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은 김정숙 의원님과 이재명 의원님 두 분께서 신청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0일과 21일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강동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미료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20일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은 김정숙 의원 그리고 이재명 의원께서 신청 하셨습니다. 먼저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자유발언 >; 맨위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설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두 가지의 강동대로 교통문제점을 우리 다같이 한 번 생각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교통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흐르는 물처럼 잘 소통이 되는 도시교통 환경은 우리 모두의 희망일 것입니다. 교통수요가 많은 부분엔 필요한 신호체계와 노면방향표시 제한속도 등 구민의 편에서 개선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작년 7월경부터 우리 지역구 둔촌동 동북고방향 진입의 교통 불편 사항을 몇 번이나 구청과 경찰 관련과에 건의를 하고 1년이 넘도록 계속 기다리고 있으나 개선되고 있지 않아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둔촌 아파트에서 동북고로 나가는 출구에는 몇 년 전까지 하남 I·C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으나 어느 날부터 좌회전이 금지되어 지금은 둔촌 사거리까지 가서 하남 I·C로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송파구 올림픽 아파트 3단지 출입구엔 작년 2월 어느 날부터 새로운 교통신호등이 신설되어 우리아파트 주민의 차량과 하남 I·C 방향 진행 차량들을 정지시키고 30m도 안 되는 짧은 거리에서 6차선을 급차선 변경하여 좌회전과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길하나를 사이로 맞은편 강동구는 있던 좌회전 신호를 없애고 송파구는 없는 신호를 신설하여 좌회전과 유턴을 하느라 강동대로의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은 기존신호는 좌회전 표시지만 신설된 앞 신호의 붉은 신호로 인해 하남방향 차들이 일제히 정지를 하기 때문에 좌회전 진입을 못하고 고유가 시대에 한번 더 신호를 기다렸다가 아파트로 진입하는 불편을 매시간 마다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강동대로의 교통개선 사항이겠습니까? 올림픽 주민에게도 하남방향 사거리까지 가서 유턴하게 하여야 형평성 논리에 맞지 않겠습니까? 동북고 방향은 아파트내의 1.2.3.4단지 주민의 출입이 가장 많은 곳으로서 좌회전 진입이 쉽게 1차선을 전용 좌회전차선으로 해 주셔야만 합니다. 첫번째 제안은 이 약도의 그림처럼 올림픽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들 때문에 정지시키려면 중앙 분리대를 없애고 좌회전과 유턴을 하게 하고 그 시간 둔촌아파트에서도 하남방향으로 좌회전 할 수 있는 신호등 설치를 모든 주민은 적극 요망하오니 검토 반영해 주십시오. 두번째 또 하나의 문제도 강동대로의 문제입니다. 작년 말쯤 둔촌 사거리에서 올림픽대교방향 유수지 입구 굽어지는 도로에 어느 날 2개 차선을 줄여 중앙화단을 조성하고 새로운 신호등이 만들어 졌습니다. 관련 부서에 문의한 답변은 아산병원 사거리의 교통이 혼잡하여 신설한 좌회전전용도로로 좌회전 차량을 유도하려고 신호등을 만들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도시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수요를 조사한 연후 시설을 만드는 것이 정석인데 어떻게 수요도 없는 신호시설을 먼저 만들었는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있나 지난4월15일 안전지대에 차를 정차한 후 40분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 조사시엔 2분에 한 번씩 20초간 정지하여 흐름을 막았으나 40분 동안 이용한 좌회전 차량은 3대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몇 번 더 조사하고 지금까지 지나칠 때마다 유심히 보았으나 역시 이용 차량은 보이지 않고 흐름만 막고 있습니다. 모든 차들이 정지한 후 출발할 때 소모되는 휘발유 연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 그리고 그 주변의 주민들은 한밤중에 달리는 차량들이 굽어지는 도로에서 갑자기 붉은 신호가 나타나 급정거를 하는 급브레이크 소리에 잠을 설치는 예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하소연을 많이 들었습니다. 반대쪽 방향 올림픽대교 남단을 지나 직진을 하면 한 개 차선이 온통 노란색 안전지대표시와 풍납동 전용좌회전 노면표시로 1차선을 할애하는 관계로 둔촌 사거리 쪽으로 강동대로 차선만 하나 줄인 결과로만 판단되므로 그곳은 좌회전차량 수요가 없으니 신호등을 빨리 철거하여 도로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많은 구민은 시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의 두 가지의 예처럼 기준 없는 교통행정을 하고 있지만 여기 자료에 의하면 강동대로의 흐름을 좋게 하였다는 홍보를 하였기에 이렇게 자료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교통예산 기준은 수요가 없는 곳은 좌회전전용 신호와 2개 차선을 차지하는 넓은 중앙화단을 조성하여 막대한 예산을 소비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기준없이 낭비되는 예산은 앞으로는 관내에 큰 사거리는 물론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에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하여 노약자나 장애인이 길을 건널 때에 잔여시간 그래프를 보며 안전하게 횡단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신호등도 구민이 원하면 수요에 맞게 개선을 해주어야 합당하며 교통수요가 많은 곳은 신호를 공급 시켜서 운행 시 집행부에 불만이 없게 하여 교통 행정도 우선순위의 첫째는 민원불편해소라는 구민편익의 실질행정을 해 주십시오. 관련 부서에서는 구민의 요망사항을 꼭 들어 주시리라 믿으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류행정을 자랑하는 김충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며칠 전에 성황리에 끝난 선사문화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된 내무복지위원회 이재명 의원입니다. 선사주거지 한 구석에 서 있는 감나무에 열린 감이 보기 좋게 홍조를 띠게 되는 시월 초가 되면 해마다 그곳 선사주거지는 축제 분위기로 출렁거리곤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 10월10일부터 13일까지 제8회 선사문화축제가 아주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지난 해 축제 때보다 1만 5,000여명이 늘어난 약 6만 5,000여명이 이번 선사축제에 참관했다는 담당직원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토록 수많은 구민여러분께서 선사문화축제에 참석하시어 성황을 이룬 것에 대해서 이 선사문화축제를 아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의원의 한 명으로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찬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눈으로 확인하고 피부로 느낀 일이지만 이제 선사문화축제는 우리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잡았습니다. 선사문화축제가 열릴 해마다 규모도 커지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꽤나 이름이 나있는 연예인들이 눈에 띠었습니다. 네박자의 송대관을 비롯해서 젊은이의 우상인 강타, 신혜성 그리고 백지영도 볼 수 있었습니다. 도깨비스톰이나 두드락의 퍼포펀스 공연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사 중에 본의원의 눈길을 끈 것은 바위절호상놀이와 체험원시생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위절호상놀이와 체험원시생활은 본의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이들에게 이제 선사문화축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보기좋고 기억에 남을만한 행사들이 적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축제를 참관하고 나면 어딘지 모르게 아쉽고 때로는 선사문화축제의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만큼 회의가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자는 분위기가 행사장의 여기저기서 목격되고 밀려드는 인파와 밀려오는 차량으로 질서가 실종된 느낌을 줄 때 정말로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부끄러운 마음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문화인식이나 문화생활 수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겉치레 행사로는 그리고 먹자 분위기가 퍼져있는 행사로는 수준이 높아진 구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구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구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의 진미를 전해주는 축제로 확고하게 자리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의원은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선사문화축제를 몇몇 담당직원들에게 맡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돈이 들더라도 전문적인 축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획하고 진행시켜 나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선사문화축제가 문화강동의 건설에 주춧돌이 되고 수준 높은 강동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샘터가 되길 본의원은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제8회 선사문화축제를 준비하고 성공적으로 마친 모든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선사문화축제를 50만 구민들과 호흡과 보조를 같이 할 수 있는 유익하고 더 재미나는 축제로 그리고 선사시대의 문화를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특색있는 축제로 거듭 발전시켜 나가시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임인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늦게까지 구민의 &#xfffd;&#xfffd;의 질 향상에 수고하고 계시는 윤규진 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집행부 잘못으로 인해서 구민의 혈세가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낭비되고 있는 것을 보고 묵인하는 것은 예산의 심의권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에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의 사안을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의장께 요구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어 동료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통해 구청장의 본회의 개회식 불참경위와 본의원이 조사한 내용을 들어보자는 것에 대하여 의장께서는 구청장이 회의에 불참한 경위만 설명하시고 본의원과 동료의원의 의사는 전혀 철저하게 무시해 버린 경위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려 했던 몇가지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설명이 본의원의 신상과 일치되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고운 마음으로 해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은 하루에 280여 만원의 구민혈세가 낭비되고 있고 계산을 하면 연간 10억여원 정도 구민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것인데 김충환 구청장은 이런 내용을 잘알고 있으면서 50만 구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여 구 재정수익도 올리고 쓰레기 처리에 있어 서울시 25개 자치구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야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민을 이렇게까지 철저히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는 구청장의 행위에 대해서 낱낱이 조사하여 우리 50만 구민을 우습게 알고 있는 김충환 구청장의 허구된 언행을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서 나타난 사실은 집행부의 감시 감독 소홀로 부도를 초래했고 그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구민 혈세 수십억원이 손실을 가져왔으며, 현재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101억원으로 출발한 공사금액이 현재 61억 1,600만원을 더한 총공사비 162억 1,600만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보증사에 손해배상은 커녕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금액 5억 3,000만원을 더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충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구민의 혈세인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여기에는 물론 집행부의 잘못이 크지만 우리 구의회도 그 책임이 전혀 없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더 철저하게 조사하여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야말로 구의원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다했다 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중국 진황도시 금원백화점 입점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 진황도시 금원 백화점에 우리 상품 입점에 관해서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2개 참여업체가 입점하여 운영되고 있고 12개 업체를 회원으로 하여 참가업체를 상대로 약정서를 받고, 참가비 100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 우리 구 중소기업연합에서 주관하여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구 50만 구민들께서도 모두 잘하는 일이라고 환영할 것입니다. 문제는 관내 중소기업체와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체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보를 받고 서면 질의를 하여 알아 본 결과 참여 12개 업체 중 상당수가 구청장의 학연, 지연 내지 강동 진황유통 대표이사인 구청장 부인 최영옥씨와 인과관계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남편이 구청장이라는 점을 이용 합법적인 방법으로 위장하여 교묘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구청장이 공인이 아니고 일반인이라면 그 누가 이런 기회에 부인의 사업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구 관계자는 구행정과는 무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 김충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몇 분이 중국 진황도시 금원 백화점 입점 행사에 같이 참석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김충환 구청장의 도덕성에 결정적인 문제가 될까봐 극구 변명으로 일관하고 감싸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50만 구민의 공복이며 대민 봉사자로서 자세와 근본을 망각하고 도덕 불감증에 빠져있는 김충환 구청장과 구청장에 대하여 충직한 하수인으로 스스로를 전락시킨 몇몇 관련 공무원을 색출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동구도시관리공단 및 천호4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립 목적은 구민 복리증진과 대민 서비스 질 향상 및 구수입 증대 등 이런 저런 구호로 50만 구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설립에 반대하는 구민의 여론을 무시한채 출발해 놓고 보니 눈에 잘 나타나지 않은 것은 도외시하고, 눈에 보이는 수입에만 치중하였습니다. 계획했던 공단 주요사업으로는 주차관리, 재활용센타, 건강생활관, 구민체육센타 등 이런 사업만으로는 수입은 커녕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서울시 자치구에서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 중 비교적 잘 운영하고 있다는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공단에 관한 것을 자문하였던 결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도 다른 사업에서는 수입이 저조하고 얻은 수입에 비해 관리하기가 힘이 많이 든다는 말과 함께 많은 수입증대를 가져다주는 사업은 골프연습장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구 집행부에서도 구내 골프장 건립을 긴급히 모색 현재 건설중인 천호4동 공영노외주차장에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골프연습장을 추가로 증축하기로 하고 동암산업에 수의계약으로 발주를 주어 공사가 현재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천호4동 공영노외주차장에는 당초 28억원의 예산으로 3,924㎡의 부지에 199대 차량의 주차면 확보를 목표로 건설 중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항을 보면 주차장 전용건물에 30% 이내의 범위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 시설로 사용할 수 있어, 현재 건립중인 주차장 면적으로는 30%라고 해봐야 불과 1,187㎡로 여기에는 골프연습장 설치가 불가능하여 주차장면적을 늘리기 위해 당초예산 28억원 보다 무려 150% 가까운 예산 36억 4,800만원을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에 포함하여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구의회에서는 많은 의원들께서 이같은 예산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고 많은 문제점을 안은채로 결국 예산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건 사업예산을 승인함에 있어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잘못 되었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재정운용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예산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김충환 구청장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밖에 여러 곳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예산집행이 잘못 집행되고 있으며 우리 구 행정이 즉흥적이고 비합리적이며, 표류하고 있는 생생한 증거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천호4동에 건설중인 공영노외 주차장에 대하여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앞서 언급한 회계질서 문란행위 둘째, 주차장 건설 발주에 대한 허위보고 셋째, 한국주차설비 공업협동조합과 동암산업 간의 수의계약 경위 넷째, 아웃소싱방법 도입 경위 다섯째, 한국주차설비 공업협동조합과 동암산업간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실이 개입된 특혜의혹 이와 같은 사안들이 잘못 집행되고 있다고 보며 지금까지도 끊임없는 특혜의혹이 우리의 주변에서 계속 수그러들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이 의회권한을 침해하고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여기에 계시는 윤규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50만 구민의 권리를 위임받아 구 행정을 감시 감독하며 견제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본연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잘못된 사안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구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다시한 번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본의원의 뜻이 의회차원에서 이루어지지 &#xfffd;莩쨈摸&#xfffd; 본의원은 단독으로라도 시간을 두고 철저히 조사할 것이며, 힘이 모자라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라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 건 조사에 임할 것임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짧지않은 시간 신상발언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인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택 의원께서 의장이 발언권을 안 줬다고 하셨는데 사실 의장은 회의진행상 의원님들의 신상발언이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회의진행상 저희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토론한 적이 없고 또 5분 자유발언을 가지고 답변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회의진행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임인택 의원님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이준행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의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심에 우리 동료의원인 임인택 의원이 그동안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에 일환으로 쭉 준비해 왔던 몇몇 가지의 구 집행부의 실책,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의회에 공동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의장께서는 동료의원인 임인택 의원이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했고 의원의 신분으로 다른 동료의원이 못하는 말도 함께 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앞으로 협조하고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임인택 의원이 의장께 질문을 한 것같으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에게 답변을 부탁드린 것이 아니고 의원여러분의 중지을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특히 의원들이 협조를 안할 때는 임인택 의원 혼자서라도 조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임인택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무슨 행정조사특별위원회라든지 구성결의안이 들어오면 의장이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또 의원님들의 뜻을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인택 의원님께서 의장에게 답변을 해 달라는 것 보다 의원님들의 중지을 모아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고, 또 중지을 모아서 협조를 안하면 임인택 의원 혼자라도 계속 조사를 해서 밝히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회의를 진행하다 말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얼마 있으면 정례회의가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구정질문도 있습니다. 또 그 안에 급하게 필요하다면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결의안이라든지 절차를 밟아서 만들면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성임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3호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가 1993년 12월 31일 개정된 이후 10년동안 손을 보지않아 조문의 내용이 현실과 부합되지않는 부분이 많아 이를 시정하고자 내무복지위원회 임인택 의원외 6인이 발의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분석과 소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다수 발견하였으며, 운영상 조례에 불일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에 맞게 개정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소위원회 활동결과로는 무자격 통장 15명을 적출하였으며, 반의 구성이 조례와 불일치 하는 통 151개를 발견하였고, 통장 623명 중 10년이상 재임한 통장이 전체 167명으로 전체 통장의 약 27%를 차지하고, 최장수 통장의 경우에는 현재 29년째 통장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등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고 지적하였습니다. 개정된 주요골자로는 그동안 통장의 위촉을 구청장이 하도록 하였던 것을 동장이 하도록 하고, 통 및 반 명칭과 구역을 동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통장의 연령을 현행 30세이상 60세 이하에서 최고 연령을 65세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신 의원님들과 자료준비와 답변에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용구 의원 말씀하십시오.

의원입니다. 오랜시간 동안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이하셨구요, 본의원도 이것을 발의한 내용으로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2조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잘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2조는 거론치 않았던 것이 수정안이 되어 있고, 한가지 의회사무국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성임제 의원이 말씀하실 때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라고 되어 있는데 심사보고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질의, 토론 내용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봤을때 그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이 토론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텐데 생략, 그렇게 해 버리니까 심사보고서가 오히려 의원님들의 말보다도 오히려 더 안 나와 있어서 다음부터는 수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2조 내용입니다. 통에 대해서 반의 구성을 6개반에서 8개반을 8개반에서 11개반으로 늘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반 구성도 20가구에서 40가구가 된 현행안을 20가구에서 50가구로 확대 해 놨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본다면 통이 오히려 앞으로 줄어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게 작년인가 통장들 구조조정하면서 3분의 1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안으로 한다면 또 통장을 그러니까 통이 구조조정 되면서 통장의 인원수가 줄어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 했는지, 성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이번 회기가 아니고 지난 회기중에 심사하는 과정속에서 문제점이 몇 가지가 발견됐습니다. 발견이 되어서 이 사항을 그 당시 심의할 게 아니고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본의원이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용구 의원님 말씀은 반 편성에 있어서 현행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구성한다 분명히 현행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과정 속에서 보면 반이 미달수가 자료가 밑에 내무복지위원회실에 있는데 미달수가 소수고 반이 각 동에 통을 보면 초과가 상당히 발견됐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 반을 현실적으로 8개반 내지 12개반으로 좀 늘리는게 좋겠다는 내무복지위원회의 의견이 있었고, 조용구 의원님 말씀대로 분명 통장은 부분적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보면 분명 조례에는 6개반 내지 8개반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동은 심지어 3개반 이하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무려 세대수가 4, 5가구 인구비율도 100명이내인데 그 정도라면 분명히 통의 통폐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덕1동과 암사2동에서 그런게 적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정안에 있어서 20가구 내지 50가구로 좀 늘렸는데 조사과정속에 보면 가구 자체도 조금 상향하는게 좋다는 자료가 소위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수정안에 20가구 내지 50가구로 좀 늘리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통이 또 조정이 되느냐 그겁니다. 이 조례 공포로 말미암아서.

당연히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들어서 30개 통이 20개 통으로 다시 줄어 들어서...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좀전에 말씀 올렸듯이 한개 통이 6개반 내지 8개반이 현행 되어야 되는데 미달 통이 여러 통이 지금 적출이 됐습니다. 좀전에 말씀 올렸듯이 3개반 이하로 된 곳도 가구로 볼 때 세대로 볼 때 50세대 미만인 곳 쉽게 1개통이 1개반 수준밖에 안된다 그 자체는 분명 통폐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질의하는 내용의 본질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통.반이 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등록상에 기재사항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러면 동행정에 있어서 막대한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장들이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줄어들게 되면 해촉 문제가 있고, 통장들의 관할 구역이 달라지면서 어떻게 선임할 것이냐 하는 것이 동행정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지만 담당 국장님의 얘기를 조금 들었으면 합니다.

의원님 말씀중에 미달 반수가 25개가 되고, 초과 반수가 126개 정도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볼 때 조금 상향하는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임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용구 의원님 질문에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여건영입니다. 통.반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그 동안에 10여년 동안 저희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저희 스스로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의 불찰로 의원님들의 발의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조용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통반이 조정되면 자연히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해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조사한 결과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것은 의원님들도 논의가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조정하는 것은 회의때 자세히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당연히 통반이 조정되면 통장 해촉을 내년 1월1일부터 하더라도 각 동에 주민등록 개정하는 작업도 따르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의원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박희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강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8년 10월 1일 설치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이 2003년 6월 23일 폐지되어 우리 구에서 1998년 11월 20일 설치된 서울특별시강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본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용구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지난 3대때 같이 의원 생활을 하셨던 의원님들은 이 위원회조례 제정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김대중 정부에 있어서 정책사업이었고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많은 찬.반 양론으로 논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당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진짜 쓸모없는 위원회가 될 것이다 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지만 소수의견으로 국한이 되고 본조례안이 다수 의견으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을 돌이켜 보면 중앙정부 뿐만이 아니고 우리 강동구도 과연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와 같은 위원회가 무슨 일을 했느냐는 부분을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이러한 위원회가 다시는 구성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겠다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시키는대로 구성하라고 훈령이 내려왔다고 해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아무 생각없이 앞으로 그러한 행정을 쫓아가는 우리 강동구청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생각입니다. 진정으로 과연 그것이 주민을 위한 조직이고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면밀하게 판단을 해 주셔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강동구청 공무원들은 제가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전혀 쓸모없는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몇 년 동안 많은 예산과 행정의 낭비가 됐고 불필요하게 폐지조례안이 올라오는 이러한 행정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의원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이진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강동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모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지난 2002년 2월 4일 개정되고, 그에 따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비 완료됨에 따라 근거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분석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만 성임제 의원의 지적에 의해 안 제4조 제목 및 내용중 "표창 및 장려금"을, "표창 수여 및 장려금"으로 자구를 수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이재명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98년 이후 5년 동안 동결되어 분뇨처리 종사자의 저임금으로 인한 사기저하 및 직종 기피현상으로 인해 주민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어 청소 관련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에 따른 수수료의 인상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여 다른 자치구에 비해 부담을 최소화 하는 쪽으로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온희 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의원입니다. 지금 내무복지위원회의 심도깊은 심의를 감사드리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8%가 인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가 합당한 것인지, 심의한 해당되는 원가상승요인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계중입니다. 배온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가상승요인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 공무원 힘으로 할 능력도 좀 부족하고 또 신빙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되는 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서울시 산하에 있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원가상승 결과를 그 토대로 해서 의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98년도에 인상 이후에 5년 동안 지금현재 물가상승률을 보면 한 17% 이상 됐고, 또 현재 지금 18%로 했지만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기본요금 5.8%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11% 해서 토탈 9.7% 정도가 인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에 대한 인상이 아니고 평균적으로는 한자리 숫자인 9.52% 정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자리 숫자라고 그러셨는데 우선 거기에 앞서서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인상분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제가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은 저희들도 많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또 분뇨가 사실상 주민들이 직접 내는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정화조 청소비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체감적으로 느끼는 인상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느냐, 왜, 매달 수시로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발생되는 현상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조금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금 한 자리 숫자로 평가를 했다면 뭔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잘못 했든지 어디선가 착오가 생겼어요. 지금 여기 인상된 금액으로 해봤더니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기존에 1,400만원입니다. 지불하는 수수료가, 그런데 지금 이 요금으로 해봤더니 250만원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강동구 전체로 따지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지금 1,400만원에서 250만원이면 이게 한 자리 숫자입니까? 이것 17%가 나오는데, 제가 정확히 계산해봐도, 분뇨도 17% 나오고 18% 나오고 어디서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것은 배의원님께서 극단적인 예를 들으신 것 같은데.

예가 아니라 인상된 금액을 가지고, 내가 잘못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계산기로 해보니까 18%가 나와요. 250만원이 증가되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료 인상률은 5.5%지만.

얘기할 게 못 돼요. 기본료는 0.75㎡, 750m 이것은 왜 넣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하러 쓸데없이 기본료를 넣는 겁니까? 우리 아파트에서 퍼내는 것이 120만리터입니다. 여기에 750리터가 무슨 효과가 있다고, 여하튼 좋아요.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지금 초과분에 대해서 계산해 보니까 정확히 250만원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 금액으로,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이 정화조의 현재 실태를 보면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숫자상으로는 적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정화조 숫자로 봤을 때는 기본료를 우리가 책정한 7.5리터, 7.5㎡의 이 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기본료를 특정한 대단위 아파트 단지 하나만을 샘플로 표본 추출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두 자리 숫자 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자리 숫자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계산하는 것이 제가 계산한 것은 18%인데 여기서 착오가 생겼고 그리고 지금 차 한 대당 수거하는데 얼마만큼 수익이 생기는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가 전부 자료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우리 실무 과장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결정을 지어야 되는 자리예요. 자료가 제출이 안되면 우리가 결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자료고 뭐고 상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지금 실무자가 없어요? 지금 차량 한 대당 얼마씩 수익이 나는지 그건 상식적으로 아는 숫자인데 왜 대답을 못 합니까? 아무도 대답해 줄 분이 없어요? 제가 얘기할께요. 지금 수거 차량은 최하 만 4,000리터에서 2만리터 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만리터 짜리의 경우는 하루에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아세요? 지금 기존에 95만 2,000원을 벌어들입니다. 아침 5시 반부터 12시까지, 그것도 반나절 해가지고 95만원을 수익을 올려요. 그런데 지금 인상된 금액으로 하게 되면 111만 8,400원을 하루 수익을 올립니다. 우리가 관광버스도 하루에 40만원이예요. 지금 이 분리 수거차를 봅시다. 원가 상승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봐야 기름, 인건비, 이 사람들 영업비가 듭니까, 뭐가 듭니까? 고객은 완전 확보예요. 들 요인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다른 차량에 비해서 월등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일 작은 차량 만 4,000리터 짜리가 78만원을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지금도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도 왜 이런 인상을 해줘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것은 회사에서 200만원짜리 월급쟁이하고 500만원짜리 월급을 받던 사람이 500만원이 적다고 올리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런 통계나 이런 데이타를 상식적으로 알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이 분석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안도 우리가 통과시키겠다고 제출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하시겠어요?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이 비교하신 관광버스 대 분뇨차에 대한 차량별 또는 무게별로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은 단순 대조 비교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꼭 적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니 합니다. 다 용도가 있고 필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두번째,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원가분석을 한 내용은 인건비라든지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에 대한 인상분이라든지 유지관리비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서 요구한 상승요인은 한 17% 정도 됩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여러가지 자료와 또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인상요인이 그렇게 전문기관에서 했고, 또 인상된 것이 한 5년 됐지만 일단 우리 주민한테 피부감으로 느끼는 것을 감안해서 한 자리 숫자로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상당히 심사숙고 끝에 조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심의한 것은 한 자리 숫자 인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 자리 숫자 인상과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틀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한 대당 수익성을 볼 때 한 대당 평균 1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고객까지 확보돼 있는 상황에서 고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고정입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50만원이 추가된다는 것은 강동 전체로 볼 때는 엄청난 인상입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따 통과 여부에서 다시 제 의견을 발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어제도 제가 회의하는 것을 봤는데 17% 인상 요인이 있는데 기본 5%하고 나머지 9.5% 정도 올려야 된다고 해서 아주 장시간 정회를 통해서 토의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배의원님께서 두 자리 숫자라고 하는 것은 어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기본 5% 그리고 나머지 9.5% 이렇게 한 자리 숫자로 장시간 동안 숙의를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내무복지위원장님 한 번 말씀하시죠.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번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참고가 될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얘기는 집행부로부터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 많은 시간을 심도있게 정회를 여러차례 하면서 상당히 늦게까지 논의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결정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차례 정회하면서 우리 회의가 안건도 많았지만 9시반까지 회의를 하고 저녁 식사하고 11시에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8년 4월21일날 5년동안 동결되었다가 그 당시에 5.99%가 인상 되었습니다. 3D 현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건데 열악한 근무환경 종사자의 저임금으로 사기저하 및 불만이 고조됐었고 직종 기피 추세로 인한 주민 불편 등 해소하고자 청소요금을 현실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배온희 의원님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수수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의회의 의결사항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재삼 말씀드리지만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아주 심도있게 했다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 드렸습니다.

두 자리 숫자냐, 한 자리 숫자냐 그걸 말씀하시라니까요.

우리 국장님 말씀한대로 기본이 5%였고 초과분이 11%, 합해서 9.52% 인상이 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무국장님 보다도 본회의장이지만 우리 주무과장인 양영선 과장으로부터 더욱 상세한 설명을 의원님께 드리도록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두 자리 숫자인지 한 자리 숫자인지 국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배온희 의원님께서 사시는 아파트가 약 2,400세대입니다. 2,400세대에 부과되는 요금이 이랬는데 이 인상률을 적용했더니 한 자리 숫자가 아니라 두 자리 숫자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초과분 기본요율 체계에 대해서 초과분은 11%가 올랐고 기본료에 대해서는 5%만 올리는 것으로 조례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는 기본량이 지금 왜 이렇게 적으냐 하셨지만 기본량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위 아파트는 조금 인상률로 봐서는 높을 수밖에 없다. 전체적으로는 9.5%가 올랐지만 그렇게 용량이 큰 것에 대해서 초과분이 많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구점몇 %가 아니고 십몇 %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료, 기본료 하시는데 기본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120만리터 중에서 기본료는 750리터입니다. 120만리터 중에서 750은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 증가된 것에서 속지 말라구요. 자, 여기 한 번 보세요. 208원이 증가됐으면 1,190원으로 나눠봐요. 얼마 나오나, 지금 18이 나오잖아요. 18%가, 그런데 어떻게 한 자리 수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분명히 초과분만은 11% 인상이고.

당초 안에서 깎였기 때문에 배의원님이 당초안으로 계산해서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배온희 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것은 두 자리 숫자 11%로 확인이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지금 오니 청소를 할 때 그 오니가 실질적으로 정화조의 몇분의 1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메모를 하고 자료를 검증한 다음에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전체 정화조의 몇분의 1 정도를 차서 청소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말씀하세요.

국장님께서는 아까 전체 가구수로 따지면 미비하다 그러셨는데 강동구에 전체 가구수로 따질 때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입니까?

공동주택은 제 기억에는 7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까지 포함해서 70%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60%인데, 다행히 더 많이 기준을 잡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둔촌1동은 아파트로만 구성된 동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전체 가구수로 따지면 미비하고 대단지 아파트는 조금 영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둔촌아파트인 동은 구에서 무엇이 어떻게 해당이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미치는 그 효과 행정이 대단지 아파트는 손해인 것 아닙니까? 하시는 말씀에 있어서, 이 수치도 그렇고, 아까 배온희 의원님 말씀이 수치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루에 얼마만큼 손해고 얼마만큼 이득이 있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수치를 책정하였나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배온희 의원이 사시는 세대는 2,500세대지만 저희 동 같은 경우는 5,930세대입니다. 더 큰 손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답변중에 생필품이 아니라서 민감한 반응은 없다고 하셨는데 1년에 몇번 있는 정화조 청소일망정 관리비에 미치는 주민의 부담은 그만큼 큽니다. 그것을 어떻게 작게만 평가를 하십니까?

표현이 작게 됐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단지 대단위 세대의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총액을 세대별로 나누게 되니까 각 세대별에 미치는 가격의 폭 그것은 크지않다 이런 표현으로 제가 한 것입니다.

1동이 아파트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지요.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전체 가구수로 따질 때는 미미하고 대단지 아파트는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기본양보다 추가되는 부분이 11% 올랐기 때문에 말하자면 정화조 청소물량이 많은 곳 기본양보다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인상폭이 커졌다 그런 표현입니다.

배온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늦은 시간까지 심도있게 검토하셨겠으나 아까 국장님 말씀중에서 조금의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질의했고, 현재 관내에 60 내지 70%가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물론 인상분에 있어서 가구수를 배분하면 금액이 미미하다고 하셨으나 앞으로는 구청에서 모든 행정을 하실 때 공동주택도 일반주택과 같이 형평에 맞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자면 음식물쓰레기통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일반주택은 구청에서 교체를 해주면서 공동주택은 관리비로 사서 쓰라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행정을 하실 때 있어서 고루고루 공동주택도 구청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강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맨위로

내무복지위원회 류병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서울특별시강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최근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활동영역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고, 아울러 각종 행사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자문회의 운영에 있어서 인원을 제한 하는 등 불합리한 조문 등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병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천재지변의 경우에는요?

마찬가지입니다.

3호에 보면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하매설물의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이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인데 결국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매설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매설물이 없는 도로가 파손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때는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 즉 시청이나 우리 구청이 되겠습니다.

3호에 있는 것은 지하매설물이 시설되어 있는 도로가 파손되어 있을 때 원인이 천재지변이든 관리소홀이든 이렇게 해서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천재지변의 경우에도 시설물 설치자 내지는 관리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에 대한 개정안에 주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지하매설물인 상수도시설이 긴급사고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됐을 경우에 우리가 도로원인자 복구부담금을 행위가 일어나기전에 원인자 부담금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와같이 갑작스러운 일로 해서 도로굴착할 경우에는 복구를 하고 난 다음에 원인자부담금을 거둬들이던 것을 지금은 공공사업에 기관이 실시하는 그런 사업도 확대해서 나중에 후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