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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형노 의원 발언

제106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03-10-22

이형노 의원 프로필 보기 →

형노

이형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3년 10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박남훈입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22조에 공유재산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경우 매각대금 잔액에 대하여 이자율을 연 5에서 8%에서 연 4에서 6%로 하고 5년 이내에 분할할 경우에는 연 8%에서 연 6%로 각각 인하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에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 조정계수를 정하여 인하 받을 수 있으나 영리목적으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의 경우는 인하를 받을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안 제24조 1항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교환차액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체기간에 관계 없이 연 15%하던 것을 앞으로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에서 15%로 연체요율을 차등화하고 연체율을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안 제29조 1항에 게시를 하였습니다. 기타 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0)에 실음)
형노

이형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열

홍순열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불부합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03년 10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시가 시장에게 도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할 때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사용료, 대부료, 처분대금, 가산금 또는 변상금의 귀속비율을 당해 수입금의 100분의 30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재산관리 처분 유형에 따라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까지 차등 귀속하도록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매각대금과 교환대금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4 내지 6%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처분유형에 따라 5에서 8%에서 4에서 6%로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였으며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허가하는 경우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증가율에 따라 조정을 하도록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영리목적으로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였고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을 정함에 있어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연 15%로 적용하던 것을 시행령 제100조 제6항에 의거 연체기간에 따라 1월 미만인 경우 연 12%,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연 13%,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연 14%, 6월 이상인 경우 연 15%로 적용하도록 하였고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로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하는 안건임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창

이우창위원

위원장님!
형노

이형노위원장

이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공유재산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인하를 받을 수 없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지금 여기 있는 농경지 외에, 그러니까 농업용 외에 하는 거는 거의 그런 걸로 보는 거죠.
우창

이우창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지금하면 영업을 하는 데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잡종지 주로 그런 거죠.
우창

이우창위원

그러니까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농업용 외에는 거의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농업용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공유재산매각대금과 교환대금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요. 했는데 그렇다면 등기이전은 언제 합니까? 명의는.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대금완납이 되어야죠.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면 10년 분할 납부하도록 약정이 되어 있으면 완납해야만이 등기이전을 해 준다!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그러한 사례는 없었어요. 10년 이렇게 된 게.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없었습니다.
명우

이명우회계과장

주로 공공용 목적인 경우가 10년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도 2003년 10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기획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총무기획국장 박남훈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먼저 와부읍 종합행정타운 건립, 두 번째 공공시설 도농동사무소와 시립도서관 부지매입, 세 번째 망우동재건축아파트 추가비용부담, 네 번째 남양주시 실내체육관편입 부지매입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와부읍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와부읍청사는 ‘76년도에 건립되어 시설이 낡고 사무실 면적이 협소하여 행정사무의 효율이 떨어지고 부지가 좁아 주차장 등 시설을 확보할 수가 없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와부읍 덕소리 108-1번지 외에 다섯 필지에 5,800평에 건축연면적 1,050평,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청사건립을 추진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추정액이지만 토지매입비가 170억원, 건축비가 48억 등 총 218억이 되겠습니다. 향후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시설 및 주민복지시설 부족에 따른 행정 문화 복지 등 종합적인 기능을 갖춘 행정타운을 건립하여 질 좋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문화 및 주민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도농동사무소 및 시립도서관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농리 53-1번지는 주식회사 부영의 토지로 우리 시에서 동 번지 일부에 도농동사무소와 시립도서관을 건립, 매년 9,00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 사용하여 왔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 현황을 보면 도농동 53-1번지에 총면적은 3,986평이나 그중 도농동사무소부지로 300평을, 시립도서관 661평을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부영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및 도서관 사용부지는 공공청사 및 도서관 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지역으로 매입추정가는 약 48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망우동 재건축아파트 비용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제적부 위조사건과 관련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채권 확보 후 3급 관사로 관리하여 오던 중 재건축이 추진됨에 따라 향후 가격상승 등 재산의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32평으로 증평하는 추가비용을 확보하는 것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관사는 우리 시청과 거리가 멀어 이용 및 관리에 불편함이 있어 2004년도에 추가부담을 확보, 추후 매각하는 등 활용방안을 강구코자 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실내체육관 편입부지가 되겠습니다. 1990년 남양주시 실내체육관 건립 시 부지가 협소하여 경기도 교육감 소유의 학교용지를 사용 동의를 받아 남양주시와 금곡교간에 공동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곡교에서 공동운영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동등한 권리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토지반환시기를 명시하는 내용의 별도 서약 또는 부지매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의 위치는 남양주시 금곡동 152-18번지 학교용지로 약 740여 평이 되겠으며 토지매입비는 약 1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내체육관은 영구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체육시설로 40만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공간이면서 각종 행사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필수적인 시설로 학교 측과 협의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1~22)에 실음)
형노

이형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열

홍순열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03년 10월 13일 시장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와부읍 종합행정타운 건립을 위하여 와부읍 덕소리 108-1번지외 5필지 1만9,173㎡의 토지매입비 170억원과 지하 1층, 지상 5층의 연건평 3,470㎡ 규모의 청사신축을 위한 건축비 48억원 등 총 218억원을 반영하고 도농동사무소 및 시립도서관이 위치한 도농동 53-1번지 3,178㎡는 부영의 토지로 매년 9,00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매입비 48억원을 반영하였으며 2000년 2월 18일 호적 제적부 위조사건과 관련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으로 채권확보 후 3급 관사로 관리하여 오던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90-4번지 21평형 아파트가 재건축이 추진됨에 따라 추가부담금 1억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1990년 금곡동 152-18번지에 건립준공된 실내체육관 부지중 2,466㎡가 경기도교육감 소유의 학교용지로 부지매입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토지매입비 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안별 취득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고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나 2004년도에 토지매입비 235억원과 건물취득비 49억400만원 등 총 284억400만원의 취득비를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리 시의 재정규모를 살펴볼 때 우선순위를 고려한 적정한 자원배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을 보고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먼저 와부읍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그게 와부 우회도로가 있는데 현 실정으로 봐서는 교통편의는 좋아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 중인데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은 주민자치센터, 노인회 또 청소년 강좌실 등 문화시설도 거기다가 지금 같이 넣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가.
현재까지 우리가 검토한 거는 이거 5,800평이면 충분히 될 거 같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좋은 게 뭐냐 하면 거기 우리 시에 도로도 있고 건설부 땅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로 사야 될 게 하천부지인데 정몽헌 씨거 약 3,300㎡ 그다음에 건설부 거가 약 1만3,000㎡가 있는데 이거만 사고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2,900㎡ 정도는 우리 시거기 때문에 안 사도 되기 때문에 다른 데에 사는 것보다는 부지매입이 상당히 원활하고, 또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처럼 토지매입비가 많이 들지 않는 이런 조건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읍민의 우리가 의견도 여러 번 들었는데 지금 시점에 읍민들은 거기가 가장 적지라고 저희한테 의견을 줬습니다
여러 다용도로 써야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영수 위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진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우리가 사실 건축비까지 한다는 거는 아직 힘에 겹기 때문에 우선 부지매입만, 지금 추진할 1단계로 부지매입만 우선 하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1단계로. 장기계획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단계로다가 부지매입만 하자. 그렇게 시에 방침은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주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우선 계획들을 세우면 계획에 의해서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생각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1단계는 부지만 매입해 놓고 그러면 2단계 건물은 언제 짓겠다는 계획이에요? 왜 좀 생각을 폭넓게 할 수는 없는지?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 와부읍 청사가 있는 자리를 계속 존치시킬 계획이에요? 그러면 매각하는 조건으로 하고 해서 뭔가 좀 어떻게 어려운 재정을 좀 뭔가 규모 있게 쓸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토지매입만 해 놓고 언제 어떻게 뭘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청사가 상당히 협소하고 아주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와부뿐이 아닙니다. 진건이나 타지역도 마찬가지예요. 현 청사부지를 매각하는 계획까지도 세워서 같이 맞춰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네?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그래서 그거를 계획을 안 짠 거는 아니고 계획을 짰는데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와부의 예를 든다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재원확보계획을 짰느냐 하면 지금 읍청사와 지금 거기 그 밑에 내려가면 그 전에 우시장하던 땅이 있어요. 근로복지회관 했던 읍민회관 그것도 우리가 매각을 하자. 그래서 그거를 왜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 거지. 그러한 매각계획, 우리가 예산확보계획도 그렇게 하고 진건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진건읍도 그래서 내가 홍중기 위원장님한테도 물어봤더니 그것도 타당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그거에 대한 우리 재원의 확보계획 그거를 아직 결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그거하면 보고를 드릴게요.
주양

이주양위원

설명 그 정도면 됐고. 그렇다면 우선 토지매입만 이번에 관리계획안을 다루고 2004년도에.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2005년도, 2005년도 예산이 되겠지요. 건축비는 2005년도 예산이 되어야 돼요.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빨리 수립해 가지고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자고요. 이거 뭐 하나 해 놓고는 부지하세월 또 가고 이러지 말고 지금 거기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 청사가 굉장히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다 그런 식으로 토지만 매입을 하고 매각해서 건물까지 짓는 계획으로 한번 좀 당겨보자고요.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그런데 우리 부의장님 얘기하시고 김영수 위원님이 계시지만 와부읍민들은 그거 짓는 것은 짓고 현 읍청사나 복지회관이 있고 그런 거는 그냥 놔두라고 하는 또 여론이 팽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 갖고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그거는 욕심에 지나지 않는 거고요.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상당히 조심스러워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러는 건데
주양

이주양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그거는 욕심에 지나지 않는 거고 물론 재정자립도가 재정이 넉넉하다고 하면 그 이상도 더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죠. 그러나 우리 지금 남양주시의 재정자립도나 우리가 어떤 형편인가는 다시 한번쯤 되돌아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네, 알았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박성환위원

토지매입비가 17억, 170억! 그러면 아까 5,800평 중에서 우리 시 거를 빼면 약 한 4,000평, 3,800평?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다 그게 1만9,173㎡인데 우리 시 거가 약 2,800㎡예요.
성환

박성환위원

그러면 평당 매입비를 얼마씩 계산하셨습니까?
명우

이명우회계과장

대략 290정도로.
성환

박성환위원

평당 290이요?
명우

이명우회계과장

네. ㎡가 아니고요. 평당이요.
성환

박성환위원

평당이요?
명우

이명우회계과장

네. ㎡가 아니고 평당 그렇게
성환

박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하천, 용도가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 평가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아니, 그게 공부상에 지목은 하천이지만 그게 용도폐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용도폐지가 된 거지요.
희동

우희동위원

개인소유는 하천부지가 아니잖아요? 개인소유는 하천부지가 아니죠.
명우

이명우회계과장

덕소 우회도로가 있고 소방파출소 저거해서 어떻게 보면 잡종지화 되어 있는 그런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정몽헌 씨는 개인하천이에요, 정몽헌 씨거 2필지는.
희동

우희동위원

용도폐지가 되어야 개인 앞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아니, 아니, 그냥 개인하천이 있어요.
희동

우희동위원

개인하천인데 그렇게 비싸요?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지목만 있지 사실은 잡종지거든요, 그게. 가서 보면 잡종지.
성환

박성환위원

그러면 건설부 거도 그렇게 계산된 겁니까?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네.
명우

이명우회계과장

지금 이 금액은 개략 금액인데요.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그런데 이 건설부 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성환

박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도농동 공공시설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현재는 부영의 토지로서 인제 우리 시에서 지금 매년 9,000만원씩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고 공공청사용지로 지금 해 놨죠?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협의보상할 겁니까? 협의매수할 계획이에요?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협의매수해서 안 되면 우리가 그냥
주양

이주양위원

수용신청한다! 글쎄? 그게 협의매수가 원활치 못할 거로 예상되죠?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기 때문에 안 되면 우리가 저걸로 밀어부칠 거예요.
주양

이주양위원

앞으로 그렇게 밀어붙이겠다!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네. 그렇지 않으면 그걸 확보할 수가 없어요.
주양

이주양위원

이상입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그게 사연이 긴데 그때 당시에 원진에서 부영으로 넘어갈 때에 제가 근무한 거는 아닌데 그때 사람들에게 알아보니까 거의 시에다가 사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걸 안 산 게 문제지. 그때 샀어야 되는 건데. 그래 가지고 그 후 전부 이거를 뺀 지역이 부영에서는 상업시설로 해 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공공시설로 지금 해 놔서 그런데 상업시설로 가게 되면 거기가 변경됨으로 인한 부가가치는 엄청나요, 상업시설로 되면. 그래서 먼저 부의장님도 근심을 하셨지만 우리가 그걸 해 주면 부영에서 동사무소나 뭘 해 준다 이렇게 이런 유혹의 손길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건물도 있으니까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해 놓고 지금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이거를 사고 싶은 거는 위원님들도 다 아셔도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사가지고 이따가 만약에 청사나 도서관이 다른 데로 가서 그게 상업시설로 도시계획 재결정을 해 준다면 거기에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굳이 더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시설녹지로 되어 있죠?
명우

이명우회계과장

자연녹지.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자연녹지인가? 이거 때문에 이거만 풀리면 그게 상업시설로 부영에서 거기 자꾸 저걸로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도농역세권 개발 뭐하는 데로 이렇게 해 달라.
저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래요. 이게 뭐 끊고 맺어야지 질질 끌려가니까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협의매수했다 안 하면 우리가 강제집행해서 해 놓고 나서 우리가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칼자루를 잡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만날 칼날만 잡고 있는 꼴이 되기 때문에 먼저 부의장님 조금 역정을 냈지만 우리 회계과장이 무슨 얘기냐! 해야지. 칼날을 내가 잡는 것보다는 칼자루를 잡겠다 우리 시가. 그런 얘기지.
형노

이형노위원장

그런데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 않아요?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그렇죠? 너무 질질 끌었어요.
형노

이형노위원장

부영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끌려가는 거예요.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형노

이형노위원장

빨리 매입을 하셔 가지고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그래서 제가 강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전임자들을 나무라는 거는 아니고 늦었다고 생각될 때에도 늦지 않았다 생각이 들어서 강행을 하는 겁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보충질의 한 마디만.
형노

이형노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 답변 중에 수용을 해서, 강제매수해서라도 해서 확보를 해야겠다 해 놓고 추후에 거기에 위치가 상당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상업용지로 사용을 해도 부가가치가 상당히 있다라고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높죠.
주양

이주양위원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목적 외에 사용을 해도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는 건지?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상황을 잘 아시면서 자꾸 그런데 부영에서는 거기를 상업시설로 하려면 이 부지를 꼭 사야 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주양

이주양위원

글쎄, 수일 전에 부영의 사장을 만나 가지고 한 번 타협점을 찾아보려고 본 위원이 조율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걸 공공청사용지로 해 놓고 뭐 어쩌고 했기 때문에 그런지 감정이 이게 상당히 게재되어 있어 가지고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종천 본부장한테 이 얘기를 다시 또 해 가지고 최초에 구두상에 약속도 약속이니까 우리 시에서 부지를 확보하면 동청사나 도서관을 지어주겠다고 했던 그 내용대로 다시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얘기는 건네 놨는데 아직 회답은 못 받았습니다. 일단 그런 상태인데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추후에 공공청사 사실은 본 위원 생각에는 공공청사용지로서는 적합치 않는 장소다!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네, 맞아요. 부적합한 거 알고 있다고요.
주양

이주양위원

이거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짓는다는 것도 그렇고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영에서 자꾸 상업시설로 하려는데 이 부지가 들어가야지만 거기도 수지타산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을 우리 앞으로 해 놓고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명우

이명우회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 갖고요. 그 부분도 계속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주양

이주양위원

계획안 승인을 받아놓고서라도 그쪽과 적절하게 협상이 되면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아! 그럼요. 이렇게 하면 아마 알면 거기서도 마음을 다시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강하게 밀어부치면
명우

이명우회계과장

두 가지 측면에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우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이주양 부의장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붙임표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거기를 가 본 바로는 동사무소하고 시립도서관 입구가 좀 협소하죠? 그다음에 46번 국도변으로 무허가인지 아니면 허가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몇 개 상가가 건립되어 있죠? 그러면 이번에 매입할 수 있는 땅 전체가 46번하고 다 인접이 되어서 이렇게 매입하시는 겁니까?
명우

이명우회계과장

그 부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우리 지금 깔고 앉아있는 거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깔고 앉아있는 거만.
우창

이우창위원

그 앞의 거는 다른 사람 소유입니까? 부영 게 아니고 그러면.
명우

이명우회계과장

네, 그거는 개인사유지고요. 건축물대장에 승인된 정식건물입니다. 그 앞 쪽에 거는 도로변 옆에 상가는요. 그래서 그 부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창

이우창위원

글쎄, 본 위원 생각에는 입구가 상당히 협소해 가지고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입구를 확보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확보는 못 하죠. 이렇게 됐는데 무슨 확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창

이우창위원

입구만이라도, 출입구만이라도, 어렵습니까 그게?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안 맞아요, 그게.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시면 다음은 망우동 재건축아파트 추가비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실내체육관 편입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위치상으로 보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앞이 주차장부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지을 때부터 학교 측하고 약간 마찰이 있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학교에서 매각의뢰를 했으면 저희 측에서 빨리 사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아주 좋을 거 같습니다.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이번에 우리한테 사달라고 손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이 부분은.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학교에서.
형노

이형노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위원?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현재는 적정하다고 볼 수는 없지요. 우리 여기 금곡고등학교 뒤에 실내체육관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수

김영수위원

적정하지는 못한 거죠.
남훈

박남훈총무기획국장

글쎄, 진?출입로 확보계획도 짜기는 짜야 되겠지만 우선 이게 급하니까 매번 행사 때마다 금곡고등학교에서 안다리 걸고 들어와요.
형노

이형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