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총무국장 강충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기획총무위원장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478억 5,35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470억 4,139만 9,000원보다 8억 1,7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각 과소 및 동별로 계상된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74억 4,144만 1,000원에서 1억 3,384만 4,000원이 증액된 75억 7,528만 5,000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표 제작비, 의회청사 및 빙상경기장 준공에 따른 무인경비 용역비, 미군부대 경비초소 설치비, 시장실과 부시장실 및 부속실의 에어컨 구입비, 문서폐기를 위한 발간실의 문서세단기 구입비, 직원 해외연수 여비, 국제교류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여직원들의 출산휴가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재해보상금의 부족분과 HID 의정부지회 사무실 보수비를 계상하였으며 성과상여금의 지급잔액은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액 99억 9,846만 1,000원에서 85만원이 증액된 99억 9,931만 1,000원으로 각종 행사기록 및 보존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 170억 3,395만 2,000원 보다 2억 7,866만 5,000원이 증액된 173억 1,261만 7,000원으로 2003년공무원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증원으로 부족한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및 시청사내 부족한 공공요금을 반영하였고, 당초 시청사 에너지절약을 위한 기자재 설치비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도 예산 지원이 무산됨에 따라 시비를 하게 되었으며 또한 시청사에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경관조명설치비, 시청사 민원실내 노후배관교체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 7억 6,764만원보다 192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6,956만 5,000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라 증원된 직원의 업무추진 기본여비와 추가 배정 받은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23억 3,205만 9,000원보다 3억 1,672만 8,000원이 증액된 26억 4,878만 7,000원으로 실내빙상장 운영비로 인건비와 수당, 제세공과금, 일반수용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5개 동의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4억 6,784만 6,000원에서 8,512만 8,000원이 증액된 95억 5,297만 4,000원으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른 기본급 및 각종 수당복리후생비와 주민등록업무처리를 위한 스캐너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소 예산 세부내역은 해당 과․소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기타 동 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은 해당동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을 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도록 심혈을 기울려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봉기입니다. 2003년도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로서 기정예산 66억 4,076만 8,000원에서 9,384만 4,000원이 늘어난 67억 3,4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697만원이 늘어난 2억 99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비중 시설비로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1,049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협력 중 여비로서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사행정 중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1억 2만 4,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등 1,3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 9,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4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사회개발비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디지털카메라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실에 냉난방시설 중앙감시실에서 올라오지 않나요?

시장님실에는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가에 중앙공급실에서 올라오는 게 2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그 넓은 면적이 도저히 커버가 안됩니다.

그럼 사전에 설계했을 때 반영이 안 됐나요? 냉난방기가.

물론 반영은 됐겠지만, 복도 쪽으로는 전혀 냉난방 시설이 없고 창가에 2개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미흡합니다.

시설에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당초 시설할 때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걸 뜯고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미리 시설 보수하는 게 낫지 추가로 올리면, 내년에 본예산에 올려야 될걸 미리 올린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군부대 콘테이너박스 꼭 설치해야 하나요?

그 문제도 사실은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왔을 때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타 시군도 전부 알아봤더니 시장, 군수가 지원을 해 줬고 여름에 그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있는데 사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찜통이고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저희가 선 집행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콘테이너 안에 화장실도 첨부되어 있는 건가요?

화장실은 별도로 밖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냉난방하고 전기시설하고만 되어 있습니다.

콘테이너에서 화재가 나서 인명 피해난 걸 봤는데, 사후대책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전에 콘테이너에서 화재가 나니까 다 쇠로 되어 있으니까 문을 열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더라 고요. 화재보험이나 들어 놨는지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추진하고 수행하시다 보면 본의 아니게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이 내용은 의회에서 항상 거론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 집행에 관한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혹시 위원장님 선 집행한 내용을 들었습니까?

글쎄, 들은 적이 없는데.

항상 다음부터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정말로 그것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리치몬드시 자매도시로 알고 있는데, 기이 기획된 게 아니고 이번에 이유가 있어 가지고 추가 가경정에 하는 겁니까?

이 문제는 연말이 돼 가지고 사실 어렵고 바쁜 시즌이어서 미국에서 초청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작년에 리치몬드에서 여기를 다녀갔고 금년에 자기 도시를 방문해 달라고 해서 남은 예산이 천만 원밖에. 모자라는 부분을.

HID 의정부시지회 보수를 하는데 1,2,3층 전부 보수를 해 주는 거죠.

사실 여기 표기를 HID 사무실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단체를 거기 넣어 주다보니까 명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여러 용도로 쓰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72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1,2,3층 해서 113평입니다. 30년 이상 되다보니까 너무 낡았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전부 수선을 해서. 지금 위에서 빗물이 샙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해 주려고.

제가 다른 뜻이 아니라, 그 건물은 지은 지도 오래 됐고 너무 노화됐기 때문에 건물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 가지고 1층에는 노승야학이 있어요. 가끔 밤에 가보면 열악한 분위기에서 밤에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서 공부를 하는데, 창문도 없고 냄새가 나는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지역경제과 공공근로를 통해 가지고 도배도 다시 하고 페인트도 칠해 준 적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잘 신경을 쓰셔서 보수를 해 주시고, 한 가지 HID지회 사무실 보수라고 하니까 표기하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애로 사항이 많을 텐데. 우리 의정부 보면 지원해 줄 단체가 너무 많아요. HID 지회는 이제 발촉이 됐는데, 거기 보면 노승야학도 있는데 꼭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러한 명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은 데 HID지회라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 보면 전부 지원해 달라고 할겁니다. 표기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HID 사무실 보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위치가 구 의정부2동사무소에 위치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3층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층은 노승야학이죠. 3층은 어디서?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지금 북파공작원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군 출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재향군인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을 독자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른 군 출신들이 특수부대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렵다 사무실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을 써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무실을 내줄 겁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그런 걸 생각해 보고 전부 협의를 해 보고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지금 고엽제 사무실이 별도로 마련이 돼 있고요. 해병대 사무실이 별도로 콘테이너를 쓰고 있지만 마련이 돼있고 재향군인회 사무실도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해서 쓰고 있고요. 군 출신들 중에서도 성분이 다른 분야별로 거의 다 사무실 지원이 완료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어떤 단체가 지원을 요구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쓰고자 하는 용도를 분석해서 적합한 타당성을 분석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지금 시의 기본적인 원칙이 공공기관내 공공목적을 가진 것 말로는 철수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러한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고엽제라든지 공수부대, 해병대출신들이 다, 불법시설 내지 다 불법적인 위치에서 시를 아주 괴롭게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HID라는 분들도 공공기관 안에 들어 왔어요. 또 시에서는 재향군인회관까지 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다 군 출신인데 다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 지역에 와서 봉사하는 것도 좋은데 언제까지 불법, 탈법을 방치하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그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실정에서 볼 때 여러 군 관련단체들이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거기를 빙자해서 사실 저도 몇 개월을 끌고 그 사람들하고 대립이 됐었습니다. 결국은 사무실을 내줬습니다만 그렇게 입장이 난처했었고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원칙이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일선 실무에서 일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실무자들은 시장한테 그럴 거예요. 시장님 공공기관에 이런 단체를 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 결정으로 들어갔겠죠.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 의원들 뭐 하는 거냐”고 의원들한테 항의합니다. 결국 시장은 생색내고 의원들은 나쁜 놈이라고 매도되고 생각됩니다. 또 공무원들은 원칙 지키려다 윗사람 눈치 안 볼 수도 없고 결국 한 사람 생색 때문에 여러 사람 다치고 죽는 거예요 그런 건 잘못됐다. 잘못된 것은 고쳐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정부시에 공유재산이 변경되는 게 자꾸 나오는데 물론 액수라든지 장소가 적기 때문에 의회 의결 받지 않고 보고 안 해도 되요. 법에 돼 있는데 그런 사항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HID 개소식 한다고 초청장이 왔는데 구 2동 사무소예요. 또 어디 체육시설 다니다 보면 다 임대 줬어요. 물론 과장님 해당 소관은 아니지만 공유재산 변동사항 같은 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의원들이 판단도 할 수 있고. 좋은 의견을 들어 가지고 머리를 맞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어콘을 외상을 샀습니까, 현금 주고 샀습니까?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틀림없습니까?

예.

그럼 문서세단기도 외상으로?

아직 안 샀습니다. 구입하려고.

디지털카메라 구입했어요.

안 했습니다. 구입하려고.

그동안 사진기록을 어떻게 했어요.

조직개편을 하면서 자치정보계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각종 시내동향이라든지 각종 사건, 사고를 전부 관리를 하는데 지금 수동카메라를 쓰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이걸 바꾸고자 새로 올렸습니다.

성과상여금 다 주지 않았어요.

1억을 감액하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 잘못됐습니다. 오버 계상이 돼 가지고 주고 남은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행정을 보시다 보면 바쁘시겠지만 미리 필요한 것을 하면 좋은데, 발등에 불 떨어지면 사려니까 사무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안 사줄 순 없죠. 위원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및 동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먼저 마친 후 동사무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각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동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및 동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최종운입니다. 예산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은 일반행정비에 자산취득비로서 각종 행사기록 및 보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동 행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1동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수당으로서 초과근무수당을 775만 7,000원이 증액된 7,0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 부족분 2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달 인사이동에 따른 호봉 승급자와 가족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업무추진비로서 직급보조비 217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적용했던 직급별 단가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2동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주민등록업무처리용 스캐너구입 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3동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제세 부족분으로 해서 우편료와 전기료부족으로 200만원을 요구합니다. 복지후생비 명절휴가비로 49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50% 계상된 것을 1회 추경때 반영 못해서 25%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스캐너1대를 구입하려고 17만 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호원2동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으로서 354만 9,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장암동입니다. 인건비 초과근무수당으로서 387만 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신곡1동으로서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으로서 8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신곡2동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으로서 756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명절휴가비로서 25% 추가분에 대한 524만 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송산2동에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으로서 831만 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자금동 예산입니다.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으로서 68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비 부족분 208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가능2동 예산입니다.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으로서 692만 1,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주민등록업무 스캐너 17만 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가능3동 예산입니다. 인건비초과근무수당으로서 992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녹양동예산으로는 인건비에 초과근무수당으로서 19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지금 각동 예산으로 올라온 게 초과근무수당이 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각동의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하게 된 사항을 저희가 분석을 해 봤는데 당초에 일률적으로 정원에 대해서 30시간씩 계상해 줬습니다. 금년에 특수로 발생된 부분이 호원동과 송산동 분동으로 발생했고 각동이 공히 4.24보궐선거 때문에 2개월간 야간활동이 많았고 금년에도 각동에서 매년 하지만 재해대비업무에 약2개월 이상을 근무해서 각동이 공히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이 예산을 요구 안한 3개 동이 있습니다만 동장들이 이 예산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안 올리겠습니다. 해서 12개 동만 반영한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이 인건비 외에는 다른 건 추경에 올릴 것이 없었나보죠?

인건비외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재정이 넉넉한가요?

각 동장이 잘 판단해서 올리신 것 같습니다.

김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덧붙이는데 초과근무수당이 초과근무수당으로서 사용되기를 바라고 어떤 예산의 편리성 내지는 우리가 말하는 유도리 쪽으로 예산이 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은 송산1동에 있었나요?

송산2동에 있었습니다.

먼저 있던 동사무소는 주민상담소라고 격리된 곳이 따로 있었습니까?

격리된 사항은 없습니다. 1층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오픈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근무하시면서 그런 주민들과 어떤 상담이라든가 면담 이러한 것을 위해서 격리된 방이 따로 하나 필요하다는 느낌은 없었습니까?

글쎄, 동장님들 개인 취향에 따라서 별도 방이 필요한 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테고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오픈 돼 있는 게 주민들과 접촉하기 쉬었습니다.

최초의 취지가 바로 주민자치과장께서 얘기한 대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봉사를 하라는 취지에서 동장실이라는 명칭을 없애고 오픈 시킨 식으로 사무실을 운영해 왔는데, 본 의원이 다니면서 봤을 때 오히려 오픈된 상태에서 동장이나 직원들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주민들 유지되시는 분들이 동정을 위해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안에 들어가면서 차를 마치면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느낌을 받았고, 또 그런 얘기를 들었고. 또 어떤 주민들은 자기가 동에 와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할 땐 그러한 오픈된 곳에서 얘기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한 경우 그러한 상담이라든지 동장이나 직원들이 주민들과 대화를 가졌을 때 물론 문화센터라는 공간이 있을 순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공간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민원실에 여유가 있다면 격려된 상담실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동장님실이 마련되지 않은 동장님과 상의를 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물론 동장이 판단할 일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도 일관된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동장님 계시니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동 행정이 잘 돼야 시정이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이 제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동장이 예산에 대해서 더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거의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이라든가 올라왔을 때 각과에서 의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이러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했으면 좋겠다고, 시청 모든 부서에서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동에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동장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각 동을 가보면 들어가야 할 돈이 많습니다. 그러면 동에 나가서 안이하게 동장님으로 근무하다가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동에서 행정이 잘되고 동이 발전해야 만 그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간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이 시로 간다고 하는 것은 포괄적이고 각 동에서 어딘가 쓸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할 텐데 다음에 예산을 올린다거나 본 예산때는 충분히 동에 예산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동장님들 열심히 하시는 가운데 많은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말씀 같습니다. 수시로 각 동장님들 건의하는 사항은 해당 과에서 자체예산이 있으면 해결이 되고 안될 경우에는 아마 시장님 편익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장님이 건의하는 각종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곡2동에 명절휴가비는 뭡니까, 명절 다 지나갔잖아요?

명절휴가비는 작년 본예산 세울 때 50%로 계상을 했었는데 사기 진작측면에서 75%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150%가 계상이 돼야 됐는데 100%만 계상이 돼 가지고, 원래 1회 추경때 반영을 했어야 했는데 2개 동이 반영이 안돼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불한 게 아니죠?

기이 집행이 됐습니다.

무슨 돈으로?

복리후생비 전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과목 내니까.

명절휴가비라고 해 가지고 추경에 올렸으니까. 사실 명절휴가비로 올리지 말고 복리후생비로 했으면 낫겠지요. 아까 김태성 위원님 말대로 동장님들이 일 안 하는 것으로 밖에 유념해 주시고. 등기부등본 발급기를 의정부시에 2개 놓는다고 했는데, 언제?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법원 쪽에서 인허가 문제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2대를 놓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자치과 및 동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호득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목에 수당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 1,1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로서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으로 77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청원경찰의 상여금으로서 19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청사 상하수도요금 34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청사 전기사용요금 2,1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7급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설치비 1,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시청사 경관조명설치 2억원, 시청사 민원실 노후배관 교체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시청사 경관조명과 시청사 민원실 노후 배관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관에서 하는 공사들 대부분 보면 감독이 소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자재를 쓰는지 항상 보면 밖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사 경관조명이라는 것은 조명을 시청쪽으로 비춰서 하는 공사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억이지만 입찰을 봐서 아직 모르는 금액이죠?

예.

시청사 노후배관교체는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 민원실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하는 김에 민원실 배관에 대해서 교체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꼭, 필요해서 하는 거면 이왕하시는 김에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하자, 보수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유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 두분께서. 김 위원님께서는 이왕하는 거 철저하게 공사에 만전을 기하려고 했고 정 위원은 멋있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두분 의견에 동의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의정부 밤의 문화라는 게 먹고 배설하는 1차원적인 문화밖에 없습니다. 의정부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기관이 몰려있습니다. 때문에 조명을 이용해서 경관을 화려하게 한다거나 그것을 관광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의회라든지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향후 세무서 들어오는 것도 같이 연계해서 그것을 각본처럼 서론, 결론, 본론처럼 드라마가 있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돈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블란서 라데팡스라는 곳을 가봤는데 멋있어요. 거긴 새로운 디자인의 건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에펠탑, 개선문만 보는게 아니고 새로운 건물들을 모아놨다고요. 공공시설을 이용한 새로운 밤의 문화를 창출하는 것도 좋겠고 나아가서 다른 지역에 가면 높은 곳의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을 관광코스에 포함시키더라고요. 우리도 시청 뒷쪽 국도 우회3호선 도로를 활용해서 높은 공간을 만들어서 야경을 볼 수 있다거나 또는 그곳이 공공시설을 전부 조망할 수 있다거나 해 가지고라도 향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지금 의회의 야간 전경을 봤어요. 어때요?

지금 현재 직동공원 라인에 설치돼 있는 시청은 이번에 사업계획을 말씀드립니다만 예술의 전당에 국제전시관에 있는 지붕 쪽에 일부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 청사 정면에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메탈 할 라이트 투광기가 50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본 소견으로는 불빛이 경관조명의 불빛이 아니고 실내조명의 불빛으로 느껴집니다. 그런 밝은 빛이 아니고 파란색 아니면 초록색, 약간 붉은색으로 은은하게 해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청사에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사패산 자락쪽으로 묘하게 시청사나 청소년회관, 예술의 전당 곧 있으면 세무서까지 들어서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는데, 너무나 우중충한 야간 조명이 되더라고요. 의회 청사도 그러한 조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일부에서는 그렇게 비싼 것을 왜 하느냐는 반대의견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의 공공시설들을 알리고 그 다음에 박 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어떠한 향략 문화를 위한 야간조명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조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차에서 의회 조명을 주의 깊게 보니까 느낌이 과장님 같지 않았다. 의회 조명도 실패작이다. 우리 의원들도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이러한 것을 진짜 깊은 고민을 한 상태에서 해야 만이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나서 후회가 되지 않고 시민들로부터 오히려 찬사를 받아야 할 사항이 예산낭비하고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노파심에서 위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합니다. 제 의견은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아껴야 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에너지절약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특히 상하수도 시청 내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을 타 외국의 예를 안 들어도 다른 타 시군에서는 이미 중수도물을 정화해서 식용은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화장실물로 사용하는, 또, 빗물을 받아서 화장실물로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에너지문제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건 한곳으로 봤을 때는 역행되기 때문에 제가 금상첨화라고 표현한다면 시에서는 에너지대책 하나를 추진을 하면서 이러한 일을 하면 시민들도 조금의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지 않을까? 에너지절약에 관한 아이디어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면서 특히 요 근래에 보니까 에너지절약, 전기절약에 있어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인정을 하는 절감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도에서 지원 안됐기 때문에 시비가 삭감됐다는 표현도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전기가 1～20% 절감이 된다면 그러한 기구를 설치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도 설치를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또 반대적으로는 문화예술을 창조하면서 우리 시청사를 시민들에게 멋있게 새롭게 개발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을 하고요 저희가 동 사업이 2억이라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돼서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에너지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다른 부분에서라도 시책을 발굴해서 에너지를 줄여나가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야간 문화공간도 좋지만 의정부2동 예술의 전당하면 다 아시잖아요. 문화예술거리로 해 가지고서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밤에 보면 할아버지 게이트볼, 농구도 있으니까 직동공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시청을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명소가 될 수 있다고요. 아름다운 거리, 예술의 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백석근린공원으로 해서 보면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니까 하나의 휴식공간, 의정부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 앞에서 의정부역까지 이르는 시민로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의회와 시청을 잇는 것은 경관조명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금번에 중국 자매도시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단동, 심양, 연길 중국3성의 도시들도 굉장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자기 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해당 지자체에서 오히려 권장을 하면서 개인 건물에 대해서는 전기비용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타 시군 중에서 경관조명을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시도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에너지절약 전기 한등 끄기, 점심시간에 컴퓨터 코드 뽑기 등 에너지절약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갑자기 시청 앞에 이런 경관조명 시설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저희 시가 비록 시청사 규모는 작고 건립된 지 14년 돼서 내부적으로는 비좁고 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좁고 낡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고 갈고 닦아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동 경관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우리시가 그래도 명색이 북부지역의 수부지역으로서 뭔가 앞서가고 생동감 있고 남다른 그러한 시의 이미지를 좀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굳이 불요불급한 사업도 아닌데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저희가 중국 자매도시를 방문하면서 교훈적으로 느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에너지절약은 실천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쪽에서 에너지절약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경관조명을 설치를 해서 야간에 19시～24시까지 5시간을 저희가 운영했을 때 한 달에 한 27만원정도 전기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다른 부분을 통해서 그 이상의 절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어떤 조명시설을 이용한 경관 또는 새로운 미적 창조에 대해서는 절약하자하면 할말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아시겠지만 서울시청을 비롯해서 각 다리 서울시내에 있는 남대문 동대문, 경복궁,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에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조명시설을 해 가지고서 밤에 새로운 관광자원이라든지 새로운 문화창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정책으로 해 가지고 도시 내에 큰 건물 사무실 불을 켜게 합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전기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것은 국가정책입니다. 지금 뉴욕이 많이 컸는데 큰 이유 중 하나가 밤의 문화인데 미국도 일부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밤에 일부러 불을 켭니다. 뉴욕은 낮에 보는 것보다 밤에 더 멋있다고 합니다. 물론 에너지절약을 강조하면 할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새로운 부가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는 밤의 문화가 너무 1차원적인 문화만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를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낭비적인 모습도 있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해야 되느냐 했을 때는 담당공무원이나 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추진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가 전체적으로 수리하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을 저번에 설명할 때 민원봉사과장이 여러 가지 좋은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공사하는데 보니까 구조를 어떻게 하실 건지는 이 시간에는 듣지 않겠지만 이왕 3억 들여서 하는 거니까. 공사할 때 보면 너무 무리하게 거기 농협도 있고 사무실을 이전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서두르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이왕 공사하면서 너무 공기에 치중해 가지고 공사가 졸속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재공사 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수열입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들도 빙상장 운영에 대한 추경예산입니다만 빙상장을 11월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도록 결정이 됐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을 처음 세우다 보니까, 상당히 미숙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희 예산의 체계는 저희가 경영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쪽으로 전출을 주고 그쪽에서는 그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서 직접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하는 예산으로 지급을 하는 그런 체계로 현 예산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와 기획예산담당관실 2곳에서 관여가 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은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우면서 세부적인 내용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세우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인 내역을 미리 알려드리지 못하고 있다가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세워지는 줄만 알고 있다가 이렇게 총액예산으로만 세워졌습니다. 그 내역을 너무 늦게 드려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숙해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저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빙상장 운영은 11월12월 2개월에 대한 위탁운영비입니다. 총 3억 1,672만 8,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그 중에는 인건비 예산이 총 1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억 645만 8,000원이 세워져 있고요. 15명에 직원들에 대한 각종 복리후생비, 여비 등 수당과 제세공과금 특히 전기료라든지 도시가스비용이라든지 이러한 공과금을 포함해서 수당이 1억 9,606만 7,000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성과금으로 받을 수 있는 포상비 예산 5,242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예비비는 기관성과금은 받을지 안받을지 모릅니다. 평가가 좋게 나와서 받을 경우에는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896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나눠 드린 제안설명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갈음보고 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예산은 종합운동장에서 세워서 관리공단에 내려보냅니까?

현 체제대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3억 1,600만원에 대한 특별회계 전출금이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수당, 제세공과금으로 예견되지 못했던 겁니까? 미숙해서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저희가 위탁운영에 대한 결정 자체가 후반기에 나왔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가 1회 추경 때도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못했던 부분은 인력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인력과 조직부분은 얼마 전에 경영수익을 담당하는 평가계에서 승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쫓겨가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처음에 위탁을 주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후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인원이 다 구성이 됐고 물론 해 보지는 않았지만 하다보면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예. 계획된 인원 승인이 나가지고 계획된 인원을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활용하는 인건비성 경비라든지 그 다음 저희가 지난 9월20일부터 일반입장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빙상장을 운영하면서 각종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을 근간으로 해서 본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예산은 종합운동장에서 세우고 관리는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물론 위탁해서 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보면 분명히 부족분이라든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얼마지요?

계상 돼 있는 것이 500만원 정도가 계상 되어 있습니다.

11월1일부로 위탁해 나가는데, 2달 동안 포상금이 500만원이라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 직원 전체에 대한 근무평정을 해서 성과금을 지급하게 될 겁니다. 그 중 물론 신규로 발령 받은 직원들은 성과금 지급에서 제외될 소지가 크죠.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이 빙상장으로 전출이 돼서 근무를 하게 되면 성과금 지급이 되기 때문에 세워야 합니다.

위탁주지 않아도 그런 부분이 있나보죠?

2개월 위탁을 받은 것만 따지면 사실 성과금 지급대상은 없는 셈이죠. 시설관리공단이 예전부터 있었고 시설관리공단에 있었던 직원들이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수 있다보니까 이 분들에 대한 예산은 세워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이 빙상경기장으로 옴으로서 전에 있었던 혜택은 받지 않고 여기서 받는 겁니까?

빙상경기장 운영으로 해서 늘어나는 인원이 15명입니다. 늘어나는 인원 15명이 순수하게 전부 신규직원으로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기존 직원으로 채워지는 부분도 있고 신규도 있고 그렇게 되면 15명중에는 시설관리공단 다른 부서에 신규직원으로 채워지겠죠.

맞습니다.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를 하던 직원이 여기오면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형편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신규로 온 사람들이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사람들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몇 개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작성하신 분은 시설관리공단 분입니까, 우리 시 소속 공무원입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그분이 와서 시의 보수체계라든지 예산운영비체계가 시나 시설관리공단이 차이가 있는데 최소한 그 사람이 와서 작성에 있어서 도와주는 게 예의가 아닐까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렇게 판단된다고 답변하시는데 우리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거지 어떤 답변자의 추측성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작성한 사람이 와야지 시에다 넘겨놓고 우리는 돈만 주시오 하는 사람한테 경영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소장이 말씀드린 대로 처음하다 보니까 미숙한데, 앞으로는 관계자를 참석을 시켜 가지고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만 몇 가지 질문할게요. 지금 몇 명이 근무합니까?

겸임직원까지 총 17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나온 사람들?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온 사람은 현재 7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타직 직원들말고 팀장 포함해서 8명이 더 충원될 예정이네요?

정규직으로 예.

그럼 7명은 그대로 승계 되면서 근무하게 될 건가요?

예. 저희는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보면 관리4급 관리5급 등 정확한 직급까지 있으면서 사람수도 정해져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빙상경기장에 근무할 사람에 대해서 확정돼 있나요?

현재 저희한테 나와 있는 7명의 근무는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겸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노조위원장하고 청소년회관의 운영을 거의 맡고 있는 조경수 계장하고는 겸직발령입니다. 그 2분이 이쪽으로 올지 안 올지는 유보적이지만 나머지 분들은 확정돼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위원장은 겸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전에 근무하던 직책하고 부서가 어디인지 아세요?

시민회관입니다.

노조위원장이 하는 일은 뭡니까?

노조위원장이 저희 빙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은 그 사람이 기계분야의 기능직입니다. 현재 전담해서 나와 있는 기능직이 3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솔하고 같이 기술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수당을 보면 근무인원은 15명인데 여기는 16명으로 나와 있고 경우에 따라서 경비 같은 게 2개월만 하면 되는데 3개월도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운영이 또는 직원 운영이 시의 감독을 좀 벗어나 가지고 너무 편리위주로 운영하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특별회계를 관리해야 하니까 상급기관으로서 특별한 감독,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님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 예산을 하면서 놓치고 있었던 것을 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추경부분에 대해서라도 저희가 감독권한을 발휘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설이 어디어디죠?

주경기장하고 저희 체육관, 사이클경기장 현재까지는 빙상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 테니스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현재 정원이 정규직 직원이 14명인데 현원은 12명입니다. 청원경찰이 4명 총 현원 1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가지고, 관리하기에 물론 소장이 능력이 되니까 운영을 하시겠지만 소장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들 지금 상당히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느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좀더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정밀한 기술을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광판, CC-TV 전체운영이라든지 기타 몇 가지가 정밀을 요하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별도 인력이 필요합니다. 전체 인력을 가지고 하고 있으면서 그런 인력이 사장되지 않고 잘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몇 사람 충원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많은 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이건 우선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소장께서 처음 시작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4, 5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진 직원들이 계속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었다면 그러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면서 실사를 하면서 이곳에는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면 대강 그러한 인원이 산출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원산출이 되면서 그러면 어느 정도 연봉을 줘야겠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그냥 그쪽에서 주는 대로 받아온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일이 과중하고 또 그러한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왔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스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팀장의 특별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팀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번 의회 때도 박세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프로그램운영, 마케팅운영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와야 한다. 그런 전문가가 프로그램 활용을 잘해야만 빙상장이 활성화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저희들도 가장 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그러한 전문가가 영입이 돼야 한다고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전문가가 어떠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외형적인 자격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부분은 빙상전문가로서 빙상장의 실제 운영을 책임져야 할 프로그램을 잘 아는 분이 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채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기능직이라든가 꼭 필요한 필수 행정요원들은 당연히 이 정도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 소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이러한 것을 책임지고 있는 팀장은 이 연봉보다 더 주더라도 빙상장을 수익분기점에서 잘 운영을 하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충분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더 줘도 좋은데, 일차적으로 빙상장을 운영하면서 우리 예산이 가는 거기 때문에 팀장에 대한 급여가 이렇게 설정된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면에서는 과하지 않느냐? 일단 소장께서는 얘기한 것이 일단 추경에서는 이렇게 운영하고 본예산에서 다시 스크린해서 쭉 점검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러나 처음에 잘 선정을 해서 몇 달 잘한 후에 본예산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경에서 잘 다루어져 한다고 생각해서 소장께 말씀드리는 게 팀장에 관한 것은 아까 박세혁 위원님이 얘기도 했지만 그러한 것을 전부 참고로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측에 강하게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처음 빙상장 운영을 하고 또 체육시설 위탁도 처음합니다만 저희가 비록 시설관리공단이 100% 시에서 출자한 법인이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관리, 감독 위치에 있는 만큼 최대한 권한을 살려서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작성규정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에 대한 봉급체계는 시설관리공단의 현 체계대로 한 것이고 나머지 일부 복리후생비, 통신비, 전력, 연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용량을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4급 관리직이 1년 총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연봉제로 했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관리4급이 공무원 6급 정도의 수준입니다.

가족수당이니 급식비를 다 받으면 4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2개월인데 잡다한 게 3개월이 많은데,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디 있어요? 2개월 일하는데. 노조가 돼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는 노조가 있습니다.

차라리 연봉제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나중에 자르면 데모나 한다고요 새로 생기는 거니까 연봉제로 하자는 거죠. 팀장보다 더 많으면 팀장이 기분 나쁘죠. 금융기관도 다 연봉제예요 지점장 밑에는 골치 아프니까 차제에 이건 연봉제로 움직이는 게 낫다는 거죠. 다음 연도에는 인건비가 더 늘어나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훌륭한 인재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씩 같지만 합치면 엄청난 금액이라고요 물론 연봉제도 세금 내고 하겠지만 그게 바람직한 운영이라고 봅니다. 공무원 중 문제가 높은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동사무소로 가는 것밖에는 없다고요. 연봉제는 그게 없다고요 잘못하면 관둬라 그리고 자기들도 그런 각오 하에 들어오고, 1년 열심히 일하면 조금 올려주고, 상여금도 없잖아요. 연구해 보시고 지금 이걸로만 봐서는 추경 다 통과될 수 없다고 생각하네요. 다 없는 걸로 하면 어떻소?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검토한 자료가 또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면 다음 연도엔 할 수 없다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력승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기이 기획관리실에서 유사한 시설 등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 빙상장을 운영하는데 거기서는 더 많은 인력을 요구했는데 조정을 해서 이 인원으로 정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해서는 보수를 안 줄 수는 없고 다만 박 위원님 2분이 지적한 대로 2달인데 3개월로 계상된 부분들은 저희 박 소장이 얘기한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이외 수당문제는 시설관리공단 보수체계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뺄 수는 없습니다.

수익이 많이 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데, 1년에 얼마 날 것으로 보세요.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이 인력은 필요하다라고 기획관리실에서 다른 시군의 시설을 다 보고서 승인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인력만큼은 계상이 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벌써 노조위원장 앉아 계시고 말도 안돼요. 노조위원장은 시청이나 관리공단 다니면서 공갈 비슷하게 치면서 얻어먹는 사람이 노조위원장이에요.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면 어떻게 의정부시가 운영을 하겠느냐? 나중에 데모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땐 망신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연구하시는 국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단독으로 운영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우리가 일일이 깎기는 어렵고 반려시키면 어떻겠느냐는 말이에요.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학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2,839억 7,470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523억 651만 1,000원의 12.6%인 316억 6,81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739억 4,143만 6,000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26%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7.3%를 증액 계상하여 548억 6,544만 5,000원이며 일반회계 규모의 19.3%에 해당됩니다. 지방교부세는 214억 9,77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9.1%를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60억 5,762만 8,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22.8%를 증액한 409억 6,0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67억 5,20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5%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세입분야 29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총 세출예산은 84억 5,452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0.16%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로 구분 지어 말씀드리면, 먼저 세무과는 2,716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6,4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공익근무요원 봉급인상분 176만원과 전액 도비 보조금으로서 세금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700만원, 국내여비 890만 4,000원, 세무공무원 직무 워크삽을 위한 포상금 500만원, 과세증명 인증기 외 2종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515만원이 증액된 20억 4,3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미래청정에너지 시범보급을 위한 태양전지 설치사업의 도비보조금으로 1,400만원을 감하였고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당초 제일시장 상조회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사업수행능력이 없어 시의 직영을 원함에 따라 사업비 2억 3,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과는 4,855만 7,000원이 감액된 39억 8,6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비 51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농가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도보조사업비 32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과수 병해충방제를 위한 도비보조사업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살처분 하기 위한 비용 14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오지구공원 및 녹지시설의 잔디깍기 및 제초사업 잔액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위한 도면 전산구축시스템 1식 구입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5억 8,2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추경요인이 없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로 요구로 예산이 모두 계상되어 재정경제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성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 분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467만 6,499만 2,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81억 45만 3,000원이 증액된 548억 6,5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유재산 임대료는 의정부동 251-31외 112필지에 대해서 1,31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3년 초 건설교통국 소관 하천부지가 주거용지로 건설과에서 회계과로 관리 전환된 사항으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입장료수입으로 예술의 전당 입장료로 대극장, 소극장, 자체 및 지방공연으로 1억 2,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 9월말까지 징수실적을 감안해서 세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로서 예술의 전당 대관료로 대극장에 대해서는 2,880만원을 감액했고 소극장도 7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의정부 소각장 옆에 있는 스포츠센터가 11월초 개관에 따른 시설 사용료 수영장, 에어로빅, 헬스장, 찜질방 해서 2,78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내 주경기장 편익시설 사용에 따른 임대료수입으로 5,56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서 증지수입으로 1억 3,0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입찰참가수수료, 인감증명, 주민등록등초본 인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으로 고철류, 공병류, 플라스틱류, 스티로폼류 해서 1억 6만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타수수료로서는 2003년도 경기도 특수사업으로 65세 이상 유행성 독감 유료접종실시로 기정예산 2,45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 취득세가 6억 3,000만원 등록세는 9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금오택지지구내 아파트 약 2,400세대 증가에 따른 도세 징수에 대한 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에 당초예산보다 2억 1,000만원 정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존 부적합 국유지에 대해서 8억 3,704만 6,000원과 공유재산매각 수입 1억 3,201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에 따른 계수조정으로 4억 8,95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월금으로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억 5,79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에 따른 4,13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전입금으로 기타회계전입금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도로과 업무로 이관됨에 따른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금신대로 병목구간 확장공사에 20억, 국도43호선 확장공사 30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으로는 제일시장 현대화사업 민간부담금으로 3,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으로서는 불용품 매각대로서 관용차량 매각대로 당초 5대에서 6대로 증가됨에 따른 1,00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변상금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변상금 1,898만 9,000원과 교통사고 가로수 변상금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약금으로서 계약위반에 따른 지체상금에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당초예산보다 6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서 예술의 전당공연을 위한 리후렛 판매로 1,56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2호 관사 전세금 환급에 6,659만 4,000원, 도세 징수교부금 2002년 것이 연도폐쇄 후 교부됨으로써 7,19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임야개발에 따른 대체 조림비로 징수금의 10%를 계상함으로써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 지방교부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로서 행자부의 증감조정에 따른 변경내시분 6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서는 장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11억 재해경보 시스템 강화를 위한 교부금으로 47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세 징수 증감 조정에 따른 변경 내시분으로 재정보전금이 76억 1,243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공공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50만원이 감액됐고,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지원에 1,200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에 56만 5,000원를 증액 계상했으며,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4,996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요보호아동 검진비는 4만 6,000원, 경로당 난방비가 100개 소에서 140개 소로 증가됨에 따른 7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로연금은 2,420명에서 1,920명으로 감소에 따른 1억 94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활사업비로서 7,344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서 320만원,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수술지원비로서 66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서 2억 5,762만 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안말하고 외미지역이 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162만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어민 자녀장학금으로 23명에서 89명으로 증가됨에 따른 1,559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도대체우호도로 장암에서 장흥간 도로 개설비로 75억이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건설을 위해서 8,0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 1억 4,627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2억 7,686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LED 교통신호등 지원설치사업으로 4,4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금으로 총 63억 1,480만 4,000원을 계상했으며 산출기초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세무과의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기정 총 예산은 9억 3,440만 8,000원으로서 2,716만 4,000원이 증가된 9억 6,1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6명에 대한 176만원을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보고 드리는 것은 전부 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활동 증대에 따른 활동비를 도비지원으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양비로 700만원, 체납세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 890만 4,000원, 세무공무원 연찬을 위한 워크삽 5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구입 100만원, 팩스대체구입에 100만원, 과세증명 인증기 구입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수입부분에서 보면 많은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보면 재정보전금이 22.8% 증액된 76억, 지방교부세가 9.1% 증가된 17억, 국도비보조금이 11.2% 증가된 78억 그래서 171억이 증가됐는데요. 지방교부세나 국도비보조는 해당사업에 대부분 쓸 것 같습니다. 재정보전금이 76억 증가됐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예비비가 58억 증액됐어요. 58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 답니다. 내년 사업에 쓸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재정보전금 76억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쓰지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다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일을 안 한다든지 또는 예산 운용하는 기획 쪽에서 예산운용의 활력이라든지 철저함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 국장님들 그리고 또는 기획실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예산운용에 있어서 활력 적이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세혁 위원님 지적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추경이라는 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사업비를 수시로 연한 3-4회 추경을 했는데 그런 사업시기가 늦었는데 앞으로는 박세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국장들 모일 때 얘기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지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9페이지에 주거용 112필지 임대료 수입이 있었지요. 어느 지역에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의정부동 251-31외 112필지면 의정부지역 전반인데요.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하천부지로 건설과에서 회계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전환되는 바람에 재원이 증가된 사항은 추경에 변화한 사항인데, 시 전역에 대해서.

임대수입료에 관한 것은 걷는 것은 어느 과 소관이죠?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 점용료는 건설과에서 하고 시유지는 회계과에서 각 사업부서별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세입만 잡는 거죠.

33페이지에 보전 부적합 국유지 해 가지고 금오택지개발지구하고 꽃동네 있는 지역이라고 했는데, 국유지 매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부적합하다는 것이 행정청사나 공공용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부적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자투리땅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을 매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4억 8,9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2002년도에 3월 달에 세입결산을 하게 되거든요. 결산을 하게 되면 안 맞는 부분을 계수조정을 해서 더 잡은 거죠.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래서 그걸 감액을 해 줘야지. 순세계잉여금을 예산 편성할 때는 작년도 수준으로 맞춰서 해 놨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으면 감액하고 모자르면 증액해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에 마지막 끝에 설명하신 대로 삭감을 하셨는데, 1억 삭감 이유는 뭡니까?

금오지구에 녹지시설이 7월 달에 저희가 공영개발과에서 인계를 받았는데 원래 계획은 거기를 4번에 걸쳐서 제초작업을 요구했었는데, 잦은 비와 공영개발과에서 늦게 인계가 됐기 때문에 2번밖에 제초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2번 제초작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회수가 적다보니까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지요. 물론 늦게 인수를 받았지만 그 안에 엄청난 민원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관리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금오지구 내에 있는 공원은 공영개발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농림과 공원관리계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

공원내 시설과 녹지. 그럼 공원내 있는 나무나 녹지 같은 것은 제초인부를 같이 운영하죠. 그럼 거기 화장실이라든지 시설은 어디서?

저희 화장실 문제도 저희 농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한 거예요?

예.

공원내 만들어 놓고 인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늦다보니까 서로 책임소재가 모호해서 그런지 지금 녹지도 문제지만 화장실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1억 가까이 예산을 삭감했다는데, 시간 때문에 어쩔 순 없지만 지금 현재 인부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금오지구는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원내 체육시설이 거기 보면 농구대가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배드민턴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시설을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만약에 배드민턴 하던 곳을 확장해서 족구, 배구를 하는 쪽으로 원할 경우 재조정해서 설치를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주민들이 원한다고 설치를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물론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되는데, 현장을 확인해 봐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전체적인 종합사항을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 줄 수는 있는 건 아니고 현장을 고려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면 검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공원관리계에서 체육시설도 해 줄 수 있습니까?

예.

물론 공원내 녹지비율이라든지 체육시설 비율을 정확하게 따져봐야 하겠지만, 최초에 주민들 의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공원을 주민들이 입주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경우엔 시설기준에 특별하게 저촉이 안 된다면 공원관리계에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도면 전산화사업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DB구축은 완료돼 있는 상태고 DB구축에 의해서 각 동별로 접합을 시키고요. 적합된 것을 가지고 의정부시 전체를 접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 해 가지고 변동사항을 정비해서 내년 1월1일부로 도면도 전산에 의해서 발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기 가지고는 2～30분에 끝나야 될 전산작업이 3～4시간씩 걸리고 있습니다. 처리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럼 전체적으로 앞으로 구축이 되면 내년부터 민원처럼 떼어 주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가 도면식으로?

현재 도면 전산화가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측량까지 할 예정입니다. 정밀도하면 거의 정확하다 지가도면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측량에 이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지가도면은 대략적으로 돼 있고 이건 측량까지 이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의정부에 보니까 측량을 하다보면 차이가 나던데 이건 이것하고 틀린 거지만 질문하는데 이해해 주시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1200 같은 경우에는 2～30㎝, 500은 10㎝내 그 이상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간사 조남혁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839억 7,47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523억 651만 1,000원보다 316억 6,81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937억 1,54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866억 5,333만 2,000원보다 70억 6,21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서 세입세출 예산이 각각 총 108억 8,52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00억 3,973만 7,000원 보다 8억 4,54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에 해당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의 실내빙상장 민간위탁금 등 총 3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키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