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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7회 제1차 본회의2003-10-22

조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손덕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경숙입니다. 이번 제10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7회 임시회는 2003년 10월 14일 정수복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06회 임시회 이후 폐회 중에 접수 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은 조례안 7건으로 이를 소관 위원회별로 보고드리면 중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 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수정안 서울특별시중구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고,서울특별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기 위한 의원 세미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윤경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조영훈 의원, 최병환 의원)

조영훈의원

공무원들은 정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야 한다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특별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말없이 격무를 이겨내시며 주민들과 함께 하시는 대다수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당6동 출신 조영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3년 9월 5일자 제10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중구청장이 2003년 8월 18일자로 제출한 서울특별시중구문화센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행정 최고 책임자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 내용이 법률적 상식을 벗어나 의원들을 무시하는 듯한 몰지각한 내용이기에 이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해 두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분명 여러분들은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문적 지식은 주민들을 위해 이롭고 또한 공익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악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더욱이 그 전문성이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거나 의원들의 비전문성을 비웃는 듯한 지식으로 활용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제출된 답변서를 살펴보면 답변 내용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단 한가지만 지적함으로써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드리고 다시는 이런 행정적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이 자치입법권인 조례 제정권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하여 충남대학교 육동일 교수는 2002년 4월 발표한 그의 논문 『지방의회의 회고와 발전방향』이라는 논문에서, 그리고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장이셨던 조창현 교수는 2001년에 발표한『지방자치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이라는 논문에서, 또한 한양대학교 한상우 교수는 2001년에 발표한 그의 논문『지방자치 개혁의 주요 쟁점과 방향』에서 헌법상 “법령의 범위 안에서”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오게 할뿐만 아니라 자치입법권을 필요 이상으로 제약할 수 있으므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로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헌법이 개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일탈한 조례 제정은 위헌이 아니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답변서에서 일부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추후 이러한 행정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집행부의 다짐이 있었으므로 더 이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이 부분에서 부엌에 가있는 며느리의 심정으로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 다만 관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동 조례안은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동 조례안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바로잡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동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의원 상호간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의견이 다르고 불편했던 점은 우리 모두가 발전하기 위한 진통으로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다수의 힘이 아니라 행정 논리대로 『법의 범위내에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행하는 합리적인 『발전 중구행정』을 펴 나가기를 원하는 본 의원의 목소리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손덕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기동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천고마비 만추의 계절에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선인들의 얼이 살아 숨쉬는 소중한 문화 유산인 성곽을 철저히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서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서울 성곽은 조선 600년이 흐르는 동안 어느 한 곳의 기초 부분도 내려앉지 않아 우리 조상들의 건축 기술을 증명하는 문화재로써 동대문, 숙정문, 서대문, 남대문 등 사대문과 사수문으로 이어져 서울 장안을 지키던 울타리이며 높이 약 12m로 돌로써 쌓여있고 둘레가 약 5만 9,000평으로 1만 7,850m입니다. 서울의 사산인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을 잇고 있는데 그 형태는 타원형과도 같습니다. 옛 조상들의 애환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겉으로는 문화 유산을 외치면서 내면적으로는 무관심 속에 서울시의 2003년도 성곽 관리 예산은 한푼도 편성되지 않는 채 무단 방치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 소관이라고 변명하시겠습니다만 21세기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으므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성곽 관리는 어떠한 방법이든 찾아서 정성들여 유지 관리를 해야만 소중한 문화 유산을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물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화재 관리 규정에 의거,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로써 나뭇가지를 아무리 나뭇가지가 무성하다 하더라도 공원녹지과에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한 형편에 많은 나무가 커서 뿌리가 성곽 밑을 파고 들어 갈 때는 향후 붕괴 위험도 속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곽 주변이 무질서함으로써 생활 쓰레기를 나무 숲에 몰래 버리는 일이 빈번하게 되고 환경 위생은 물론 미관을 해치고 있는 현실로써 2004년도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차질없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보이는 문화 행사와 생활체육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문화 유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최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7일 동안 집회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관례대로 이번에는 최철기 의원과 한면우 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류제출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례회의 시 구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서류제출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임용혁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임용혁 의원 외 5인을 대신하여 임용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용혁 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구청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현황과 당면과제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함으로써 의결 기관과 집행 기관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첫째, 출석 요구일은 제108회 정례회 구정질문 기간중이며 둘째, 출석 대상자는 구청장 담당관 과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이고 셋째, 장소는 중구의회 의사당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의원 세미나를 위하여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