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행 의원 발언

일부는 기름유출관계로 미군부대에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일부 도로포장한 부분이 기름에 의해서 녹아내려 가지고 파손되는 부분, 구조물에서 물이 새어나오니까 그것에 의한 누수 때문에 일부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환경보호과 차원에서도 보냈는데 회신이 없고 저희도 보냈는데 회신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흥선지하도 문제로 이번에 아스콘을 덧씌우기 했는데 덧씌우기 전에 웅덩이 파인데가 항상 파이는데 언제부터 파이는지 과장께서는 아십니까, 몇 번 되메웠습니까?

여러 번 했습니다.

근자에 여러 번 그 구멍만 계속 파인다고 되메웠는데 원인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적은 없고 현재 깔은 아스콘 자체도 투수가 되기 때문에 시도를 한 사항인데 물 나오고 기름유출 되면서

여러 번 한 군데만 구덩이가 파여서 여러 번 되메웠는데 되메우는 과정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원인분석을 하셨는지요.

그 당시는 수분 물에 의해서 파손되는 거로 판단을 했습니다.

기름이 유출 된 거를 언제부터 알고 계십니까?

1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진수 위원님 말씀대로 원인규명도 안 하고 여러 번 구멍난 데를 원인분석도 안 하고 아스콘을 덧씌우니까 또 페였어요. 그러니까 도로 보수비용은 다 나와도 원인분석을 안 하고 덧씌우기를 하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도 또 되메우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원인분석을 하고 기름이 유출됐으면 가야죠. 공중파에서도 난리치고 의정부가 그렇게 해서 소홀히 했다는 얘기만 뜨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세입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에 따른 국비 보조금이 당초 2억 8,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도 당초에 국비 보조가 9억 5,000만원에서 2억 7,686만 5,000원이 감액돼서 배정이 됐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6억 7,328만 5,000원이 추가로 배정돼서 유류 인상분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교통관리 민간이전 부분에 운수업계 보조금 사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국비가 2억 7,686만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3,800만원이 추가 배정이 돼서 가감부분이 2억 3,806만 2,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이 6억 3,502만 2,000원이 배정돼서 시비부담금 6,3,502만 2,000원을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낙양동에 설치 예정인 버스 공영차고지 건설부분에서 금년도 국비 2억 8,000만원이 당초에 예산배정이 됐습니다만 자금이 8,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2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국비가 배정될 거로 추계를 합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보조금 사업으로 유류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전액 시비로 2억 7,206만 5,000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의정부1동에 구 승원여객 주차장 부지가 27억 700만원이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개인간에 소송문제가 발생돼서 예산을 일반예금에서 환매체 예금으로 장기간 기일이 걸릴 거 같아서 환매체로 해서 5,500만원이 추가로 발생이 됐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징수 수수료입니다. 도에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징수하면 3%의 수수료를 지방에 배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4억을 징수해서 7,200만원을 받아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로 일반직원 국내출장비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주차단속요원 3명이 추가로 돼서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내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으로 당초에 1억 5,000만원을 100가구 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2002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행정기관에서 홍보부족도 있지만 아직까지 민간인이 대문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인식부족으로 금년도에 36가구만 현재 설치를 해서 60가구 분은 월동기고 해서 사업이 지연될 거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컴퓨터 구입 5대는 5년 이상된 성능 저하품으로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해서 문서세단기 한대 구입으로 80만원을 세웠고 하단에 예비비로 2억 676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녹양역사 설계심의 자문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철도청에 갔다 왔는데 늦어도 금년이나 내년 4월까지는 착수하겠다고 정식 공문은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량전철건설사업단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연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40만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계철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 제2회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예산편성 이후 법적 필수경비와 방역사업에 따른 사업비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위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규모는 43억 5,33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43억 6,206만 3,000원보다 870만 5,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4억 5,62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83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8억 2,215만 7,000원으로 1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는 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1,023만 5,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1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보건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40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이원재입니다. 먼저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 인건비 4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 1명에 대한 호봉승급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중 재료비로 1,226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전염병 예방 방역사업을 위한 방역용 유류구입비로 476만 5,000원 방역약품 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로 2,2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독감예방접종비 2,450만원을 감액하고 예방접종 주사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독감 유료접종은 금년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전액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 관계로 유료접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보건소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혈압기 28대 운영을 위한 출력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30만원을 감액했는데 고혈압 당뇨관리 강사비에서 30만원을 감해서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에이즈환자비로 113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와 에이즈환자 진료비 증액으로 인한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데서 많이 전입을 오고요. 전반적으로 감염자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위생업소에 종사할 수가 없고 다른 개인사업을 한다든가 하고, 위생업소 종사자들은 6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로 인해서 발견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