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승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건설교통국장 장광순입니다. 남양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래에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개발 및 보전을 목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이에 부합하도록 제명 및 근거 법령의 명칭을 개선하고 과태료 부과내용을 개정법률의 취지에 맞춰서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에 대해서 남양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남양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의 내용 중 과태료 부과처분 등의 근거법령의 명칭 및 조항을 개정법률에 맞춰서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종전에는 과태료 상한선을 200만원으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 개정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안 제2조에 있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및 별지 제9호 서식 내용 중 처분 등의 근거법률의 명칭 및 조항을 개정법률에 부합되도록 정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남양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12)에 실음)

장광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겸입니다. 남양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1월 1일자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과태료 부과징수의 근거법령의 명칭, 조항을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법률의 규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의 근거법률 및 조항,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4조로 개정하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별지서식에서 인용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의 근거법령 및 조항도 함께 정비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개정조례안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당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근거법률인 국토이용관리법이 2003년 1월 1일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과태료 부과징수의 근거법령의 명칭, 조항을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법률의 내용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윤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별표자료 과태료부과기준 및 금액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표자료인데 위반내용이 1, 2, 3항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 중에서 맨 아래 부분 4번, ‘법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 한 자’ 이랬는데 그 내용이 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세요.

당초에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을 함으로써 그 신청서식에 보면 취득 시 토지의 이용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계획서상에 예를 들어서 자경을 한다든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목장용지로 사용한다든지 이럴 시에 그거를 저희가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자기가 취득 시에 저희한테 제출한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할 시에 그거에 대한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때 그런 건데.

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때는 전자에도, 1, 2, 3항에도 그게 나와 있는데 4항에는 내용이 뭐냐 하면, 토지를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했다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내용이 어떤?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등기 전매를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등기 전매한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득 시에, 오늘부로 취득허가를 내줬는데 그 기간이 짧은, 저희가 2번에 보면 1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라는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그와 비슷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기간 내에 다시 전매했다거나 양도했다거나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게 전반적으로 토지관리가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으로 농지거래나 토지거래의 경우에 자경하고자 함, 경작하고자 함, 이래 가지고 농지들을 대부분 취득하고 그렇게 관행상, 현행상 그렇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현행대로 매수목적대로 토지가 경작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목적 외에도 방치되고 이런 예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관리형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형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건교부에서 매년 사용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기준일이 명확하게 작년분에 대해서만 조사해라 이런 식이 아니고요. 이 기간이 무한대입니다. 이게 사실 정해져 있지 않아 가지고요.

글쎄, 말이에요.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일례로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저희가 허가 내 준 건이 한 1,100건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증가하면서 2,500건 정도가 됐었는데 금년도 8월말 기준으로 한 2,100건 정도 저희가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8월 말 기준으로 목적대로 이용 안 한다든지 미등기전매한 걸 조사하다 보니까요, 이게 73건이나 저희가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과해서 징수를 16건만 징수를 못하고 나머지는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 허가가 2,000건이라는 허가가 나면 사후관리 차원에서 전 필지를 조사를, 사진을 찍든지 당초에 저희한테 제출한 목적대로 사용하는지의 여부를 눈으로 직접 직원이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현재 토지관리팀이 계장 포함해서 여섯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토지거래허가신청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세 명이서 처리를 하는데도 지금 감당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야.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인 목적이용 서류검토가 저희가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허가가 기일 내에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좀 있습니다.

네,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수는 많고, 일량은 많고 인원은 적고 그래서 아마 관리 형태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봐지는데 점차적으로 그 부분을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한 단계 한 단계라도 보완해서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국장님도 검토해 주시고 인원이 좀 적다고 그러면 더 늘려서라도, 수입이 발생되는 거니까 세입이 발생되는 일이니만큼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명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정하는데 별표 2항에 보면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고 부과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 수치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싶은데요. 어떻게 정해진 건지요?

한도금액 125만원 정해 놓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100분의 4에 125만원의 수치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럼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의로 정하신 건지?

일단 토지가격의 100분의 4를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토지 그거를 100으로 봐 가지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100이라는 건 토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아, 그러면 125만원이라는 기준은?

상한선을 정한 겁니다.

아, 상한선요?

네.

그런데 이 상한선이 왜 상한선이 125만원이냐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상한선이 왜 125만원이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 상에서 100분의 10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이행기간이 2년이므로 방치기간에 따라서 그 요율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분의 10 이하에서 차등 적용을 하다 보니까 된 거네요?

예를 들어서 기간에 따라서 125만원 있고 250만원이 있는데 그 사이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상정하는 금액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만……. 이게 우리가 조례라는 건 상위법, 모법을 기준으로 조례를 정하고 하는데 상위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악법도 받아들이라는 이런 것도 있지만 법이 잘못됐으면 우리 지역을 대신해서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 상위법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 남양주시, 다른 시?군은 얘기할 것 없지만 남양주시에 적용할 때 과연 타당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요새 언론이라든지 대통령께서도 부동산경기에 대해서 너무 과열됐다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걱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90% 이상이 상한선이 종전 조례를 보면 한 90% 이상이 2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을 뿐더러 이 토지투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 차원에서 상한금액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지금 부동산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께서. 강남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게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는데 그것이 특별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우리 시민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사실 약할 수 있는 부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목소리가 법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연결됐으면 하는 의견에서 얘기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별표 2번. 2번을 보면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아래 기간 동안 방치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 이렇게 해 가지고 125만원 이하가 되겠죠?

네.

그럼 이게 취득한 시점부터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기간을 정하는 겁니까?

허가…….

허가를 받아 가지고?

네.

아니, 그러면 허가를 받은 다음에 1개월 초과, 방치하는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물린다고 그러면 1개월 이내에 사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득하고 사업목적기간이 어떻게 1년이고 텀을 줘야지 1개월 초과했다고 과태료를 내면 취득해 가지고 1개월 이전에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닌가? 이거.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취득하고 자기의 목적대로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이고 얼마를 줘야지 취득하고 바로 1개월이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이건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건 기간을 정해 놓은 거니까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운영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적절히 할 게 아니라 이거는 규정으로 넣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적에는. 취득하고 1년 후까지도 사업목적으로 안 쓸 때에는 이러한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취득할 시에 그 이용 목적을 기간을 정해 놓은 분들이 계십니다. 신청한 분들이요. 그럼 저희가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적과장이 주택을 지으려고 토지 100평을 샀다 이거야. 그럼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고. 그러면 집을 지으려면 자기 경제적 여건도 있고 이래서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1년도 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어떤 일정기간을 정해 놓고 그다음에 사업목적대로 안 쓸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해야지 취득하고 바로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겠다 이거는 문제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그런 기간을 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명문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 여기 허가권자들이 알아서 정해서 이걸 한다는 건가, 어떻게 한다는 건가? 제 생각 같아서는 1년이 됐든지 6개월이 됐든지 적절한 기간을 주고 그다음에 사업목적대로 안 쓸 때에는 이런 규정을 적용한다 이래야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종전에 설명드렸듯이 허가신청서 상의 예를 들어서 나대지의 취득 시에 뭐 자금이라든지 그 건물을 언제 착공하겠습니다하고 그 신청서 상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고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한다?

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허가신청 시 내가 올 10월 1일 날 취득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사업목적은 내년 3월부터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 기간 이후에 1개월 초과하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가 기간부터 1개월을 초과하는 겁니까? 전자 얘기죠?

네.

그럼 뭐 삭제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허가 받은 목적대로에다 그 내용을 좀 삽입해 주는 게 어때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별 저게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허가 기간을 내가 표기하고 나서 그 이후에 1개월을 초과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별 큰 저거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괄호치고 9단, 관계법령 규정에 의해서 허가, 인가, 승인, 심의 등에 소요된 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님!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게 다른 부분에서도 시각을 달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12월 중에 한 번 등기 처리한 적이 있는데 토지거래허가 받을 때 상당히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거는 건축물에 대한 것만 여기 삽입되어 있는데 농업을 할 때 동절기에 농지를 샀을 때 그걸 농지로 보느냐 안 보느냐를 따졌을 때 농지로 보지 않고 있더라고요. 법령을 보면 상당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담당 직원이랑 상당한 실랑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절기인 11월에 가서 농지를 매입했는데 어떻게 쓸 거냐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농지로서 인정해 달라. 벼가 없기 때문에, 농작물이 없기 때문에 농지로서 인정 못 하겠다.

지목이 농지, 전답이면 농지죠. 명년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이 어떻게, 겨울에 자동으로 인정되는 거지.

아니,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죠. 성 과장 답변 좀 해 보세요.

저희가 토지거래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는요, 농지인지의 여부는 읍면동에서 발행하는 농지원부라든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류상은 지금 우리 지적과장이 답변해 주신 대로 우리가 봤을 때는 벼를 베었으면 벼포기가 있어서 본 위원이 저거 농지 아닙니까, 벼포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농지로 보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절기에 매입했을 때는.

농지인지의 여부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우리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이런 걸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과태료 부과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농지인정여부는 농지부서에서 해야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적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좀……. 농지 자경이고 하는 거는 농지부서에서 아마 판단될 거예요. 지적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 토지거래허가 받을 때 분명히 농사를 짓겠다고 신청 들어오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건축물 짓겠다고 들어오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아까 이경천 위원님 1개월 초과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시킨다고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 조례로 따진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기간은 저희가 지금 먼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대로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1년에 저희가 한 9월 정도에 조사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조사한 거는 특별한 지시에 의해서 봄부터 조사를 했었거든요. 동절기에 그런 농지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이경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개월 초과를 삭제하고 1년 6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단, 공동주택을, 이 경우에 공동주택을 할 경우에는 인허가 문제가 지금 지구단위 승인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단위관계, 부분 그 부분은 유지를 하되 1개월 초과 부분은 삭제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성락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별표 2번의 ‘가’에 1개월 초과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삭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