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예, 일반회계는 농협에…….

연 4% 정도…….

이것은 계상을 해서 이율변동금리라든지 맞추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세입 부서에서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잡겠습니까?

이것은 추경 당초에는 5억 정도로 잡았었는데, 우리가 사실상 기채를 30억을 잡았습니다만, 기채가 상당히 불가하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한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입이 5억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자수입으로 5억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5억을 수정에 잡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채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족액은 우리가 충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순세계 잉여금을 당초 처음에는 작게 잡았다가 이렇게 되면, 순세계 잉여금을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 정도는 순세계 잉여금이 이월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사실 내년도 예산 재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내년 예산편성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전부 다 끌어서 잡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자 수입 역시도 이렇게 부족예산이 더 나오니까 적당히 잡은 것이 아니고 이 정도로는 나온다 안 되는 예산을 세입 부서에서 낼 일은 없고 5억을 사실상은 좀 여유를 가지고 한 것인데 그 여유가 없이 다 잡았다는 그런 얘깁니다.

예, 맞습니다.

안 오면 나중에 이게 결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전부 읍·면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심한 가북, 웅양은 그것을 감안을 해서 기정 예산에 풀로 되어 있는 급량비를 가북은 150만원, 웅양은 100만원 해서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른 읍·면과 우심지구 하고 100만원 공통적으로 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실 지 모르지만, 지금 냉해피해 조사에도 상당히 읍·면에서 다 근무를 더하고 이런 관계로 냉해피해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똑같이 100만원씩, 거창읍은 이번에 200만원,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씩 1200만원에 거창읍이 200만원.

예, 알겠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순서에는 행정과를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오후에 일정이 있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ｏ 문화관광과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직제개편에 따라서 담당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공보담당 이상준 계장님이시고, 이번에 새로 문화예술담당으로 오게 된 전덕규 계장님, 그리고 관광진흥계가 새로 생기면서 박광용 계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담당 박노해 계장님입니다.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리항에 201 일반운영비에 38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거창군 위성사진 촬영 25개 하는데 565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현관에 설치된 인공위성을 통한 거창군 전경사진을 아마 보셨을 텐데, 이 사진을 보고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 이 부분을 어떤 거창사랑의 일환으로서 기관이나 학교에 좀 설치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규격별로 해 가지고 학교나 기관에 설치를 해주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설치를 하기 위한 적합한 규격대로 해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행사장비 임차비 180만원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요를 예상을 해서 예산계상을 했는데, 그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207 연구개발비 부분에 1,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거창도서관 시설부지 도시계획변경용역에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개발과에 가조 도시지역 도시계획과 같이 큰 규모로 용역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것 저희가 도서관 시설부지 도시계획변경은 사소한 용역사항으로서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에 동사진 편집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동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고자 했으나 저희 사무실에 있는 PC가 용량과 사양이 부족한데 따라서 이 프로그램을 현재 구입을 해도 지금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PC와 함께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문화 및 체육 항에 문화 및 문화재 201 일반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가 111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적 경비로서 수승대 야외무대 안전 관리비와 전기료 111만원을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반영을 했던 부분이지만, 삭감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다시 상정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6페이지, 307 민간이전 부분에 2,81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자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2,314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제44회 한국 민속예술축제 참가에 따른 국비보조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사업활동비가 마찬가지로 국비로 해서 250만원이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국비 50% 해서 문화원장을 저희가 공채로 해서 다시 뽑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비 5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군비 지원분해서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비가 국비, 도비해서 264만원이 국·도비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삼베일소리라든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의 행사지원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전통축제개최에 따른 아림예술제 지원예산이 500만원 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추경성립전으로 해서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8,2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보면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이 7,9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을 보시자면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문화재 안내 정비사업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1개소 설치를 해서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국비 50% 해서 4,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사업으로서 남하 정씨 고가에 3,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판단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했으나 실사를 해 보니까, 당초 설계하고는 달리, 당초에는 산자 해체를 해서 기둥과 서까래를 보존을 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시행을 하고자 했으나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이 부분 전체를 개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의 사업비가 더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무촌리 은행나무 보호사업으로 3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지정 문화재로서 저희가 300만원으로 설계를 완료를 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부담하는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은행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02 민간자본 이전 부분에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이번에 6회 전국관광기념품 개발대회에서 이기훈 씨가 입선함에 따른 국비지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군비해서 1,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 부분에 청소년 겨울 연극제 개최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10회를 맞는 행사로서 거창에 많은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이 부분 예산편성에 군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이것은 거창향교 배수시설 정비 목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을 하였으나 향교측 요청에 의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자비부담도 좀 하고 공사를 보다 잘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 이전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라는 요청에 따라서 목 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관리 부분에 201 일반운영비 4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목 변경, 청소년 상담실 일반운영비에 목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해서 200만원씩 감 되었는데 이 부분의 변경내용을 보시면 301 일반보상금 부분에 300만원이 지금 증가가 되어 있는데, 청소년 상담실 자원봉사자 교육으로 200만원을 목변경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매주 한 20여명 되는 어머니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교육보상금 부분이 부족하여서 이 부분을 일반운영비에서 목변경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홍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100만원 내려왔는데, 이것은 저희가 불우한 청소년들과 모범청소년들 개막식에 데리고 가서 구경을 시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 부분에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1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청소년 수련시설 문화의 집에 저희가 동아리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비가 500만원이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전국 남녀 궁도대회와 전국초등학교 교보생명배 탁구대회에 각각 500만원의 도비가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400만원 목 변경 중에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비품구입인데, 청소년 상담실에 지금 방 형태로 되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쪽에 테이블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10개를 설치하는데 따른 2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01 일반보상금 부분에 거창군청 탁구팀 운영 1,335만 5,000원을 저희가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하반기에 지금 4명의 선수들로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경기에 참여를 한다든지, 대회에 참여하는데 부상이라든지, 또 컨디션 조절 이런 데 문제가 있어서 1명의 선수를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수의 개인사정으로, 어느 정도 사전 접촉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였는데, 선수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저희가 내년도에 선수를 보강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35만 5,000원을 저희가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07 민간이전 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군민체육대회 참가 읍·면 지원 부분에 올해 잘 아시다시피 군민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라서 3,4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군민체육대회 개최부분에 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개최를 하지 않음에 따라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트로피라든지, 성화봉 제작, 그리고 두 번의 간담회 이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 기이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전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예산계에다 얘기를 했는데, 예산서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가 되어 기재가 아마 생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해서 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는 했는데, 부기 상에 그 부분이 생략가능하다고 해서 생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변경은 의회 승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얘기는 됐는데…….

그 부분 예산계에서 정리를 하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국비 부분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지금 부기가 되어 있는데 도비 부분 부기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원 받았습니다.

도에서 바로 집행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도의 대표로 참석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 지원이 1,000만원밖에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 지원부분이 좀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요청을 경남도의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예술과의 입장으로서는 도비 1,000만원 지원이 이미 예산서 상에 확보가 된 부분으로서 올해부터 이미 결정된 부분을 증액을 해 주기는 좀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들었고 대신에 내년부터, 이것은 저희군에는 언제 해당사항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지원 부분을 늘이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0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장 저희가 혜택을 받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른 시·군의 예도 저희가 조사를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북 같은 경우에 이번에 우수상을 받았는데 경북도의 경우에는 도비로 3,0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충분히 다 얘기가 되었고, 내년부터는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예산형평상 발레 시어터 그 부분은 저희가 도비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형평성 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수상금도 사실은 1,000만원이면 대회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에 비해서는 아주 금액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앙의 관계자들에게 개선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주범 위원입니다. 실장님, 64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서 삭감이 300만원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정사진 관리 시스템하고 동사진 편집 프로그램 구입 2개가 1식, 1식해서 올라왔었는데, 정사진은 지금 했습니까?

예, 정사진은 지금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 가지고 저희가 포토갤러리, 저희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사진은 데이트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저장을 하고 있고, 거창군 홈페이지 포토갤러리에 매일 매일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진 프로그램 구입 이것은 왜 삭감을 합니까?

동사진 편집부분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기계를 구입을 해서 지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찍고 있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촬영기사 인력이 활용이 안 된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편집을 하려고 하면 그 용량에 맞는 PC가 있어야 이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이 부분을 PC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세울 때, 그것도 생각을 안 하고 세웠다는 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저는 정보통신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동영상쪽으로 너무 취약합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우 리 거창군에서 밖에 나가서 돈 들여서 홍보는 많이 하는데, 각종 언론이라든지, 대중매체를 통해서 우리 거창군을 방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홈페이지에서도 소개가 안 됩니다. 더 웃기는 일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일소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국방송을 안 했습니까? KBS에서 생방송으로 그리고 화제집중 이런 데 자주 연극제 나오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PC로 바로 녹화를 해서 올릴 수 있는 DVD 하나도 우리 군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있습니까? 지금.

DVD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 얼마 한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홈페이지가 움직이는, 동적인 개념으로 가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가고, 지금 동사진 편집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빨리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고 PC를 추경에 새로 더 요청을 하든지, PC가 지금 용량이 안 된다고 이것을 삭감할 것이 아니고, 추경에 PC를 구입을 요청을 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하는 부분이 있어야 안 되겠나…….

지금 동영상을 편집을 하려고 하면 필름 콘텐츠 자체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필름 콘텐츠 확보가 지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캠코더는 올해 예산으로 구입을 했지만 캠코더를 촬영을 하려고 하면 인력이 한 사람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외주를 통해서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계획을 짜고 있고, 3,500만원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과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꾸 내년, 이렇게 미루지 말고, 국제연극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실질적으로 간접적인 거창군의 홍보는 됩니다. 되지만 일회성으로 다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내소란) 말씀하세요.

추경에 예산편성이 저희가 정규적인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캠코더 구입한 부분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TV에 방영된 거창연극제 방영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필름을 구해서 홈페이지에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작업이 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거창을 지금까지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지금 현재 동영상 쪽으로는 거의 전무합니다. 실장님게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일회성으로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할 것이 아니고, 내년에 국제연극제, 또 실제 행사 중에 국제연극제가 최고 많이 돈이 지원이 안 됩니까,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극단들 우리가 출연료를 줘서 섭외를 안 합니까, 그죠?

예.

섭외를 할 때 계약서 상에 판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해서 그것을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자 이 말이지요. 찍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린다는 말입니다. 올려 가지고, 지금 현재 방송국에 보는 것 같으면 지나간 프로그램 볼 때 다시 보기를 하면 돈을 줘야 됩니다. 500원이든, 1,000원이든, 쉽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거창 국제연극제 그렇게 유명한데, 조수미 발레단 이렇게 올 때 그런 것 전 과정을 촬영을 해서 그것을 볼 때는 유료로 얼마씩 주고 보는, 그런 부분을 한다면 올해 예를 들어서 20개 같으면 또 내년 되면, 40개가 될 것이고 자꾸 늘어날 것 아닙니까? 연극 박물관도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홈페이지 상으로, 그리고 그게 수익사업도 될 수가 있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깎는 게 능사가 아니고, 예산을 세워 놓았으면 제대로 집행을 하고 부족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또 요청하고 이런 것이지, 추경은 삭감이 아니고 부족부분 더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성격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그 제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쌀농부'라는 개인의 노력으로 그 분이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홈페이지에 주요 연극이라든지, 인기 있는 것을 부분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저희가 수익창출모델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말처럼 용이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컨텐츠를 쌓아서 이것이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그 컨텐츠가 정말 가치가 있는 정보가 될 때 그 부분들은 유료화로 하는 방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지원과장, 이재권입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시다시피 신설된 과로서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치지원담당 백범영 주사님, 민방위 담당 박창수 주사님, 120기동대 담당 정원석 주사님입니다. 그러면 제2회 추경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비에 급량비를 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990만원이 되겠고, 밑에 여비 200만원을 요구를 해서 762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과는 지난 조직개편으로 인해 신설된 과로서 여러 가지로 예산적인 측면에 열악합니다. 어려운 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과를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가 신설되었으면 지난번에 있던 그 계에서 이 계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비 같은 것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삭감을 시키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자료가 지금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이관이 곤란하고, 금년도에는 거기에 있는 부 분을 일부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 과로 이관을 못 시켰습니다.

이관을 못 시키면 안 되지요? (장내소란) 집행은 민방위 업무 담당 같으면 그 계에 있는 예산을 그대로 쓰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으로부터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행정과

행정과장 강창남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자치행정비를 11억 7,519만 1,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중에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 경비는 1억 1,130만원을 삭감을 해서 17억 7,51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3,53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대외협력 담당이 직제신설에 의해서 급량비가 60만원, 또 거창사건 관련 급량비 부족 분 60만원 해서 120만원을 편성을 했고, 위탁교육비는 공무원 연수나 또 조직의 활성화 훈련비는 저희들이 1억 3,6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 목은 직제 신설에 따른 대외협력담당과 또 거창사건 추진여비 부족분 해서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2,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2,424만 1,000원을 삭감을 했고, 일반운영비에 1,33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내용은 군민의 날 행사에 따른 일반 수용비나 임차료 등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이장자녀 장학금을 1,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신년 해맞이 축제 행사비로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는 군민의 날 행사에 관련한 제 경비 294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는 11억 3,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중에서 인건비는 4억을 삭감을 하고, 또 연금부담금은 6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자체사업비도 1억 3,6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대여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관리에 경상적 경비는 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자치정보화 지원재단 연회비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6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용별로 군민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은 도비가 500만원 증액되는 대신에 군비는 5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군민정보화 자원봉사요원 실비보상도 도비가 1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군비는 1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저희들이 1,0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창사건관리·시설담당 통신시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도 9,6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바이러스 차단장비에 2,000만원, 또 공무원 증원에 따른 PC 구입에 7,600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거창사건 지원예산에 76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 1,5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735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거창사건 묘지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비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태풍 '매미' 때문에 군민들의 아픈 상처를 달래주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삭감함으로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수해복구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고 공무원들의 연수비나 이런 조직활성화 훈련은 내년도에 하기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연말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좀 일찍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상당히 고마운 말씀인데, 지금도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수해현장에는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직원들도 밤낮 없이 바쁜 곳에서는 야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기가 맞지를 않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연수나 훈련의 시기를 조정을 할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사기를 앙양을 시키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 행사는 작년까지만 해도, 직제개편되기 전에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던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작년까지는 남상청년회에서 주관을 해서 군비를 일부 지원해서 해 준 그런 행사인데, 내년부터는 군 단위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반 다른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예, 아직 안 정했습니다.

예, 확대를 할 것입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읍·면에서는 아닙니다. 일부 지금 저희들이 우송을 한 부분이 거창읍의 일부…….

예, 전달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상 면단위는 이·동장을 통해서 세금 고지서를 전달하면 정확하게 전달할 수도 있고 또한 이·동장들의 수당도 참 열악한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단위 이·동장들은 아무래도 마을에 나가면 마을 내의 순회를 계속하니까 전달해 주면서 단지 얼마씩이라도 보전이 될 수 있다면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보전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읍에서 이장들이 반대를 한다면 그런 데는 우송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면 단위는 계속해서 이·동장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식사시간도 됐고 또 지금 오전 내로 한다고 해서 다 마쳐질 그런 것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영만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저희들 담당주사가 2명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자 여성복지담당주사, 장정옥 장애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에 위생관련 위반업소 신고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무신고 식품제조 가공업 등 신고보상금 200만원 확보를 했었었는데, 보니까, 다른 보상금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이번 수해피해 관계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역시 보훈 및 장애인 유공자 시상품 구입도 당초예산에 120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미 집행한 17만 5,000원을 빼고 102만 5,000원은 삭감을 하고, 그 다음 행려인 여비도 당초에 저희들이 240만원 확보를 했었는데 이게 읍에하고 면에 부분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몇 개월 안 남아서 240만원 전액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행려인 장례비는 현재 300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앞으로 3개월 동안 혹시 발생할 지 몰라서 150만원 남겨 두고 150만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태풍 '매미' 피해 이재민 구호 45세대 101명에 대한 도비하고 군비 합쳐서 5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청각장애인 음광변환기 설치는 당초에 도에서 계획을 했다가 내년도부터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고, 그 대신 하는 사업이 전동 휠체어 보급 그 2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해서 408만원, 그 다음에 전등 리모콘 보급이 60개 계획을 해서 2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은 읍·면에서 하는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원숫자가 줆에 따라서 목을 변경해 가지고 1,141만원을 이 목에서는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밑에 나오는 시설 부대비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시설 부대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감되는 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도 49만원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감된 금액을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다가 추가로 국비 추가되는 것하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7,0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휴대용 컴퓨터 PDA 구입인데,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18대 계획을 했습니다만, 전 복지사들한테 다 구입을 해 줘야 되어 가지고 국비가 증가되는 데도 군비도 또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163만 8,000원 추가확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중에 노인휘호 대회 시상금은 노인의 날 행사가 이번 태풍으로 인해 취소되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에 사회복지시설 우유 공급이 되겠습니다. 추경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우유 소비촉진 차원에서 도에서 전액 도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1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액이 당초 216개에서 340개로 증가함에 따라 국비가 추가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074만원이고, 또 그에 따라서 도·군비는 상대적으로 삭감을 해서 1,080만 4,000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가 당초에 부담을 72만원을 덜했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도비보조사업 중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비인데 이것은 기정 5,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1년 치 운영비가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7월 1일부터 개원을 했기 때문에 50% 감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교통수당은 인원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2,834만원을 도비, 군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전 반적으로 지금 기타저소득이라든지, 법정 저소득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6,740만 7,000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어서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노인의 날 행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태풍으로 인해서 행사를 취소를 했기 때문에 60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원복지회관 누수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에서 당초에 패널지붕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여성지도자 양성 위탁교육비 및 보상금은 당초 1,000만원 가지고 상반기에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하반기도 10월에 시행하려다가 태풍 때문에 계획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99페이지에 나오는 자원봉사대회 참석자 보상금도 역시 봉사대회 계획 자체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200만원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훈의…… 7월인가, 8월인가 정확한 월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조회석상에서 보훈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하고 보훈단체 회원들하고 그 중에서 잘 한다고 평가가 되는 사람들한테 주려고 계획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계기가 있어야 시상도 하고 하는데…….

예.

했었는데, 지난번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 할 때는 우리 별도의 시상금 자체가 그렇게 그 쪽에 필요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 증진대회 예산 안에서도 얼마든지 가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17만 5,000원 그것만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금년 집행한 것이 현재 17만 5,000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집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육료 지원 대상자가 2002년 같은 경우에는 207명 있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84명 그러니까 약 4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우리가 보육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기타 저소득 가구, 그 다음에 법정 저소득가구, 만 5세 무상보육가구, 그 다음에 장애아 무상보육가구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린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177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당초 비율대로 군비를 그렇게 많이 확보를 못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율은 맞춘 것입니다. 국·도·군비 확보비율을, 당초에 예를 들면 국비가 내시가 되었으면 우리 담당자들이 연말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군비도 거기 맞추어서 그렇게 확보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보육료, 지원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을 해 보니까, 모자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약간 그런…….

당초에 계획자체를, 그 판단을 연말까지 수요액 자체를 미처 판단을 못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애아 무상보육이라든지, 만 5세 무상보육이라든지, 이게 연초부터 시행되었던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4월정도 그때부터 새로 신규로 발생하는 수도 있고…….

군비만 추경에 많이 늘어난 그런 사항……?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위원님 한 부 드려야 되겠는데…… 보육료 시설운영비, 그 다음에 차량 운영비,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이 금액이 전체 확보 비율을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16%, 군비 24% 자부담 1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5,200만원 정도 부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 아동 간식비 거기는 도비가 30%, 군비 70%인데, 거기가 2,100만원 지금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 장비구입비 이것은 750만원을 당초 군비를 확보를 했었는데, 이것은 다시 운영비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운영비로 돌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제가 일단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역을 줄 필요도 없고, 이 자체에 예산이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실무자를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원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확보할 때에는 전년도 수준에서 인원 가지고 확보를 했었었는데 그 중간에 변동이 생김으로써 추가로 소요된 것인데, 단지 재원 구분이 어느 만큼 군비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누가 담당 계장입니까?

담당계장이 인사이동이 된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고 실무자가 와 있습니다. 실무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조금 전에 신현기 위원님이 지적한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과장들이 신경을 써야 될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해 놓고 추경을 하면서 군비만 이렇게 6,600만원이 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내려 주는 대로 그대로 쓸 것 같으면 아무라도 다 하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게 우선은 당장 보육교사들 인건비가 매월 나가고, 또 보육료, 각종 간식비라든지, 그런 것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국·도비 없다고 해서 그것을 교사 인건비도 안 줘야 되느냐, 그런 것 같으면 우선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충당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연말쯤 가서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정산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보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작년도에 승인된 예산이에요. 그러면 연초에 인원이 200명 있던 것이 400명으로 늘었다, 그러면 연초부터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지금까지 가만히 앉았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인원이 봄에 입학할 때 표가 나는데 그 인원이 하루 아침에 200명이 불어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있고 조금 전에 말했던 만 5세아 무상교육 같은 것 이런 것은 또 중간에 복지부 지침 자체가 변경된 사항, 그런 게 있습니다.

예산도 안 해주고 지침만 바꾸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안 그래요?

국·도비도 병행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주범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아까 최용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 실·과에 관계없이 외래어를 너무 많이 쓰는데, 사회복지과, 기획감사실하고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것 위에서 정해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군에서 하는 것도 고객만족 베스트 업소라든지, 그런 어떤 용어가 안 있었습니까?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 푸드뱅크 운영 이런 것 가능하면 우리나라 말도 좋은 게 많으니까 그렇게 썼으면 싶고요, 여기 94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휴대용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국비하고 군비 이렇게 들어오는데, 사용료는 누가 냅니까? 컴퓨터가 아니고, 컴퓨터 기능도 있지만 이것은 휴대폰인데 PDA…….

실물크기를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크기가 이 정도 된다 아닙니까? 이 정도 되어 가지고 현장에 다니면서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각종 자료를 입력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출력을 해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부터 해서 그렇게 지원되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기능은 많지는 않고 국비로 내려온 것이니까 쓰는 것이지만 휴대폰 기능입니다. 휴대폰도 되고 업그레이드 시키면 요즘 한창 잘 나가는 네비게이션 이런 기능까지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용요금 부분도 복지요원한테 그냥 주는 것인지, '알아서 해라, 사용요금 네가 내고' 아니면 관리를 하는 것인지?

일단 개인들한테 다 지급을 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기능 자체를 위원님 만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자세하게 여기서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운영상의 어떤 사용료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을 휴대용 컴퓨터로 그렇게 표현을 해서 이것을 휴대폰으로 많이 쓰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 같은 게 있습니까?

휴대폰 사용료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인지, 휴대용 컴퓨터 그러면 개인한테 너 해라하고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재산 목록에 넣어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근무를 하다가 또 뜻한 바 있어 가지고 공직생활을 마감할 때도 안 있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에는 군에 재산이 잡힌 것 같으면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컴퓨터 기능은 모르겠는데, 휴대폰 기능이기 때문에 휴대폰은 사용요금이 매월 계속 나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재산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아마 명확히 해 놓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입하는 시점에서 관리방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이 600만원이 되었는데…….

저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원래 계획은 10월 말경, 이 정도 돼서 매년 자체적으로 노인의 날 행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태풍이 작년에 '루사' 올해 '매미' 이렇게 오고 나니까 노인회 자체적으로 우리 도저히 이런 행사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난리인데, 그래서 자진해서 노인회에서 어르신들이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액 감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을 안 했다 말입니다. 올해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군에서 노인들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알아서 세웠는지?

매년 관례적으로 했던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하면 결국은 노인회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물론 뒷받침은 다 합니다만, 그래서 노인회에서 그런 의견이 개진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굳이 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에는 진짜 필요한 사람들 꼭 달라는 부분, 또 예산을 세웠으면 반납하고 삭감하는 부분보다는 그것을 쓸 수 있는 부분, 이런 게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여성지도자 양성 위탁 교육비 보상해서 이것도 감이 500만원 되었거든요. 경정에 500만원, 기정에 1,000만원, 해 놓았는데, 감이 500만원 되었는데…….

이것도 연 2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상반기는 했고, 지난 6월인가, 그때 청소년 수련원에서 했었고, 하반기는 10월 초에 하려고 계획까지 수립을 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중간에 태풍 오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안 되겠다 해서 행사자체를 취소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번은 했었습니다.

태풍 영향이 많다 그죠?

그리고 또 예산부서에서 경상경비 또 이렇게 절감할 것은 내 줘라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먼저 지난번 부서조정으로 사회복지과 위생담당 업무가 보건소로 왔습니다. 백인숙 위생담당 주사를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은 20억 5,848만 9,000원으로서 이번 추경에 13억 3,350만원이 증가한 33억 9,19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 중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2003년도 치매 요양병원 건립 1동입니다. 예산액이 12억 7,888만원입니다. 국비가 6억 4,175만원, 도비가 3억 2,087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군비가 3억 1,62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2003년도 치매요양병원 건립 시설부대비 462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서 2003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2개소입니다. 5,000만원입니다. 국비가 3,333만 3,000원, 도비가 1,667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만 2,000명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있는 것 저희들이 당초에 조달구입을 8,600개 하고 나머지 추가소요량 1,800명 해서 1만 2,000명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소요량을 파악을 합니다.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저희들하고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전부다 소요량을 파악을 해서 10% 정도 더 추가로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주문을 해도 신청하지 않은 분이 많기 때문에 더구나 올해는 또 '사스' 예방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몰려서 그런 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가격으로 한 4,000원 정도 받고 있는데,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초 들어오는 납품 요금도 1,000원 정도 비싸게 사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1만 5,000원에서 적게는 1만 2,000원 사이에 받는데 그것이 병원마다 그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자기 나름대로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하면 어쩌면 담합행위가 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받고 있는데 그것을 지도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너무 비싸게 안 받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센터 소장으로부터 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 소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문화센터

문화센터소장 오필제입니다. 문화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문화센터 운영에 기정보다 1,050만원이 증가된 7억 4,067만 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301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서울발레시어터 공연 실비보상금을 도비 지원을 받아서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합의를 하신 신주범 위원이 자리에 계신데…….

구두로 했습니다.

월산에서 하겠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억 6,000만원은 교량확장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억 6,00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1차적인 목적은 다리의 4차선화 다리가 지금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을 마무리를 하는데 비용을 써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비용산정은 보조금을 산정하는 공식에 따라서 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도로 또는 광장 위에 부수되는 시설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의 3분의 1을 넘지 않는 부분이, 30% 가 1억 6,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억 6,000만원이 산정이 된 내용입니다.

5억 4,100만원 정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