래망을 구성해서 인성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과 더불어서 바른 심성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명상조회를 권장하고 있고 생활예절실을 설치 운영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발표기회를 제공해서 건전한 학생문화를 정립시키기 위해서 한마음 노래부르기 대회, 청소년 문학․사진공모 대회, 학생 대토론회 등 각종 대회를 연례적으로 개최하며 공동체의식 함양과 협동․봉사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도농간에 교환학습도 하고 부모님 일터를 체험, 병영체험학습 등 다양한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구안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교육에 대한 보다 실천적이고 내실있는 실현을 위해서 학교급별 단계에 맞는 눈높이 기본생활 습관 지도, 학교별로 실천덕목을 선정해서 지도하고 유관기관과의 봉사활동을 통한 이웃사랑하기 실천과 1교사 1학생씩 상호결연 활동으로 사랑의 대화 시간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성교육에 대한 일반화된 지도방법을 모색하고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별로 연구학교도 운영하고 시범교육청을 지정해서 시범교육청과 학교가 연계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저희 교육청이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을 전개해서 애향심과 정체성을 지닌 강원인 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역시 이것도 저희 도 교육청이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학교급별로 학교실정에 맞는 명칭은 꼭 졸업인증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학교여건에 맞게 예컨대 초등학교는 6년, 중학교는 3년, 고등학교 3년 그 기간 동안에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최소한 인성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은 도달하고 나가야 된다 하는 졸업인증제를 통해서 인성교육을 실현하는데 심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교육청은 다양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서동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국민이 다 같이 더불어 잘 살아가는 방법을 학교교육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인택 의원님께서 각종 대회와 평가에 학생이 꼭 동원되어야 하는지와 행사축소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교사는 교과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대해서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강원교육의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견해 볼 때에 가장 우리 강원도에서 급한 실천과제는 바른 인성이 겸비된 경쟁력이 있는 학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인성이 겸비된 학력을 갖춘 인재라고 봅니다. 따라서 학력향상을 위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충실한 기초기본학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없는 즐거운 학교만들기가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생과 교원이 각종 행사나 대회에 가급적이면 참여횟수와 행사의 폭을 축소해서 교원이나 학생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2003년부터 교원이 참여하는 각종 연수회, 협의회, 연찬회 이런 것들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토요일 오후나 아니면 일요일, 그것도 아니면 방학 중에 개최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해까지 이것이 통제가 잘 안 되어서 각종 협의회, 연찬회 이런 것들이 주중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 간부회의에서도 몇 번 강조를 해서 지금은 불요불급한 이때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이런 것을 빼놓고는 주중 수업과 관련되는 날에는 하지 않습니다.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이나 아니면 방학 때에 하는 것을 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열린교육감실 홈페이지에도 이런 건들이 몇 건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평일에 개최해야 될 그런 협의회 등은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일 평일이더라도 오전에는 절대 저희들이 못하게 합니다. 늦게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오후에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동원되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별 학생 개개인의 특기나 소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각종 경시대회, 문예행사, 웅변대회, 체육대회 등으로서 학교에서 선발된 학생이나 학교대표의 선수자격으로 참여하는 것 이외에는 가능한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막으려니까, 또 경시대회에 나가서 거기에서 입상을 하면 상급학교로 가는데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또 각종 체육대회 같은 것은 선발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제 현재까지의 행사횟수를 보면 2002년도에 도단위, 시단위, 군단위에서 학생행사가 33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제 현재까지 아직 금년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식후회의의 행사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수치 비교가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작년과 금년을 비교하면 저희들이 억제하는 만큼의 효과는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역별로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에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제공과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역청이나 해당학교의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에 의거해서 학생이나 교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생도 그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하는 각종 관련되는 행사에 학생이 전적으로 외면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주민하고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합치 단결해서 행사를 해야 될 경우에는 학생의 입장에서 현장체험도 하고 실제 나가서 주민공동체로서 활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교장이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한 가르침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각종 대회나 행사에 교원이나 학생이 가능한한 동원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고수정 의원님께서 정책수립에 가장 염두해야 할 사항은 민생, 민심, 민의이며 민심, 민의를 어떻게 수렴하여 민생에 반영하느냐가 핵심인데 도교육청은 이것이 빠졌다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고교평준화와 관련한 논의과정에서의 지역사회 분열현상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지역사회의 통합방안, 한국교육개발원의 여론조사대상자 선정 및 방법의 문제점, 평준화․비평준화 모임에서 합의한 여론조사 방법을 수용하지 못한 사유, 교육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사유, 교육감의 교육자치의 이념 및 대상,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한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특히 고교입시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지원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수립에 민생, 민심, 민의를 가장 염두해 두어야 한다는 고수정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일부 동의합니다. 그러나 교육정책수립 시에 가장 염두해 두어야 할 사항은 이 교육정책이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 개개인의 자아실현, 자아성취, 개인의 발전과 어떻게 직결이 되며 또한 더 나아가서 국가 사회발전에 어떻게 연계되어야 하는가 이것이 가장 염두를 해 두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 국가, 사회발전과 연계해서 수립한 교육정책이 일시의 민심이나 일시의 민의와 거리가 있다고 해도 그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추진해야 되는 당위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교육정책을 수립한 다음에 추진과정에서 민심, 민의도 파악하고 민생과도 연계됨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수정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각계의 여론에 따라서 고교입시제도를 개선하고자 2002년 12월에 강원도 고교입시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했고 금년 2월에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연구용역을 해서 전문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고교입시제도의 개선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 평준화를 주장하는 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 일명 고평추라고 합니다. 또 금년 5월에는 평준화를 반대하는 지역사랑바른교육협의회, 일명 지바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결성이 되어서 첨예한 대립과 분열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런 대립과 분열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방법은 역시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양측의 합의를 도출해 내고 통합을 이룬 가운데 합리적이고 타당한 입시제도를 개선하는 일이라고 판단해서 우리 교육청은 실무자협의회를 그간 열 번, 또 대표회의 등도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의뢰한 여론조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여론조사 표집대상으로 중․고등학교 교원 1,000명,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1,500명, 교육전문직․도의원님․시의원님․군의원님․교육위원님․대학교수 등 500명 총 3,000명을 표집대상으로 선정해서 질문지법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아마 결과는 조사는 끝났는데 통계를 지금 아마 마무리하고 11월초에 보고서가 저희들한테 돌아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상에 대해서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나 연구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전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우리 교육청의 시각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표집대상이 학부모 50%, 교원 및 교육관계자가 5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고평추가 제시한 표집대상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같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방법에서 여론조사 설문지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은 여론조사 대상, 인원수, 지역 등이 제한되어 있고 이해관계의 대립이 서로 상반된 상황에서는 사용이 가능한 그런 방법 중의 하나이며 연구기관의 생각도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연구기관의 의견도 동일합니다. 일련번호가 없을 경우에는 한 사람이 많은 수의 질문지를 복사해서 응답을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도장 등 동일한 표시를 할 경우 도장을 위조를 해서 복사본을 사용하면 진위를 밝히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육개발원이 우리 도 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용역을 수주받아서 한 경우에도 질문지의 경우에는 일련번호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익명성 보장의 문제는 질문지에 의한 여론조사는 물론 전화에 의한 여론조사도 전화번호를 통해서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측되는 문제점이 모두 해결되는 그런 사용가능한 여론조사 방법을 찾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가 요구한 여론조사는 KEDI 여론조사와 별도로 실시하기로 이미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 4월 29일 협의 시에 합의를 했고 2회에 거쳐 2003년 6월 10일과 2003년 8월 7일 합의해서 중등교육과장이 2회에 거쳐 박진서 과장이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실시한다고 이미 합의가 되었고 또 KEDI의 연구에는 관계하지 않겠다고 한 사항일뿐더러 KEDI 여론조사와 고평추가 요구하는 여론조사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교육청 입장에서 중단시킬 사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준화․비평준화 모임에서 합의한 여론조사 방법을 도교육청이 수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양 단체에서 합의한 사항은 여론조사 대상에서 학생은 제외하고 학부모 50%, 교원 50%로 하되 이것은 2003년 7월 30일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실무협의를 해서 보도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육전문직 및 인접 시군의 교원 등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도교육청과 다시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또 이것은 원주지역에서 공청회를 할 때에 그 지바협회 대표가 그 자리에서, 물론 원주지역 공청회 시에 고교입시제도개선위원 측은 의견만 표출하고 나가신 것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거나 지역사랑바른교육협의회 측에서 이 내용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후 2003년 9월 17일 학부모 50%로 하고 교사 35%로 하고 교육전문가를 15%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 측에서 이재만 상인 대표 이름으로 이 안을 수용하겠다고 저희 교육청에 공문도 보내오셨습니다. 보도도 나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이것을 수용 안 하신다고 하다가 갑자기 바뀌어 가지고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9월 17일입니다. 그때에도 제가 실무협의회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학부모 50%, 교원 50% 할 때에 그 교원이라고 하는 속에는 사실은 교원 그러면 교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교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교원 속에는 교장도 교원입니다. 교감도 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교감, 교장을 다 합해서 교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도교육청도 의견을 충분히 제시해서 최종적인 합의에 도출하고자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교육의 수혜자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에 교육수혜자의 전체 의견을 모두 반영해야 될 것이 있고 또 교육전문가의 전문성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준화․비평준화 제도는 강원교육의 미래와 인재양성을 염두하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생은 뺐습니다. 이 점도 역시 고평추 측에서 빼는 것에 대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빼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교육자치제도는 교육행정제도상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입니다. 개념은 국가에 따라서 다소 상이합니다. 뜻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육행정에 있어서 지방분권의 원칙 아래 교육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의 교육위원회, 주민대표기구입니다. 이것과 의결된 교육정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교육감제를 두고 그러니까 한 쪽에 주민의 대표기구와 하나의 집행기관입니다. 이렇게 두고 민주적 통제와 전문적 지도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얻게 하며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시킴으로 해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보장하려는 제도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말씀드리면 교육의 주 대상은 분명 학생입니다. 그러나 교육자체 주 대상은 주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자체의 주 대상은 학생은 아닙니다. 교육의 주 대상은 학생이지만 교육자체의 주 대상은 주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교입시제도 개선과 관련한 향후 일정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향후 일정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하신 많은 고견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강원도 교육으로 시책을 펴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즉시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원교육에 대해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님이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료 의원님들께 늦은 시간까지 추가질문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구합니다.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어감에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여론조사에 관한 것은 제가 표현한 문구를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네번째 제가 질문했던 여론수렴에 관점을 두면서 그 질문도 했던 것이고 과정상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물론 저도 9월 17일 기사를 봤습니다. 그간에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합의가 되기까지 늘 그렇게 밀고 당기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교육감께서 취하신 태도가 오히려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교육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교육받고 또 살면서도 죽기 전까지 배운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교육은 인생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이고 또 이 분야에 몸담는 분들은 그러한 중요한 부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로 보면 교육으로 인해서 출산도 안 하겠다, 그것과 비례해서 외국에 살러가겠다, 이민가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화려하고 합리성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육에 대한 모든 것이 다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평준화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어느 쪽으로 선택할 수가 없다, 어느 쪽이든 복안은 가지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반대하는 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반대를 합니까?

어제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평준화와 비평준화는 장단점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평준화를 유지해야 되겠다고 하는 분과 폐지해야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제가 시간을 끌어서 죄송한데 기본적인 생각이 평준화를 폐지해야 되겠다는 분들은 획일적인 평등주의는 곤란하다,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이것이 무슨 얘기냐 교육기회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인데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기본적인 이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또 과열과외 문제만 해도 폐지해야 된다는 이런 측에서는 오히려 평준화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지니까 그 질 떨어진 것을 올리기 위해서 과외를 더 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유지해야 된다는 분들은 유지 안 하면 중학교 때부터 좋은 고등학교 가려고 고액과외를 하니까 과외 나간다, 서로 생각들의 차이거든요. 또 학력저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하향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된다, 반대로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그것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한다든지 특기적성을 해서 이것은 얼마든지 보충이 가능한 것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형평성의 문제 이것이 더 중요하지 방안들이 있는데 그 방안을 찾지 않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런 등등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상당히 이유가 있습니다.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평준화를 찬성하는 쪽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것이 거든요. 자기 자식이 낮은 학교로 간다고 하면 소외감을 주고 또 일류와 이류로 구분되기 때문에 자라는 과정에서 사회진출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런 점도 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분들의 말씀이 상당히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 상태에서 모든 것이 제로상태, 비평준화․평준화 제로상태에서 그러면 우리 교육의 목적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생각해 볼 때에는 비평준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 수능시험 그 다음에 내신성적 이런 것을 복합해서 대학을 선발하겠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것이 싹 사라졌어요. 특차로 해서 대학을 간단말입니다. 수능시험만 가지고요. 특차로 시험을 하는 것은 수능점수로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가 없단 얘기죠. 비평준화․평준화는 논할 가치가 없다 이것이죠. 교육계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평준화 쪽으로 지금 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근본 뿌리 자체가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없다, 우리가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 왜 문제가 있느냐 특차로 가는 수능시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만 잘 보면 대학은 프리패스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이것이 내신성적이라든가 개인의 특기소질 이런 것을 플러스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기준을 왜 없애버리고 특별전형을 해서 수능만으로 갈 수 있게끔 대학제도가 바뀌었느냐 누구의 장난이냐 이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진 것 아닙니까? 학원에 가야만 수능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만들어 준 것은 교육계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원인 자체가, 뿌리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비평준화․평준화를 따지느냐 이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이것을 내신성적으로만 따진다고 하면 학부형들 일류고등학교 안 갑니다, 내신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옛날에는 그런 학생들이 많았어요. 강릉고등학교를 가겠다고 했는데 내신성적이 안 나오니까 나는 지역에서 다니겠다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수능시험을 만들어서 그것을 특차시험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장을 해 놓고, 교육계가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5,000불 받는 그런 봉급쟁이가 데모를 했어요.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학생들 과외를 시키려니까 100만원, 200만원을 주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00만원 봉급 받아 가지고 과외비를 충당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봉급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우리 사회가 피폐해 집니다. 봉급이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 국가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철 의원님 고맙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 교육의 비정상적인 교육시스템을 질타를 하시면서 저도 교육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이 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기본 뿌리가 잘못되었는데 줄기에 와서 허덕이는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저희들 시도교육감 회의나 관련되는 회의에서 서동철 의원님께서 지금 질타주신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건의를 제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 장소는 호텔주방만 못지 않게 급식시설을 해 왔습니다. 사실 학교선생님은 사회선생님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사회본보기가 되는 그런 주방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많이 와서 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택 의원님께서 농어촌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초등학생의 급식비 전액을 지원할 수는 없는지와 급식운영비만 지원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도 급식비 50% 이상 지원할 수 없는지 또한 2년 연속 태풍피해지역에 대해 특별히 급식비를 지원한 실적과 앞으로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중․고, 특수학교 621개교의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식품비를 포함한 운영비 44억 8,000만원, 조리종사원 인건비 73억 4,000만원 총 118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초등학생 급식비 전액지원과 중․고등학생에 대하여 급식비 50% 이상 지원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은 570억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소요가 요구되어 현 교육재정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학생과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교육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태풍 루사, 매미로 인하여 2년 연속 태풍피해지역에 대한 급식비 지원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학생 중 초등학생 934명, 중학생 755명, 고등학교 학생 849명, 특수학교 학생 12명 총 2,550명에 대해서는 5억 5,800만원의 예산으로 1인 1식 급식단가로 지원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태풍 매미피해로 초등학생 265명, 중학생 72명, 고등학생 366명 총 702명에 대하여는 1억 105만원의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도 피해학생의 가정이 정상화 될 때까지 피해복구상황 및 생활환경을 수시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수정 의원님께서 소규모 학교들에 대한 시설 우선 투자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교원복지 향상을 중점 시책 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셨고 교사 및 보건교사, 영양사 등 부족한 교원확보를 위해 제도적 개선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한 실적이 있는지와 없다면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고 건의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에 대한 시설 우선 투자를 위해서 통폐합 대상이 아닌 학교를 대상으로 2004년도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환경개선사업비 345억 8,424만 7,000원 중 150억 6,606만원을 투자해서 노후교사 개축, 조도개선, 냉난방 시설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지역 교원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지난 9월 25일자로 특별교부금 29억 1,500만원을 교부받아 벽지지역 노후사택 460세대의 보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 9월 27일자로 농어촌 교직원 사택개선 중기계획을 수립하여서 2004년도에는 44억 2,010만 3,000원을 투자하여 부족사택의 신축 59세대, 노후사택의 개축 10세대, 보수지원 81세대로 계 150세대의 사택개선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소규모 학교의 운영개선에 대한 역할을 다음과 같이 계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16개 지역 54개교의 협동체제 운영과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교수․학습의 개선과 자료를 개발 공유하여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매년 2회에 거쳐 소규모 협동체제 및 복식 학급운영 보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이나 문제점을 상호 보완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간, 본교․분교간, 교환 및 합동수업, 복식학급연구회 조직 등을 통해서 정보공유 등 다양한 기회제공과 여건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위학교에서는 교사의 특기를 살리는 합동수업과 인근 학교간 교환수업 실시, 통합수업과 무학년제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내실있는 교육과정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통합교육 과정 시범학교, 병설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학교를 운영하고 운영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일반화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초․중 또는 중․고 통합학교를 현재 8개교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 5개교를 확대 운영할 계획임도 말씀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소규모 학교 협동체제 운영을 중점 시책 사업으로 설정하여서 옹골차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규모 학교 및 복식학급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농어촌 지역의 학부모로부터 신뢰를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교사의 부족이란 법정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를 말하며 우리 도에서는 연 2회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원소요 신청을 할 때에 법정정원을 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보건교사는 현재 법정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10월 현재 초․중․고 특수공립학교의 영양사 배치는 직영 급식학교에 75.6%인 총 353명이 정규직 251명과 비정규직 102명으로 배치되어 학교급식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1인의 영양사가 학생 400명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관리를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위생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에 비정규직 영양사 배치에 따른 잦은 이직률과 책임성 결여 등의 문제가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에 영양사 정규직 정원을 지방행정기구 조직의 총 정원제에서 별도 정원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강정길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전인택 의원님께서 학교급식은 농촌 학부모의 일손을 덜고 학생들의 체위향상을 위해 매우 바람직 하나 경쟁입찰을 통한 급식업체 선정은 출혈입찰과 이로 인한 업체의 운영난, 부실한 식단운영 및 허술한 위생관리 등으로 학교급식이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양질의 학교급식을 위해 입찰제도를 개선할 방안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급식은 생활교육의 일환으로서 균형잡힌 영양식을 제공하는 한편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촉진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일선 각급 학교의 학교급식 정상화와 양질의 급식제공을 위해 직영급식의 확대 및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인 해썹(HACCP) 제도 정착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결과 우리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은 전체 급식학교 621개교 중 92.8%인 576개교가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탁급식 실시 학교는 7.2%인 45개교입니다. 경쟁입찰을 통한 급식업체의 선정은 위탁급식 대상학교에 한정되고 있으며 위탁급식 대상학교는 공립학교가 32개교, 사립학교가 13개교로서 이 가운데에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위탁운영 학교는 24개교입니다.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직영급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위탁급식 운영 학교의 업체선정은 국가계약 관련 법령에 의한 경쟁계약 원칙에 따른 결과였음을 말씀드리며 이로 인하여 급식업체간에 경쟁과열과 출혈입찰로 급식품질이 저하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현행 공사경쟁입찰에 적용하는 낙찰하한가를 급식업체 선정에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현행 국가계약법상 물품은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자에게는 정당한 이익을 보장하는 한편 학생들에게는 질 좋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는 방안, 즉 낙찰하한가 적용을 관계 당국과 협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편 직영급식 학교의 식재료의 구입은 급식담당자로 하여금 주기적인 시장조사를 통하여 급식물품의 특성과 지역 및 학교실정에 따라 다양한 구매방법을 통하여 거례실례 가격으로 구입함으로써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양질의 학교급식을 위해서 입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학교급식이 질 저하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가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학생들이 학교 앞에 있는 매점이나 구멍가게 같은 그런 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위생생태가 위험한 나쁜 그런 문제가 노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만 했지 이런 분야에는 전혀 언급이 없네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먹고 배탈이 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을 한 번 염두하고 금방은 안 되더라도, 당장이라도 입찰제도에 불이익을 건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소신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품이나 용역계약은 최저가 입찰이 사실 문제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자는 이익을 봐야되고 그러다 보니까 급식의 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계약 관계가 국가계약법상에 묶여져 있어서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공사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정부에서 이것을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 하한가를 적용시키는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낙찰 하한가가 87.5선입니다. 87.5선 이하로 내려가는 업체는 공사를 맡지를 못합니다. 87.5 이상으로 입찰가를 써 놓아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 선정하게 되니까 공사의 질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바로 이러한 급식입찰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업자들에게 공정한 이익을 보장하면서 저희들도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문제를 정부에다가 지금 강력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다는 답변입니다.

하한가를 정해 놓고, 그러니까 최저하한가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최저하한가인가요?

낙찰하한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입찰에 부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내정가를 이미 알려 줌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문제는 있는데 앞으로 이런 개선책이 확실하게 확고히 소신있게 국장님이 선택해서 우리 강원도내 학생들만이라도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