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황명로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추경예산안의 개요를 설명드리면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인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등의 증감 발생에 따른 조정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에 따른 조정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출요인으로는 성질별 분류에 따라 경상적경비는 508억 4,200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보다 4.2%인 21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은 1,553억 100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보다 5.5%인 81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1,270억 7,500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보다 6.3%인 75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가 1,207억 8,600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보다 7.6%인 85억 8,900만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4,924억 6,700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4,659억 9,600만원보다 264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규모는 3,304억 7,700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2,894억 8,100만원보다 139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80억 3,200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269억 1,700만원보다 111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509억 5,800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1,495억 9,800만원보다 13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46억, 세외수입은 3억 2,900만원, 지방교부세는 16억 3,100만원, 재정보전금은 79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4억 9,500만원이 감액되어 총세입에서는 제1회추경예산 대비 4.8%인 139억 9,600만원이 증액된 3,034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가 394억 1,200만원으로 17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은 1,465억 8,300만원으로 65억 3,500만원이 증액하여 도로사업비 자전거도로 개설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등에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777억 1,700만원으로 53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동청사 리모델링사업과 공원관리사업, 월미교 건설, 공공시설 건설 토지매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138억 7,500만원으로 3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추경예산 269억 1,700만원보다 111억 1,500만원이 증액된 380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1,60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를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대불금으로 3,300만원을 증액하여 의료수급자 진료비 등 2,900만원, 대불금 반환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1,200만원을 증액 예비비를 조정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규모의 변동없이 순세계잉여금과 과년도 수입을 조정하여 교통체계개선사업에 4억 4,000만원과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1억 2,300만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및 예비비를 조정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도비 7억 5,400만원을 지원 받아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 보상금으로 편성하였고,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시개발법 제59조, 제60조 규정에 의거 신설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전입금 700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으며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42억 2,200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128억 6,200만원보다 13억 6,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8억 6,000만원과 시책추진 보전금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장 운영비 5억원과 과림저수지 수질개선사업에 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 및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면 모든 사업에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924억 6,700만원으로 이는 제1회 추경의 5.7%인 264억 7,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의 4.8%인 139억 9,600만원이 증가된 3,034억 7,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41.3%인 111억 1,500만원이 증가된 380억 3,2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0.9%인 13억 6,000만원이 증가된 1,509억 5,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의 증가 또는 감소된 요인을 제1회 추경과 대비하여 회계별로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 수입은 46억원으로 주민세가 20억원, 재산세 10억원, 종합토지세 11억원, 도시계획세 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수입으로 이월금 3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6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79억 3,200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4억 9,500만원이 감액되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32억 800만원이 증가된 630억 4,3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71억 2,100만원이 증액된 981억 6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1억 4,500만원이 증액된 1,342억 9,8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억 8,800만원이 감소된 71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보다 111억 1,500만원이 증액된 380억 3,200만원으로 회계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보다 13억 6,000만원이 증가된 1,509억 5,80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3억 6,000만원이 증액된 142억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 지원 예산의 내시변경액과 금년도 하반기 지방세수를 추가 세입 계상함으로써 연말까지 집행할 법적 소요경비와 재정형편상 제1회 추경까지 미확보 된 사업비를 계상하고 시의 현안 사업인 동서 관통도로 건설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운수업계 보조,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등 계속사업 마무리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확보에 중점을 두는 등 불요불급한 소모성 및 낭비성 예산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내실있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판단되며 일부 사업시행 여부 및 시기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계상을 억제하거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등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당사업에 대한 충분한 분석 및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최태근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