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범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09시 15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1월 21일부터 2003년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있어 전반적인 사항은 지난번 1차회의 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감사일정 및 감사요구자료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서 2쪽입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1일은 오전 10시에 농정산림국 소관, 11월 22일부터 23일 2일간은 감사자료수집을 하시겠으며, 11월 24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오후 2시에 산업경제국 소관, 11월 25일은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원 소관,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가축위생시험소 소관, 11월 27일은 오후 2시에 환동해출장소 소관, 11월 28일은 오전 10시에 감자종자보급소 소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11월 29일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보고 제출서류는 먼저 업무보고는 2003년도 소관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부서별 감사당일 감사장소에서 보고하도록 하고 자료제출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요구자료와 감사업무보고서는 사전에 연찬할 수 있도록 2003년 11월 13일까지 우송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건수는 총 178건으로 농정산림국 89건, 산업경제국 46건, 농업기술원 19건, 환동해출장소 24건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정을권 위원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 관련 요구사항 건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정산림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동해안관광형바다목장화사업유치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09시 20분

부위원장 최규화 의원입니다. 그럼 동해안관광형바다목장화사업유치건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건의안에 대한 주문입니다. 첨단기술에 의한 어업생산시스템을 해양관광과 접목하여 개발하는 동해안 관광형 바다목장화 사업은 동해연안 1개소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2009년까지 국비 350억원을 포함하여 총 41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에서는 예비후보지로 우리 강원도의 강릉 정동진과 속초 대포동 및 경북 울진, 부산 기장 등 4개 지역을 선정하고 금년 1년간 자연환경, 어업여건,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현지실사 등 평가를 거쳐 12월 중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해안 관광형 바다목장화사업의 입지여건으로 볼 때 강원도 동해안은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한․난류가 교체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수산․동식물이 분포하고 있어 자연이 만들어준 천혜의 수중 비경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까지 강원도 동해안은 남서해안에서 경상북도 연안까지 매년 발생되어 해역오염과 막대한 양식장 피해를 가져오는 악성 적조발생도 우려되지 않는 관광형 바다목장화사업 유치에 적합한 청정해역이고 또한 아름다운 자연경관, 강원고유의 청정성, 기존의 관광인프라 등 입지여건이 우월할 뿐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 및 어업인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관심과 의욕, 유치열기에 공감대 형성 등은 여타 경쟁지역보다 절대적 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역적 특성을 살려 연안 개방형의 관광을 접목한 모델로 개발하려는 동해안 관광형 바다목장화사업의 근본취지에 강원도 동해안이 가장 부합된 최적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의 해양수산정책이 L자형 개발로 일관하여 추진됨으로써 강원도 동해안이 개발에서 소외되어 낙후된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원도 동해안 개발을 위한 투자는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강원도 동해안은 태풍 루사에 이어 태풍 매미로 인하여 마을어장 내 어패류의 집단 폐사는 물론 해조류 등 기초해양 생태환경까지 황폐화됨에 따라 시름에 젖어있는 어업인들에게 소득증대는 물론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동해안 관광형 바다목장화사업이 강원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있기를 강원도민의 이름으로 건의 드립니다. 첫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은 해양을 중심으로 볼 때 통일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권의 중심지로서 수려한 해안경관, 청정한 수역 등 자연적 입지여건과 그리고 수도권과의 교통접근망, 숙박시설 등 배후에 준비된 풍부한 관광인프라는 어업생산시스템을 해양관광과 접목하여 추진코자 하는 동해안 관광형 바다목장화사업의 필요조건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동해안 관광형 바다목장화사업 예정지는 반드시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유치되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건의안인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규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본 건의안은 저희 산경에서 발의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박상수 위원님께서 원안통과를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송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저번에 우리가 동해안을 방문했을 때 이 문제를 소상히 저희들이 현안 청취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어족계에서도 환동해출장소 소장님이 답변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각 지역에 어떠한 통합을 해서 강원도면 강원도, 속초면 속초를 통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울진, 강릉, 속초, 부산의 기장 이렇게 찍어서 개별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어떠한 강원도의 힘을 결집시켜서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강릉은 강릉대로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 속초는 속초대로 울진은 울진대로 또 부산 기장이면 기장대로 다 점수제도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떠한 동계 스포츠를 유치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점수제도가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강릉이나 속초가 유력하다고 하는데 그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어떠한 기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수, 기타 여러 가지 일반 전문 학자들이 참여해서 점수제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도로서는 강릉이 있으면 강릉을 해서 오히려 두 군데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도 보다도 경쟁력에 있어서 시너지효과를 올린다는 그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힘을 한 데로 결집시켜서 하면 더 낫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이 아니랍니다. 지금 현재 송 위원님이 다시 아마 환동해출장소장님이나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텐데 저희들은 그때 참석했었던 위원님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우리도 지금 송 위원님과 같은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자치단체에 또 부산 기장이면 구, 자치구에서 서로 점수따기나 해야 될 부분이지 강원도나 도 단위에서 할 부분이 아니랍니다. 학생들 점수 먹이듯이 해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강원도는 두 군데라는 것이 오히려 다른 타 지역의 한 군데 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환동해출장소 현지 방문 중에 강원도에 강릉과 속초 두 곳이 선정이 되었는데 오히려 경북이나 부산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질의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환동해출장소에서 답변이 각 시․군에서 바다목장화사업 신청서를 해수부가 받아서 거기에서 46개에 걸친 항목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투명하게 선정했는데 선정 중에 강원도는 속초하고 강릉 두 군데를 해수부가 선정을 하고 경북하고 부산은 한 군데씩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해수부가 강원도에 두 군데를 지정한 것은 그만큼 바다목장화사업을 할 수 있는 적지가 강원도가 더 아니겠느냐는 뜻으로 자기네들은 해석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강원도가, 해수부가 그렇게 두 군데를 지정을 했는데 어느 한 곳으로 단일화시키는 노력은 강원도가 할 수가 없다, 또 각 시에서도 우리가 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해수부가 지정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이 사업의 대상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도 거의 로비를 하지 못하도록 아주 철저하게 모든 심사를 해 나간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2개지를 선정하는 것은 오히려 강원도가 대상지로 최적지가 아니냐는 뜻도 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범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럼 산경에서 어디 하나를 올리죠…못하지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