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이용준 의원 발언

제5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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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사회산업국(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농정과, 공원녹지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 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3년도 제2회추경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농정과, 공원녹지과와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교통과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원경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추경에서 저희 지역경제과는 총 1억 7105만 7000원이 증액된 22억 80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일반운영비에 각종 사업에 대한 기록보존용 사진, 필름을 비롯한 현상, 인화료대로 해서 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업민원팀이 허가과에서 지역경제과로 오면서 거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관내 우수공산품 팔아주기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율생지방산업단지 준공을 앞두고 진입도로포장공사로 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 대한 교육 인원 증원과 함께 국도비와 시비로 해서 1777만 7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도 일이 많기 때문에 한 가지 중점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우수공산품 팔아주기 홍보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관해 가지고 우수공산품 그러면 이번에 해외에도 다녀오셨고 했는데 그럴 때 홍보책자나 그런 안내책자는 안 만들어 가셨습니까?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네, 이번에 해외시장개척단에서 필요한 홍보책자는 간략하게 이번에 같이 참가하는 업체에 대한 것만 만들고 기존으로 2001년도에 만들었던 책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부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기업체도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그 중에도 많이 누락이 되었고 새롭게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을 우선 우리 시 입장에서 대외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을 홍보해 가지고 우선 판매에도 주력을 하고 해외라든지, 또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자를 발간한 것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이 책자가 2만원씩 해서 2,500권 그러면 2만원짜리면 상당히 책자가 고급부지로 해서 물론 제품홍보니까 허술하게 해서 할 것은 아니겠지만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책자를 만들어 싣게 되는 회사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우리 시에서 다 보조해 줘서 만드는 걸로 보이는데요.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걸 부담해 가지고 책자를 발간하려고 계획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인들한테 같이 부담을 주거나 이런 것 없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아쉬운 점이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하면서 전혀 부담도 그렇고, 또 김포에서 어렵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의회하고의 관계도 제가 보건대 1년 몇 개월 동안 거의 의장님하고 한 차례 간담회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전무한 상태란 말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지 못 하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번에 베트남 가실 때 과장님도 나가셨는데 우리 직원도 같이 갔습니까?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네, 갔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럴 때 아쉬운 것이 뭐냐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었고 의회쪽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었어요, 왜냐 하면 유승현 부의장이 도시계획위원으로서 함께 일본도시계획을 시찰할 때 동행해서 간 사례가 있고, 이번에 신민시 자매 결연 갈 때도 우리 위원 중에서 1분씩 갔는데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참여하게 되는 그런 건데 제가 보니까 지역경제과도 가능할 수 있었는데 전혀 가서도 그렇고 갔다와서도 보고가 명확하게 베트남 갔다와서 해외개척을 했는데 이런 성과가 있었다라든지 하는 것도 없고 다만, 의회에서 이런 책자를 하는데 5000만원씩 승인만 해달라 하는 식밖에 안 되지 않느냐, 즉 지역경제과에서 의회하고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교류에 전혀 한 역할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제가 옆구리를 찔러서 절 받는 이런 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취지보다는 의회의 역할이 커져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라서 향후 이렇게 예산을 다루는 것 뿐만이 아니고 행정적인 면도 가실 때 뿐만 아니라 갔다오셔도 의회를 생각하신다면 성과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의회에 홍보를 해서 이런 홍보책자를 만드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이번에 삭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과에서 어떤 필요성을 우리가 예산을 5000만원씩 쓰면서 절실하게 과연 기업체도 필요로 하는 거냐 하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뭐 그래서 해야 합니다 하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 번 과장님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황금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78쪽에 율생지방산업단지 진입로 포장공사가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입주되어 있는 업체가 9개 업체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9개 업체에서 원래 진입도로는 당초에 없었던 것입니까?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진입도로에 대한 용지나 이런 것은 업체에서 다 확보를 했고.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 시의 행정을 보면 공장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사업승인을 해 줄 때 도로라든가 이런 거는 기부채납을 하도록 유도를 했고, 또 도로에 대해서 확포장까지 다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 여기는 2개 회사가 부도를 맞았다고 해서 사업비 1억원을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1억원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율생산업단지에서 2개 업체가 부도가 난 것은 사실인데 그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진입도로에 대한 걸 지원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지방산업단지든지 국가산업단지든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뿐이 아니라 거기에 상하수도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학운이라든지 상마산업단지에도 진입도로 부분이라든지 기타 기반시설에 대한 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율생지구는 준공을 앞두고 진입도로 부분에 관련된 걸 지원하도록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율생지방산업단지는 업체들이 저렴한 가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가격은 저렴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조성을 자기들이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조성해서 입주를 한 것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당연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공장을 개인이 개설한다든가 이럴 때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거죠, 그런 경우에는 도로확포장 해서 기부채납하는 걸 조건부로 해서 승인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개 업체도 아니고 9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담까지 해 주는 것은 행정에 어떤 형평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개인업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을 설립한다고 하면 도로까지 다 확포장해서 기부채납하라고 조건부로 달거든요,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죠?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개별적으로 설립을 하는 그것까지 시에서 하지 않는데 이 산업단지조성에 관련된 사항은 권장사업으로 우리가 집단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렇게 해서 관내에 공장등록을 하는 업체가 이렇게 이런 개인이라도 개설한다면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부지도 비싸게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모든 거는 다 개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우리 관내에서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게끔 지원을 똑같이 해 주어야 되는데 이런 데는 이렇게 해 주고, 개인이 들어오면 각종 조건을 달아 가지고 승인을 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걸 도와준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똑같은 법의 형평성에 맞춰서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집단으로 몇 개 업체가 하는 건 오히려 값도 싸게 입주를 하고 그러는데 개인이 하려면 이것 저것 조건만 달아 가지고 조건부승인을 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가능만 하다면야 기업하는 분들 그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또 어떤 뒷받침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 이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손발이 안 맞는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민원부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각종 부담해야 할 건 다 부담을 시켜 가지고 조건부로 승인을 내 준다구요.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하는 건 기업하기 좋은 지역만들기운동을 추진해야 될 단계에 와 있는데요.

용준

이용준위원

지금 우리 관내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우리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만 너희가 너희 먹고 살기 위해서 와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 상반된 행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어떤 공장이라든가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온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런 서비스를 해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적으로 문제되는 업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이용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율생지방산업단지가 벌써 조성된 지 꽤 오래 되었는데 이번 2003년 12월 말로 해서 준공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지역에서도 이 문제로 해서 굉장히 민원도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 앞에 도로가 지금 비포장으로 되어 있죠?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 도로 비포장 옆에 어떤 민원되었던 땅 같은 거는 주민하고 논 지주하고 해결이 어떻게 잘 났죠?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다 해결이 되어 가지고 토지가 다 기부채납 되어 시로 되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나름대로 저희도 대곶에 신고된 업소가 공장이 한 700～800업소, 나머지는 신고 안되는 무허가식으로 해서 1,500～1,600개 업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제일 먼저 민원이 도출되었던 부분이 도로와 관련된 율생지방산업단지입니다. 많은 지주들이 문제를 제시해서 저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했는데 민원이 잘 해결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으나 제 입장에서는 그런 민원도 잘 해결된 사항이고 우리 대곶에 나름대로 상공회의소가 있습니다. 그분들 모임에 저도 회원의 일원이었지만 항상 그분들이 외치는 것이 월례회 때 나가서 얘기하는 걸 보면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김포시에 많은 일조를 하고 있다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각 위원님들도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통진이나 양촌 이런 데 상공회의소가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지원책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 위원들도 노력한다는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지양할 부분에서는 지양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서는 최대한 도와줘서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돌파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로 지금 학운공단 같은 데 제가 기억하기로 학운공단은 대벽4리에서 양촌면입니다만 약 1.5㎞인가요, 옛날에 어떤 포장비용이 나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네, 진입도로에 대한 포장공사를 시에서 지원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대벽4리 도장골 입구 마을 거기서부터 완전히 포장되었던 부분입니까?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당시는 얼마 예산이 나갔었죠, 제가 알기로 꽤 2억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료가 없습니까, 벌써 한 3년 되었나요?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학운지방산업단지에 지원된 것은 5300만원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당시에요?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당시에요.

병원

안병원위원

그게 4년 전인가요?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리고 상마지구는요?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진입도로포장하는데 1억원을 지원했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나름대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담당님들하고 저희 것의 내린 특단의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심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보고 있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해서 나름대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수

윤문수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율생지방산업단지는 저희 공공적 차원의 단지 조성이 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어떤 법인체를 만들어서 단지화된 거죠?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가 직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입주하는 업체들이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이용준 위원님이나 안병원 위원과 같은 맥락인데 석탄리라든가 원산리, 갈산리, 석정리 기존에 있는 상마나 학운리라든가 이런 데 단지를 제외하고도 단지화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궁극적으로는 양촌산업단지 이외에 지금 단지화 있는 곳을 확대 조성해서 양성화하는,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반시설을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월곶과 대곶 사이, 월곶과 하성 사이 이런 데에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산업단지를 양성화해서 기반시설 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제가 볼 때는 조사가 돼서 향후 어떤 식의 투자의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어떤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결과적으로 법인체가 된 것은 다수의 이익이 공유되기 때문에 지원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20개라든가 10개 이상이 모여 있는 소규모 단지들은 이런 혜택을 사실상 많이 못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지원이 강구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어떤 형평성의 논리가 아닌가 생각하구요, 제가 일관성 있게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보화센터, 또 전자상거래 같은 측면에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과가 중소기업에 사실상 김포가 천국인데 뭔가 하는 일이 별로 없지 않느냐, 사실상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20만, 30만 인구가 증가되고 기업은 점점 전문화 열세가 되겠습니다만 또 중소기업도 상당히 성행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정보화센터 차원이 김포시에서 어떤 용역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영으로 운영을 하든지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웬만한 대학의 2만 내지 3만 명 정도의 유니버시티 개념이 대학에서도 거의 정보화센터를 겸비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학문을 추구하는 거랑 동적사회랑은 차이가 있겠지만 향후 어떤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서 어떤 기업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시민이라든가 행정이라든가 다양한 우리 사회 부분의 모든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정보화의 마인드가 필요 시 되었을 때에는 이런 정보화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 최소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나온다고 그래도 몇 년이 걸릴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홍보책자의 발간 같은 것도 상당히 의미가 없죠, 되레 어떤 전자상거래라든가 그런 어떤 정보화를 통해서 한다면 인쇄물을 발행해서 하는 것보다도 효과가 높고, 비용도 상당히 절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 같이 병행돼서 앞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랫동안 그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요?

광철

신광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윤문수 간사님께서 종합적인 전자상거래라든지 정보센터와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에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일부 중소기업과 관련된 하나의 기업지원적인 측면에서, 또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지금 도단위나 중앙단위에서 일부 우수기업체는 거기 참여가 된 것도 있지만 일부 국한된 것이고, 시에서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간사님께서도 계속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반영을 해 두었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내년도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냐 하는 시기에 있다고 보고드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말씀나오신 김에 아까 이용준 위원님이나 윤문수 간사님께서 일반적인 산업화가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의 말씀이 계셨고, 지원문제가 계셨지만 현재 개념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개별적으로 집단화가 되다가 산업단지화가 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 시의 입장에서 손길이 미치지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정비계획이라든지 일반적인 지원방안은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말씀 더 드릴 것은 아까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로 지역경제과에 말씀이 계셔 가지고 우선 황금상 위원님이 계셨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황금상 위원님이 사비라도 들여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베트남 해외 나갈 때 말씀이 계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기 전에도 계획을 잡을 때도 실제는 관계과장이나 부서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에 이 자리에서 원인을 파악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잘못된 것 같은데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결론적으로는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죄송하다는 유감의 표시를 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와 관련돼서 홍보물 책자와 관련된 사항은 시에서 아주 빈약한 홍보물 자체 하나도 없는 실정에 있으니까 시에서 부대로 지원시책을 마련한 거니까 적극적, 긍정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지방산업단지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 도움을 주지 않으면 다 중국으로 갑니다. 지금 저도 많은 기업주들과 대화를 했었는데 전체적 흐름이 중국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기본적 문제가 기반시설문제는 아닙니다만 노동자문제라든가 3D 기피현상, 여러 가지 열악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지가 이런 문제 때문에 김포에 사실상 메리트(merit)가 상당히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의 한 축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사가 되어 가지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앉아서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료가 아무 것도 없죠?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준 위원님이나 간사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제가 일을 앞으로 하는데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중에서 진짜 우리들이 관내에 있는 기업에 대한 생각, 인식을 재평가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간사님이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경제에 우리 기업인들 우리 관내에서 언제까지 기업을 할 수 있겠느냐, 또 하려고 노력하겠느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대한 경제의 공동화라든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가 정말 생각을 다시 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단계이고,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부분의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집중해야 될 일이 많지만 특히 경제가 우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고용창출을 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때문에, 물론 재정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것 그거 뿐만 아니라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 관내의 뭐든 행정을 하는 우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이 산업단지 분야라든가 기타 개별적인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건데 일반 주민이나 농가는 한 두 채만 있어도 진입하는 도로를 포장하면서 집단화되어 있는 데는 도로가 아주 질이 좋지 않아서 상품의 이런 부분까지도 손상이 갈 정도로 건의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거가 조금 소홀히 다루어졌다는 거를 저도 자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신문지상에서도 보시겠지만 우리 수도권에서,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정말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작은 민원서류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될 단계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고맙습니다. 홍보책자의 문제도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책자 발간계획인데 이게 전년도에도 했던 사항입니까?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아니, 전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2001년도에 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해 가지고 발간한 사례는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 때는 어떻게 지원을 했나요?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총괄적인 사업비 중에서 일부만.

승현

유승현위원

몇 %정도 했나요?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한 반 정도 50% 정도 지원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의 홍보책자로 나가는데 2,500부 가지고 되겠습니까?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현재 우선 1차적으로 2,500부에 대한 것만 가져도 232개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 16개 단체하고 우리 그 외 유관기관 이런 데도 쓰고, 그리고 해외에 홍보라든지 기타에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이게 단가가 2만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중소기업협의회에서 지원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에서만 지원합니까?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개별적인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부담을 주지 않고 시에서 독자적으로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제작에 참여하는 부분도 일반 상공회의소에서는 참여하지 않게 되구요.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제작의 이런 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같이 참여하고 예산만 그렇습니다. 예산은 시에서 독자적으로 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2만원짜리란 건 상당한 고가의 책자로 보여지거든요, 원가 2만원의 책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고급이고, 여기 보면 200～300개의 업체가 실릴 정도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숫자에 비해서 단가가 상당히 세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어떤 화질의 문제도 있겠지만 책자를 많이 만들어서 많은 숫자를 배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지금 책자는 칼라로 해서 고급화 제작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단가에 대해서는 2만원으로 예산 산출을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저렴하게 해서 부수를 많이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2만원짜리 책을 만든 걸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어느 정도 질이 나옵니까?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각 시·군이 다 홍보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안양 이런 일부 가까운 부천, 고양이라든지 각 시·군의 걸 보면 지질도 그렇고, 인쇄물도 그렇고, 또 칼라로 해서 완전히, 또 기록도 우리 한글과 외국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하기 때문에 2만원 정도면 단가가 책자로 봤을 때는 비싼데 어떤 질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 정도는 계상을 해야 우리가 기대하는 책자가 발간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물론 제작이 돼서 자료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1부당 얼마 정도로 하셨습니까?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1,000부로 단가가 그 때도 정확한 금액은 잘모르겠는데 그 내외인 것 같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 때도 2만원 상당요, 그 샘플이 있나요?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샘플을 한 번 봤으면 좋겠구요?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러십시오.

승현

유승현위원

될 수 있으면 단가를 조정하더라도 2,500부 가지고 홍보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부수를 많이 늘려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구요, 그 샘플이 있으면 보여 주시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아까는 율생지방산업단지로 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문제점이 조합회사별로 사업시행자 변경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먼저 조합장이 많이 변경되고 그동안 사이에 사고까지 있었는데 그 사항은 잘 아실 거구요, 바로 (前)조합장이 오재희 조합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는 전문조합장이고 거기 입주한 대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제가 와서 직접 회의를 한 15번 정도 회의를 해 가면서 마무리해 가는 건데 그 부분에서 조합장과 조합원 사이에 해결이 될 게 무척 많았고, 그동안 부도난 업체하고 조합장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 조합장을 해직을 하고, 다시 입주업체 대표 정창식이란 입주자대표를 조합장으로 다시 영입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조합장에 관련된 사항은 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지금 우리가 1억원을 투입해서 진입로포장공사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을 설정했다고 그러는데 주차장부지에는 9개 업체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임산영 기업지원담당 임산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시설 부지는 황명옥 씨라고 일반인으로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상권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포장할 것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아니, 주차장부지는 원래 노외주차장을 얘기하시는 거죠, 단지면적의 0.6% 이상으로 법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주차장부지를 마련했는데 여기 설정이 지금 현재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동시설로 되어야 된다든가 그래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로 되어 있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임산영 그거는 지금 율생조합이 당초 6명의 사장님이 추진을 하다가 잘못되셨구요, 그리고 조합장이 그 이후에 5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이 굉장히 추진이 어려웠었는데 최근에 오재희 조합장이 조합운영이 잘못돼서 도에서 조합인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입주 기업체로 변경하는 과정에 있구요, 어쨌든 전임 조합장들이 잘못 운영함으로 해서 지원시설부지가 다른 사람 일반인한테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원시설 부지도 분양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용준

이용준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억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이 나온다구요, 지방산업단지를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임산영 지금 저희가 도하고 15회차 이상 회의를 하고 한 부분도 올해 안에 당초는 ’98년도 정도 준공이 되었어야 되는데 한 5년 이상을 끌어오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부분이냐면 조합에서는 용지를 분양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를 입는 건 입주기업체들인데 지금 입주기업체들 9개 업체에서 자기들이 분양된 금액 외에 돈을 거둬서 지금 준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입로 부분에 대한 게 한 1억원 정도가 또 추가로 발생.

용준

이용준위원

필요해 가지고 진입로포장공사로 하게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확포장도 못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담당

담당기업지원

임산영 가능합니다. 진입로부지하고 지원시설 부지는 별개의 부지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지원시설 부지도 지상권이 설정되었다고 그러는데 여기 주차장부지에는 포장을 안 합니까?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네, 거기는 안 하고 진입도로만 하는 겁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임산영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그 땅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포장을 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 자체적으로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로하고 지원시설부지에 대한 포장관계는 별개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주차장부지는 9개 업체와 관련이 없는 부지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임산영 그러니까 공단을 방문하는 입주업체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지인 것이고, 지금 저희가 포장하고자 예산을 세운 거는 진입도로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9개 업체가 쓸 수 있도록 법적으로 0.6% 이상 되도록 주차장을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네, 거기 단지 내에 공영주차장이나 마찬가지죠.

용준

이용준위원

그게 9개 업체가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지상권 설정이 들어오느냐 그거죠?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거는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건 해결을 해 나가는 절차 중에 있고, 곧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진입도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포장이라든지 모든 사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나 도로나 녹지를 준공 뒤에 기부채납하면 가압류 경매가 진행 중인 건 무엇입니까?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합에서 사업비를 끌어다 쓰면서 일반인들한테 돈 채무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합에서 정리를 안 해 주니까 일부 공장들은 분양을 받아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보니까 채무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명의로 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 압류를 건 것입니다. 그런데 입주업체들 입장에서는 분양대금을 다 대고 그게 시에 기부채납이 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입주업체들에서는 다시 이 조합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용준

이용준위원

가압류돼서 경매가 진행 중인 도로를 확포장을 해 줘야 되냐 이겁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임산영 그 땅이 아닙니다. 지금 도로는 진입로 부분에 대한 거고 그건 단지 내에 도로와 녹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해결돼서 12월까지 준공을 받을 거구요, 어차피 도로하고 녹지에 대한 거는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아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가압류나 이런 것이 다 정리가 되고 또 지상물설정이 정리가 되고 난 후에 해 주면 안됩니까?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진입도로에 관련된 거는 김포시로 기부채납이 되었고 거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도로에다가 포장공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내부적으로 단지 내에서 입주해야 되는 기업체에서 공유적으로 쓰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하고 별개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를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해 드려서 그 내용을 보시니까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담당이 설명한 대로 윤명희 씨가 시작해서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당 부분 나가서 현지 확인도 한 사항이었었고 한데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제가 별도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똑같은 지방산업율생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의 시나 도에서 지방산업단지 지정을 할 때 도로폭이 얼마였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당초에 할 때 6m로 시작되었는데 지금 확포장하는 건 8m로 확장하는 겁니다.

이영우위원장

6m였는데 6m는 내가 아니면 우리들이 이걸 사도허가라든지를 받아 가지고 포장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거잖아요, 그런 조건이 아니었습니까?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영우위원장

단순한 사도를 만들었다?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사도설치 허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까지 다 해서.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6m에 대해서 하면 되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여기 보면 분명히 진입로포장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쭉 읽다보면 ‘6m에서 8m 진입도로 확포장에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입니까, 포장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임산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승인조건 시 8m 폭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게 6m이고 저희한테 기부채납된 도로는 8m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내려가는 도로를 옹벽이라든지 이런 공사들과 같이 해서.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여기 L=200m, B=8m, H=3m로 하는 게 대곶도로에서부터 그쪽 학운단지가 높고, 대곶도로도 높고 여기 진입도로는 고속 차가 있기 때문에 그걸 높이 성토해 가지고 도로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임산영 지금도 진입은 가능한데 그걸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양쪽에 옹벽을 치고 8m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영우위원장

공교롭게도 이 특위장에 (現)공업담당을 비롯해서 (前)공업담당 3분이 앉아계십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공업담당을 하시면서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업체나 개인 공장 만드시는 분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개인 사인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만든 산업단지입니다. 물론 시에서 단지, 행정지원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양촌이라든지 여기 다른 데 업체에도 지원을 했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지원했다고 해서 여기도 지원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그러면 당초 확장을 승인할 때 6m만 하면 될 건데 굳이 8m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임산영 경기도 승인조건에 당초 8m 이상.

이영우위원장

그 사람들 8m로 했어야 되는데 6m로 한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인조건에 자기들은 6m로 하기로 했는데 8m로 하라고 조건부승인이 되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여태까지 하면서 6m로만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임산영 네.

이영우위원장

그리고 올해 연말 안에 2003년 말까지 준공이 안 되면 입주업체 도산, 폐업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왜 올해 말까지 했는지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율생산업단지가 2002년도 12월에 준공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준공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연장, 연장해서 2번 연장을 해서 벌써 금년 12월 말까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연장해 주면서 이제는 자꾸 연장만 할 것이 아니라 안 하면 이제는 산업단지에 대한 걸 취소하겠다라고 나오니까요.

이영우위원장

취소가 되면 그 입주업체들의 어떤 피해가 있느냐구요?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단지 내의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하고 지금 일반지역으로의 차이가.

이영우위원장

현재 거기 입주업체들이 건물준공들을 못 받았습니까?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건물준공을 1단계는 받고, 2단계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입주업체가 9개라고 했는데.

담당

담당기업지원

임산영 건물준공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지금 저희가 거기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됨과 동시에 일반공업지구로 들어가는 건데 일반공업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건폐율, 용적률이 자연녹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영우위원장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이미 건물은 준공을 받았는데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임산영 건물준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방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준공인가를 받아야 도시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되구요, 그만큼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월한 겁니다. 자연녹지로 들어갈 경우에는.

이영우위원장

그러니까 준공을 못 받아도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도산이라든지 폐업 등의 우려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임산영 그 다음에 자금회수가 들어갑니다. 금융권에서 기업들은 대출을 받아서 거의 하는데 자금회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업체로써는 분양대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요.

이영우위원장

그런 우려가 있으면 오히려 입주업체들이 더 발벗고 나서 가지고 자기들이 금융권에서 더 융자를 받아서라도 빨리빨리 도로의 조건을 이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완사항에 진입로개설도 고맙게도 추진현황보고 그래 가지고 시장님의 결재까지 받은 서류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부시장님이 하셨는지 시장님이 하셨는지 ‘사전협의 시 의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님도 다른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사전협의 의회’ 그랬는데 사전협의 의회에서 과연 어떤 분이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협의를 저는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없었구요. 그러니까 시장, 부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보완사항이 진입로 개설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산림적지복구 준공이란 말로 산림적지복구 준공도 아직 안 났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임산영 아직 안 났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배수로 설치도 안 되어 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임산영 배수로 설치는 정비를 하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현재 여기에 써진대로 진입로 부분에 대한 게 8m로 된 것입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군부대 조건부는 이행했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임산영 군부대 조건사항은 벙커 이설하는 거하고 그런 건데 다 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추진현황보고를 시장님한테 결재받은 내용을 읽다 보니까 저는 이해되지 않는 게 많습니다. 과연 확장인지 포장인지, ‘대책’ 그래 가지고 ‘김포시 진입도로 확폭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원을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진입로공사 시행’, ‘확폭’이란 말은 확장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거짓말을 시킨 거네요. 그 다음에 또 건의사항에도 ‘확폭’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포장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임산영 전체적으로 포장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확폭’은 기존되어 있는 걸 지금 현재 도로는 6m인데 8m 폭으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한다는 용어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하고 경기도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김두영 공업담당님, 과연 우리 시에서 1년 동안 보완을 안 했을 때 어떻게 여태까지 처리를 했었습니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다 반려 아니면 불허가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공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건축 인·허가 등도요, 그런데 경기도는 참 고맙게도 2003년 1월 2일날 준공인가 서류보완이 내려온 게 아직도 10월 22일까지 아직도 되어 있고 올 연말까지 보완하면 준공이 나게 되어 있나부죠?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라서 이렇게 마음이 좋은 건지 김포는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구요, 이 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더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자료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질의 답변 종결이 끝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더 많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거는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잠깐만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제가 자리를 비워서 누가 질의한 사항인지 모르지만 조금 보충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우수공산품 팔아주기 홍보책자 발간인데 현재 관내에 등록된 공장업체 수는 몇 개나 됩니까?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지금 등록되어 있는 거는 2,400여 개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여기에서 생산품을 전부 수록할 수 있는 입장은 안될 것 같은데요?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수공산품만으로 품질이나 가격이라든지 경쟁력 있는 것만이니까요.

종근

임종근위원

그러면 몇 개 업체나?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지금 계상으로는 300～400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러면 한 2,000여 개 업체 중에서 300～4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 나머지 업체들에서는 불만스럽지 않을까요, 왜 우리 공산품은 PR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시기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물론 100% 다 홍보할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제품도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업종들도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부분에 관련된 사항은 하여튼 선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나름대로 수록하는 게 늘어날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홍보책자 발간을 100%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참여한다는 참여의식이 중요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에서도 약 1/10로 2만원이면 2000원 정도 부담을 시켜 가지고 함으로서 자기네들도 참여의식도 있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임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려운 현 상태에서 기업한테 다만 얼마가 되더라도 부담없이 우리 시에서 기업을 위해서 한 번 하는 그런 상황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런 뜻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도 앞으로 부수가 그걸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한 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2,000여 업체 중에서 300～400개의 업체만 대상으로 한다면 그래도 명목상 어느 정도 자부담으로 투자했다는 말막음의 여건도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경

이원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요,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신도시나 택지개발이나 도시계획으로 건축제한이 엄청 되어 있습니다. 경기활성화에는 건축이 가장 많은 인원을 필요하고 건축을 함으로 해서 일용인부도 새벽시장에 나가서 하루 벌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도 마찬가지이고 술집도 마찬가지이고 슈퍼마켓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것이 점점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도시를 하고 택지개발을 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들어와야 되겠지만 사람만 많이 입주된다고 먹고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신도시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자급자족이 될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되구요, 그래서 산업단지라든지 공업단지를 일정한 지역에 더 많이 확장을 해서 지역경제가 더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진짜 자급자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 혼자나 과 차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고, 또 거기에는 국장님보다 더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더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장이 김포시에 해 준 게 뭐 있느냐, 다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얼핏 들었습니다. 공장도 필요하고 학교도 필요하고 아파트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복지과에 담당이 3명인데 지난 9월 16일자 인사로 3명 중 2명이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계 심상연 담당입니다. (인 사) 노인복지계 유재옥 담당입니다. (인 사) 여성복지계 조남옥 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복지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도비 변경내시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의 2200만원도 국도비 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증액분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 교통비와 경로금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월동 난방비에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지원도 국도비에 따른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의 민간경상보조에 따른 사항도 국도비 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거주 의료복지시설 지원 1개소는 대곶면 송마리에 있는 무료시설로 56만원 계상됐습니다. 장사시설 확충은 귀전리 납골시설로 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납골시설공사 설계용역비는 1개소에 1563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장사시설 설치타당성 연구보고서에 따라 내년도에도 1개소의 납골시설을 추진하려고 일단 설계용역비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의 경로당 개보수는 12개소에 대해서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놀이터시설 보수비로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정부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또 보육교사 능력개발비 지원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생활보장사업은 2억 34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의 생활보장사업과 독립유공자 진료비로 263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쪽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에 10만 2000원을 계상했고, 세출분야로는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로 1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9쪽의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101만 6000원을 세입에 계상했고, 240쪽의 민간융자금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에 110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오늘 특위에 부여된 의사일정이 많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좀 미흡하시더라도 중복질의는 지양을 해 주시구요, 짧게짧게 질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사회산업국에서 자료를 2가지 첨부해 주셨는데 상당히 자료를 잘해 주셔서 추가로 질의할 여지도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까지 안 해 주셨는데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먼저 84쪽의 노인 교통비 수당에 대한 문제인데 13,800명에서 15,112명으로 증가됐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이 섰던 부분인데 이렇게 10% 정도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었나, 또 인구증가율로 봤을 때 노인들이 1,300명 증가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본예산에서 아무런 노력 없이 숫자를 생각해서 예산을 짰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유로 노인의 숫자가 이렇게 10% 이상 1,300명이 증가될 수가 있었어요? 원인이 뭔지.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교통비는 만 65세 이상의 생일이 도래한 노인이 신청하면 지급되는 사항인데요, 우리가 증가율의 예측을 적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김포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인이 증가하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본예산이 끝나고 거의 10개월만에 10%가 증가됐다는 것은 전체 노인인구에서 수혜노인의 숫자가 13,800명에서 15,112명으로 증가된 것 아닙니까? 10개월만에 10% 증가했다는 것이 전체적 인구가 10% 증가된 것인지, 아니면 노인의 숫자만 이렇게 증가된 것인지?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국도비를 요청할 때 증가에 따른 증가율을 봐서 요청을 한 건데 국비를 지원해 줄 적에 인원수를 자체적으로 조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인원이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고 자연증가율과 국도비를 조정할 적에 인원 수를 줄여서 조정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자연증가율이나 유입인구에 따른 증가율로 보는데 또 다른 요인은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네,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앞으로는 노인에 대한 정책이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하고 점점 노인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데요, 실질적으로 10% 이상 증가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 당시 예측을 못 했고, 또한 그 때 예산도 짜맞추기 형식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부터는 조금이라도 될 수 있으면 한 번에 모든 것을 지원하는 액수가 조정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구요.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리고 86쪽 보면 납골시설공사 설계용역비가 있는데 어느 장소를 기준해서 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저희들이 귀전리 공동묘지는 국도비로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진행할 거구요, 거기 안치규모가 1,600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공동묘지를 재개발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타당성조사 연구보고서도 받은 바 있고 내년에 한 2,000여 기 정도 안치규모의 1개소 장사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고 현재 설계용역비를 우선 계상해 놓은 상태지만 어느 지역이라고 지정한 바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검토해서 지정할 계획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용역비를 지금 청구했다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연말까지 우리가 지정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급한 문제입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본예산에서 다루면 시기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 장소도 되지 않고 다 다음달이 본예산인데.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저희가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는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장소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를 계상하면 실질적으로 규모라든가.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규모는 납골시설 담장형이라서 면적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공동묘지에다 몇 m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딘지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광철

신광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이 사업비를 내부적으로 추가요청해 놨습니다. 왜냐면 이게 빨리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금년도에 설계용역비가 시기적으로 급하니까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복지과장한테 지시를 했는데 지금 유승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장소가 어디냐는 말씀이신데 현재 저희가 대상지로 예상하는 곳이 기존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위치를 봤을 때 월곶의 갈산리가 있을 거고 양촌에도 있고 여러 곳에 공설묘지들이 있습니다. 그 곳을 대상으로 평균치를 잡고 대강 이 정도의 거리로 해서 설계용역을 잡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금년도 11월 중순 이전에 장소가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릴 거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금년도에 용역비를 해 놔야 내년도 2～3월 전에 마무리가 되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실속을 본 거기 때문에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소도 지정되지 않았는데 용역비를 세웠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의 수순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어느 곳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한 서너 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사전에 보고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시킬 겁니다. 하여튼 11월 중순 이전까지는 확정을 지을까 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6억 54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사업비가 그 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 2.39% 이런 계산이, 실질적으로 이게 쓸데없는 숫자잖아요.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안치규모를 한 2,000기로 보고 있거든요. 2,000기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로 6억 5400만원 들어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규모나 거리상의 문제, 이게 사실 신도시 개발계획의 장묘시설을 그쪽에다.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관내에 기존 공동묘지를 재개발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신도시로 들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앞서 갑니다마는 신도시 내에서 납골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시에서는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신도시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부의장님께.

승현

유승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확정이 안 됐고 장소도 물색이 안 됐고, 또 다음다음 달이면 본예산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야 할만한 사항이었는가를 고려하는 거예요.

광철

신광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업무적인 성격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문제로도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승현

유승현위원

말 못 할 사정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광철

신광철사회산업국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확하다고 하지만 쓸데없는 숫자가 나열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87쪽에 보면 놀이터시설 보수비에 4300만원이 있습니다. 26개소만 한다고 하는데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전수조사된 부분이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저희들이 26개소 놀이터에 대한 시설물 점검을 일제히 해서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26개소에 대한 근거가 있을 텐데요, 그 26개소에 대해 세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나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 자료를 주시구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 이상 노인이 증가됐는데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과 납골시설 용역비라든가, 전혀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나름대로 예산확보에만 주력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질의했구요,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기

심현기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있어서 간단하게 물으려고 하는데요, 경로당이 김포에 238개입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그 중에서 국비지원이 144개라고 했는데 국비지원은 144개만 해 주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데 국비지원 기준은 144개소로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에 대한 시비부담이 계속 늘어났던 것이고 우리가 238개소에 대해서 계속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니까 조금 늘어나서 증액을 이번에 시켜 준 사항으로 지난번 1회 추경 때 한 1억원 정도를 반영했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만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연 운영비가 96만원이죠?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네, 월 8만원씩 해서 96만원입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다달이 나가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분기별로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난방비는?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난방비는 월 45만원입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그건 겨울에 나가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네, 겨울하고 봄에 2번 나누어서.

현기

심현기위원

그런데 238개소라고 하면서 여기 산출기초에는 235개로 했네요?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자료드린 것 말씀하시는 거죠?

현기

심현기위원

네, 그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이것은 2003년도 5월 현재로 한 통계의 자료이기 때문에 5월 이후에 3개소가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잘 알았구요, 독거노인 의료복지시설이 어딘가?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대곶면 송마1리에 있는 수잔나의집 무료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지금 8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원은 47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8명이 들어와 있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노인이 되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김포에 독립유공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보훈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현기

심현기위원

네.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구요, 한 460분 정도 되실 겁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89쪽의 독립유공자 진료비요?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도비보조금의 진료비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헌데 유공자가 몇 분이나.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400 한 66분 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독립유공자가요?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국가유공자.

금상

황금상위원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물어 보신 것은 독립운동을 하신 그런 뜻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저희들이 보훈 4단체라고 해서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까지 4개 단체의 국가유공자가 466명 정도 되는 겁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그건 그렇구요, 난방비는 겨울에 한꺼번에 나갑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겨울하고 봄에 2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여기서 각 동·면으로 직접 분배를 합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동·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여기 첫 번째 항목에 나오는 자활근로사업비라는 게 공공근로 같은 그런 성격인가요?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근로하고는 다른 게 이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중에서 재활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자활근로사업비를 지급해 주는데 국민기초생활에 못 미치니까 그 금액을 일률적으로 보상해 주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아닙니다. 일을 시키는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일들을?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국영기관에서 집수리도움이나 간병인은 별도로 봉사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이나 동·면사무소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시장형 취로가 있고 단순노무가 있고 그럽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 보장이 안 되는 분들에 한해서만 취업을 시키고.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기초생활 수급권자 중에서 되고, 또 약간 안 되는 분까지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네요. 그리고 경로연금이 국비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줄은 사유가 뭐죠? 인원이 줄었던데 그렇다면 아까 거꾸로 노인 교통비에 대해서 유승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경로연금을 1,922명으로 했다가 1,230명으로 줄인, 어느 것은 계정이 늘고 어느 것은 계정이 줄었는데 이 사유는 뭐죠?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2002년까지는 소득을 합산한 계상이 아니어서 경로연금의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2003년도는 재산액하고 소득액을 같이 합산해서 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추세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많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경로연금은 어느 나이 이상이어야 되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는 65세 이상에 대해서 나가는 거구요,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1인당 월 평균하고 재산액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70세 이상, 그래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 실태가 연수는 조금 꽤 됐습니다마는 ’96년, ’88년, ’94년 다양하게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면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 준공을 하고 나서 일률적으로 언제까지는 연한이 있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내구연한은 사실 없구요, ’84년도에 신축한 것이 제일 오래 된 건물이 되겠지만 실제 마을단위의 경로당은 신축을 안 하고 면 단위의 노인복지회관으로 방침을 바꾸다 보니까 새로 신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개보수비를 지원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지원한다는 말씀은 예산액을 일부 이쪽에서 부담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내용 들어온 것을 그대로.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우리가 동·면을 통해서 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전체를 실사해서 개보수비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아까 놀이터시설 보수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것은 26개소의 산출기초가 165만 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놀이터를 개보수한다는 것은 지저분하거나 고장이 났다는 얘긴데 26개소가 똑같이 165만 4000원입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놀이터 시설이 총 26개소 있는데 우리가 현장을 다 확인해서 파악하니까 17개소가 나왔습니다. 17개소에 43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 자체는 산출기초를 저희들이 실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6개소 전체로 됐는데 그건 아니고 더 많은 금액으로 보수해야 될 놀이터가 있고 차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보고 나중에 다시 한 번 하구요,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실태에서 영아전담시설 6개소 증가로 인해 지원대상 보육교사의 증가분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증가분을 인정하는 거죠?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그것은 조남옥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네, 담당님이 얘기 좀 한 번 하세요.

네, 그러니까 영아전담시설의 증가로 인해서 늘었는데 6개소를 선정한 이유, 이게 김포시에서 정부지원 보육교사의 영아시설이 다 포함된 건지?

그러니까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영아전담시설 6개소가 늘어서 그 부분이 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담시설을 선정하는 이유가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하는 겁니까?

선정된 전담시설 6개소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마지막으로 자료에 없는 한 가지를 복지과장님께 여쭈어 볼 게 있는데 맹인협회에서 부회장을 보시는 분이 한 번 왔었어요. 점자 컴퓨터 교육을 해 달라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복지과는 맹인협회에서 그런 요청을 받으셨거나 시행을 하실 의향이 있는지 한 번 말씀 좀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10명의 시각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김포지회는 한 120명 정도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점자 컴퓨터 교육을 병행해서 시행하려고, 협회에서의 그런 건의를 받았고 우리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까지도 확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고맙습니다. 빼먹은 게 있는데 하나 더, 국고보조반환금에 생활보장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들한테 생활보조금 내지는 생업자금 주는 게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한 근거를 전체적으로 다 생활보장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반환해야 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어느 정도 맞추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이렇게 2억원씩 되는 큰 돈이 반환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도 전·출입의 변동이 많기 때문에.

금상

황금상위원

그렇다고 해도 전·출입 사항이 2억원씩 차이가 납니까?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그리고 실제적으로 연 예산이 전체 45%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이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승현

유승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지금 10 몇 개의 사안에 대해서 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아까 노인교통비라든가 시설비, 납골시설 설계용역비, 놀이터시설 보수비에서 뭐 17개소로 줄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는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노인교통비는 그 때 당시 증가치를 계산해서 했는데도 10% 이상 증가된 것까지 추경에 올려야 한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너무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26개소에서 17개소로 줄었다든가, 뭐 나름대로 산출기초를 165만원씩 해서 일괄적으로 26개소에 4300만원이 나왔는데 17개소로 줄어들면 금액도 줄어들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독거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대상자가 어려운 분들만 하나요?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전체가 아니구요, 홀로 사는 노인들 294명에 대한 월동비로 연 5만원.

종근

임종근위원

294명이 대상자인데 전체 독거노인이 294명이에요?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이 사람들에 대해 전체 5만원씩 월동비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잘 살고 못 살고와 관계없이?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일단 독거노인이라는 정의는 혼자 살면서도 못 사시는 노인들을 말씀드린 거지 자손들이 있으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5만원이면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까? 연탄은 아닐 거고 기름으로.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그냥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도비로 신규사업인데 과거에도.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도에서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이것은 잘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사실 아들딸한테 오라고 해도 안 가고 별도로 사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못 사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영호

이영호복지과장

네,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잠깐만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10월 12일 김포제일라이온스클럽 독거노인초청 위안잔치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구요, 경로당 보수를 보면 제가 받은 인상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신도시 예정지구 내에는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신도시 예정지구라든지 택지개발지구 내에도 당장 내일부터 삽질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도 관심을, 어차피 개보수 아닙니까? 보수해서 써야 될 데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부탁드리구요, 조금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놀이터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데 놀이터 시설은 87쪽에 있고 경로당은 86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페이지에 산정한 게 너무 차이가 납니다. 놀이터시설 개보수는 일괄적으로 나와 있고 경로당은 각 경로당마다 풀어서 어느 경로당은 200만원, 어느 경로당은 300만원 이렇게 사안별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참 보기가 좋은데요, 이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각장애인 단체에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돈수

이돈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돈수입니다. 항상 환경 및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특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계신 이영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9월 1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들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병수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유정호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정용정 오수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호경 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민정자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국내여비 삭감 2건은 환경과에 청소업무가 있었는데 청소과가 분리되면서 청소과의 여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밑의 2건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허가과의 위생계하고 보건소의 위생지도계의 업무가 환경위생과로 편입이 되면서 신규로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자동차 공회전 금지대상지역 안내표지판 설치는 도비와 시비로 1053만원을 편성코자 하는 건데 이것은 터미널이라든가 주차장, 차고지, 자동차극장 등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건데 81개소를 지정해서 설치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환경위생과가 새로 생겼으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노래방 단속문제에 대해서도 있던데 그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돈수

이돈수환경위생과장

노래연습장의 단속업무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궁금해서 그것 하나 물어 봤구요, 공회전등에관한법률에 있어서 이것이 이번에 처음 돼서 도비가 이미 예시된 건가요? 먼저 있었던 건가요?

돈수

이돈수환경위생과장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처음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도 발을 맞추기 위해 추경에 세운다?

돈수

이돈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황금상 위원께서 잠깐 질의하셨던 자동차 공회전 금지대상지역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조례의 제정이 지연되는 경기도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도비확보가 어렵다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보면 사실 확보가 됐다고 본예산이나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올리는데 사실은 가내시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국가에서나 도에서 얼마 주겠다고 하는데 사실 보면 그게 나중에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도 지연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돈수

이돈수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9월 29일 도에서 예산 확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지시가 됐는데 10월 11일날 조례가 지연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시가 돼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에서 도에서 다시 조례가 지연되니까 확보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어제 자치지원과 할 때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참 경기도에서 하는 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청소과장 공정식입니다. 부서 신설에 따라서 새로 인사발령된 청소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태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진상한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수 재활용담당입니다. (인 사)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에 관심을 갖고 많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년제2회추경예산안 중 청소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97억 3370만 7000원으로써 기정예산에서 239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부서 신설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에서 99쪽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계획은 도청에서 각 시·군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모두 한 장소로 모아서 주관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도청의 계획이 바꾸어서 시·군 자체의 계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자치단체등이전 항목으로 잡혀 있던 것이 일반포상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투기 폐기물 수거처리비는 현재 수도권매립지 등 생활폐기물처리시설 반입이 어려운데 폐기물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부족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광역소각장 운영비에서 일부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문수

윤문수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먼저 청소과가 새로 신설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김포 청소업무의 전문 행정기관으로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에 쓰레기 감량대책 추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해요.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그 사항은 부서에 공통적으로 있는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명목입니까?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부서마다 공통적으로 있는데 청소과가 새로이 신설되다 보니까 새로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98쪽에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이 20만원×30개 해서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을 부착할 지역이 지금 나와 있지요? 우선 30개 제작해서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동은 어떤지 몰라도 면에는 그분들이 뭐라고 표현할까?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불법투기 지역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갖다 버리는 상황인데 30개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답변 좀 주십시오.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우리 시 관내에서 쓰레기 투기가 계속적으로 점증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들을 대략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고판을 설치할 장소는 일단 그런 장소도 저희가 알고 있지만 예산이 확정되면 동·면에서 다시 그런 지역들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를 받은 지역 중에 저희가 선택을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청소과에서 30개는 동·면이 아닌 어느 위치에다가?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위치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결정은 안 했는데 그러면 동·면을 배제한.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어디에다 설치할 건지 동·면에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대곶이나 월곶, 하성처럼 산을 끼고 있는 지역에 민원이 있으면 외딴 집이라도 우리 위원들이 비포장도로든지 산을 구석구석 다 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심각한 모습을 보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소량, 자가용 1대 갖고 와서 조금 봉투에 담아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포터로 한 차 싣고 들어와서 안 보는 사이에 싹 버리고, 상당한 양입니다. 거기에는 생활쓰레기도 있지만 가전제품인 세탁기, 냉장고까지도 대곶지역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면 단위에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만 공무원들한테 얘길 하면 여기는 며칠 전에 한 번 수거해 갔는데 손이 딸린다는 얘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연중행사로 1년에 한 번 정도 치우는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지역주민뿐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이런 모습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를 저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걸 보면 담당직원한테 분명히 얘기하는데 담에 보면 또 있어요. 그러면서 하소연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저나 임종근 위원님께서도 이런 사항도 있지만 수로변에 낚시를 하시면서 버리는 쓰레기, 또 집에서 가지고 와서 버리는 쓰레기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도 하성이나 대곶지역은 다니다 보면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역의 군부대를 동원해서까지 청소하는 모습도 봤는데 한계에 도달하는 것 같은데 경고판을 제작할 때에 법 조항으로 철저하게 단속한다, 조금이라도 걸리면 끝까지 추적하고 벌금형 뿐 아니라 실형까지 준다는 문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완전하게 머리 속에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이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30개가 아니라 각 지역의 동·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각 동·면이 못해도 한 10개 이상은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 예산을 더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일단 제 질의는 이것 하나로 하고 추가로 할 것이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기

심현기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던 겁니까?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올해 신규로?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5명은 어떻게 해서 5명이 나왔습니까?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애초 예산이 편성될 때 도청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배정이 좀 이루어진 상태였었습니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5명으로 보고가 됐는데요, 실제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원은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각 동·면별로 1명씩 산업시찰을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본 위원도 그 생각입니다. 현재 5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각 동·면에서 제일 애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기진작 차원으로 각 동·면에 한 사람씩 맞추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린 거니까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 보시고.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시 청소행정에 여념이 없으신 청소과 직원 여러분에게 청소과 신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까 심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의 건인데 여기에 보니까 제주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2박 3일의 제주도 산업시찰이 1인당 60만원씩이나 듭니까?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이 금액은 당초 도에서 총액이 결정돼서 내려온 건데 인원이라든가 단가는 사실 결정된 거구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이라든가 인원에 대해서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동·면에서 1명씩 제주도로 산업시찰을 보낼 계획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도비는 없고 전액 시비로 합니까?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50%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행사는 여기에서 주관하구요?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네, 당초는 도청이 주관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도에서 계획을 백지화하는 바람에 시·군 자체행사로 갖게 됐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다면 인원을 더 증가시킬 수도 있겠네요?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경비산출이 1인당 제주도 2박 3일을 간다고 하는데 60만원이 과연 적당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가능하면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개 동·면과 시청 청소과에 6분의 환경미화원이 계십니다. 같이해서 총 10분 정도를 보낼까 생각중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상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현실적인 면이 있었으면 좋겠구요.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100쪽 보시면 민간위탁금에서 불법투기 폐기물 수거비 처리가 늘었어요. 늘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상향 조정시켰죠?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오히려 더 늘어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쓰레기봉투 값이 상향조정된 게 최근의 일이고 그 여파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있는 것은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발생량은 일부 늘었습니다만쓰레기봉투 값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당시도 그것이 염려가 되었고 나름대로 특수쓰레기봉투 가격이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상당히 질책을 했던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을 면밀하게 체크해서 다음에라도 봉투 가격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특수쓰레기 처리에 대한 방안을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꼭 쓰레기를 수거하는 부분이 아니라 환경적인 문제가 너무 공원 같은데 안 보이는 곳에 늘어져 있어서 그런 것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는 무관하게 양이 많아졌다는 말씀이시죠?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여기에 불법투기 폐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일반투기된 생활쓰레기도 있겠고, 일반 몰래 산에 투기된 사업장폐기물 공장폐기물도 있습니다만 우리 가정에서 합법적으로 대형폐기물배출증을 구입해서 부착한 소파라든가 가구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폐기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법적 투기된 폐기물도 있지만 합법적으로 배출된 폐기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양이 늘어났다는 것은 계몽에도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 하고 나름대로 감시해야 되는 행정부에서도 제 생각에는 책임이 있다고 할 것 같아요, 이러한 불법투기란 용어를 쓰지 않는 적법한 폐기물로 우리가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저의가 이번에 반입수수료가 상당히 증액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내용에서 갑자기 수수료가 많아졌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일단 반입량이 크게 증가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연간 했을 때 반입량이 230,000t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정할 때 예산에 반영을 일부 소각장에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약간 삭감을 해서 제가 당초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증가된 부분이 파주소각장으로 가고 있구요,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일부 삭감해서 편성한 후에 하다 보니까 쓰레기반입량은 일정한 상태로 발생을 했구요, 그에 따라 가지고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쓰레기반입량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쓰레기 양이 늘어난 것은 아니구요?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인구에 인구규모, 인구증가에 따라서 일부는 늘어났습니다만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인구증가에 대해서 먼저 여기 사업의 개요를 보면 당초 처리계획에 18,000t이었고, 24,000t으로 증액된 걸로, 양이 많아진 걸로 나와 있거든요?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작년에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량이 23,200t입니다. 그리고 당초계획을18,000t으로 잡았던 것은 파주광역소각장으로 일부 전환이 될 걸로 판단해서 했는데 그 양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컨대는 작년과 반입량이 동일한 수준인 23,000t으로 추정하고 있구요, 나머지는 광역소각장으로 가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현재 요구한 상태입니다만 올해 증액된 예산 그 정도로 당초예산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t당 비용이 더 인상돼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양이 더 늘어나서 인구증가에 따른 증액된 금액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네, 일단 단가는 작년과 올해가 동일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t당 얼마씩 하나요?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1만 6320원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애초에 예상을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추가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쓰레기봉투 이런 가격으로 수입은 되겠지만 저희가 파주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많은 시설 투입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쪽을 좀더 활용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래서 사실적으로 김포시에서 쓰레기매립장을 내 주면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많이 혜택은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것이 없죠?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은 없고, 지역주민에 대해서 혜택을 요즘에 조금씩 어떤 시책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조금 저희가 파주소각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정책을 폈으면 좋겠구요, 그 밑에 보게 되면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가 사실적으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어째서 어떤 운영관리비의 품목에서 줄었나요?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비 분담은 일단 지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동투자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과 쓰레기반입량에 따라서 2개로 혼합해서 운영비로 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前)해에 얼마정도가 될 것이란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좀더 몇 년이 지나서 그게 정착이 되면 정확한 예산금액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약 12억원 정도로 현재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만 쓰레기 발생량이 일부 감소했고 지금 협의하는 과정을 판단해 봤을 때 10억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연 운영관리비를 10억원 정도로 추정한다?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네, 추정상태입니다. 아직 협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양도 줄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약간 상향조정한 부분이 있다?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네, 상향한 부분도 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저희가 부담률을 낮춰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상정될 텐데 본예산에는 한 10억원 정도로 계상이 되겠네요?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원래는 기정예산에 12억원으로 되어 있었구요, 이번에 2억원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2억원을 감액시켜서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로 전환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거기로 반입료를 더 추가로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운영관리비가 이만큼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도권관리공사로 가는 것보다 우리 소각장을 이용해서 운영비라든가 수수료를 절감하는 차원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 100쪽에 보면 불법투기 폐기물 수거처리비가 7t에서 9t으로 늘었죠, 전체 예산이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사업비 산출기초가 맞지 않아요, 재원계획에는 지금 총 사업비가 1억 8900만원에서 2회추경 요구액이 5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2억 3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산출기초가 기정하고 경정하고, 또 경정은 맞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기정예산은 25만원×7t×9개 동·면×12월 하면 1억 890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경정에는 2억 3900만원이 안 나올뿐더러 지금 25만원×9t×9개 동·면×12월하면 2억 4300만원이 나오는데 2억 9700만원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산출기초는 죄송합니다만 보조자료의 내용이 2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공식적인 예산서에는 2억 3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실무진에서 예산부서로 요구할 때 좀더 많이 요구했었는데 예산의문제로 인해서 일부 올해에는 그 중에서 일부만 반영되고 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아니, 그러면 산출기초도 맞지 않는다 이거죠?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9t이 아니라 여기에 일단 9개 동·면으로 되어 있는데 9t보다는 작구요, 원래는 8t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가 경정예산하고 맞춰봐요, 이게 25만원×9t×9개 동·면×12월 하면 2억 4300만원이 나온다구요, 2억 4300만원이면 총 사업비하고도 맞지 않고 이 숫자하고도 맞지 않는다구요.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에 따라서 당초에는 1개 동·면당 7t으로 계상해서 기정예산으로 잡았다가.

용준

이용준위원

아니, 7t에서 9t으로 늘었다고 보면 25만원×9t×9개 동·면×12월 하면 2억4300만원이 나와야지 어떻게 2억 9700만원이 나오냐 이거죠?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산술 부분은 9t은 고쳐서 수정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것입니까?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t수는 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아니,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일단은 그것이 발생되는 대로 바로 바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요.

용준

이용준위원

아니, 총 사업비가 2억 3900만원인데 2억 3900만원이 추가되는 건 이해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총 사업비하고 맞추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이 자체가 안 맞는 걸 어떤 근거로 두고 하란 말입니까?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정예산 산출기초로 9t으로 했을 경우에 2억 4300만원이 나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데 어떻게 2억 970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그렇게 했는데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만 더 증액하는 걸로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되는 부분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자료를 고쳐 가지고 들어와야지 여기 들어올 때 우리가 뭘 보고 근거로 하란 말입니까?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여기 들어올 때는 자료를 고쳐 가지고 들어와서 이걸 근거로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거에 의해서 판단하고 하는 건데 벌써 안 맞잖아요, 이걸 누가 계산한 것입니까? 사업비 산출기초는 누가 했느냐 하는 겁니다.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저희 청소과에서 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청소과 담당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게 무슨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안 해 보고 들어왔단 말입니까? 총 사업비하고도 맞지 않구요. 그러면 총 사업비가 2억 4300만원으로 나오면 괜찮은데 이게 2억 9700만원이니까 한 눈에 봐도 단가가 안 맞는다구요, 그걸 따져 보니까요. 그런데 뭘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그 보조서류에 있는 2억 9700만원은 2억 4300만원으로 해야 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예산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보다 예산 증액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일괄조정을 했기 때문에 일부 단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글쎄, 추경요구액이 5000만원인데 이것도 안 맞으니까 암만 따져 봐두요, 특위에 들어올 때는 예산을 분명하게 어떤 명목에 의해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자꾸 과장은 딴소리를 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요구합니다.

정식

공정식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앞으로 자료작성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환경과 청소업무를 동시에 추진하던 지금 청소과장께서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어쩌면 환경업무는 떨쳐버리고 청소업무만 하게 돼서 어깨는 가벼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책임감이 더 무거워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김포시의 청결을 위해서 청소업무에 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이하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항상 우리 시 시정발전은 물론 농정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특별위 이영우 위원장님과 윤문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제2회추경 예산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120만원은 허가부서의 농지관리계 업무가 농정과에 이관됨에 따라 대상되는 여비가 되겠으며, 일반보상금 4820만원은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인원감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29만 6000원은 농가도우미지원사업으로 지원자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며, 출연금 1억 5000만원은 도의회에 출연하는 기금으로 도와 시가 50% 부담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농업경영인 경영자금 및 시설자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지원계획은 49호에 7억 8300만원으로 연리 3%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5억 8715만원은 인삼유통종합센터 건립비 10억 8500만원 중 도비 35%인 5억 5475만원을 우선 투입, 통진면에 350평을 신축하고, 인삼유통발전에 활용하고 추가부담금 35%는 시비예산으로, 나머지 30%는 자부담으로 인삼재배를 투자할 계획이며,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3240만원은 농산물유통의 효율화를 위해 포장 및 시설장비를 표준키 위하여 하는 사업으로 지게차 외 5개 품목을 구입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1억2631만원은 자율교환 채종포설치사업비 1200만원과 호우피해 대파 때 249만 3000원, 농약대 121만 7000원, 과수 병해충방제비 1억 1060만원은 금년에 잦은 강우로 발생한 과수 병해충방제 농약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6000만원 감액은 농산물의 가격하락과 신규사업 감소에 따른 감액분이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적보조 1억 8842만 5000원은 금년도 벼 육묘용 상토흙 지원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기타부담금 1000만원은 쌀전문전시판매장 임대료에 대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기금 516만 2000원은 2003년도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으로 출하하지 못해 과체중의 발생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비 1750만원은 축산농가 경영혁신과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컨설팅업체 경영개선 등을 의뢰하는 사업비가 되겠으며,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과 한육우거세사업은 사업변경에 따른 증감액 내시가 되겠습니다. 수산진흥 민간이전 수산경영인전국대회 참가지원금 300만원은 봄철 꽃게 성어기가 겹쳐 소수의 참석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60만원은 갯벌살리기 폐항목 폐어구수거비로 대명포구에 발생된 폐어구가 없어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문수

윤문수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농정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106쪽 농업발전기금출연금에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처음 출연금이 나오는 겁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올해 처음 나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올해 처음 나간 것이 아니구요, ’98년도부터 한 것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지금 누적된 출연금이 얼마쯤 있습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7억 8300만원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어떤 유통이라든가 생산작목활동에 있어서 농가에 어떤 건전한 경영개선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이죠, 그러면 아직까지 이자가 적어서 지원을 한 번도 안 나갔나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지원을 나갔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비가 감소되고 먼저는 12% 정도의 높인 이자관계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이제는 이자율이 떨어져 가지고 감액된 예산을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1000만원만 가지면 올해 이자는 될 것 같아서 6000만원은 감액이 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올해 지원은 다 끝났습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올해 지원은 다 끝났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올해 이자가 먼저번에도 얘기가 나와서 그 이자가 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이자를 몇 %로 했었죠?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3%가 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CD금리 같은 경우도 4%대로 시중금리가 싸기 때문에 이런 출연기금 같은 활용도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중은행과 출연기금과의 어떤 성격이 완연히 틀리기 때문에 농가한테 충분히 농가보조금으로 쓸 수 있게끔 홍보가 되어야 되고 계획 잡았던 어떤 출연기금으로 농가한테 나갈 돈은 100%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아직 안 나간 게 있습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지금 안 나간 게 없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신청을 한 농가는 다 나가 있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가가 몇 있어 가지고 다 나가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그런 게 활성화되어야 사실상 출연기금의 의미도 있고, 결과적으로 출연기금의 목적이 달성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좀더 그런 문제에 홍보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먼저 매미 때 발생한 호우피해인가요, 그 때 우리 김포가 입은 피해를 저희가 배상해 준 거군요, 김포 같은 경우에는 매미 때 적은 피해가 나온 편인데 지금 국도비로 해서 지원이 나간 것입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지금 나갈 것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아직 나가지 않고 조사는 완료돼 보고돼서 국도비를 받아온 것이다 그 얘기죠?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빠른 집행을 부탁드리고, 혹시 소외된 부분이 있으면 더 접수를 해서 향후 추경 때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상토흙 지원건인데요,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작년에 사실상 우리 김포의 농지 7,900㏊ 정도를 산정해서 50% 지원 예상으로 3억 6000만원을 잡았던 거죠?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집행에 있어서 어떤 결과가 되든 지금 1억 7000만원으로 50% 미만이 집행된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렵게 예산이 확보되고 동의를 얻고 했는데 그 확보된 예산을 바르게 집행되지 못 했다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기회가 되면 담당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또 이거는 농민들한테 어떤 비난의 성토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1억 9000여 만원은 농민한테 농가보조금이라든가 직불제랑 유사한 형태로 나갈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 지원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향후 상토를 올해 50%, 내년에 50% 이상 상회, 장기적으로 많은 포션의 상토흙지원을 예측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다 빗나가게 된 거예요, 향후 내년에 이런 상토흙 예산에 있어서 이런 부실한 집행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윤문수 간사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걸로 알고 먼저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3억 6000만원을 올해 세울 때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사실상 세웠습니다만 제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못자리 상토흙을 확보한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구태여 50% 자부담을 하지 않고도, 50%를 보조해 준다고 해도 못한 사항이 되겠고, 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사업이 완전무결하게 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일단 농정과 스태프하고 저랑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저는 이것을 8,000㏊에 해당한 50%의 상토흙 지원액이니까 그걸 농지를 소유한 분들한테 어떤 지원형태로 물건이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금으로 지급하든, 그래서 농가가 어느 정도 적정규모의 농사를 지으면서 그것을 상토흙에 활용되게끔, 또 결과적으로 다른 데에서 흙을 사왔어도 결국 그 돈은 지불이 된 겁니다. 저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원했었는데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가의 어떤 농민들이 많이 노령화되었고, 신청을 받는다고 했을 때 상당히 피동적입니다. 신청이 되지 않고 하는 어떤 특성을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런 관계로 저랑 난상토론과 고성도 오간 적이 있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잡으실 때는 만약에 이런 정도의 수준의 집행이었다면 그 정도의 예산을 처음부터 잡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규모있게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부터 해서 바른 예산을 책정하시고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그렇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우거세사업은 지금 축협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지원이 왜 되지 않았죠?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이거는 거세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는, 그러니까 얼른 쉽게 얘기해서 10마리 계획을 잡았는데 9마리밖에 안 되니까 도 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올해 2003년도 한우거세사업 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쌀전문전시판매장 임대료가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거는 계획이 잘못되었던 겁니까, 아니면 시행을 하지 못해서 그만 둔 건지 질의드립니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이 사업은 지난 ’99년도부터 하는 사업인데 작년도까지는 5개 시·군에서 관리를 하다가 1000만원씩 내 가지고 관리를 했었는데 올해는 경기도쌀전업농연합회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부담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러면 당초의 계획은 도 주관으로 해서 계획시행해 오던 건데.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경기도쌀전업농연합회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111쪽을 봐 주십시오. 갯벌살리기 폐항목 폐어구 수거 460만원 전액 반납했는데 이 사항이 매년 있었던 사항입니까?

담당님 말씀 잘 알았는데 여기 타이틀에 갯벌살리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에는 대명포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강어구에도 그런 것이 있죠, 나름대로 고촌에도 있고 전류리쪽에도 있죠?

그런 종목에서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는데 제가 그 생활쓰레기를 홍수, 장마 왔을 때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거기 한강포구쪽에도 상당히 그물을 많이 이용해서 그쪽이 대개 정치망 같은 걸 이용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 대명포구에도 지금 그물을 설치했다가 요새 같은 경우에는 특히 큰 해파리가 기온 관계로 인해서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해파리 때문에 그물을 쳤을 때 그물이 해파리로 인해서 상당히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 그물이 훼손되면 거의 다 많이 보수를 하기는 하는데 인건비하고 피해가 상당히 많이 가는 것 같아서 그물을 치지 않고 그냥 빨리 날씨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어민들의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대명리쪽에서도 그물이 파손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얘기를 분명히 들은 거고 어떤 사항에서는 눈으로도 봅니다. 그런데 우리 대명리에 상당히 많은 배가 있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는 지역이 장봉도까지 나갑니다. 상당히 영종대교 밑에까지도 나가서 그물을 치고 자기 구역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도 저희가 먼저 우럭 방류를 할 때 나가서 보면 갯벌에 나무를 박아 놓아 가지고 그 나름대로 그물을 해 가지고 못 쓰는 어장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그물이 찢어지고 했을 때는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명리 그쪽에 그런 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그대로 그것을 바다에다 방치하는 거냐,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게 수거해 오는 게 힘드니까요. 저 나름대로도 대명어항 어촌계에 있는 분들이 먼저도 쓰레기 염하강이나 한강에서 내려오는 생활쓰레기에서 폐비닐 이런 걸로 해서 고기 잡으면 정말 반 이상이 폐비닐입니다. 그것을 민원도 했고, 그 때 축산계에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비용과 방법을 찾아봐라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상당하게 폐그물이나 폐목 그런 것이 나오고 있는데 홍보를 더 해서 힘드시더라도 자원을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방치했을 때는 어장이 결론은 내 밥줄이 거기에 있는 건데 그분들이 힘들다고 다시 올렸던 걸 버리고 하는 걸 저도 봤습니다만 힘들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폐어구나 이런 것이 상당히 있는데도 지금 이게 전액 삭감되어 반납할 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홍보가 미숙했던 건지, 좀 힘드셔도 선주하고 선장은 틀리더라구요, 선장들은 얘기를 해도 선장들은 말 안 듣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당히 축산담당께서 지금도 열심히 해 주시는데 저는 바로 눈앞에서 저희 지역이 2종어항의 모습으로 변하는 입장에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뭔가 아직도 많이 미숙하다기보다는 홍보가 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저 나름대로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바다가 인근 어장이 깨끗해서 많은 고기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도 몇천만 원씩 비용을 투입해서 종묘를 방류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깨끗한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훌륭한 어장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안병원 위원께서 질의한 거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대명포구를 비롯해서 한강변 이쪽이 대개 폐항목 폐어구 수거를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12월달 종말추경에 삭감해도 될 사항을 지금 미리 사전에 삭감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폐항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많이 노출되고 그럴 때인데 지금 금년도가 다 가지 않아서 이런 걸 미리 삭감해 버리면 금년 12월 말까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겁니다. 종말추경에 해도 충분히 될 사항을 지금 2회추경에 삭감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부기변경을 한다든가 목변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을 안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이 사항은 물론 조금 조급한 생각도 있습니다만 폐어구나 폐항목이 생기는 시기가 배가 많이 나다니고 그럴 적에 생기는 사항이라 생각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물론 날씨도 한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만 겨울철에는 폐항목이나 폐어구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지금 대명포구만 나가서 우리가 눈으로 봐도 지적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가장 자리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많고 그런데 그런 걸 수거해야지 폐항목이나 이런 것만 수거해서 될 일이 아니잖느냐 하는 겁니다. 갯벌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폐항목이나 폐어구 수거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물질이라는 걸 다 제거시켜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게 없기는 왜 없어요, 이게 12월 말까지 사업인데 미리 삭감을 시켜 버리면 다른 용도에 쓰는 것도 아니고 일을 안 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세워 달라고 했을 때는 일을 하겠다고 세워 달라고 해 놓고서 그렇지 않아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이 사항은 아까 김 담당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폐항목 폐어구 수거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소소한 쓰레기.

용준

이용준위원

이 사항은 아직 시간이 있고 우리가 끝나는 날이 31일이니까 그전에 다시 한 번 대명포구라든가 한강 주변을 조사해서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된다 이겁니다.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대명포구만 가더라도 우리가 가장자리에 이물질이 떠오르는 걸 다 집어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냐 이겁니다. 이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일을 하겠다고 세워놓고서 12월 말도 안 되었는데 2회추경에서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내년에 또 이걸 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일을 해라 이겁니다. 또 한 가지 108쪽에 보면 농업인 실익사업 이차보전비가 당초에 7000만원 있었는데 지금 1000만원만 세워 놓고 6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아까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먼저는 예산의 이자가 많이 높았는데 이자도 떨어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사업의 신청이 적어진 관계로 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작년 12월달에 세운 겁니다. 그렇죠?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

작년 12월달하고 금년하고 이자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별 차이가 없죠?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별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별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이자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중은행에 알아보더라도 작년 12월달하고 지금하고 이율이 별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몇 년 전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예산세울 때 이율하고 지금 세우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율이 떨어져서 이자보전금액을 삭감시켰다는 얘기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그 사항은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 업무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김포시 예산이 금년도 예산도 그렇고 넉넉치 않아요, 그런데 7000만원 이상 세웠다가 6000만원을 삭감시켜 버리면 다른 부서에서 쓸 돈을 못 쓴다는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부서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못 한다 이겁니다.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7000만원을 세워서 2회추경에서 6000만원을 삭감시킨다고 그러면 먹지도 못 할 걸 가지고 안고 있다가 내뱉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당초부터 이런 계획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해명을 별도로 해 주시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월드메르디앙이라든가 앞에 도축장문제로 해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하는 예산을 세우라고 했었습니다. 제1회추경에 사우고등학교 체육관부지 때문에 양보를 하고 그 예산을 사우중·고등학교 체육관부지하는 데로 5억원을 먼저 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회추경에 분명히 시장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도축장에 방음벽 설치하기로요, 민원사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분명히 시장하고 약속했었던 사항입니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차례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 사항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본예산에 세워볼까 하고 도에다가 예산안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확정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우리 시의 부담액이 적으면 예산이 세워지지 않을까 하고 해 가지고 도에 예산요구한 상태이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간 방음벽 설치예산은 요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내가 얘기해서 시장하고 약속했던 사항이라고 하면 뭔가추진을 과감하게 해서 그런 사항을 바로 바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한테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이번에 예산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그러나 그건 풍무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주민들 일종의 민원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 걸 무시하고 외면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무시를 하고 외면한 것은 아니구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발생한 관계로 해서 이번에 빠졌습니다만 다음에는 예산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제는 금년도에 예산이 틀렸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꼭 달아서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많은 시간이 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까 합니다. 인삼유통종합센터건립이 있습니다. 통진면 서암리 현재 있는 그 자리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은 옛날의 인삼센터에 있던 그 자리 공장이 예산요구될 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하도 낡아 가지고 다시 세우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자리는 그 자리에 하시는 거죠?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그 자리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사업비로 보면 전체는 아닌 것 같아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이것이 저희가 15억 8500만원 계획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5억 5475만원은 순수 도비만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확보를 못할 것 같다고 그래 가지고 도비만 세워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도비는 확보를 해 놓으신 것입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도에 2회추경을 요구해서 확보되고 거기에 50%는 우리 시비로 5억 5475만원을 해 주는 거구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이게 부분적으로 가서 보면 사업자들이 판매, 즉 직접 기르시는 그분들이 판매장에 나와서 하는 겁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상업하는 사람들인데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그거하고 차원이 다른 인삼조합 건물만요.

금상

황금상위원

그리고 그분들은 임대가 들어오니까 전체 금액에 4억 7650만원은 그런 걸로 충당이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그게 아닙니다. 이 인삼유통센터 건립은 지금 현재에 있는 김포인삼조합, 그러니까 고양, 파주, 옹진, 저희 김포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는 인삼조합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도비를 받았으면 시비를 5억 5475만원을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시·군이 다 같이 추렴해서 내야지 여기 우리 시에서 다 주면서 쓰는 건 조합원들이 들어와서.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그러니까 4개 지역의 인삼본부가 여기니까 여기다 건립을 하려고 김포인삼조합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저쪽 고양이나 파주쪽에서도 하려고 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사실상 이쪽에다 세우려고 사업비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궁금했던 게 금액이 적지 않은데 인삼농가가 과연 김포에 파악된 게 몇 세대가 되는지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저희가 한 720여 농가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적지는 않네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그리고 한 1,000㏊로 4개 시·군에 되어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4개 시·군이 다 그런 겁니까, 우리 김포가 그런 겁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김포가 그런 것이 아니라 4개 시·군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4개 시·군에서도 어차피 조합원들이 쓰는 거니까 시비 우리 것만 들일 것이아니라 같이 협동으로 협의해서 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그거는 저쪽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세워 가지고 가공을 해서 여기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인삼을 저희가 여기 인삼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4개 시·군에 있는 걸 모아서.

금상

황금상위원

이거는 도비가 책정된 걸로 봐서는 필요한 걸로 느낍니다만 보면 유통센터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축협이나 이런 비슷한 농민단체 그런 협동조합 이런 데서 종합유통센터라 해 가지고 강화 같이 순수하게 인삼 이런 걸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한 느낌이 듭니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그 사항은 지금 안성이나 평택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하여간 좀더 이 보고서를 봤으니까 축조심사 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현

유승현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자료요구를 할까 합니다. 2003년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서 2003년 2월부터 3월까지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원자가 확정되었습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확정이 다 되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49호 7억 8300만원인 여기에는 지원자 명부를 주시구요, 줄 수 있습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리고 인삼유통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앞으로 건물에 대한 소유는 어떻게 되나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그거는 인삼협동조합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재산이 인삼협동조합쪽으로 이관되는 것입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지어서 도비하고 시비해 가지고 논리상 협동조합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승현

유승현위원

이렇게도 합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지원한 사업은.

승현

유승현위원

민간자본보조도 아니고 건물에 대한 건립비인데 여기에 대한 것도 무조건 돈만 지원해 주고 우리가 어떤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10억원 이상 가까이 되는 부분인데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그거는 인삼조합의 조합원들이 인삼을 캐 가지고 수납을 하고.

승현

유승현위원

조합원이 700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10억원 이상씩 지원해서 우리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그 조합의 이득차원이라고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얼른 쉽게 얘기해서 수삼으로만 납품을 하다 보면 한정된 금액으로밖에 농가소득이 안 되는데 이걸 저장해서 가공을 하면 좀더 많은 소득이 된다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어찌되었든 건물에 대한 기계장비까지 전체적인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저온저장고, 판매장 등 여기서 한 12억원 정도를 지원하면서도 소유권이나 모든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 것도 가지지 않고 인삼조합에다 전적으로 준다는 것은 그냥 돈을 준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김포하나로마트 샘재에 있는 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인삼조합과 신김포농협과의 관계는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하나로마트 대지는 저희한테 되어 있고 건물은 하나로마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죠, 이거는 토지는 조합의 토지죠?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건물에 대한 것은 우리한테 있구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거기에 대한 지원이 되는 걸로 공장 및 가공판매장지원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인삼 농가가 700몇 가구밖에 안 된다는데 10억원 이상씩 그냥 줘도 되는 건지 그것이 의문스러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은 권리를 갖는 그것보다 앞으로 여기가 적법하게 운영이 되고 이러는 부분에서 통제할 수 있는 차원으로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건 연구할 수 있는 건가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소득 지원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광철

신광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김포에 인삼 그러면 특산물계통이고 김포의 맥을 잇자는 계통이고, 어떤 농가의 수 개념으로 보면 사업성 성격으로 보면 한 68농가 정도로 빈약합니다. 그런데 현재 김포가 과거에 5년 지나면서 줄다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또 김포의 인삼을 다시 살리자는 특색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사업의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구요, 또 사업비지원과 관련된 유승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타시·군에 지원이 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걸 검토해서 그런 분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지 선정문제도 인삼조합하고 협의 중에 있으니까 도에서 도 경기도의 특산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그런 분야는 평택이라든지 다른 시·군에 있는 사례를 보아 운영상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좋습니다.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꼭 인삼이라는 작목에만 대대적인 지원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농작물에 대해서 요구해 온다면 우리가 안 해 줄 수도 없는 문제가 되구요, 성동검문소 지나 강화 초입에 보면 인삼유통종합센터가 있습니다. 경쟁력으로 볼 때 과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우리가 권리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지 않는가, 우리 김포의 주 작목의 경작인구가 사실적으로 제가 볼 때 많지 않아요.

광철

신광철사회산업국장

지금 문제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김포인삼조합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포”라고 이름 쓰는 것조차도 파주나 이쪽에서는 싫어하고 있는 형편이죠. 김포가 면적상 작으니까 그쪽으로 갔으면 하는 거죠. 그러나 과거의 명맥을 이어보자는 것이고, 김포인삼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분적인 측면, 또 인삼 특산품 관리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강화와 대비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화하고 대비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도 가공이라든지 공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 경쟁력을 서로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조합원들과 같이 노력을 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써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가 미비한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도로변쪽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부지선정 문제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인삼조합장하고 해당 전무에게 논의하려고 하니 내일 제 사무실에 오라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시비도 확보를 못 하고 도의 농정당국에서도 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왜 빨리 안 되고 있느냐는 전화를 받았는데 예산관리 측면에서 내년도에 확보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검토가 끝나서 도비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인삼조합이 몇 농가 안 된다는 기준, 이것에만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 전체적인 지역특산품 관리측면에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의 특산품을 관리해야 되니까 결국 조합에서 재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관리하고 우리의 의도대로 그것이 운영되도록 지켜봐야 할 최소한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태로 소유권이나 모든 것이 그대로 조합으로 간다면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다음에 팔아도 우리는 아무 것도 거기에 대해 제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광철

신광철사회산업국장

건물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타 시·군의 사례를 봐 가면서, 장비에 대한 문제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예산을 확정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광철

신광철사회산업국장

이 문제는 확정 이전에 저희가 명분상으로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고 관리하고 있는 인삼, 또 해외의 수출적인 측면을 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선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다는 말씀이죠.

승현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분명 시비가 보조 안 되면 도비가 되지 않는 거죠?

광철

신광철사회산업국장

그렇게 봐야 되는데 결국은 저희가 인삼조합 계통에 계신 분들과 도에 다각적으로 요청을 협의해서 도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내려주신 거니까 저희한테 발전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승현

유승현위원

그런 염려가 있고 최소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어장치는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도 인삼농가에 대한 명부가 있을 건데 그것 좀 주시구요, 그리고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4개소에 1750만원이 있습니다. 3월의 사업대상자가 선정됐다고 하는데 사업대상자의 명단과 사업명을 부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윤문수 간사께서 질의하시고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못자리 상토흙을 50%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당초에 30% 예산지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다가 의회 주례회의에 오셔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시면서 50%로 한다고 해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이란 표현을 쓰겠습니다. 무조건 50%로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특위에서도 계속 50%라는 말을 하다 보면 당초의 말과 틀린 얘기겠죠. 그래서 그걸 좀 지적하고 싶구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인삼유통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얘길 하셨는데 아까 과장께서 기존 부지인 통진면 서암리에 건립을 하겠다는 표현을 쓰셨고 국장께서는 부지를 물색중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저는 기존 부지가 통진면 무슨 리 몇 번지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서암리 759-15 외 4필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지가 기존 부지인지, 아니면 다른 기존의 부지가 또 있는지 국장께서 어떤 부지를 얘기하는지 이걸 모르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기존 부지를 포함한 타 부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영우위원장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게 특위에 와서 말씀하실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이 입을 좀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헷갈리지 않게요. 그리고 김포를 대표하는 농작물이 과거에는 인삼이었지만 지금은 인삼이 김포를 대표하는 건 아니죠. 지금은 포도, 배, 쌀, 딸기 이런 거죠.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그런 순으로.

이영우위원장

그 다음에 4개의 시·군이 같이 합작으로 한다고 했는데 김포하고 또 어디입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4개 시·군 합작이 아니라.

이영우위원장

아니 글쎄요, 어느 어느 시·군에서?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고양, 파주, 옹진, 김포.

이영우위원장

옹진은 인천 아닙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인천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아니 인천은 강화 가서 팔라고 그러시죠.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조합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오히려 김포를 대표하는 작물도 아닌 것을 가지고, 물론 아까 명맥유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과연 타 시·군에서 가져오는 것, 전국에서 김포라는 명색에 맞게 인삼을 가져와서 김포인삼이라고 하면 오히려 김포를 먹칠하는 것이 아닌가, 시청 고위층에서 그렇게 싫어하는 인삼가공공장이 생기는 게 아닌지 이런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과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계가 증설됐습니다. 그래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담당 양순규입니다. (인 사) 녹지담당 두철언입니다. (인 사) 이번에 진급을 하신 산림담당 권오철입니다. (인 사) 김포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력투구하고 계시는 이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공원녹지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쪽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 12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기구조정으로 1개 계 신설에 따른 직원여비로 편성했습니다. 206항 재료비 4000만원은 고촌면 향산리 463-20 전 외 2필지에 6,858㎡, 약 2,074평의 재경부 국유지를 정비하여 양묘장조성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마송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통진면 마송리 산 1-3번지 외 41필지 158,340㎡에 도비 10억원, 국도비 부담지시로 20억원이 저희한테 지시됐습니다만 시비는 저희가 부지매입이 되지 않아서 확보하지 못 해 10억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걸포중앙공원 조성사업은 5억 5000만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는 공원조성 부지 내 농지 105,425㎡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부탁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처리해야 될 숙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중복된 질의라든지, 또 한 가지 사항을 질의하실 때 길게 설명하시지 말고 짧게 설명을 해 주시구요, 단답형 질의와 단답형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기

심현기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시 직영 양묘장 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자 합니다. 고촌면 향산리 463-22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범진

이범진공원녹지과장

종달새마을인데요, 제방도로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방도로에서 종달새마을로 들어오는 초입, 그쪽에서 내려오는 좌측에 웅덩이가 파진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하천같이 빈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물도 고여 있는데요.

현기

심현기위원

네, 있어요. 보니까 그러네요, 재경부 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범진

이범진공원녹지과장

네,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잡석 넣고 토사 넣어서 만드는 거죠?

범진

이범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하면 1년에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걸포중앙공원조성사업에서 도비가 확정은 됐는데 도비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범진

이범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보된 자금을 보면 도비는 30억원, 시비는 19억 136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49억 1360만원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5억 5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하는 건가요?

범진

이범진공원녹지과장

이게 농지조성비이기 때문에 추가로 시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농지조성이요?

범진

이범진공원녹지과장

네, 이게 대체농지조성비입니다. 왜냐면 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부지로 바꾸려면 농지전용을 해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예산하고 상관이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결해서 걸포중앙공원에 기증받은 묘목의 그 자료는 따로 가지고 계신가요?

범진

이범진공원녹지과장

네, 말씀하세요.

금상

황금상위원

고사한 것이 한 58본에서 60본 정도로 지금 거기 고사한 데를 흙으로 메꿨다고 했는데 고사한 걸 메꿔 놓고 이 숫자를 어떻게 알았어요?

범진

이범진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당시 거기에 구상나무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팝나무하고 구상나무만 살고 다른 나무들은 당시 거의 고사됐어요. 왜냐면 당초에는 검단 마전리 지역에서 택지개발을 할 때 양묘장을 하던 분이 어린 양묘를 버리게 되니까 시에다 전화를 해서 혹시 필요하면 길러서 사용하라고 해서 당시 공익요원들과 직원들이 했는데 심을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폐천부지에다 심은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우리 위원장님이 짧게 빨리 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에 대한 이전을 합니까?

범진

이범진공원녹지과장

남아 있는 것은 걸포4거리부터 나진교까지 저희가 전부 다 이식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하는 것은 이식하고 공사하는 건가요?

범진

이범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식공사는 언제 했습니까?

범진

이범진공원녹지과장

9월 30일날 저희가 이식 마쳤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식했다는 게 나진교 가는 길 양쪽에 보면 벚나무와 벚나무 사이의 조그만 나무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범진

이범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이 당초 조그만 묘목이라서 그냥 버릴 수가 없어서 거기에다 심었는데 사실 이팝나무의 수종은 좋은 겁니다.

이영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심현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 직영의 양묘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 직영 양묘장 조성의 기대효과로 연간 3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묘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범진

이범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그게 걸포중앙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이영우위원장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양묘장으로 한다?

범진

이범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과 1차 추경을 합치게 되면 2885만 5000원의 돈이 양묘장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범진

이범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아무튼 유류대와 트랙터 임차료까지 해서요, 기존 양묘장이 있는 상태에서 2885만원의 돈이 들어갔는데 당시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3000만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표현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과연 2885만원을 써 가지고 3000만원의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 2885만원 플러스 3000만원 해서 5885만원인데 2885만원을 쓰기 때문에 3000만원 효과뿐이 없다는 얘기를 하신 건지 궁금하구요, 덧붙여서 지금 재경부 토지에다 4000여 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조성해야 되는 겁니다. 부지를 조성해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조경수목 구입비로 3000만원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묘목이 생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지금 걸포 양묘장과 마찬가지로 연간, 물론 2004년에는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올해 예산처럼 2800여 만원의 예산이 또 투입되어야 하는 거죠?

범진

이범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래 가지고 3000만원 이익 봅니까? 110여 만원 이익 보자고 이걸 해야 됩니까? 차라리 동·면, 본청, 각 사업소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화분을 구입한다든지 조경수목 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2800여 만원을 나누어 줘버리고 각자 그렇게 쓰는 게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지 괜히 4000여 만원 투입해, 또 2800만원 투입해 그런데 겨우 3000만원뿐이 안 나옵니다. 연간 100만원 이익 보자고, 이런 사업은 하질 말아야 되겠죠.

범진

이범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양묘장 운영하고 있는 것은 초화를 생산하는 양묘장이었구요, 향산리에 조성하는 양묘장은 나무를 생산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물론 걸포공원 내에 양묘장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운영해서 쓸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양묘장에서 생산되는 초화류를 각 동·면으로 전부 다 배부했습니다. 물론 동·면에서도 초화류를 생산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고 플러스 동·면에서 사 가지고 지금 도로변이라든가에 전부 다 식재할 겁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런데요, 동·면에 줄 때 무료로 주는 거죠?

범진

이범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의 걸포 양묘장을 쓰는 것은 초화류라든지 묘목을 기를 수 있는 토질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밭을 만들더라도 그냥 개간해서 밭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다 거름 뿌리고 뭐해서 밭으로 조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잡석과 좋은 양질의 토사를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묘목을 기른다든지 초화류를 기르기 위해서는 또 다른 거름이, 지금 걸포 양묘장에 들어간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미미한 효과를 봤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물론 이게 2003년 한 번만 하자는 게 아니겠죠. 쭉 계속 나가긴 하겠지만 차라리 그 2880만원의 예산을 각 동·면에 280만원씩 나누어 줘 가지고 구입을 하는 게 훨씬 더 사업에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철

신광철사회산업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곡해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묘장조성사업비 관계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차원은 재산관리 측면이 플러스되면서 사후 양묘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회계과 파트에서 재산관리 측면으로 일부 땅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분께서 그 땅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공유재산으로 미리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부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도로 회계과와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초화류와 나무에 대한 문제는 값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2800만원인데 100만원 그런 개념보다도 저희 입장에서는 몇 배 더 싸게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니까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산상의 자세한 방법은 말씀을 안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안 되도록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영우위원장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따로 설명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회계과도 이 자리에 배석을 해서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설명을 해 줘야죠. 그런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광철

신광철사회산업국장

꽃 문제는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영우위원장

아무튼 양묘장에 대한 기대효과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공원녹지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문수

윤문수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마송근린공원조성사업이 그러면 백지화되는 겁니까?

범진

이범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당초 저희가 도에 10억원을 신청했을 때에는 도지사의 시책보전금으로 신청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도비 내시까지 해서 저희가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어야 됐는데 김포시 여건으로 도저히 편성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송공원을 조성하려면 거기에 따르는 부지매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원 부지매입하는 것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했기 때문에 그 돈이 그대로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걸포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측량 및 기본설계를 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향후 추진을 하고 여기에 연계돼서 그 지역이 주택공사하고 바로 연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그쪽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협의도 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좋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판단이신데 현재 공원조성으로 한 200억원 정도를 5년 내지 10년 동안 출연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도비가 우선됐다고 해서 과잉예산이 계상된 가운데 무리하게 추진하면 더 많은 부작용이 발생될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임대주택이 지정됐으니까 그쪽과 협의하면서 풀어 가는 것이 좋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익을 얻어내면서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비 20억원은 반납이 되는 거네요?

범진

이범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이 건은 구상이 됐다가 결국 무산된다고 봐야죠?

범진

이범진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인구가 점차 늘어나니까 당초 시책추진보전금이 있으면 등산로 개념이라든가 그런 측면으로 개발을 하니까 이것이 공원쪽으로 확대가 되는데 추진이 상당히 지난하기 때문에 반납되는 것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지금 용역도 들어가지 않았죠?

범진

이범진공원녹지과장

네, 아직.

문수

윤문수위원

다행입니다. 향후 그쪽도 도시화되면서 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 안목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어떤 형태의 공원을 조성해야 될 것인가, 이 정도의 구상을 한 다음에 구체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산을 미리 수백억 원 확보하기는 사실 어려운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도시국(건설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43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성신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44억 1895만 4000원이 증액된 606억 6835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정관리 보조사업의 시설비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 4억 9000만원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 때 도비 2억 1000만원이 확보됐고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수로나 배수로 정비비로써 수참 외 5개 지구인데 2.4㎞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3600만원은 김포용수 간선개수로 보강공사로써 성립전 집행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자체사업 기타부담금은 골재채취 하천사용료로 금년도분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골재 부존량조사 용역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은 1억 74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는 마송천 편입토지 분할측량수수료 1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마송에서 거물대천까지 1.7km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골재채취 야적장 확대에 따라 실농 보상금으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일반운영비는 설해에 대비한 장비임차료로 1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설해 시에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인데 염화칼슘 1만포 구입과 기타자재 500만원 해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시설비로써 경서～대명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8억원을 계상했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명～석정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시비 3억원을 계상했는데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는 민간투자사업 자문영역비를 500만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는 포내～고막 간 도로확포장공사로써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 보상부족분으로 5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전용에 따른 장기채 분담금의 1125만 4000원은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선도색공사에 7000만원, 과속방지턱 정비는 신설이 18개소, 도색이 98개소인데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쪽이 되겠습니다. 감정1교 안전진단과 실시설계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진입로 개보수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우 육교직강공사에 9500만원, 대포리진입로 정비의 1억 5000만원은 성립전 집행이 되겠습니다. 용강리에서 보구곶리 간 도로재포장공사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일반운영비는 독거노인, 불우시설 등 생활안전점검비에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 720만원은 도비가 75%, 시비가 25%가 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시민안전문화운동 장비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도비가 75%, 시비는 2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121쪽 보시면 매년 구입하는 사항인데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의 염화칼슘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 안 세웠어요?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야지 왜 못 세웠어요?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작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재정관계상, 어차피 11월부터 대개 사용할 거니까 대부분 이런 것은 추경에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작년에 이것 포당 얼마씩 구입을 했어요?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지금 계상은 8000만원 했는데요, 작년에 구입한 단가를 확인 못 했는데 나중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염화칼슘이 품귀가 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떤 해는 눈이 많이 와서 품귀가 되면 단가가 비싸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싸고, 또 공장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량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중국에서 수입을 했었습니다. 수입품은 좀 쌉니다. 그런데 효과는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내가 방법도 알려 줬는데 언젠가 내가 지적을 했을 거예요. 염화칼슘을 몇 개의 자치단체가 모여서 사면 싸게 살 수가 있다고 해요. 지금 포당 8000원 했는데 3500원에서 4000원이면 산다고 그래요.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그게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요.

용준

이용준위원

인근 자치단체들끼리 묶어서 사면 아마 싸게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그것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게 품귀현상이 일어났을 때 비싸지는 거지 원래 비싼 게 아니에요.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우리는 보면 항상 8000원씩 세우는데 그렇게 묶어 가지고 구입을 하면 6500원에도 싸게 산다니까 금년에도 미리, 눈이 많이 와서 사려면 비싸니까 미리 이것도 구입을 해야 될 거예요.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리고 골재부존량 조사용역비가 6000만원인데 부존량 조사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파던 데 밑으로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그 일대를 포함해서 실제 모래가 얼만큼 있는지 부존량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당초 그 사업 시작할 때 한강의 어느 아웃트 라인을 잡아 가지고 조사를 다 했을 거라고.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지금 한 부분이 몇 년 전 고촌에서 마지막으로 끝날 시기에 해서 밑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조사를 한 게 있을 거라고, 그래서 서울쪽으로 지금 많이 퍼 왔죠? 자료가 있어요?

성권

박성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인지 ’96년도에 부존량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골재가 안 나온다 그래서 밑에 조금 있다고 하는 데로 변경을 해 줬습니다. 약 3만㎥ 정도, 그러면 그것을 파고 나면 없는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당시 상당히 적은 상태에서 부존량을 용역조사한 걸 보니까 어떤 변류가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현실하고 안 맞는다, 그렇다면 그간에 없는 것을 가지고 계속 이쪽을 더 해 달라 저쪽을 더 해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전체적인 부존량을 조사해서 과연 이런 것을 계속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부존량이 없다면 어느 한 시점에서는 중단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상태도 분석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제대로 다시 한 번 분석조사를 하자는 취지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 파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한 번 파먹고 그 밑으로 지금 내려간 것 아닙니까? 이게 여름에 비 한 번 많이 오면 또 채워진다고 하더라구.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비가 많이 오면 채워지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그 전에 수중보가 없을 때는 장마 때 쭉 상류에서 내려오는데 지금은 상류에서 내려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있는 장소에서 변형이 되면서 쌓이고 한쪽은 패이고 이런 식이지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수중보 때문에 상류에서 대홍수 때는 일부가 내려오지만 일반적으로 비 조금 왔을 때는 내려오는 게 없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장마 한 번 오면 다시 내려올.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일부가 내려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수중보는 아주 붙박이로 하는 거예요?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네, 한강 유람선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것 한 건데요.

용준

이용준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강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 처음 시작할 때 부존량이 얼만큼 있는가 조사용역비를 해 줘서 부분적인 데이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또 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긴데 이번에는 아주 확실하게 체크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121쪽 좀 봐 주십시오. 기타보상금 골재채취 야적장 실농 보상금이 2900만원 있는데 이게 먼저 민원이 야기됐던 분야의 보상금입니까?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타결이 다 된 거예요?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이것이 이번 1회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내보내는 건가요?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번에 끝나는 겁니다. 이게 당초 골재채취장을 하면서 야적장을 선정해서 했는데 골재를 채취하다 보니까 야적장이 부족해서 확장을 하면서 거기에 3필지가 있습니다. 배추하고 파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걸 했기 때문에 실농보상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준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과 주인하고 합의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지금 골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부존량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지역을 조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또 생기겠네요? 왜냐면 현 위치에서 생기는 야적장말고 그만큼 저 밑에 부존량이 많다고 했을 때 바지선이 여기에서부터 거기까지 빨아들이는 통이 있죠? 그것을 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많을 거고 더 소모적인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게 또 한 번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그것은 예방할 수 있는데 하면서 착오가 있던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골재를 채취해서 야적장을, 지금 그쪽에서 농사짓는 것은 전부 하천부지입니다.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점용허가를 안 해 주니까 그냥 갖다 심는 거예요. 파하고 배추를 심었는데 3필지에 면적이 2,400평 정도 됩니다. 파 심어서 나온 것을 깔아뭉갰는데 민원도 제기됐고 보상을 안 해 줄 수 없어서 보고를 드리고 보상하는 걸로 방침을 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보상금액이 29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2,396평입니다. 실농보상은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병원

안병원위원

어떤 표준이 있어요?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농특산물 작목별로 소득자료집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농작물별로 단가가 틀립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파나 배추값이 상당히 비싸니까 알겠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파가 더 비싸구요, 배추가 더 쌉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저도 파 농사를 해 봐서 알아요. 그리고 123쪽을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정비로 37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신설이 18개 올라와 있고, 도색 98개소는 가짜로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아닙니다. 현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총 22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합하게 되어 있는 게 126개, 나머지가 부적합인데 부적합의 규격이 일부 조금씩 틀리지만 그것보다 도색이 다 지워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도색할 것을 계상했구요, 신설은 그동안에 민원으로 제기됐던 부분이나 자체 판단해서 꼭 해야 될 장소는 사전에 경찰서와 설치하는 18개소는 공문으로 다 협의한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18개소는 이미 경찰서하고 협의를 본 사항이네요?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경찰서하고 협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설치가 안 된 거죠.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설되는 18개소에 대한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수

윤문수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방대한 양이어서 저희 지역에 관한 것만 얘길 하겠습니다. 먼저 포내～고막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올해 12월경에 준공이 되는 겁니까?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네, 그런데 감정평가를 한 결과 보상부족이 발생했는데 12월 말로 마무리는 됩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이번 추경이 결정되면 보상이 마무리되고 나머지 공사는 쉽게 끝날 수 있는 거죠?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네, 12월 말까지 다 끝납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거기 주변이 문수산과 연계되거든요. 주변과 관계되는 도로도 한 번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의 과속방지턱에 대해 1년 전부터 계속 부탁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월곶 어린이집 한 군데하고, 성동1리 놀이터 앞에는 방지턱이 3개가 있습니다. 그 동네분들이 대단해서 놀이터 앞에 방지턱을 안 하고 라인만 그어도 될 것 같아요. 경고선 같은 것.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가상방지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한 것도 관내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현지를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두 군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강리～보구곶리 도로재포장 문제는 익히 알고 있고 어제 면장님과도 대화하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장이지만 내년에는 확포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거든요.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어느 구간 말씀하시나요?

문수

윤문수위원

용강리하고 보구곶리 구간인데 거기 일몰 일출시간의 차 통행의 군사협의가 끝난 것 아닙니까? 그 도로가 한 2m 도로밖에 안 되요. 장기적으로는 거기가 최소한 확포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께 그 땅을 내놔 주십사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번에 용강리～보구곶리 구간의 도로 재포장을 내년에는 확포장쪽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군사협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의 조건이,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교통과 문제인가요?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이것 예산에는 도로 재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버스와 관련되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돈은 지금 월곶면에 재배정이 돼서 설계가 완료돼 발주를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 아시죠?

성권

박성권건설도시국장

그 내용에 대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버스가 통행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양쪽으로 드나들어야 되고 바로 이 길을 지나지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버스가 다니게 하자 그렇게 주민들도 요구해서 저희들이 군부대와 협의한 결과 일단 도로에 대해서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그 통행을 허락한다는 조건 하에,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버스가 들어가려면 바이패스만이라도 만들면 되겠다 해서 1차적으로 바이패스만 만들고 통행을 시키는 걸로 했다가 제가 여기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본 결과 그냥 바이패스만 해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구요. 콘크리트포장도 깨진 구간이 상당히 있어서 콘크리트 깨진 데는 일부 다시 하고 사용할 수 있는 데는 덧씌우기하고, 그 다음에 8개소에 대한 바이패스를 충분히 10m 정도 빼 주되 거기에 들어가는 보상을 이장님들이 일부 협의를 해 줬다고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또 보상문제가 대두되니까 아예 보상까지 해 줘라, 그래서 나름대로 총 소요사업비로 한 것이 1억 6000만원을 긴급히 성립전 예산으로 온 것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우선 그 정도만 해 놓으면 일단 버스가 통행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2차선 도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장기적으로 구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기

심현기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통진면 수참리 등 5개소라고 있는데 5개소가 지금 어디인지 아시면.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참지구 960m, 군하지구 390m, 하성 원산지구 300m, 하성 후평지구 435m, 통진 가현1지구 360m 해서 총 2,445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인데 도에서 1회 추경 때 도비만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조사는 어디에서 한 거예요?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이것은 면하고 같이 관련 부서에서 한 것입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고촌에서도 이게 하나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물어 보는데 알고 계세요?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내년도에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가 도비보조사업으로 있거든요.

현기

심현기위원

이화리 들어가는 데 거기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아서.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받은 건 없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화리 들어가는 데가 참고삼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5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세워서 전액 삭감됐는데 왜 예산을 삭감하는 건지.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던 민자구간이 있습니다. 광역도로와 연결돼 고촌～월곶 간을 픽코(PICKO)민간투자센터에 의뢰해서 협상관게 이런 걸 다 위탁시켜서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자문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금년 5월에 발표되면서 그걸 지금 보류시켰습니다. 그래 갖고 내부적으로 실제 민간투자사업을 해야 되느냐, 최종 결정된 게 아니지만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나와서 이건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우선 과속방지턱을 원래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도 과속방지턱을 공식적으로 하는 모양이죠?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지만 민원이 제기된 18개소에 가서 실무적으로 봐서 ‘아! 진짜 필요하구나’라고 판단을 해도 설치를 하려면 경찰서하고 최종 협의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여기는 꼭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18개소의 신설되는 부분은 현재 공문서로 경찰서와 전부 협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발주해서 설치를 할 겁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과속방지턱이 교통사고 예방도 있지만 의외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민원도 상당히 많으니까 하실 때에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선개수로 보강공사가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의회에 보고가 되어 있나요? 성립전이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된 거죠?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이것은 농업기반공사로 돈이 가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걸포동 135-11번지 일원인데 사업내용은 개거 있는 데 위험하니까 휀스를 150m 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위험 방지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물 자체를 한강기반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금상

황금상위원

성립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데가 있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되지 않으면 속된 표현으로 앞으로는 삭감하기로 했어요.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이번 추경에 성립전 집행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아 갖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서 제가 먼저 여쭈어 본 건데 되도록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알았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 건설과에서 도로교통 관련돼서, 즉 실무부서나 마찬가지죠? 48번국도와 관련돼서 주변에서 묻는 게 있는데 확실하게 48번국도가 언제 되는 겁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그것 좀 한 번 건설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지금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고촌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한참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쪽에 몇 번 나가서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장을 만나 추진상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포장하고 가운데 중앙선에 중앙분리대로 가드레일을 설치합니다. 설치하는 것까지 11월 5일까지 완료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까지 전부 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금년 말까지 가야 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거기에 따르는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 한화아파트지역에 신호등문제는 어떻게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된 것입니까?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당초에 설치를 할 때 도로확장이 끝나게 되면 없애는 걸로 협의가 돼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교통과에서 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거는 교통과로 넘기구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24쪽에 보면 마을진입로 개보수가 10군데인데 마을진입로 개보수가 일률적으로 그렇게 낙후되어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구요, 예산은 지금 그래서 100만원 해 가지고 부기는 이렇게 달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지금 10군데 조사한 걸 보고드릴까요?

금상

황금상위원

아니, 10군데가 아니라 자료를 주시면 되겠죠, 보면 지금 여기도 사업개요로 10개소로 되어 있고 연장 3㎞ 되어 있고, 여기도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자료를 주실 때 보고를 주시죠?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봄에 관내 마을진입로나 농어촌도로 그런 것을 쭉 조사하면서 시급한 부분, 그래서 1회추경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10개 노선에 연장 3㎞로 해서 1억원이 들어가는데 마을별로 사업량도 사업비도 틀립니다. 그런데 총 10개소에 1억원인데 이거는 봄에 조사할 때 하고 지금 상태가 틀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 다른 사업으로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아니, 문제는 없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아니, 10개소를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맞춰서 1억원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해야 될 데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나와 있는데 자료는.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조사할 때 한 게 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봄에 해 놓은 걸 올리다 보니까.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서로 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놓았는데 그 안에 여건변동이 된 부분 이런 부분은 약간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료는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자료를 바로 주실 수 있는 거죠, 자료는 몇 가지 자료요구한 거와 같이 주시죠?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삼아 과장님, 86쪽을 봐 주십시오. 86쪽 하단에 보면 복지과의 경로당 개보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장곡경로당은 200만원이다, 어디 경로당은 300만원이다 하는 식의 예산이 나열되니까 쉽게 알아 보고 추가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우육교 직강공사란 것이 있습니다. 이 공사내용이 어떤 겁니까? 설명서에 보니까 경사로 곡률 부분에 계단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요?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육교가 설치된 게 사우택지개발을 하면서 했는데 한쪽에는 그냥 계단으로 되어 있고, 한쪽에는 장애인용이라고 해서 쭉 바닥에서 25m 올라가서 통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제기된 게 버스정류장은 이쪽에 있는데 육교를 쭉 와서 이쪽으로 돌아와서 올라가야 되니까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검토했는데 장애인용으로 가는 램프 끝에서 바로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바로 타고 걸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설치입니다.

이영우위원장

그게 아무리 민원이라지만 돌아와서 이쪽에서 버스타면 되고 돌아서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 데까지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구요, 그 다음에 시민안전문화운동이란 게 있습니다. 물론 도비도 있고 그런데 또 안전문화운동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민안전문화운동을 할 계획이십니까?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시민안전문화운동은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시민안전봉사대가 있습니다.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지금 김포에도 320명 정도가 안전봉사대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일반운영비로 세운 것은 안전교육관계 무슨 홍보용 팜플렛 제작을 하고 재난취약시설 점검할 때 민간기술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하는 비용, 그런 부분으로 안전운동 홈페이지 사이트운영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안전문화봉사대라고 우리 시에 시민들로 구성된 단체가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단체가 정부에서 추진한 건데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에는 약 320명 됩니다.

이영우위원장

언제 구성된 것입니까?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그게 한 3～4년 해 가지고 발대식도 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건설도시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한테 부탁이 있습니다. 신도시 예정지구라든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해 가지고 그 지역도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보수는 잘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지역도 사람이 살고 있는 이상은 사람이 떠날 때까지는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기존에 있는 흙길 다녔으니까, 어차피 신도시가 될 테니까 너희는 계속 흙길로 떠날 때까지 다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서로 인식을 바꿔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 있다 떠나더라도 거기 떠날 때까지 신발에 흙을 안 묻히고 살게 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참, 아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특히 건설과에서 인식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건설과에서 마을도로보수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많으니까 특히 건설과에서 그런 인식의 전환을 가지셔 가지고 떠날 때 떠나더라도 떠날 때까지 물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큰걸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 보수라든지 또 흙을 안 묻히게 해 달라는 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사항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리고 저희 지역주민들의 오랜 소망이었던 감정1교 개축을 위해서 설계예산을 편성해 준 거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이나 (前)박동문 과장님, 또 조성신 과장님,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구요, 아무튼 설계를 확장한 다음에 차기 연도에 개축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위원장!

이영우위원장

네, 이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라 124쪽에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신 사우육교 직강공사 2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도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

끝나고 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임종근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하십시오.

종근

임종근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그전부터 본 위원이 주장하던 건데 과속방지턱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8군데는 기 설치하려고 선정되어 있는 곳입니까?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네, 아직 설치는 되지 않은 것입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러면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 있어요?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네, 공문으로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본 위원이 언젠가도 몇 번인가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과속방지턱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과속방지턱을 꼭 설치해야 될 것인지 깊이 생각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쪽에서는 해 달라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또 했다고 시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려면 최소한도 과속방지턱을 하나 하려면 100만원 이상 설치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또 필요없다고 철거해 달라고 그러면 그 정도의 돈이 들어갈 것이구요.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철거하는 데는 그 정도보다는 덜 들어갑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한쪽에서는 해 달라고 주장, 한쪽에서는 과속방지턱 때문에 또 피해를 본다고 하고, 이건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18군데가 꼭 필요한 건지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신

조성신건설과장

네, 재검토는 하겠습니다. 지금 협의는 되었지만 설치할 때 재검토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하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차동국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차동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도시계획과가 지난 9월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춘하 도시행정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김한성 도시사업담당입니다. (인 사) 류경요 도시계획담당은 지금 해외연수이기 때문에 불참을 했고 대신 권재욱 주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는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비 등 당초예산액 148억4474만 6000원보다 25억 9620만원이 증액된 174억 4094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12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600만원 계상된 것은 당초 2004년 6월에 입안 및 공람공고 예정이었던 도시관리 재정비계획 용역일정을 앞당겨서 금년 안에 입안 및 공고를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여비 120만원은 저희 도시행정계 신설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거는 4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과의 추경예산 주요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난 제1회추경예산의 국도비를 먼저 편성한 바가 있고, 이번에 부담비율과 추가내시에 따라 시비와 국비 일부를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마송도시계획도로 중로3-2호는 도비 10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이를 마송도시계획도로 중로3-1호 사업비에 편성을 했고, 또한 시비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마송도시계획도로 중로3-2호 사업비를 감액한 사유는 지난 4월 1일자로 공고된 마송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도로가 일부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를 중로3-1호에 투입해 가지고 사업성을 제고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는 금년도에 국비 5600만원이 내시되어서 시비 2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그래서 총 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고촌면 풍곡2리 일원에 도로 및 하수도정비를 계속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 11억 1800만원은 도비 7억 3400만원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체국에서 서울산부인과까지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소로2-21호 14억원은 역시 도비 7억원이 보조가 돼서 시비부담 7억원으로 한 사항이고, 김포고의 입구에서 워터숍까지 도로를 개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83호 개설공사비 18억 5000만원은 풍무동초등학교가 2004년도에 개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통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9억 2500만원을 보조받았고, 또 역시 시비 9억 2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계획도로 개발사업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시비부담 지시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234쪽의 도시개발특별회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와 관련돼서는 지난 제32회 임시회에서 김포시도시개발조례가 제정, 의결됨으로 인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폐지했고, 이에 따라서 집행잔액 29억 4682만 6000원을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 도시계획과 소관의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기

심현기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130쪽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에 풍곡리라고 그러셨는데 풍곡 몇 리입니까?

동국

차동국도시계획과장

풍곡2리가 되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풍곡2리의 도로예요?

동국

차동국도시계획과장

도로하고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해에 면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대상사업을 사전에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문수

윤문수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2차추경에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월곶 군하리 도시계획도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담당님이 확실히 아시나요?

동국

차동국도시계획과장

담당이 지금 해외연수 중입니다.

담당

업담당도시사

김한성 도시사업담당 김한성입니다. 저희 담당소관이 맞습니다. 월곶도시계획도로 소로1-1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도 예산에 10억 8000만원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제가 와서 보니까 아직 집행이 안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서류를 훑어보았더니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했고 그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장물조사라든가 분할측량은 끝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되고, 감정평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주민들께서 지장물조사에 대한 우려를 표기하고 있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다시 한 번 지장물을 주민들 편에 서서 받아 주시고,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설계는 인도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인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설득해서 지금 빨리 되었으면 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함께 같이 보상문제쪽으로 빨리 진도가 나가면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을까 하구요, 또 한 가지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 소로인데 통진향교 올라가는 길이 있죠?

동국

차동국도시계획과장

네.

문수

윤문수위원

거기가 한 200m 정도 되는데 거기를 주민들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향교정비차원도 동시에 될 것 같아서 내년에 일주문도 새로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향교정비차원에서 거기의 개설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국

차동국도시계획과장

윤문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한국가구 뒤 있죠, 거기가 도로명이 뭡니까? 도로명이 자꾸 헷갈려 가지고 그렇습니다.

동국

차동국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준

이용준위원

네.

동국

차동국도시계획과장

그것이 지금 중로2-4, 5호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거기가 지금 보상이 다 끝났죠?

동국

차동국도시계획과장

보상이 끝나지 않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2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금년도 11월달에 발주예정인데 지금 에벤에셀부터 한백관광 그 부근까지는 금년도에 발주가 진행될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거기는 보상이 다 끝났죠?

동국

차동국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나머지는 수용재결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동국

차동국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상협의를 80%, 90% 기다리다가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60% 정도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공사착공은 언제쯤 하는 겁니까?

동국

차동국도시계획과장

11월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10월달이었는데 또 늦어지네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민회관 뒤쪽으로.

동국

차동국도시계획과장

시민회관 뒤쪽으로 연결이 되고 길훈4차 앞에서부터 꺾어 가지고 다시 연결하는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건 언제 보상합니까?

동국

차동국도시계획과장

그거는 1차적으로 이걸 한 다음에 사업비가 90억원이 넘게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실행을 해 나가야죠.

용준

이용준위원

내년도에 가능합니까?

동국

차동국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에 뒷받침되어 주셔야만이 가능하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냐 이거죠?

동국

차동국도시계획과장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죠.

용준

이용준위원

우선 이런 사업이 먼저인데요, 도시계획도로 해 놓은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일단 11월달에 착공이 된다?

동국

차동국도시계획과장

네, 1차적으로는 발주가 될 것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자료에는 없는 건데 도시계획도로를 해 놓고는 인도가 없어 가지고 지금 교통위험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하성 같은 데에는 도로만 간신히 도시계획도로만 해 놓고 인도가 하나도 없으니까 특히 학생들이 등·하교하는데 곤란한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할 때 참고를 많이 하셔서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와 시행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차동국도시계획과장

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 과장님께서 설명하면서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21 김포공고 입구에서 옛날 워터스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동국

차동국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워터스는 김포중학교 입구에서 정문 들어가기 바로 좌측에 한 10m 오기 전부터 지금 현재 교육청쪽으로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옛날 워터스인데 그 앞에서 터널 가는 길 말고 거기서 조금 이쪽으로 가서.

동국

차동국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저쪽으로 내려가야죠, 저쪽 구도로쪽으로 내려가서요.

이영우위원장

거기서 교육청쪽으로 온다는 얘기죠?

동국

차동국도시계획과장

네, 교육청쪽으로 해 가지고 김포고등학교 입구까지입니다.

이영우위원장

그런데 사업을 하시면서 부탁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김포공고에서 지금 사업하시는 도로까지가 얼마 안됩니다.

동국

차동국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조금 더 가시면 대부분 밀집지역이 많습니다. 포장도 거의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소로 길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그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좀더 되더라도 김포공고 정문앞에서 지금 개설하시고자 하는 도로까지 연결될 부분까지 얼마 안된다는 얘기죠, 그것까지 추가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국

차동국도시계획과장

제가 확인한 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얼마 안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늘 애써 오시는 이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도시개발과와 도시계획과로 분리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은 도시계획과로 다 이관되고, 금번 2회추경예산에 도시개발과 예산 총 4218만원을 신규편성하고, 그 사항의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행정 자산취득비로 민원인 접대 음료보관용 냉장고구입비 60만원 외 사무기기 프린터기, 디지털카메라 해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6쪽 경상예산 중에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사무실운영에 필요한 소규모 물품수선 및 구입에 필요한 수용비 외 2건에 대하여 558만원, 여비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운영비 및 시책업무추진비에 필요한 경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사업 중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계획도시, 양곡·마송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편입지구 내 주민과 지역 외의 주민 1,0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주민의견에 대한 성향적 계획수립과 서북부지역의 중심기능으로 역할과 기능을 적립하고자 여론조사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가 신설이 되고 예산도 많지 않고 말할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계획도시관련 여론조사라고 했는데 이거는 신도시와 관련돼서 계획도시이니까 그런 거와 연관해 가지고 과장님의 생각에는 그나마도 일할 거는 그것밖에 없는데 이게 주민을 자극하지 않을까요?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신도시 반대냐 찬성이냐 하는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여론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주민들의 성향 또는 우리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개발방향, 그래서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계획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서 다양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고, 신도시에 국한해서 꼭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다고 보아서는 안 되구요, 전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이런 게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계획과도 있었고 한데 각 부서를보면 이렇습니다. 건설도시국 사업계획서 그러면 별거 할 것도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할 게 많은 사회산업국 같은 곳을 보면 차이가 많아요, 이렇게 가져왔단 말이죠,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도시개발과는 그나마도 한 장으로라도 했는데 지금 도시계획 관련 여론조사인데 주민 성향, 개발방향으로 명확한 어떤 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업계획서가 설명도 안되고 또 나름대로 사전에 의회에 와서 무슨 얘기한 것도 없고 그런데 보면 별거가 아니지만 그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해 무시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다른 국에 비해서 건설도시국이 더 무성의 했고, 또 그 중에서도 그것이 도시개발과는 더 무성의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 정도니까 여기 와서 설명하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대는 계획도시와 관련된 여론조사라고 그러면 신도시와 관련되지 않다고 보는 건 뭐냐면 김포시 주민을 전체로 상대해서 여론조사를 할 거니까 그럴 거고, 저희가 보건대는 과연 어떤 문항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할 것인가를 하는 것은 최소한 표기가 되든지, 사업계획서에 사전에 어떤 안내를 주든지 그랬어야지 여기다 학술용역비 여론조사 3000만원 이렇게 올리고 알아서 통과시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설부서이니까 관심을 의회에 써주십시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문수

윤문수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중복된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차원은 전문여론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희 나름대로 여론조사서를 기획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전문여론기관에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1,000명 정도면 표본이 상당히 광범위한데 3000여 만원 정도 가지고 될지 모르겠네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한 5군데 조사한 바가 있구요, 또 그런 규모로 해서 한 부분들이 각 시·군 내지는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등에서 한 게 있고, 또 그 부분에서 부분 적용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했구요, 1,000명 정도를 하게 되면 한 30～40문항 정도를 주축으로 해서 그것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항 관계는 전문조사기관과 같이 협의를 거쳐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더 세부적으로 용역발주를 하는데 사업계획서에 집어넣어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그러면 ARS라든가 전화여론조사가 아니라 현지답사 여론조사가 되겠네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30～40문항이면 상당히 사실상 읽기를 대부분 싫어하는데 너무 광범위하지 않을까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30～40문항 정도인데 한 30문항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주민의 신빙성 그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신뢰수준이 95% 정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갤럽이라든가 리서치 등의 상당히 신망받는 여론조사기관이 많습니다. 이왕이면 그런데 같이 협조를 해서 일을 하면 저희가 명분있게 나온 결과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고, 혹시 여론조사 설문지 같은 것이 기획해서 나온다고 했을 때 의회에도 마지막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인지 몰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관련 여론조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론조사에서 거기서 주민의 여론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는 조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으로부터 시책에 반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김포시 자체로써의 여건에 부합될 수 있도록 주장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물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김포신도시와 관련돼서 굉장한 의견이 분분하고 또 연일 주민대책위를 구성해서 주민들은 계속 준비를 해 나가고 앞서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뭐를 했느냐 하는 논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결국 시민들이 앞서가는데 우리 시가 해야 될 것이 뭔가를 찾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접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사실 이게 예정지구 내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김포시 전역의 대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민 전체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어떤 계획도시의 관련과 방향설정을 위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면 전체 1,000명 표본조사를 하는데 과연 전체를 해서 차등을 두지 않고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계획도시 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 500명, 다음에 바깥에 있는 사람 500명 정도를 같이 동등하게 해서 많은 소리를 듣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러면 그 여론조사하는 항목은 무슨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아직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대략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희망과 어떤 사유라든지 그 다음에 백지화, 보상관계, 이주대책문제, 생활대책문제, 제도개선문제 등등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꼭 그러한 사항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3000만원씩 돈을 들여가면서 용역을 주지 않고도 기 나온 답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물론 다 도출은 되고 의견은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신뢰도가 사실 아직 떨어지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의 신뢰도를 높이는 부분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투명성을 제고하는데도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말을 듣고서 그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투명하게 믿음 있는 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런 것을 표출하므로써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꼭 학술기관에 여론조사를 의뢰해야만 신뢰도를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그냥 괜히 이름만 공무원이란 뜻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는 모양인데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시고 기왕 내가 김포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떳떳하게 힘껏, 내 노력과 능력껏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꼭 학술용역까지 줘 가면서 여론조사를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감이 드냐면 이러한 학술용역이나 어떠한 자료를 받음으로서 이걸 거울삼아서 비교해 가지고 거기에 기대려고 하는 의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과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한 번 깊이 생각해 가지고 선택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 가지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데 칼라프린터가 비쌉니까, 흑백프린터가 비쌉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프린터기는 종류에 따라서 칼라프린터가 싼 것도 있고 흑백프린터가 비싼 것도 있는데 종류에 따라서 있습니다. 그래서 칼라프린터는 잉크젯으로 사는 걸로 했기 때문에 싸게 적용이 된 겁니다.

이영우위원장

한 가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개발과 업무가 아닙니까?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이영우위원장

도시계획과에 있나요?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네.

이영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라서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열람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도시국장

조만간에 실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조만간 조만간 하는 게 벌써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도시국장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조만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특히 신도시 예정지구 내 동장으로 재임하시다가 도시개발과장으로 오셔 가지고 좀더 힘든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신도시지역 예정지구지역 내에 동장으로 재임하실 동안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여론을 듣고 거기에 따른 숙의를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나 택지개발지역 내에 주민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 동참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영

배춘영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과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출안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차량유지비 100만원을 추가계상했으며 인·허가와 관련 기록보존 필름, 현상, 인화비는 허가과 폐지로 인하여 허가과에 계상되었던 사항을 주택과로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벽보제거기 관리유지비 75만원은 벽보제거기의 연료로 사용되는 LPG 가스구입비와 수리비로써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하여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수수료 90만원과 건축민원 현지조사 여비 120만원은 허가과 폐지로 인하여 집행잔액을 주택과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229만 5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조합주택 및 재해주택 융자금 원금을 국민은행에 일시상환하고 자 1억 3129만 5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고자 일반회계로 전출하기로 하였던 취락지구개선마을 택지매입융자금 1억 1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추경과 다른 문제를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구직행버스터미널 앞에 대형광고판이 있습니다. 광고판에 관내지도로 관광지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에 있지 않아야 될 거, 변경된 거 옛날 그대로, 표지가 새로 신설되었다든지 하는 공원, 하성공원 이런 것도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한데 지금 새로운 사람이 와서 보면 3～4년이 넘은 게 그대로 있어 가지고 많이 바뀐 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그거는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광고판은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고, 수년 전에 연일기획이라는 일반 광고사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를 하면서 관광안내도 하단에는 상업용 광고를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일정기간 사용 후에는 시에다 무상귀속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일기획이라는 회사가 수년 전에 부도가 나서 회사가 없어졌는데 그 연일기획 사장의 아드님이 다른 광고회사를 차려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과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민의 여론사항이 많아 가지고 안내도를 현실에 맞게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그 자리에는 자기네가 상업용 광고를 한 번도 못해 보았다, 거기서 괜히 자기네들이 들여봤자 비용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다른 데 국도변 같은 데로 옮겨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본바 일반국도변, 도시계획지구 외에서 500m 이내에는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우선 검토는 해 주겠다, 그 대신 어디로 갈 것인가를 정해 달라, 거기에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알려주겠다고 해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협의가 되는 대로 이전이 될 수가 있고 이전될 장소가 없으면 철거 지시를 할 것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문수

윤문수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추경과는 약간 별개의 문제인데요, 농업기반공사를 보는 시각이 농민들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시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와 우리 김포 농업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느냐, 또 그래서 위원들의 입장에서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셔 가지고 먼저번에 특히 주택과랑 연계된 업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기적 관계의 화합을 위한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했었는데 내년 본예산과 관련해서도 농업기반공사는 상당히 협의할 사항이 많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그런데 실질적 농업기반공사 때문에 많은 예산적 자원이 계상되고 집행되면서도 별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그런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충분히 농업기반공사와 대화를 통해서 주택과나 농정과, 농업기반공사가 농업에 기여하고 있다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문수

윤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저는 정석대로 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141쪽을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서 불법옥외공고물 단속차량유지비로 해서 100만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그만큼 수리비보다는 유류대로 많이 쓰겠다는 얘기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처음에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매주 목요일날 일제단속도 하고 단속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유류대 및 수리비가 벌써 이미 다 떨어졌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다 떨어진 것은 좋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다니는 건데 이 단속을 할 때 어디 김포1, 2, 3동만 합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로 김포1, 2, 3동을 우리 시에서 하고, 우리 조례에 의하면 면지역은 면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지역을 위주로 하는데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매월 첫째 주 목요일날 일제정비를 하면서 대곶이나 다른 통진이나 이런 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매월 첫째 주 목요일날 한 번만 하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 때는 일제정비로 해서 시청과 전 동·면이 일제하는 걸로 정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52호선 양곡에서 초지대교까지 한 번 주택과장님 다녀보셨을텐데 그 옆에 순간 한 번 붙었다하면 100개 정도가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띠어도 그 다음날이면 이틀만에 또 그렇게 붙어요, 그런데 강화 게 또 엄청나게 들어오구요, 대곶에서도 중학교 앞의 사거리에 지정걸이대가 있는데 거기다 안 걸어요, 전부다 불법으로 거는데 지역사람들도 짜증이 나고 나름대로 대명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철거기간을 며칠 걸리나 계산해 보았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대곶도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띠고 거진 2주만에 다시 단속이 들어가더라구요, 좌우간 철거하고 다음날부터 붙기 시작하면 이틀이면 거의 그렇게 양곡선에서 초지대교선까지 아마 100개 정도는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육교에도 상당히 먼저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정걸이대를 해 놓았는데 이쪽은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습니다만 어떤 거든지 육교 위에 사정볼 필요가 없어요, 시의 어떤 것도 보면 꽤 붙기는 하는데 그런 게 붙기 때문에 일반 어떤 다른 것도 육교에다가 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떤 룰을 정했으면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준

이용준위원

안병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관공물 지정게시대가 관내에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50개소가 있습니다. 50개소 중에서 6개소는 공공용이고 44개소는 일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일반용인데 지정걸이대를 예약하려면 한 2～3개월 걸린다면서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지금은 그렇지 않구요, 몇 군데로 아주 밀리는 김포의 북변5거리나 길훈아파트 앞이나 이런 데는 한 1～2개월 정도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지정걸이대를 더 확보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나오니까 불법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지정걸이대를 더 만들어서 이분들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다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그런 사항이 안 나오는데 김포1, 2, 3동만 해도 2～3개월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아무 데나 지정걸이대를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적당한 자리에 면도 그렇고 지정걸이대를 더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불법사항이 안 나오지 않느냐, 그분들이 민원으로 전화를 하신 분이 그런데 ‘한 번 예약하려면 2～3개월 걸린다, 그러니까 자연히 불법으로 걸 수 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했는데 안병원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지만 지정걸이대를 더 만들어 달라, 그래서 불법으로 거는 사례가 없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 1건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별다른 질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영우위원장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 종결할 것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하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병식입니다. 늘 저희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과의 총 예산액은 68억 4229만 3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 53억 201만 6000원보다 15억 4027만 7000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지난 9월 16일자 조직개편과 관련된 1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도비와 시비가 줄어들고 국비가 731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는 주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기정 4억 5000만원보다 2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확충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옆에 있는 사우지구 내 주차장에다가 3단 4층으로 자주식주차장을 만들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3억 9000만원 특별교부세로 확보하였고, 이번에 시비를 추가로 2억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북변지구 구동사무소부지와 파출소부지를 합쳐서 역시 3단 4층으로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 특별교부세로 4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이번에 추경에 시비 1억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앞 통학로 안전시설도 역시 특별교부세로써 성립전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주변 휀스설치는 저희가 문화의 거리조성과 관련된 시민회관옆의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부지에 평탄작업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휀스설치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53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1억 5346만 4000원을 감액편성했고, 다음 장으로 세출예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 5346만 4000원을 감액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147쪽 좀 봐 주십시오. 공설운동장 주변 휀스설치가 있는데 거기서 무슨 행사할 때 맨 땅.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공설운동장 광고협회사무실부터 전부 치겠다는 뜻입니까?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3000만원을 들여서 쳤을 때 이득이 뭡니까?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휀스를 설치하지 않으면 안전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줄을 띄워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좋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웬만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문도 여러 개 만들어 놔야 될 텐데요.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그래서 도로쪽으로는 개방을 시킬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죠, 행사하면 열고 들어가서 하게 하고.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휀스를 치면 그 안에는 뭐를 어떻게 할 겁니까?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휀스를 치고 그 안을 임시주차장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놀리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면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문수

윤문수위원

윤문수 간사입니다. 학교 앞 통학로 안전시설은 관내 어린이 학교 앞의 스쿨존(School Zoon)을 얘기하는 거죠? 사업기간이 작년 12월부터 2003년 5월로 성립전 예산인데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할 때 아예 경기도에서 특별교부세를 저희한테 내려주면서 이 명목으로 쓰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먼저 외국을 벤치마킹한 이후에 이것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 같아요. 외국의 스쿨존은 아스팔트 색깔을 다르게 해서 어린이 보호에 상당히 신경썼다 해서 즉시 시행을 하겠다는 의사결정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스쿨존(School Zoon) 지역을 포함해서 그 안에 교통관련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지금 관내에 초등학교가 한 30여 개가 넘을 거예요. 이 정도의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이게 모든 학교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미 경기도에서 기정으로 4억 59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억 5900만원과 1억원을 합쳐 5억 5900만원이 되는데 이걸 왜 발주를 못 하고 있냐면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설계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경기도 경찰청 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윤문수 간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로 외국의 시설에 준해서 아주 훌륭하게 만들려고 점차적으로, 전 학교를 한꺼번에 실시하는 게 아니고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앞으로 스쿨존(School Zoon)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대가 되구요, 저랑 저희 지역에 현장답사 갔던 성동리 주차장 구조변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기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 했는데 언제쯤 시행이 됩니까?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버스정류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수

윤문수위원

네.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그 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기왕에 자기네들이 하는 사업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설계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착수하게 될 겁니다.

문수

윤문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우선 안병원 위원께서 물어 봤던 공설운동장 주변 휀스설치에 대해서, 그 일대를 문화광장으로 정비하는 건데.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것 다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그렇죠.

금상

황금상위원

그거 하기 전까지 필요해서 하시는 건가요?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그걸 평탄작업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대로 나대지 상태로 놔 두면 관리상이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야시장 같은 것도 들어올 우려도 있어서 저희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운동장 주차장이 저쪽 한강농조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도로에 대한 구역이 있어서 이렇게 쓰지만 예를 들어 그렇게 쓰려고 휀스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 부지의 기본계획을 곧 시행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바닥은 평탄작업을 해서 문화의 광장으로, 과거에 듣기로는 분수도 만든다고 해서 현재 전선 지중화사업이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체적인 크기로 봐서는 금액이 별 것 아니지만 거기에다 3000만원의 돈을 들이는데 내년 봄쯤에 다시 다 치워 버리고 한다든지 했을 때 예산낭비의 소지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지금 문화의 광장 사업착공 계획이 조만간 없어서 저희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물론 그런 얘기를 저도 얼핏 듣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시차라든지 꼭 필요한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더 이상 안 하고 축조심의할 때에 하고,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반환 항목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텐데, 보니까 교통안전시설비, 교통시설물 정비확충 이것은 예산이 모자라서 많이 하던 건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이것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로써 경기도에서 어느 지역을 하라고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잔액이 있다고 해서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부분이.

금상

황금상위원

그게 지정이 된 것으로 사업을 끝내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한다?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네, 그렇죠.

금상

황금상위원

됐구요, 그리고 우리 교통과장님 뵙기가 어려워서 여기에서 한 가지 여쭈어 볼 게 있는데 직행버스터미널 주차장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일장이 거기에 서고 있는데 5일장 하시는 분들이, 물론 거기 청소라든지 대행에 관한 거겠지만 한 달에 약 300여 만원을 거두어서 준다고 그래요. 그 주체가 누구인데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상인들이 누구한테 돈을 준다구요?

금상

황금상위원

아직까지도 장애인주차장이 장애인하고 분리됐지만 예를 들어서 내일이 장이라면 오늘 저녁 때 차가 못 들어오게끔 정비를 해 주고, 물론 수고료를 받는 거예요. 관리를 해야 될 시유지에서 그런 것이 오고간다면, 그것을 제가 사실확인을 했는데 과장님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 시차를 더 끌지 말고 주차장을 정리해야지.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 식으로 끌고 가서 열 달 동안을 그냥 놔 뒀다면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산 수천만 원을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정리해야 될 것을 못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들어서 해석할 때는 주는 분들도 사전에 정리해 주고 사후에 청소를 다해 주고 그런 용도로 주는 것이지 사용료로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따지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이 오고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빨리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약속한 사안이 하나 있었는데 마송주차장을 현지답사할 때 올해 연말까지, 뭐 일종에 농담도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연말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조치를 하시겠다, 스스로 물러나시겠다 그런 얘기까지도 했었는데 진행사항이 지금 어떻습니까?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네,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구요.

금상

황금상위원

아니 연말까지는 확정이 다 끝나는 걸로.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네, 연말까지 할 겁니다. 현재 통진지구에 대한 도시재정비 기본계획이 경기도에 올라가 있고 농림부에 협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어제도 경기도에 그 문제 때문에 갔다왔습니다마는 10월 말경이면 농림부에서 협의회신이 올 것으로 경기도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11월 셋째 주 정도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아슬아슬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교통과장님에게 서운한 거예요. 뭐냐면 진명택시와 관련돼서 의회가 간섭해서 뭐 이래라저래라 그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초동단계에서부터 오늘 뉴스에 나름대로 합의가 됐다고 나왔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단식농성을 해도 뉴스를 통해서나 알고, 왜 저기에서 단식농성을 하는지, 끝났는데 어떻게 끝났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부서는 의회에 그런 큰 일이 있으면 나름대로 알려 주시느라고 노력을 하는데 교통과장님은 의회하고 완전히 등을 지기로 하신 건지, 노심초사하고 기다렸는데 영 오시질 않더라구요.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죄송하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기

심현기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추경과는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48번국도가 9월 말에 완공된다고 했다가 12월로 늦어졌는데 우선 고촌 시가지는 얼추 다 됐어요. 시가지가 다 됐는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P턴체제를 전과 같이 U턴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그것은 현재 P턴체제에서 4현식 체제로 좌회전과 U턴을 4거리에서 주게 됩니다. 완공이 되면 다시 환원이 됩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그리고 한화아파트 신호등이 앞으로 어떻게 돼요?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그것은 현재 국토관리청과 경찰서 간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가능한 한 존치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때 다 되고 나면 철거한다고 저도 듣고 교통과장님도 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건데 지금 상황으로는 그냥 그대로 존치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원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편에 서서 존치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그런데 그게 교통과장의 입장에서는 철거가 되어야 합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그런 거예요?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네.

현기

심현기위원

저는 주민의 편에 서서 그렇게 하고 싶고, 버스정류장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버스정류장 관계도 지금 한화아파트, 대우아파트의 분들이 거기에다 하나 신설해 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신설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도저히 안 되고, 그 다음에 현재의 위치를 오히려 국토관리청 차원에서는 서울쪽으로 한 25m 정도 내리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고.

현기

심현기위원

아니 그렇게 내려가면 안 되요. 지금 이쪽에서는 올려 달라고 하는 소리가 당연하고 저쪽에서는 못 가게 하고, 거기가 우리 집 앞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과장님한테 얘기한 사항 있어요?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이쪽 대우와 한화에서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죠.

현기

심현기위원

저한테도 그래요, 이쪽에서는 올려 달라 그러고 저쪽에서는 내려 달라 그러는데 제가 의원이 아니면 그런 소리 안 하지만 그 소리가 맨날 들어와요. 그러니까 현 위치에서 하는 게 정석인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시방 거기 다 됐단 말이에요. 새로 온 사람들은 버스정류장이 어디냐고 물어 보는 것을 내가 거기 살기 때문에 봤고 비가 오면 서 있을 때가 없으니까 엊그저께 비 올 적에도 ‘왜 이걸 안 하냐고’, 내 집이 거기니까 거기에 서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 하나 안 하고 뭐하냐’ 그러는 소리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리가 되면 어디다 하든지 간에 빨리 하는 게 정석인 거 같아요. 지금 인도도 되고 다 됐어요.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확포장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현기

심현기위원

아니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국도가 늦어진다고 버스정류장이 늦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아니 버스정류소 위치를 확정한 다음에.

현기

심현기위원

아니 위치는 설계도면에 있는 대로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설계도면에는 그대로 되어 있다면서요?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설계도면엔 서울쪽으로 내리는 게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현기

심현기위원

내가 알아본 것은 현 위치로 되어 있는데?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아닙니다. 다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아니 내가 알아볼 만한 사람에게 알아보니까 현 위치라고.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엊그저께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아니 그러면 내리든지 올리든지 내가 욕 안 먹게 해 주고 데모 안 하게끔만 하라구요, 내가 보기에는 이쪽으로 올리면 저쪽 사람들이 데모할 거예요. 뭐 데모까지 할는지 모르지만 그것 잘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좌우지간 잘 알아서 하시라구요, 이쪽은 이쪽으로 해 달라고 하고 저쪽은 저쪽으로 해 달라고 난리인데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하라구요. 자꾸 확대되기 전에 그것 갖고 말 많게 하지말고.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서 사우지구하고 북변동 두 군데인데 이게 다 자주식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거죠?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3단 4층으로?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네.

종근

임종근위원

면적이 164면, 164면 똑같은데 사업비는 왜 4000만원씩 차이가 나는지 의심스러우네?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이게 자주식 주차장으로써 차가 돌아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가설계를 해 보니까 164면씩이 나왔는데 사우지구 보건소 옆의 면적 자체가 조금 큽니다. 얼른 쉽게 말씀드리면 북변지구는 차를 빡빡하게 대는 거고 이쪽 사우지구는 좀 여유 있게 대는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크기 자체는 보건소 이쪽이 좀 큽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사우지구가 충분하다 이거죠?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네, 면적이 사우지구가 좀 큽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러면 조성해서 주차료를 징수할 계획입니까?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 교통안전시설물 중에서 민원을 하나 받으신 것, 우리 지역의 민원이라서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산호아파트에 일방통행이 되고 나서 1동사무소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방음벽을 얘기하니까 그것은 곤란하다 그랬더니 요구사항이 뭐냐면 소음금지, 경적금지표시를 얘기하던데 그 시설물을 한 번 신경 써 주십시오.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네,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 가지 교통과장께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황금상 위원이 질의하셨나요?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의 시도비보조금반환은 아까 설명하실 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했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아니라 국비에서 하기 때문에 그 똑같은 액수를 시비도 반환하고 도비도 반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답변하시면서 약간 착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영우위원장

앞으로 착각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는 10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본 특위장에서 10시부터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