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경수 의원 5분자유발언
남철
백남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1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0회과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3년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3년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원희 의원, 송향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희 의원, 송향섭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수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3년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03년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원희 의원, 임기원 의원, 곽현영 의원, 심필수 의원, 송향섭 의원, 이경수 의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희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용민입니다. 존경하는 백남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및 재정 보전금과 국도비 변경 내시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계속적인 경기불황의 여파로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연내 집행 가능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인건비 인상분,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제1회 추경예산 2,624억 5,366만원보다 10.11% 265억 4,086만원이 감액된 2,359억 1,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회 추경예산 1,876억 8,168만원보다 7.37% 138억 2,473만원이 감액된 1,738억 5,694만원으로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747억 7,198만원보다 17%, 127억 1,612만원이 감액된 620억 5,5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수입에서 17억 9,0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서 5억 6,8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에서 43억 8,744만원 재정 보전금에서 114억 6,761만원 시․도 비 보조금에서 3억 3,3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 행정비는 25억 597만원이 감액된 573억 1,432만원 사회개발비는 3,459만원이 증액된 631억 4,700만원 경제개발비는 111억 6,236만원이 감액된 504억 7,958만원 민방위비는 2,100만원이 증액된 4억 3,723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 1,198만원이 감액된 24억 7,8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 금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2,625만원 및 국․도비보조금 159만원을 증 액하였고, 세출로는 의료급여 체불진료비 및 의료급여진료비 등에서 3,034만원을 증 액하였습니다. 도시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에서 6,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28억 7,0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로는 도시주차장 운영에 128억 5,395만원을 감액한 126억 976만원 도시주차장 건설에 24억 9,345만원을 감액한 244억 1,261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5억 4,333만원을 증액한 27억 7,8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영시내버스 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에서 1,179만원을 증액한 7억 2,2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상경비를 긴축관리차원에서 최대한 억제하고, 인건비 및 법적․의무적 경비,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시급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해 드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 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7. 과천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과천시도시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과천시시청및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운영조례안 10. 과천시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지정및지구단위계획의견청취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도시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시청및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앞으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24 회의중지
10 : 3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경수 의원이, 간사에는 임기원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경수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2003년 10월 22일 열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오늘 제출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목적, 운영기간, 심사대상기관, 특별위원회 구성, 심사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부의안건 목록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운영기간은 2003년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본 의원이, 간사에는 임기원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이원희 의원, 곽현영 의원, 심필수 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그리고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10월 22일은 예 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특위인 10월 23일은 세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제3차 특위인 10월 24일은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제4차 특위인 10월 27일은 회계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제5차 특위인 10월 28일은 지역정보과, 도시교통과, 주택과, 제6차 특위인 10월 29일은 건설과, 상하수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제7차 특위인 10월 30일은 6개 동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조례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및 조례심사 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간의 일정의 변경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심사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03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03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3년 10월 3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4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