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정진한 위원님께서 신평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평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신평교 위원님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박선종 위원님을 간사위 원으로 추천합니다.

원 박선종 박선종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위원회 구성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별 심사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중 사회개발비까지 심사하겠으며,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계속비사업조서, 읍면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월 24일 제3차 회의에서는 공기업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주택사업 등 4개 기타특별회계를 심사하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분야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의 대화형식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확정이후 신규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8월 수해피해 복구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면서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공공요금 인상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의 편성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명시이월이 예상되는 사업과 내년도로 사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업예산, 경상예산의 삭감 조정을 통하여 재원확보에 주력하면서 예산자원의 효율성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125억 700만 원이 증가한 187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1697억 8900만 원, 특별회계는 7개 특별회계에 174억 300만 원으로서 자세한 회계별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7%가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규모는 1697억 8900만 원으로 149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으로는 지방세수입 7억 8100만 원, 세외수입 6억 20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보통교부세 25억 4400만 원, 특별교부세 15억 100만 원, 국고보조금이 75억 400만 원, 도비보조금 19억 9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증가의 주 요인은 수해피해복구비가 53억 1400만 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증액 세출규모는 총 149억 4500만 원으로서 이를 사업예산에 159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에서 8억 1100만 원을 제지출금 등 예비비에서 2억 2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투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에 15억 2100만 원, 사회개발비에 62억 4900만 원, 경제개발비에 74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에 3100만 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 내용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는 기본급 6억 1900만 원을 감액 후 수당·복리후생비 등에 3억 3800만 원을 재편성함으로서 인건비는 총 2억 81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경상적경비에서는 연금부담금 3억 9700만 원, 재료비 8500만 원 등 총 5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행정종합정보화사업 백업장비 구입비에 3500만 원, 찰옥수수축제 행사장 부지매입비로 3100만 원, 제설장비 구입을 위하여 1800만 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67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네트워크장비 도입비 7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6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15억 원, 군청사 증축에 3억 8700만 원, 홍천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4억 3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10억 원, 방활사 적치장 부지매입비 5억 1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대체 세입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은 사업비 집행잔액 8억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공아파트에서 학교부지간 도로개설에 12억 500만 원, 제2홍천교 가설에 8억 5000만 원, 화양교에서 속개간 도로개설 사업에 9억 4400만 원 등 1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8월 수해피해복구사업에 85억 5700만 원, 내면 보건지소 신축사업비로 5억 4100만 원 등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6억 800만 원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3억 36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 48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보호사업에 4억 2100만 원, 논농업직접지불제로 3억 7000만 원 등을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환경감찰요원운영비 30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6500만 원, 강원한우광역브랜드화사업에 9600만 원을 도비 내시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지원사업은 내시변경은 없었으나 군비 6억 5000만 원을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75억 66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101억 7200만 원보다 26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명세를 보면,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억 47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800만 원, 진료비 정산수입 100만 원 등 1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를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800만 원, 일반예비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100만 원이 증가한 39억 6300만 원입니다. 이중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수입이 12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만 원,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 1억 원 등이 증가하는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 46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5500만 원이 각각 감소하여 3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금 2400만 원, 한강수계 쓰레기 수거 인건비 및 처리비로 700만 원 등 총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6억 4900만 원이 감소한 3억 7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상오안 농공단지부지 분양대금 1억 6400만 원, 기타사용료 800만 원, 상오안 농공단지 분양대금 연체이자 1억 83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농공단지 부지사용료 700만 원, 상오안 농공단지 융자금이자 5800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 5억 4700만 원, 과년도 융자금 체납액 징수 23억 9300만 원이 감소함으로서 총 26억 4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급격하게 예산규모가 감소한 것은 체납액 징수여건을 반영하지 않고 농공단지 총 재정규모에 맞추어 예산을 운용하던 것을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 전망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억 15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에서 주정차 단속사무실 이전신축사업비 4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주정차 단속사무실 전산화 추진사업에 300만 원, 주차장 차선 도색비로 700만 원, 제1공영주차장 보수비 300만 원, 예비비에 각각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예산규모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1억 6700만 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규모는 98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입예산에는 사업수익에서 급수수익이 7400만 원, 급수공사의 증가에 따른 급수공사 수익이 2000만 원, 영업외 수익의 타회계부담금 수입이 100만 원, 자본적 수입에서 시설분담금 수입 7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에는 1억 8000만 원 증액된 반면, 인건비에서 4300만 원 삭감되었고, 경상적경비에서 복리후생비 부족분 1900만 원, 수도관 교체비로 5000만 원, 연금부담금으로 6800만 원, 급수공사비로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는 상수도 비축자재 보관창고신축사업비 등 1억 4200만 원, 홍천상수도 관망블록화사업비 3억 3600만 원, 내면 취수원 이전사업비 16억 4400만 원을 삭감하고, 홍천상수도 시설확장사업비로 21억 28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의 삭감조정을 통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상 유례 없던 8월 호우피해와 태풍 매미 등으로 국가적, 지방적으로 매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예산안을 편성하다 보니 각 분야별로 미흡한 부분이 불가피 하였고, 어떤 부분은 차회 추경 또는 명년도 예산으로 시기를 미루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었음을 첨언하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871억 92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746억 8400만 원보다 125억 800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1697억 8800만 원으로 149억 4500만 원을 증액한 것으로 약 9.8%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74억 300만 원으로 24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약 14.0%를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은 3쪽과 4쪽의 표를 참조하시고 5쪽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7억 8100만 원이 증액된 바 주민세, 종합토지세, 주행세는 증액 계상되고 도축세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부분에 6억 2000만 원이 증액된 바 공공예금이자수입, 각종사업, 지체상금 등이 증액 반영된 반면, 국공유재산매각 수입 및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은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방교부세는 5.5%가 증액된 40억 4500만 원으로 보통교부세,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과 제2홍천교 가설 등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비는 75억 4200만 원이, 도비는 19억 9200만 원이 각각 증액된 바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수해복구비, 논농업직접지불제, 내면 보건지소 신축,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등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안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15억 2000만 원이 증액된바 군청 청사증축과 다목적실 건립지원 3개교,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에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62억 4900만 원이, 경제개발비는 74억 9700만 원이 각각 증액된바 국민기초수급자 보호비, 수해 복구사업비, 홍천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및 주차장 부지확보, 찰옥수수축제장 부지매입, 도수로사업,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군도 확포장 및 유지관리사업,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비 등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끝으로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민방위비는 3100만 원이 감액된 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반영이 되겠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 9000만 원이 감액된바 이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 1300만 원의 세입이 증액된바 이를 자치단체간 부담금 및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100만 원의 세입이 증액된바 홍천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및 한강유역쓰레기수거 사업 등에 계상 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는 상오안 농공단지 융자금 및 이자수입 등에 26억 4900만 원이 감액된바 일반예비비 및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수익 및 일반회계지원 자본적 수입 등에 16억 7700만 원이 증액된바 이를 노후급수관 교체 및 신설급수공사, 연금부담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8월의 집중 폭우로 인한 수해복구 국도비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되 인건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예산을 편성한 고심의 편린이 보이는 등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재정부족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의 철저하고 효과적인 추진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치밀한 분석과 심사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예산총칙을 말씀드리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총 예산규모는 1871억 92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56억 15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에 세입분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로서 소득세할 주민세가 3784만 원이 증액되었고, 법인세할은 3억 1256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는 법인의 경영합리화에 따른 자회사 매각 등으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율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세에서 소가 2079만 8000원, 돼지가 3108만 3000원해서 5188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축장이 현재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8월부터 현재까지 휴업상태에 있기 때문에 소하고 돼지를 도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가 2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종합합산이 5200만 원, 별도합산이 5500만 원, 분리과세가 1억 4188만 4000원인데 이는 공시지가 5%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12%가 작년에 비해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행세는 운수업체 인상보전분으로 2억 3256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유류세가 지난 7월부터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된 분에 대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에 예금이자수입에 10억 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산매각 수입으로서 국유재산 매각은 1억 3220만 2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매각을 하고자 했던 것이 부적합이 됐기 때문에 매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1억 32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소규모 보존부적합재산 매각금 2억 3672만 5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역시 매각지침에 위배된 부분이 있어서 매각하지 못해서 이번에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타회계 전입금에 1억 5097만 7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전입금인데 앞서 총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공지구조성사업 예비비가 전폭적으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전임급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지체상금으로서 1억 4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5억 4400만 원이 증액 내시가 되었고, 특별교부세 분야에서 홍천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8억 원이 증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2홍천교 가설로 특별교부세가 7억 원이 내려왔고,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 1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지방교부세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39쪽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계획인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7478만 원이 감액이 됐고, 경로당 운영에 765만 원, 생계급여에 2억 8900만 원, 주거급여 3885만 8000원, 교육급여 2500만 원이 각각 증액이 됐습니다. 그 외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사업으로 1320만 원, 내면 보건지소 신축에 국고보조금 2억 6248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40쪽에 의료장비 보강으로 3333만 3000원, 방문차량 구입 1대에 국비보조 720만 원, PC구입은 보건진료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433만 3000원이 증액이 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농정산림국 소관으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4631만 8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는 당초 사업계획에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지불제가 3억 6962만 원이 증액이 됐고, 쌀생산 조정제사업이 4억 4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에 59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은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의 집중호우 피해로 피해복구에 대한 국비보조로 농경지에 1942만 원, 수리시설에 8억 3200만 원이 보조 내시가 됐습니다.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에 9500만 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에 1억 3400만 원 등 각각 국고가 보조내시 됐습니다. 41쪽에 전통마을숲 복원사업 1개소에 4900만 원이 보조가 내시 됐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국 소관으로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1개소에 2억 500만 원이 국비가 증액이 돼서 내시가 됐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으로서는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의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시설별로 피해복구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2003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000만 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국 소관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은 국비보조이고 여기에서는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보조 중 도비보조 사항을 42쪽부터 44쪽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37쪽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5억 원으로 2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이게 군금고로 지정하고 있는 농협 군지부에 대한 이자수입을 반영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총 37억여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2회 추경에서 왜 25억 원만 계상이 되는지, 그렇게 줄은 것인지 그 차액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금이자수입을 15억을 잡았고 이번에 10억만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 금리가 높았을 때에는 가용자금을 유치해서 이자발생을 35억 원에서 한 37억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계속 금리가 떨어져서 현재 4%대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발생한 이자수입만큼을 잡을 수가 없고 이번에 10억을 현재까지 예치한 예금이자를 총 추계를 해서 10억 원정도는 연말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것을 추계한 10억 원만 계상된 것입니다.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이 25억 원이라는 것이 세입이기 때문에... 10월까지 이자수입입니까, 9월까지입니까, 연말까지의 이자수입을 25억을 예상한 것입니까?

연말까지입니다.

12억씩이나 차이가 나요? 왜 그러냐 하면 신종 환매채권이 4.25%의 군금고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연동이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 금고를 예치하는 총 예산액은 비슷한데 그것이 금리가 내렸다고 해서... 처음에 계약을 할 때 4.25%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내려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환매채 예치를 할 때 기간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최하 3개월, 어떤 것은 6개월, 여유 자금이 있는 것으로 1년까지 하는데, 그 예치기간에 따라서 이율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치기간이 길은 것은 이율이 높고, 기간이 짧은 것은 이율이 낮은 것은 상식인데, 25억 원이라는 것이 작년도말 이자수입으로 봐서는 37억 원 가까이 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36억 9000만 원정도 여유자금 이자수입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25억 원으로 해서 12억 원이라는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3회 추경이라든가 최종추경에 세입에 예금이자수입에서 증액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는 특별한 것은 아니고... 좌우지간에 작년도 이자수입에 대한 것보다 12억 원정도가 감액이 되니까... 그 정도라면 내년도면 엄청나게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38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민문화센터 건립비 지방교부세가 8억 원이고 제2홍천교 가설이 7억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내시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총 사업비에 대한... 지방교부세가 총액입니까, 일부만 내려온 것입니까?

저희가 홍천농민문화체육센터를 당초 계상할 때 63억 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50%에 해당하는 것을 국비로 지원을 해달라 아니면 마사회 기금으로 해서 복수채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30억 원을 주면 마사회기금이 안 내려오겠지요. 그런데 마사회기금이 최고 15억 원까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15억 원을 국비로 지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한 결과 지금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국비 지원이 13억 원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문화체육센터는 국비부분은 당초 계획한 대로 내려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제2홍천교 가설은 전체 사업비가 50억 원정도 되는데, 이것도 50%를 국비 지원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세는 목표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 배정이 되기 때문에 목표치로 말씀을 드린 것하고, 일단 저희가 노력한 덕분에 이게 좀 내려왔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해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에 지금 지방교부세가 8억 원인데, 마사회기금은 최고치가 15억 원이라고 했는데 얼마정도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요청을 해 놨기 때문에...

요청은 15억 원입니다. 최대치를 신청...

최대치를... 15억 원에 대해서 지원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지원가능성은 금액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15억 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전망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해서 2005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예산지원이나 우리 재정적인 확보가 구체적으로 서지 않고... 어떻게 건립하려고 합니까? 나중에 가서 마사회에서 지원이 안되는 군비로 틀어막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이나 군수께서는 이러한 대단위 프로젝트사업에 따른 예산확보에 기획예산처든 마사회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서 이러한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야 되는데, 마사회 자금이 얼마가 될지... 15억 원을 신청 해 놨는데 줄지 안 줄지... 1억이 올지 10억이 올지 예측을 못한다는 것은... 앞으로 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교부세나 마사회기금 지원사업에 최대한 확보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홍천교 가설도 7억 원이 내시가 됐는데 내년도에 가서 50억 원에 일부 지원 요청을 하면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방교부세로서 50억 원을 들여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제2홍천교는 7억 원으로 끝이다 이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지...

없습니다. 좌우지간 제2홍천교는 교부세 7억 원인데 이것으로 끝나자 이렇게 중앙으로부터 확답적인 얘기를 들은 적도 없고,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도 부단한 노력을 해서 자꾸 가져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홍천교 가설문제는 군수님께서 특별한 예산확보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제2홍천교 가설한다고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기본설계사업비 5000만 원 요구를 했던 것을 삭감시키고, 제1회 추경에 1억 원을 더 해 놓고... 이것은 군수님이 의지를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해서 하려고 하면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관계 요로에 출장을 가셔서라도 예산확보를... 지방교부세는 물론 국도비 확보노력에 총력을 다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국유재산 매각수입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당초보다도 합산해서 약 3억 7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산출기초가 잘못됐든지 계획이 차질이 컸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3억 7000만 원 착오가 난 것이 당초에 화촌면 굴운리 887번지외에 4필지 해서 5필지를 매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각하려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용도지역이 부적합한 것으로 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대상필지를 매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김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초에 저희가 검토가 부실한 것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매각을 못하기 때문에 감액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매각 못하는 것은 그냥 보유하고...

저희가 부적합 사유가 해소가 된 후에 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측할 수도 없습니까?

언제라는 것이 없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37쪽에 각종사업 지체상금이 있습니다. 여기 당초에는 1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무려 15배 가까이 되는 1억 5000만 원을 예상을 하시는데요. 물론 각 업체별로 사정이 있겠지만 관리감독에 대한 소홀함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15배정도 늘어난 사유와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저희가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예년의 사례에 비해서 적어도 1000만 원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었는데, 금년도 8월 집중호우도 있었고, 발주를 2001년, 2002년에 수해피해 본 발주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업체가 어떤 데는 2개 사업장, 5개 사업장 이렇게 맡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에 맞춰서 수주를 해야 되는데, 수주만 우선 해보자 그런 욕심에서 여러 군데 사업장을 하다 보니까 지체가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당초 1000만 원 했던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이제는 연말이 되니까 자꾸 지체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4000만 원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총 세입으로 잡았는데요. 사유는 바로 그런 업체가 여러 군데 사업장을 맡고 자기 능력의 사업을 하지 못한데서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업체별로는 욕심상 한 공사라도 더 맡기 위해서 노력할 것 아닙니까?

예.

발주를 할 때... 물론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합리적이고... 업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에 발주할 수 있는 방법도 좋은 개선방법이 아닐까요?

그런데 업체참가를 제한하는 것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제한을 둔다든지 실적제한을 둔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수해복구사업은 빨리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한사유로 하다보면 발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가 바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모든 업체에 제한적으로 해 놓으면 관련법에 저촉이 되고 그래서 공개입찰 또는 견적입찰을 보다 보니까... 어느 업체는 참여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물리적으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제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일정한 수준이상의... 제도적으로 참가를 할 수 없게끔 해다오 하는 것을 제3의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입법화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수해복구가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업이 아니고 갑자기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서 이런 수해복구사업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개선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사업에 차질이 줄어 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체상금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업자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업자들의 말도 있겠지만 아주 쉽게 얘기를 해서 배가 터지는 놈은 터지고 없는 놈은 물도 못 먹는 실정이 홍천군의 업계에 도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주를 하는 사람은 수 없이 해서 일을 미처 못하고, 수주를 못하는 업자는 자기의 일군 관리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는 업체가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실행하는 군청이 관례적으로 나하고 가깝다든가 인맥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한테만 치우친 관행이 없어지지 않으면 이런 것이 해결이 안됩니다. 이런 것으로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되니까... 다시 얘기를 해서 업자이기 전에 그 업자도 홍천군의 군민이라는 입장에서 보살펴 주고 골고루... 떡 쪼가리가 작으면 나누어주는 식으로 그들이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수주 문제는 의도적으로 골고루 준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된 얘기로 입찰 같은 것은 입찰이 아니라 운찰이라고 평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수주공평을 기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업계에 보면 실장님께서 얘기한대로 작년도 수주의 기본을 못했다든가 어떤 명분의 한계가 온다든가 이런 분들은 수주를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과거에 연결이 좋아서 수주를 한 사람은 계속 수주를 하고, 돈 없고 백도 없어서 수주를 못한 업체는... 굶은 놈은 매일 굶고, 먹는 놈은 매일 먹는 이런 관료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할 말로 없어도 될 악법을 만드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법이 아무리 좋아도 시행관청에서 어떻게 시행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행관청에서 심사숙고해서 배고픈 자에게도 밥을 주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41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개소에 1000만 원 도비보조금인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도에서 저희한테 내시를 해준 것인데요. 내면 광원3리 큰절애 도로포장사업비로....

큰절이요?

자연부락명이 큰절애입니다. 거기 도로포장사업비로 5000만 원을 명시해서 도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군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마을도로입니다. 흔히 얘기해서 농로입니다.

여기에서 5000만 원... 사업비 잔액입니까?

이 5000만 원은 도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도비에서 군비가 들어가야지요?

일부 부담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섰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52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비 중 의회청사 보일러교체 8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의회청사 옥상방수 및 보완관리사업 1식에서 350만 원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53쪽에 일반운영비 중 자치법규 추록발간 2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각종 법규를 인터넷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원한테 인터넷을 활용을 하라고 해서 추록발간을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를 94만 원 계상을 했고, 국제교류 자매결연 추진을 위해서 2000만 원을 당초에 기획감사실에 세웠는데 이번에 조례규칙이 개정이 돼서 국제교류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쪽에 지방자치제도 체험공무원 국외연수에 1000만 원 더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외연수 부족분을 이번에 1000만 원 더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급식 조리실을 증축·보수 지원비로 이번에 추가로 지원이 되는데요. 이것은 서석 중·고교에 급식 조리실 지원에 대해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5쪽이 되겠습니다. 군청 청사 증축은 지난 간담회 때 미리 보고드린 사항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청사비품으로 해서 이번에 꼭 사야할 비품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대구하계U대회 붐 조성 추진은 사전사용이 되겠습니다. 순수도비 200만 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서 감리비가 200만 원 부족이 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1억 3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감리비에 1억 30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말미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다목적실 건립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3억 원을 서석중·고교에 추가 지원하는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특별교부세 8억 원이 왔고, 이번에 군비 15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9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자매결연추진 1000만 원은 앞서 말씀드린 기획감사실에서 업무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1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서 순찰활동 탐색 등 구입에 18개대에 지원하기 위해서 22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은 1200만 원이 당초에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만 약식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체실시로 해서 예산을 절감을 했기 때문에 12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강원지방검찰청이 선정한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비 500만 원을 두촌면 원동2리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1쪽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이번에 조정을 해서 삭감을 했고요. 국내여비로서 공무원 교육여비는 공통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합숙교육이 대부분이였는데 중앙 도지침에 의해서 비합숙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원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부담금 3억 9700만 원은 2002년도에 납부분에 대해서 정산결과 과납분에 대해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야간무인경비용역은 군의회외 14개소에 부족분 13만 원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발간실 무선제본기 125만 원은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3쪽에 문서세단기 100만 원도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전자결재용 한글2004 프로그램 구입이 2004년 1월 1일부터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프로그램 2100만 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종합병렬서버 유지보수비에 830만 원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6개월간 서버설치회사로부터 무상 유지보수를 해줬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교재비 295만 원, 정보화교육 강사비 800만 원을... 이것은 학원위탁 교육을 읍면정보이용센터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서 절감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백본스위치 1식에 8400만 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상을 했던 것보다 상당히 저가로 입찰이 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재서버 업그레이드 1식을 조달단가가 이번에 상향 됐기 때문에 1188만 원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행정종합정보사업 백업장비 1식을 3500만 원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종합 1, 2단계 21개 업무를 백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일반 반사지를 2905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반제품을 구입할 예정이였습니다만 완제품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주소 및 안내시스템 검정비도 검사용역을 자체 인력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1200만 원 감을 했고, 오토카드(AUTO CAD) 구입을 이번에 2식을 구입하는데 도비부담 6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200만 원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용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805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로구간을 800개에서 도로명판을 1300개로, 도로구간을 710개에서 도로명판은 1100개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에 따라서 이번에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산화사업 3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270만 원 삭감한 것은 조달품 구입으로 단가가 하락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1억50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현재 별관을 증축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명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69쪽에 일반운영비 중 재무행정업무추진비는 4597만 6000원이 이번에 추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우편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종전에 보통우편료 160원짜리가 190원으로 됐고, 등기는 1260원짜리가 1490원으로 우편료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부족분 추가계상한 것입니다. 전산개발비에 보조금 프로그램 구입 250만 원 삭감을 해서 맨 밑에 다시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과목을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의 봉급은 조정을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해서 재원을 충당을 했고요. 수당이 11월중에 일부 조정을 해서 부족분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쪽 중간부분에 기타업무추진비도 직급별로 10만 원에서 15만 원 인상이 됐기 때문에 부족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이것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53쪽에 일반운영비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 자치법규 추록발간이 있는데,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추록발간을 삭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추록발간을 계속 안 하실 겁니까?

앞으로 저희가 다시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예산안 제안 설명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부분은 이번에 삭감을 해 가지고 수해복구비라든지 이런 곳에 재원 충당을 하기 위해서 시차적으로 덜 급한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관련법규를 많이 출력을 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책자로 되어 되는 있는 자치법규를... 이것을 영구히 추록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불요불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원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필요하다고 하면 해야 됩니다.

민원인이 관계법규를 열람하러 왔을 경우에 그때도 컴퓨터로만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추록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라고 하면 당초예산이라도 해야 됩니다.

예산 절감을 해서 공무원들이 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자치법규를 최고 많이 활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외부의 군민들이나 관계법규가 궁금해서 열람하러 오거나 관계법규 복사요구를 했을 경우에... 물론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두고, 앞으로 인터넷으로만 할 것이냐, 진정 누가 추록정리를 안 해서... 법규를 갖고 있다면 행정에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록발간을 해서 법규정비를 했을 경우에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제교류 자매결연 추진은 1회 추경에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당초입니까, 1회 추경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확실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입니다.

제가 알기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의회간담회시에 국제교류에 대해서 가시화되고, 여러 관계공무원을 파견해서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렵사리 세운 예산을 삭감하기까지는... 지금 각 시국에서는 자매결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 놓고도 자매결연을 추진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지연시킨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교류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워서 여태까지 안 해 놓고 이제 남은 두 달동안에 예산해서... 파견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날짜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11월 9일부터 14일까지 저희 부군수님하고 교류담당자, 의원님 한 분을 추천 받아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4쪽에 체험공무원 국외연수비가 지금 부족분이라고 하는데 인원이 늘어나서 부족분 입니까, 여비 단가가 늘어나서 부족분 1000만 원 세우는 것입니까?

인원이 금년도에 조금 늘었습니다.

확실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도가 주관을 했다든지 이래서 분야별로 해외연수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부족분이 발생이 돼서 이번에 100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연말까지 저희가 도나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더 간다고 하면 1000만 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인원이 는다?

예.

다섯 명 정도?

몇 명이라고...

보통 나가면 1인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정도 드는 것 아닙니까?

예. 좌우지간 인원이 늘었습니다.

급식 조리실 증축지원은 서석초등학교에 5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석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입니까?

중고등학교요.

서석이지요? 서석초등학교, 서석중·고등학교....

예.

서석초등학교에 5000만 원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입니까?

그것은 5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은 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 짓는 것하고 연계되는 예산이지요?

실내체육관 다목적실은 별도로 3억 원이고요. 이것은 급식 조리실로 별도로 7000만 원이 가는 것이고...

급식 조리실은 개보수할 것이 서석 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요청 들어온 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여기만 들어와 있습니다. 교육청 계통의 지원은 우리가 미리 챙겨서 하기에는 버겁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정진한 의원입니다. 다목적 교실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부지가 상당히 필요한데, 부지가 어디가 필요하냐면 현재 급식소가 있는데 그 부지에 지어야만 그 면적이 나오고, 그 부지가 옛날 창고를 개조해서 쓰던 것인데, 다목적실을 짓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옮겨서 지어야 되니까 이것이 도에서 나오는 비용만 가지고는 적어서 더 보태주면 원활히 지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급식소 있던 부지는 다목적실로 짓고, 급식소는 창고가 있던 곳을 뜯어서...

창고를 개조해 쓰던 급식소를 다목적실을 거기에 지으니까 다른 데로 옮기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목적실을 먼저 부지를 사기로 했던 것 아니였습니까?

다목적실을 먼저 김창묵 회장님이 보태 줘서 사기는 샀는데,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에 걸려서, 또 어떤 개인집이 있었는데 그게 국가 무슨 땅이라서 전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어차피 다목적실을 급식소로 옮겨야 거기에 지어야만 되는 형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목적실 건립 지원이 3개교인데, 기존에 2개교에 서석 중·고등학교 1개교를 더 한다는 것이지요?

예.

3억원이 지금 다목적실 짓는 사업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되면 도민체전 핸드볼을 거기에 유치할 수 있습니까?

종목은 도체육회라든지 체육관계관들이 와서 실사를 해야 됩니다.

실사를 하는데, 먼저 운동장 활용계획이...

활용을 하지요.

활용이 가능해요?

예.

얼마짜리 다목적실을 짓는다고 했습니까?

지금 학교 교육청 계획으로는 15억 원정도 됩니다.

도비까지?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 그 다음에 군에서...

얼마씩인지 모르나요?

국비가 6억 7000만 원...

도비요?

도비, 군비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59쪽에 1200만 원이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인데, 이게 1회 추경에 세웠던 사항이지요? 59쪽 맨 밑에... 추경이예요? 추경으로 알고 있는데...

학술용역비... 당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4쪽에 전자결재용 한글 2004 프로그램 350개가 어디에 소요되는 겁니까?

본청하고 읍면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신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해야 됩니다.

350개 수요처가 결재를 하는 사람 즉, 담당급이상부터 프로그램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350개가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이겁니다.

현재 전자결재 하는데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글97하고 한글2002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97이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를 해줘야지만 전자결재 호환시스템이 구축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8쪽에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섰는데, 제가 듣는 얘기로는 1억 5000만 원이 부족하기도 하고, 지금 민원실을 보수를 했을 경우에 민원실 서류 및 장비를 이동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별관 신축 후 하겠다고 했는데 별관에 대한 준공검사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11월 15일입니다.

증축분까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세운 것이면... 삭감을 했다가 최종추경에 세워서 이월할 겁니까?

금년에는 못합니다.

금년에 못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지요?

예.

어차피 1민원실에 대해서 정비를 할 것이면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사무실이 너무 비좁아서 1민원실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별관증축을 해 가지고 사무실 배치가 되면 이쪽 재무과가 있는 곳하고 농협출장소 있는데를 같은 민원실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 놔야지 어느 한 부분만 해 놓으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봐서 차제에 별관증축도 됐으니까 사무실을 재배치한 후에 1, 2 민원실을 한꺼번에 해서 민원실을 아주 쇄신을 하려고 합니다.

이쪽 재무과 있는 데까지 싹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당초에는 1민원실에 대한 것만 1억 5000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1억 5000만 원은 현재 민원실에 보시면 캐비넷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실 분위기가 상당히 어둡고 어지럽고 해서 붙박이 식으로... 강동구도 가보니까 완전히 집안의 가구 들여놓듯이 하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1민원실만 하면 별 효과도 없고 해서 아주...

그래서 방법면에서 부득이 하다면 할 수 없지만, 1년 전에 예산 세울 적에 1민원실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감하게 추진을 해야지요. 사무실이 부족하다는 것은 예측을 못했어요? 지금 홍천군에서 예산 세우는 것은 세웠다 깎았다... 어렵게 예산 세워 놓고 추경에 가서 삭감을 하고 이렇게... 1년도 못 내다봐요. 10년 대계,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미래지향적인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편성해 놓고 1년도 못 가서... 그것도 공무원 내부적인 사업인데... 민원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산사항은 속히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재무행정업무추진에 보면 아까 추가요인이 우편요금 인상이라고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그게 주종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재무행정에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유지보수가 무상기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유상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것하고 해서... 우편료의 부족분하고 유지보수부분을 합쳐서 46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2억 8000만 원이 전부 우편요금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우편요금이 2억 8000만 원 중에 몇%를 차지합니까?

납세고지서를 대충 잡아서 한 20만건 나갑니다. 그래서 한 1억 2000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군이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우편요금이 1억 2000만 원이 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등기우편 발송이 있고 일반우편이 있는데, 금액의 차이를 가지고 결정하나요?

아닙니다. 이게 지방세법에 보면 금액이 적던 많던 등기우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천군이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타시군 같은 경우에는 주민세가 2000원, 2500원 이렇거든요. 우리 군처럼 등기우편을 보낸다고 하면...

100%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어디까지냐 이겁니다. 등기우편 보내는 것 하고, 일반우편을 보내는 것을 금액으로 정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성격상으로 정하는 것인지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법상에는 금액이 많던 적던 간에 등기우편을 보내야지만 나중에 세금과 관련된 소송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주민세하고 면허세 등 소액세금은 일반우편으로 보내는데, 그 중에 체납자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면 근거로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우표요금이 1억 2000만 원정도 되는데, 1억 2000만 원 중에 등기우편요금 비중이 몇 %를 차지합니까?

70%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군이 우편요금을 절감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도 집에서 고지서를 받아 봐도 일반우편요금으로 와도 우편이 빠짐 없이 잘 오는데, 홍천군이 보내는 것은 꼭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재무과에서 좀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우편요금 등등 해서 추경에 4600만 원이 올라올 것이 아니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재무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굉장히... 군에서 회의가 있어서 공문으로 보내면 우리 의회책상에 다 놓는데, 그런 것을 등기우편으로 해서 집으로 보내고 있거든요.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군이 너무 우표값에 대해서 너무 방심하고 있지 않는가.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해서 4590만 원... 4600만 원을 추경에 올라올 것이 아니라 1억 원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데 너무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안일하게 일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 같이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군에서 회의를 한다고 하면 의회 책상에 갖다 놓으면 전달이 되는데 그것을 꼭 등기우편으로 부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2004년도 당초예산에는 무조건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지 말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절감하는 것도 묘를 살려야 되지 않는가 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62페이지를 봐 주실까요? 62쪽에 보면 야간 무인경비 용역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이 되면 숙직을 안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숙직을 한다면 숙직비를 지급하는지, 또 무인경비 업체 주는 액수는 1일 얼마나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는 무인경비 시설을 설치해 놓은 데에 숙직을 하는 지역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군청을 비롯해서 읍면... 그 다음에 무인경비 시스템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숙직을 한다고 하면 숙직비는 지급을 합니다. 지금 무인경비 시설을 해놓고 숙직을 안 하는 곳이 사업소 같은 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무인경비용역은 1일 얼마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간 계약을 맺는데 그게 무인경비를 더 시설증설을 한다든지 이런 증가요인이 생기면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수산하의 기관이 세콤을 설치한 이후에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밤에...

세콤을 설치한 이후에 도난사고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없습니다.

없다면 이중지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숙직을 하는 것은 만에 하나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지...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언제 화재가 발생하려는지 긴급히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된다든지... 그래서 무인경비 시스템이라든지 숙직을 하려는 것은 평상시 우리가 괜찮다고 하는 것보다는 만에 하나 발생할 그 우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숙직을 안 하기 위해서 세콤하고 계약된 것이지 않습니까?

숙직을 안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덜어 주기 위해서 하는데, 다만 우리가 읍면단위에 세콤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시범을.... 그래서 읍면단위... 읍면사무소에는 재택근무를 시범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숙직을 안 해도 되겠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근무를 할 때에는 숙직을 하면 잠을 안자고 시간마다 찍는 점검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하고 잠만자고 가거든요. 2층에도 안 올라가요. 또 최근에 홍천군 산하 면에 여자가 숙직할 때 행려자가 나타나서 여직원이 울고 파출소로 간 적이 있었어요. 생각할 때에는 숙직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시범운영을 해 봅니다.

세콤비 나가고 숙직비 나가는데... 홍천군이 무슨 돈이 그렇게 많냐 이겁니다. 사고가 안 났다면 숙직을 안 해도 되고 세콤에 위임을 해도 되잖아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세콤이 책임질 것 아닙니까. 계약조항이 다... 이것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한두 푼이 아니거든요.

예, 시범운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54쪽에 지방자치제도 체험공무원 국외연수는 항간에... 우리 홍천군에도 항간에 일부 사람들은 공무원이나 의회가 해외에 가는 것을 마치 군비를 그냥 축내는 것처럼 이렇게들... 다른 면에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대다수 의원님들도 국외여행은 공무원들이나 누구라도 군민이라도 가급적 많이 나가서 많은 것을 보고 견문을 넓히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나가는 사람들이 머리 속에 무엇을 배워 올 것인가 무엇을 정확히 볼 것인가를 알고 나가느냐, 그냥 나갔다 오느냐 거기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러한 사람들이 항의를 하거나 예산낭비라고 하면 그게 무슨 죽을죄를 진 것처럼 주눅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당당할 것은 당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앞으로 이런 분야에는 상당히 많이 가급적으로... 열악한 재정형편이지만 많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 금년도 예산에서 주로 도 계획이 포함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 자체로 가는 것이 예산상 몇 %이고, 몇 명 정도 되고, 주로 갔다 온 분들이 어디를 갔다 왔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를 확보를 못했는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9쪽에 외빈초청 여비로 국제교류 자매결연이 있는데, 관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외빈초청인데... 우리가 이번에 중국 가시는 것도 우리가 여비를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합니다.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이번에는 여기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 11월에 가는 것은 우리 군에서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거기에서도 답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저희가 여기에 와서 그 분들에 대한 예우도 있을 것이니까 별도로 예산이 계상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저쪽에 가는 것으로, 네 분이 가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부군수님이 가시고, 그 다음에 실무자, 그 다음에 의회에서 의원 한 분하고 그 다음에 통역을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자원을 활용을 하자고 해서 중국어 통역할 분을 아서원 왕립공 그 사람을 같이 동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쪽에서 답방이 오면 그 문제는 별도 내년도에...

관례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을 한다고 하면 어떠한 경우에 여비부담을 한다거나 항공료 부담을 한다거나...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아직 예우에 대한 문제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국제 예우에 결례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교류 외빈초청 여비는 그게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나갈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이 항목에 다 넣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에 71쪽에... 저도 공무원 사회에 있었습니다만 그때하고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데, 교통보조비가 뭡니까?

교통보조비가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직급에 관계없이 월 10만 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원?

아니요. 4급이하요. 월 10만 원...

관용차를 제공 안 하는 사람만...

아닙니다. 이게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옛날에는 다 도보로 다녔지만 지금은 자기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명절휴가비는 어떻게 합니까?

설날하고 추석절에 두 번 줍니다.

얼마씩 줍니까?

그것은 봉급액의 75%입니다.

월액여비 포함해서 나갑니까?

월액여비는 별도로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양식 위원이 질문했던 무인경비시스템 계약 문제인데, 우리가 오래 전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개선을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범으로 해 본다고 해 놓고 지금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는 세콤도 책임을 못지는 것이고 공무원도 책임을 못지는 것입니다. 세콤에 줬으면 책임한계가 그쪽으로 가는데, 쓸데없이 공무원이 근무를 하게 되면 한계가 난감해 지고 나중에 공무원한테 엄청난 데미지(damage)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금과옥조에 머문다고 하면 문제입니다. 쓸데없이 공무원한테...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명확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줘야지... 괜히 쓸데없이 계약은 계약대로 하고 예산낭비하고 공무원을 근무를 시켜서 관계기관에 끌려 다니면서 곤혹을 치르고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개선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창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책임에 대한 모호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콤으로 했으면 세콤이 100% 책임이 있는데, 그 시설을 해 놓고 공무원이 있으니까 책임에 대한 모호성이 있고...

그게 옛날에 군청에서 불이 나서 황장진씨가 숙직을 하다가 끌려다니면서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지는 아실 겁니다. 그런 문제에서도 공무원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알겠습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58쪽 농민문화체육센터가 있는데요. 지금 위치가 가변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공사를 시작해도 여유가 많이 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치부터 확정을 짓고 나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66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있습니다. 어차피 2005년도에 도민체전을 한다고 보면 그때까지 이게 맞아 들어가서 사업이 잘되면 아주 좋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추진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0쪽에 기본급 중에서 봉급, 상여금 이렇게 해서 1억 3000만 원, 1억 4000만 원, 2억 3000만 원, 1억 원해서 기본급에서 봉급이 삭감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 당초예산에 과대 계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농민문화체육센터 위치를 저희가 당초에 체육시설에 관한 법에 의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구 15만 명 미만은 얼마를 하도록 또 그 이하는 얼마를 하도록 해서 당초에 1000석 규모의 건평 전체 612평인가를 스터디를 해 가지고 종합운동장 옆 산을 깎아서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러면 운동장하고 체육관하고 동선거리도 가깝고 접근거리도 좋다고 해서 했는데, 산지법이 금년도 10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농민문화체육센터 인구 15만 명으로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으로 충분히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 두 분을 모시고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농민문화체육센터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나중에 후회스러움을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가평, 대화, 고성을 가 봤는데, 농민문화체육센터라고 전형적으로 지은 것이 대화 것인데, 거기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행정공무원들이 후회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서 지을 수 있는 데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당초 산지를 깎아서 하려고 하는데는 군수허가로서는 그 면적이 안 나옵니다. 이것을 그대로 하면 몰라도... 그래서 좀더 규모를 크게, 나중에 후회스럽지 않게끔 지으려고 하면 그 부지에 안되니까 다른 부지를 검토를 하자고 해서 현재 신행정타운 내에 기반공사가 들어가려고 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그 앞에 품질관리원 유보지를... 거기 규격을 대지하고 다 해 보니까 안성맞춤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그쪽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신 기반공사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위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변경이 없는 것입니까?

그 후에는 그렇습니다. 다음에 도로명 사업에 대한 것은 2005년도 도민체전과 저희가 같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큰 변수가 없는 한은 소년체전 때에 같이 시기를 맞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건물번호라든지 도로명판 이런 것은 설치가 완료가 되겠고, 안내지도도 배포가 됐고, 도로명 미확정구간에 대한 것은 금년 11월중에 확정을 다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2004년말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늦다고 하더라도 2005년도 도민체전 이전에는 같이 마무리짓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본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정원이 종전에 622명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원에서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하반기에... 이번에 도가 주관이 돼서 신규채용자를 직종별로 모집을 했습니다. 직종별로 충원하고 나서도 현재 예측은 기본급을 조금 조정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당초 예산에 기본급 인건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행자부나 기획예산처가 지침을 줄 때 그것을 기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운영을 하다가 결원이 생겼다든지 이러면 예산 절감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먼저 54쪽에 지방자치제도 체험공무원 국외연수가 있는데 이게 갔다온 것입니까, 앞으로 시행할 것입니까? 아까도 본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갔다 온 것은 20명이 갔다 왔는데요. 앞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제도를 다른 나라의 체험을 통해서 접목을 시킨다고 했는데 여기는 본청만 입니까, 읍면까지 다 입니까?

읍면사업소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군청 직원만 집중이 되고 그런 사례는 없지요?

읍면사업소, 본청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차지하는 비율은 다르겠습니다만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읍면에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모범공무원이 홍도, 흑산도를 81명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갔다 왔겠지요?

세세한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발할 때 일정기준을 세워야 되겠지요. 아무나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국외연수를 잘못 보내면 많은 인원이 못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난받을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발기준을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이 갈 수 있도록... 어느 한 부서에 치우친다든가 군청에 치우친다든가 읍면에 치우친다든가 불공평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대상공무원 선발에 공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이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 수해복구사업으로 많은 고생을 한 기술직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국외연수를 지방자치제도 체험이라고 산출기초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번 131회 임시회에서도 주요사업 현지확인을 했지만, 2001년 이전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토목이나 건축분야 직원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또한 사업도 엄청나게 추진을 했습니다. 또 사업장 현지 확인을 다니면 건설이나 도시나 이런 실질적인 사업부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직이 한 14명정도, 토목직이 30여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그동안 우리 2002년도 수해복구에 984억이라는 엄청난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토목직 및 건축직 등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위로를 해 주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에서 이와는 별도로... 올해 시행이 안된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를 해서라도 기술직공무원들에 대한 외국선진기술 도입 및 위로 또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외연수를 기술직을 별도로 보내도 여타 일반직 공무원들 직렬에서 크게 비난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자치제도 체험공무원 국외연수와 더불어 수정을 해서라도 그것을... 위원님들과 수정을 해서라도 차제에 기술직 공무원들만 별도로 순번을 정해서 보내는 것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기술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때로는 질책도 많이 받고, 민원도 상당히 많이 처리하느라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저도 최기석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도입하느냐는 직렬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평성에 관한 문제가... 아까도 선발기준의 공평성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해 주셨는데, 이런 데에 제3자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단편적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서 심층 있는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년도에...

11월부터 개최되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편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5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어디에 사용되는 물품취득비라고 했지요?

청사내하고 일부는 군수집무실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필요한 부분을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사하고...

컴퓨터책상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디에 배치가 될 것은 실무자한테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침대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침대는 집무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사무실이 11월 15일날 증축이 완료가 된다고요?

예.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사무실 집기에 대한 것은 여기에 계상이 안된 것 같은데...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다루어야 됩니다.

지어 놓고서 하면 안됩니까. 지어 놨으면 빨리 해야지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의 재원은 수해피해라든지 이런 곳에 하기 위해서 기존의 불요불급한 것은 우선 대체를 했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다루어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다루기 위해서 집만 지어 놓고 비워둔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시차로 봐서는 불과 한 보름밖에 안 됩니다. 11월 15일날 준공이 돼서 이사가고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계상된 군수님 주요업무보고 및 연설문에 쓰는 프롬프트라고 예산을 세운 것이 있었습니다.

예.

샀습니까?

예.

언제 사용을 했습니까?

아직 사용을 못했습니다.

왜 사용을 못해요?

그게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행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도지사도 가지고 가서 행사에 축사를 하고 격려사를 하는데 연설용으로 써서 한다고 했는데... 9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얼마에 샀습니까?

제가 얼마인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업무용으로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활용을 안 했습니다.

구입일자가 언제입니까?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님은 용도계 계약관리담당한테 물어서 언제 납품이 됐는지 전화로 확인을 하세요. 사놓고 활용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활용할 수 있는 규모의 회의가 되어야지...

규모가 어디 있어요. 군수님이 나가는데는 다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게 한 2, 30명 모이는데 프롬프트를 설치한다는 것도 우습고...

2, 30명이 뭡니까? 지금 벌써 생활체육 축구대회도 많이 했고, 기타 읍면행사, 노인회 행사 이런 곳에 참석을 해서 군수님이 축사, 격려사를 하는데... 한서제 전에 구입을 했어요?

그게 나중에...

잘 모르지요?

예.

한서제 만큼 많이 오는 행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군수님이 사용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사용을 안 했습니다. 구입시점을 제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사용하지 않으려면 사기전부터 이런 예산부터 삭감을 해야 됩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산 것은 알지만 언제인지 날짜는 저도 잘 모릅니다. 사용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사용을 안 하려면 예산을 사장시킵니까?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타시군이나 도에서 사용을 안 한다고 이것을 군에서부터...

하여튼 사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목적실에 대한 것은 얘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다목적실은 교육계통에서 쓰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것을 지어 놓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도민체전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쓰겠다는 것이지 2005년 도민체전에 쓰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목적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주 목적은 교육기관에서 쓰는 다목적실입니다.

우리지역에 22개 종목을 유치를 해서 체육경기를 하려면 우리지역에 있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9월 29일날 도체육회에 가서 우리가 설명할 때 우리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는데 이런 경기를 유치하겠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도 체육회, 관계체육연맹에서 시설하고 경기하고 개최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실사를 옵니다. 그때 조정을 해서 핸드볼은 어디로 한다든지 농구는 어디에 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글쎄 그게...

좋은 말씀이신데 도 체육회에서 서석고등학교의 다목적실을 짓는데 거기 무슨 경기를 하겠다 이렇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의사담당한테 자료 요청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프롬프터 구입이 품의만 되고 아직 구입이 안됐다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생산하는 업체가 국내에 한 업체인데, 아직 품의만 되고 계약도 안된 상태라는데... 미구입한 상태인데 구입했다고 답변을 하시면... 품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삭감도 못시키는 입장인데... 자세히 검토를 해 보세요.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국내에 한 업체이기 때문에 구입이 어렵거나 금액이 어떤... 활용계획을 처음에는 예산을 세웠지만 사실상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활용할 것이 없다 그러면 품의를 했더라도 사지 않는다면 최종 추경에라도 삭감을 하세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한서 남궁억 선생 유적지조성사업으로 도비가 이번에 변경내시가 돼 가지고 739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조내시변경은 밑에 있는 감리비가 변경이 돼서 바로 부기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옥상방수공사 입찰잔액 2500만 원 삭감을 했고요. 향토사료관 안내간판설치 8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향토사료관 물품구입으로 제습기 구입에 잔액 258만 원 삭감을 했고요. CCTV설치 343만 6000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수타사 전통사찰 정비사업은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인데, 1억 1010만 원 삭감을 해서 79페이지로 부기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주문 복원공사 6996만 원 감액을 했고요. 홍천향교 공자부 설치사업도 79쪽에 500만 원 부기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9쪽에 수타사 전통사찰 정비사업에 원통보전 단청보수사업은 앞에서 삭감한 것을 이쪽으로 부기정정해서 1억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홍천향고 공자부설치사업도 500만 원 부기정정을 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 300만 원 추가 증액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내면 보건지소 신축비로 4억 9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부지매입비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국비지원을 받아서 5000만 원 계상을 했고, 방문차량 보건소에 1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국비 지원 받아서 1080만 원, 보건진료소 개인용 컴퓨터 5대 구입에 국비 지원에 따라서 6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건강진단 엑스선 필름판독의뢰비 46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8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고혈압·당뇨관리사업 24만 9000원 감액을 해서 보조사업 계획변경에 따라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모자보건 선도보건소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이번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정신보건간호사 두 사람에 대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170만 원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보건소 고혈압·당뇨관리사업 보조사업 계획변경에 따라서 135만 원 감액을 했고요. 정신보건센터 운영 21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모자보건 선도 보건소사업도 150만 원 감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기정정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85쪽에 고혈압·당뇨 모형세트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감액을 해서 159만 9000원 부기정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급성 전염병 관리비로서 15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의약품 단가계약 금액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87쪽에 부정불량식품 변태영업 신고보상금 15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50만 원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신고한 사람이 현재까지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분 부담금 80만 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약품 5000만 원 추가로 부족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서석보건지소 창고신축에 100만 원 추가 계상을 했고, 한방진료실 설치를 화촌, 동면보건지소 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9쪽에 일반운영비로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분에 대해서는 규격별로 작년도 이월분 잔량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업무추진재료비 1386만 원, 이것은 2002년도 이월잔량을 사용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은 감액을 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조사에 따른 예산 1200만 원 감액을 했고요. 다음 91쪽에 환경감찰원 장비구입은 구입장비 1식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보조 483만 원이 내려와서 161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산간계곡 휴식년제 시설물 보수 200만 원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풍천리 옻샘계곡 등 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동면 속초리 먹방골은 현재 상수도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보류가 돼서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정비 3개소는 석화산샘터, 잿골샘터하고 빙애산 3개소를 정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일단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93쪽에 환경미화원에 따른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봉급 상여금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4쪽도 계속해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에 기타보상금 중에 폐품수집 장려금 500만 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집량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장려금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방치폐기물 처리사업 1식 2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오안리 구분뇨장 들어가는 입구에 방치되어 있는 강원 아스콘에서 사용했던 시설물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에 하수관거 신설사업비는 감액전출에 따라서 46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97쪽에 생활환경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1400만 원 감액을 했고요. 생활환경업무추진 재료비도 48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여과포 교체 2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 소각장이 가동하지 않고 있고 신소각장은 현재 설치 1년차로 미교체가 되기 때문에 4600만 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톤 덤프 한 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설기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로 청소년 한마당 큰잔치 행사실비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학교 학사일정에 따라서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예산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홍천사회복지관 신축 1동을 2차 설계변경에 부족분 1억 9400만 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방송장비하고 무대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2억 4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1쪽에 복지회관 시설정비에 따라서 복지회관 외벽 방수 및 보수는 화촌면에 있는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복지회관 식당 수도신설은 부기명을 변경한 사항으로 서석면의 목욕탕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홍천사회복지관내 주차장부지 확보에 3억 5841만 5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 시설정비에 복지회관 내면에 온풍기 2대 340만 원, 내면에 복지회관 온수기 8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02쪽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 761만 7000원 부족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 여성체육대회 및 여성주관 기념행사 중에 여성 한마음대회가 있었습니다. 부족분 100만 원 추가 계상을 했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정리를 했습니다. 경로연금은 감액을 했고, 노인교통비는 단가인상이 돼 가지고 6642만 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4쪽에 경로당운영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4838만 8000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1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총 목표액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억 원 적립을 했고, 금년도에 이번에 1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료 1구가 발생이 된 것이 국과수에서 내역이 통보가 되면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지원에 부족분 100만 원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6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이것은 107쪽 하단부에 있는 4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부기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국민기초수급자보호는 당초 예산에 부족분을 이번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각각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7쪽에 중간부에 조건부신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도비 추가에 따라서 493만 4000원 추가 계상을 했고요. 민간위탁금 현물주거 급여 247가구에 대해서 예산 부족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59인에 대해서는 앞서 감액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6쪽의 부기정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쪽에 장애인 복지관 전용목욕탕 설계용역은 2004년도에 국도비보조사업이 확정 후에 사업시행코자 이번에 불요불급사업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 1억 5000만 원 삭감을 했고요. 이것은 사업시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 5억 7440만 원은 예산부기명을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군 기본계획 및 토지적성 평가로 부기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영안모자 건너서부터 열산골입구간 도로개설비 당초 4억 9600만 원인데 이번에 보상비만 존치하고 3억 2000만 원 삭감을 했고요. 다음에 홍천관광호텔에서 제방도로간 도로개설은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복지회관 앞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예산절감 2억 39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공아파트에서 홍여중... 현재 신축 학교예정부지의 도로개설에 12억 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산동갈비에서 월드빌라간 도로개설 일부는 지난번에 보상이 됐습니다만 부족분 2억 원을 추가계상을 했고요. 한양홈마트에서 기상관측소간 도로개설 1억 원은 공사비 잔액이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새홍천볼링장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비잔액 8000만 원 감액을 했고, 제2홍천교가설 특별교부세 7억 원하고 군비 1억 5000만 원해서 8억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12쪽이 되겠습니다. 석화초교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잔액 2억 5000만 원 삭감을 했고, 통신중대 진입로 공사비 잔액 1억 44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화양교에서 속개간 도로는 새미정 앞에 강 안에 위락시설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도로개설인데, 9억 4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113쪽에 무궁화공원 보완사업인데 이것은 홍천교 위에 체육시설 잔디가 지난번 수해 때 망가졌기 때문에 무궁화 공원내로 잔디를 이식하는 사업비로 1000만 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하수관거 정비 및 맨홀보수 사업잔액 1000만 원 삭감을 했고요. 서석면하고 남면 양덕원 하수관거 실시설계비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는 지금 소양강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중적이기 때문에 70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하오안리 양지말 간이상수도 배수관로는 현재 40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배수로 관로를 확대하기 위해서 4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화상대리 사탄 소규모 급수시설 보수 1식에 1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내면 상수도취수원 이전사업 16억 5000만 원 있었던 것 감액을 했고요. 홍천상수도 시설확장사업으로 부기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쪽 내면 광원3리 큰절애 도로포장은 아까 도비 5000만 원 온 것에 군비 1500만 원해서 65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8월 23일~8월 25일 집중호우에 따른 소교량, 농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6쪽도 1회 추경시 읍면별로 1억 원씩 추가 지원했던 것을 잔액 발생됨에 따라서 사업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7쪽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90쪽을 봐주십시오. 일시사역 인부임에 환경감찰요원 운영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감을 했는데 당초 계획하고 차질이 있습니까?

당초에 환경감찰요원을 다 쓰려고 했었는데 중간 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인턴직원을 활용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했습니다. 대체분 12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환경감찰원들은 주로 어느 곳에서 감찰을 하고, 계절별로 기간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범위는 군 관내 전체를 하고 있는데 주로 홍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변에서 일어나는 환경오염 행위라든지 환경훼손행위 이런 것을 단속하는데요. 지금 동절기에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예. 그래서 환경오염 행위라든지 훼손행위가 심한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주로 그러면 홍천읍에서 서면까지 가는 그 강이 되는 것인가요?

홍천, 서면, 남면, 두촌...

강을 중심으로?

예, 전지역을 다 다닙니다. 그런데 주로 여름철이면 피서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서 불법이라든지 위법행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많이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환경오염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엊그제 상남을 갔더니 상남면장이 홍천군 쪽에서 경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장마만 지면 감당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감당을 못하고 자연히 떠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곳곳에... 돌 밑에, 숲 속에 버린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정말로 과감하게 아끼지 말고 써야 됩니다. 범위도 넓히고 이렇게 써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3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삭감한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의지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환경에 대한 문제는.... 맨 하단부에 보면 환경감찰요원이 있잖아요. 저희가 2248만 원이 도비부담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중간부에 있었던 것은 인턴인력을 활용을 했던 것이고, 지금 환경감찰요원에 대한 것은 증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쓸 수 있도록 내년도에도 특별히 주문을 합니다. 다음 99쪽에 행사지원비로 청소년 한마당 큰잔치가 있는데, 당초에 240만 원을 세웠다가 240만 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청소년 한마당 큰잔치가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학교 학사일정으로 금년도에 행사를 유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했던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지원해서 행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지요?

주관은 우리 군이 되고, 참여는 학교 6개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또 초등학교에서 희망하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감사를 할 수 있다면 감사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청소년들이 정말로 놀 장소가 없고 모일 장소가 없는데 240만 원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계상 했다가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이것을 맡고 있는 주관부서의 의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수차에 걸쳐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교 학사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개최가 힘들다고 해서... 저희는 이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오히려 개최가 어렵다고...

학교하고 꼭 연관이 되어야 될 일은 아니잖아요.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이래서 전체 청소년들을 각계각층 망라한 잔치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개최하기 전에 교장선생님들과 관계관하고 협의를 하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학사일정이 어렵다고 해서...

이것은 학교가 굳이 여기 개입이 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넓은 공간이라든지 이런 데서 청소년들 모일 수 있게 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학교를 지명해서 거기와 관련해서...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 답변인 것 같고, 이것은 쥐꼬리만한 것 겨우 만들어서 240만 원 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그냥 깎고 행사를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행사 지원비만 240만 원인데, 보상금이라고 해서 상당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학교학생들이 우리 관내의 청소년들이 주축인데, 주축인 학생들이 불참한 행사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학교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저히...

다른 얘기는 질문을 안 할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당초 계획, 입안했던 것하고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했으면 회의했던 근거 이런 것을 별도로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로 서운한 감정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7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옥상방수공사가 있는데 2500만 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을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 옥상방수를 하면서 출입구 쪽으로 빗물이 흘러서 하수관으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가서 보면 입구쪽이 사람으로 말하면 얼굴인데, 양쪽에 배관을 노출해 가지고 하수도를 연결해서 보기가 굉장히 흉하거든요. 공사를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하는 업체라든가 예술회관의 직원을 불러서 이게 뭐냐. 다른 데도 아니고 이름 그대로 예술회관이고, 우리 얼굴인데 겉으로 노출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공사비가 들더라도 속으로 매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예술회관의 담당공무원 얘기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분명히 답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시공할 때 그 날 바로 잡아서 하면 되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2500만 원씩 감액을 시키면서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감독 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예산 절감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술회관이 배관에서부터 계속 이런 저런 하자가 많은데, 예산을 반납하면서 까지 해서 흉물스러운 것을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장님이 한번 예술회관을 가 보시면 현관을 들어가시면서 입구 양쪽에 날개벽이 있는 배관을 겉으로 전부 틀어 대났습니다. 굉장히 흉물스럽거든요. 그러면 기둥을 파서라도 땅으로 매설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무관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술회관에 나가 있는 직원들도 책임을 가지고 임해 줬어야 됐는데 그냥 예산 내려 주고 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꼭 남의 일을 남이 와서 해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건너가시는 일이 있으면 확인을 해보시고 정말 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내년에는 실행토록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현지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에 주차장 확보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분야의 장소인지, 그 부분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 옛날에 군부대에서 쓰던 건물이 하나 있었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 도로에서 들어가면 좌측으로 옛날에 비행대가 있을 때에 군부대시설 건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직 사지는 않으셨으니까? 매입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국방부하고 저희가 매수협의 요청을 해 가지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10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체육대회 및 여성주간기념식이 있는데 이것은 집행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지난번 여성 한마음 대회를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다 했는데 예산이 100만 원이 모자라는 것입니까?

예.

이런 것은 배려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는 배려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 내용은 세부적인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성분을 위하는 우리 군의 대처하는 입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11쪽에 영안모자에서 열산골 구간이 있는데요. 금년에 기정예산이 4억 9600만 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거기는 삽 한 자루 공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도 안 했는데 삭감이 되는 것인지요?

거기가 무궁화공원에서 열산골로 가면 하천부지하고 사유지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토지보상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미리 이루어지면 되는데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만 하고, 어차피 금년에 못하니까 보상만 해 놓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불요불급한 부분만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홍천볼링장에서 현대아파트구간이 있거든요. 보상협의가 늦어져서 공사가 몇 개월 중단이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왜 8000만 원이 삭감되는 것입니까?

공사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도 안되고 중단된 상태인데요.

공사를 발주하려면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사비로 확정이 되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11쪽에 제2홍천교 가설이 있습니다. 먼저 설계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2홍천교를 가설했을 경우에 남산교의 활용가치가 떨어지는지, 또한 남산교를 보강공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는지, 전문가의 검토의견이나... 해당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해 보셨는지, 제2홍천교를 최종적으로 언제쯤 가설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교의 단점이 저쪽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올 때 바로 좌회전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고, 이쪽 교량하고 저쪽 44번 도로에 표차가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입체화하는 것이 어떠냐, 제2의 입체교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지... 그게 공식적으로 어떤 분석기관이라든지 연구기관에 한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해 보니까 상당한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산교에 대한 문제는 만약에 그런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한다고 하면 진짜 권위 있는 기관의 검토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2홍천교를 언제쯤 착공하느냐는 날짜를 잡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번에 8억 5000만 원... 7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8억 5000만 원 확보를 했는데, 적어도 빨리 착수하려고 하면 동절기라도 설계 착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두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주무부서 입장에서 얘기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언제쯤이라고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설계라도 착수를 해서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제2홍천교를 가설할 때 추가 공사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 교부세를 7억 원 받아 왔는데요. 아까 최기석 위원님께서도 세입분야시에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한정된 군비 재원을 가지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를 받는 노력을 더 부단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재원이 더 충당이 된다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부족하다고 안 된다고 할 때에는 군비 충당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국비지원을 위해서는 계속 노력해 나갑니다.

예산편성을 하시려면 적은 예산을 갖고 많은 사업을 하시려니까 고심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더군다나 커다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당장 2005년에 도민체전을 범 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된 예산만 해도 군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제2홍천교의 가설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고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주무부서로 하여금 분석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92쪽에 먹는 물 공동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물 공동시설 3개소가 어디인지 궁금하고요. 또 그런 시설이 홍천군에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왜 3개소만 되는지...

여기에서 3개소는 석화산샘터하고 잿골샘터, 빙애산샘터 등 세 군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도 먹는 물 공동시설이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힘들고요. 이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우선 순위를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3개소를 이용도도 높고 해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읍면단위 별로 소문난 산이라든가 등산로에 먹는 물이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좀더 눈을 돌리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읍면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방치폐기물처리 사업 1억 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서 제안설명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 분뇨처리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옛날에 강원아스콘 김상필씨가 경영하던 콜타르 제조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폐기가 돼서 방치가 됐거든요. 이것을 치우려고 하니까 현재 강원레미콘하고 아스콘하고 해서 그 회사가 모두 파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법에 의해서 법적 조치를 하려고 보니까 법적 조치를 할 상대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환경관련법에 토지소유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김상필 소재지를 찾아서 행정적인 공문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이행할 수 있는 실용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성토를 해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계획을 잡고 있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빨리 성토를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대일의 그 사람이 치우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치워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25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필씨를 현재 못 만나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 비용을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재력으로 봐서 무재산입니다.

김상필씨가 남의 이름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능경제사범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도 아들 명의로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연봉에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능적인...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군 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만 하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더 하는 것인지요?

이것은 토지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군 기본계획하고 토지적성평가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발연에 계약이 돼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토지를 어떻게 쓸 것이며 군 전반적인 개략적인 구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항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수립이 된 후에는 이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세부적인 사업추진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 의해서 법정사항을 우리가 수행하는 사항이 됩니다.

359㎢보다 더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면적이요?

예.

그것은 일단 이것으로 군 기본계획에 대한 것은 토지적성평가를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상오안리에서 농공단지까지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지금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금 먹거리단지를 하다가 농공단지에 공업용수가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는데, 농공단지를 연결하는 그 주변에 12가구인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왕이면 상수도 공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해주시는 것은 엄청나게 고마운 일인데, 그것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기로는 애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상오안리...

농공단지까지 있었는데... 마을을 더 해준다는 것은 사실 몰랐던 것인데 잘해 주니까 고맙게 생각하지만, 이왕 해 주는 것을 우리 의회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그 지역에 이명열 의원님도 계시지만 사전에 알고 계셨으면 주민들하고 얘기가 되고 했을 텐데... 안해 주시니까 본인이 모르면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92쪽에 박선종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곁들여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3개소에 2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라서 먹는 물 3개소를 못하는 것인지 개소별로 설명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 111쪽에 허필홍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8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느 시설에 투입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리를 완공하려면 추정액은 얼마를 보고 추진하는 것인지, 또 그 위에 남산교에 대해서 활용은 두촌면이나 화촌면, 서석, 동면, 내면 주민은 장을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와서 남산교로 들어오지 화양교로 해서는 잘 안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실장님께서는 남산교 입구 양쪽에 날개를 붙여서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불편을 덜어줄 계획은 없는지, 또 도로가 통행하는 바닥이 낮습니다. 그래서 원주도로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아스콘 덮어씌우기를 할 수 있는지, 거기가 남산교 저쪽에서 들어오는 입구는 비탈이 져서 운전하는 분들이 욕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홍천 제2교 추정액은 당초에 추정했던 것이 50억 원이 됐었습니다. 설계를 해봐야지만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확실히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당초에 저희가 제2홍천교 할 때 50억 원을 추정했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산교 입구 양쪽에 날개벽 시설문제는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진입이 편리하게 하고 그러면 지금 교량보다 지면이 낮은 것도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사업 주무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무부서에서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의 바닥이 교량보다 낮은데 더 북돋을 수 없느냐 하는 것도 기술적인 판단이... 그 부분만을 북돋는다고 하면 양쪽에서 진출입하는 차량의 불편도 있을 테고, 아까 날개벽 하는 것하고 맞물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파트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로서 확답적인 답변을...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실장님이 살림을 도맡아 한다고 보는데, 홍천2교가 그렇게 급하다고 군민들한테 무슨 설문조사라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냥 군수님 공약사업이라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까?

설문관계는 제가 주무부서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지금 급한 부분부터 고쳐서 제2교도 추진을 했을 때 군민이 바람직한 얘기지, 급한 것은 뒤로 미루고 급하지 않은 것처럼 50억, 60억씩 투자를 해서 추진할 때 군민의 시선도 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에 먹는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먹는 물 저희 3개소가 잿골샘터하고 빙애산샘터, 석화산샘터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잿골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생활체육공원이 들어서는 곳 아닙니까. 그 다음에 빙애산은 현재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제방설치 공사를 하는데 완료시점이 2006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2000만 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을 때 나중에 제방설치공사와 연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의 문제, 또 잿골 체육공원은 일괄적으로 다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면에서 이중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보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행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같이 정비해 나갈 일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예산은 불요불급한 부분은 시기를 늦추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동면 빙애산 먹는 샘물터는 홍천읍 주민들도 그 물을 먹고 있는 실정인데, 샘물이라는 것이 제방 따라서 높으면 높이 올라가서 샘이 나오고 낮추면 낮춰서 샘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샘이 나오는 위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빙애산이라는 산은 거기 제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위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군수님도 그것을 보고 자연석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제방을 빙자해서 안 한다고 하면 봄에는 뭘 보고한다고 한 것입니까? 그래서 건설과하고 기본계획 해서 알아봤느냐고 하니까 그것도 안 알아 봤다고 하고, 무조건 안 한다고 하니 이해가 안 갑니다. 동면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지도자 이장님들 회의 때 면장님이 이것을 한다고 아주 해설을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가을에 와서 못 한다면 면장님이 어떻게 답변합니까? 이런 문제로 봤을 때 신중히 처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빙애산샘터 제방선하고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확인한 것을 보면... 그래서 제방설치를 한 후에 거기에 계단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해야지만 되지, 지금 이 시점에서 보수를 해놨다가 나중에 제방을 해 놓으면 이중적인 투자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약간 보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선행적으로 제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된 후에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장님도 실무자님의 설명을 듣고 답변을 하는 것인데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가 장마 때 물살이 바위를 치고 나가는 부분인데, 거기는 제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마 때 치고 나가는 바위인데 어떻게 제방을 합니까? 지금 먹는 물 뜨러 다니는 곳이 하천으로 해서 올라다닌다고요. 그렇다면 제방 핑계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는 제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위벽인데...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군청 건설 하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나도 두세 번 열람을 해 보고 한 것인데, 해당 계에서는 검토해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농촌에서도 물을 사 먹는 판인데 샘물이 좋아서 떠다 먹는데 안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현지 여건을 원주국토관리청 제방공사하고 그것을 봐 가지고 지장이 없다고 하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추경에는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넣더라도... 지장이 없다고 하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78쪽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타사 전통사찰정비사업으로 원통보전 단청보수 사업으로 과목이 402로 전환이 되는데,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굳이 과목경정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면 시설비로 넣었을 때는 우리 군이 직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직영을 우리 군에서 감독이라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수타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들이 적어도 사찰에 대한 단청은 전문분야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분야에 그래도 전문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찰에 자본적 보조를 줘 가지고 그 사람들 상주 감독하게 단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목경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직영을 했을 때에 설계에 반영할 때 부과세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사찰에서 직접 직영을 할 때에는 부과세가 제외된다 그래서 사업비도 절감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목경정이 됐는데, 1400만 원 원통보전 단청보수로 쓴 것 아닙니까. 경정이.. 이 예산에 대해서 전액 1억 2410만 원이 감액이 되면서 402 민간자본으로 전액이 넘어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1400만 원은 경정예산으로 세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400만 원은 뭐에 쓰고 1억 1010만 원을 자본이전을 해서 원통보전 단청보수에 1억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1400만 원은 남는 것이 기 집행된 설계비입니다.

그런 자세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설계비는 우리 군에서 하고...

예.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군에서 직영했을 경우에 감독이 안됩니까?

감독이 어렵습니다.

문화재 전문위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전문위원이 있다고 해도 단청까지 깊이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사에 대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부분만 사찰에 대해서... 상당한 보물이 보관되어 있는 수타사인데, 그것을 수타사 자체사업으로 맡겨 놨을 때 공사집행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히려 원통보전 단청보수비에 1억 5000만 원으로 금액이 늘었어요. 왜 늘었습니까?

그것이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1억 1000만 원 가지고 단청을 하려고 했는데 못합니다.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해도 실제 사업비가 2억 원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것을 민간자본에 의해서 하면 부가세도 제외가 되고 사업비도 절감이 되고, 그 다음 감독도 절이 직접 하니까 상주해서 늘 감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점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타사 단청보수 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돈 100%를 지원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수타사에서 보면 자구노력을 안해요. 제초작업도 공익근무를 투입해서 조경도하고, 경관조성사업도 다해 주고... 종교시설이지만...

글쎄요. 그것은 사찰운영에 대한 사항이 되는데 그것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변을 깨끗이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지도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히려 사찰에서 직접 공사를 추진해서 자금집행을 하라고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 되는 사항인데, 오히려 단가계획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소홀히 할 염려가 있어요. 직영을 했을 경우에 단청을 했을 때 입찰을 본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수타사 자체 내에서... 오히려 공사비가 더 들어갈 염려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찰에서 직접 한다고 하더라도 사찰이 직접 업자는 선정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주문 복원공사 932만 원도 설계비입니까? 기 집행경정입니까?

설계비입니다.

그러면 일주문 복원공사는 안 합니까?

일주문 복원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과목경정된 것이 아니고 또 직영을 못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문 복원공사를 하려고 당초에 6900만 원 세운 것은 현재에 있는 일주문을... 종전에 있었던 규격에 의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타사가 여러 가지 정비사업도 하고 앞으로 수타사를 명사찰로 해서 지역의 관광지원을 하려면 수타사에 걸 맞는 일주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일주문 복원공사 시점을 모든 정비공사 이런 것이 끝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주문 해 놓고서 정비공사를 하면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드나들면 불편하고, 또 정비를 다 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규모의 일주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의 규격을 가지고 하면 나중에 후회스러움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정비를 해 가지고 그 규격에 맞는 이러한 규모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일주문 복원공사에 대한 설계비 932만 원은 그냥 버리게 되는데, 규모가 커지든지 작아지든지... 이 설계사업비 누가 보전할 겁니까?

이제...

그렇게 판단 됐다면 설계자체를 용역발주를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932만 원 경정예산으로 남는 것은 기 설계비에 대해서 지출비를 경정비로 내로서 놓은 것이고... 그러면 수타사 사찰 정비에 따라서 수타사에 걸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이 판단이 안될 때에는 6996만 원을 지금 삭감을 하는데... 설계비 용역비 932만 원 버리는 것 아닙니까? 군비 낭비 아니예요? 나중에...

내용을...

그러면 홍천향교 공자부설치사업도 과목경정이 되는데, 이것도 아까 같은 경우입니까? 공자부는 무엇을 설치하는... 사업내용이 뭡니까?

제가 보지를 못해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향교에 공자, 맹자 해서 모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우리 홍천 향교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종합적으로 원통보전 단청이나 일주문 복원공사, 공자부 설치 이것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이것 외에 문화재사업으로 지원하는 각종 효자열녀비다 이런 사항들도 공사감독이 되는데, 그것도 사전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까? 거기도 단청하는 것이 있고 이전이 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공사가 조그마한 것은 군청에서 얼렁뚱땅하고 공사가 큰 것은 감독이 어렵다고 민간자본으로 이전을 해 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군청에서 직영한 사례가 없습니까?

문화재 보수사업에 대해서 지금 담당을 불렀으니까 그때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담당공무원이 오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1쪽이요. 방문차량 구입이 있는데 차종이 어떤 차종입니까?

차종은 아직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차를 구입하려는 것입니까? 예산에 올라올 때에는 어떤 차를 구입한다는 계획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건소에 알아 봐서...

어디에 방문하기 위한 차량입니까?

이게 보건사업을 위해서 가정방문용이지요.

1000만 원 가지고 무슨 차를 삽니까?

글쎄...

내용을 모르시지요?

기아자동차 리오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문차량입니까? 방역입니까, 보건진료입니까?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입니다. 보건진료 사업이라든지 보건사업을 위해서 직원들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 정수가 보건소에 한 대 더 늘어나는 겁니까?

1대 늘어야지요.

정수조정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승인난 사항입니까? 지금 보건소에 차량이 몇 대가 있는데... 활용이 안됩니까? 지금 코란도 한 대 있지요, 봉고차 한 대 있지요. 환자수송...

지금 보건소에 전체 차량이 4대가 있는데, 방문차량은 보건복지부가 국도비 부담에 의해서 무상지원해 주는 차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전자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운전자는 증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운전자를 더 활용을 해야지요.

보건소에 배치되어 있는 운전자는 필요에 따라서 교대로 운행을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9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405에 대해서 환경감찰원 장비구입은 어떤 장비입니까? 도비, 군비로 1610만 원인데... 1식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현재 구입장비 종류가 도에서 지시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시를 해 주시기를 도비 483만 원을 지원해 줄테니까 군비 1127만 원 부담해서 1600만 원 확보를 하라고 했는데, 구입장비 종목은 추후 적으로 내려오던지 아니면 군에 일괄 위임을 하면 저희가 맞는 것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찰장비를 무엇을 구입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어디 있어요? 감찰원장비로 카메라든지 기타 망원경이라든지 이런 장비 구입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세우라고 해서 세우고 어떤 장비인지도 모르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우선 환경부서에서는 자동차... 환경감찰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동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자동차를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동차가 장비에 들어갑니까?

자산취득이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에 특별감찰을 위해서 차량이 배정된 것은 없습니까? 옛날 환경보호차량 코란도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지금은 자동차를 관재부서에서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풀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살 계획이다?

예.

그 다음에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103쪽에 여성대회에 대한 것을 다시... 이명열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인데 제가 부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체육대회가 45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서 100만 원 부족해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 타단체와 지원규모를 보면 농업관련단체 농업인의날 행사가 곧 시작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160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농업경영인체육대회에서 600만 원인가 400만 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업관련단체에서 지금 센터에 있는 학습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지금 두 가지만 보더라도 2000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우리 군민 여성의 활동이 증대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종 여성 봉사단체로서 열과 성을 다해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농업관련 단체도 농업의 어려운 현실에서 위로 차원의 같은 체육대회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봉사적인 면에서 여성단체가 상당히 많이 기여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지금 450만 원에서 100만 원 더 주면 550만 원인데, 지원금은 지원해 주는 것에 맞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농업관련단체에 2000만 원 지원이 된다면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서는 1000만 원정도 세워서 행사에 대한 여유를 주고 그 다음 사기진작을 위해서 앞으로 홍천군의 각종 행사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1000만 원정도는 계상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 제기가 된 것을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액적인 문제를 여기에서 확답하기는 어렵고, 다만 저도 두 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으로 봐서는 여성부분에 대해서 지원의 폭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당초예산에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5쪽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조금이 1100만 원인데, 심부름센터 지원금이 민간이전금인데 그전에 센터운영비 지원 나가는 것이 있지요? 인건비부터 당초예산에 있는데,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어려운 시설이지만 지원 목적이 뭐가 부족해서 민간이전으로 100만 원을 없는 돈에 세운 것입니까?

포괄적으로 어느 부분에 지금 부족이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장애인심부름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100만 원 부족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운영을 전체를 하다 보니까...

지원금에 맞춰서 운영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 연말까지 운영을 하려면 이 정도는 추가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상이군경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제가 알기로 내년부터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로 변경되는 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대한 정액보조단체에서 임의보조단체로 변환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을 지원할 때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08쪽에 장애인 목욕탕 설계용역에 대한 것은 2004년도 사업확정시 다시 계상해서 한다고 3000만 원 삭감하셨는데, 금년도 예산 세울 때 금년도에 꼭 설계용역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 2004년으로 미루어집니까?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을... 당초에는 전용목용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왕에 이것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니까 목욕탕보다는 종합적인 복지관을 지었을 때 국비 지원되고 운영비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전용목욕탕을 짓고 종합복지관을 짓는 것보다는 이것은 어차피 종합복지관에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종합복지관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12쪽에 화양교에서 속개간 도로가 속개가 어디입니까?

화양교 건너가면 좌측 제방 따라서...

제방 가는 길...

예.

430m를 설치를 하면... 어느 쪽으로... 제방 따라 쭉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을회관 이쪽으로...

제방 따라 가다보면 세미정 앞에 위락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용도를 높이려면 길을 내야 하기 때문에...

430m는 어디까지 갑니까?

기점이...

하천경관조성 입구까지 됩니까?

맞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이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화양교에서 속개간 도로가 제방도로라고 추정해서 생각이 드는데, 700m의 하천경관조성을 해 놓고 그것이 닿을 수 있는 곳까지 확장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입구까지...

여기에 대해서 추가사업비로 더 할 것이 있습니까? 보상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시설비하고 보상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갑니까?

지금 9억 4000만 원은 보상비만입니다.

시설비는 없고?

그것은 내년에..

시설비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한 13억 원정도 들어간다고 보입니다.

그런 사항을 지금 도로개설 나오면... 설명할 때... 이게 시설비인지 보상비인지 내용이 없습니다. 감정평가는 아직 안된 사항이지요?

예, 아직 안됐습니다.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4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면 상수도가 어렵사리 취수원 이전사업을 위해서 하는데 16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홍천상수도 시설확장에 포함이 되는데, 추진이 못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주민들의 협조 이해가 어려워서...

사업장 부지내에 주민의 갈등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내재가 되어 있지요.

행정력 추진에 합의가 도출이 안됐습니까?

안됐습니다.

그렇게 안됩니까?

현재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해서... 홍천상수도시설 확장사업 16억 5000만 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홍천상수도가 현재 2만톤인데 이게 지금 시가가 확장이 되고, 하오안리지역에 삼호아파트라든지 고층건물이 있기 때문에 현재 취수량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2만 5천톤 규모로 증설을 해야 됩니다.

확장된지 몇 년 안 됐어요.

당초부터 2만 5천톤....

2만 톤인데, 무슨 사항으로 확장하는 것입니까? 배수지입니까, 취수장입니까?

취수시설입니다.

취수시설을 확보해서 송수관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입니까?

취수펌프 교체하고 여과지...

언제 설치된 것이데... 그게 1, 2년도 못쓰고 교체를 합니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펌핑은 교체를 하는데 여과지는 더 증설을 하는 것입니다.

여과지는 배수지 여과지요?

예.

배수지 여과지를 더 확장을 하면 급수량이 얼마나 증액이...

5천톤이 증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호아파트까지 급수가 가능합니까? 여과지 하나 해놓고... 당초에 마인드를 넓게 가져서 사업비를 더 들어가더라도... 상수도 확장공사가 끝난 지 얼마가 됐어요? 미시적 안목에서 이렇게 행정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시설할 때 여유를 가지고... 도로 개설을 할 때에도 여유를 가지고... 상수도 같은 것은 시가지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아파트를 계속 짓고 있고, 인구변동 추세가 어느 쪽으로 간다. 10년이든 20년을 내다 봤을 때 거기에 걸 맞는 용량의 사업설계를 해서 추진을 해야지... 이게 지금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160억 원이 들어갔습니까? 홍천상수도 보수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200억 원 가까이 들어간 공사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 2년만에 또 보수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거시적 안목으로 봐 주세요. 그 다음에 113쪽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궁화공원 보완사업에 아까 설명을 들을 때 1000만 원 예산이 증액되는데, 잔디가 죽었다고 해서 교체사업비라고 했는데 무궁화공원 조성사업이 준공된 지 얼마가 됐습니까? 잔디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할 사업이 아닙니까?

지금 잔디를 이식하려는 데는 옛날 연봉검문소 바로 옆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거기에 잔디를 이식하는 것입니다. 그게 95년도에 종결이 됐으니까 하자보수사업으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그 잔디는 왜 죽었습니까? 관리를 잘못해서 죽었습니까? 정확한 운영지침이 없어요. 그 안에서 축구를 못하게 하던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 뭐합니다. 1년이 지나면 다 망가집니다. 계속적인 사업비로 투자할 것입니까? 그러면 옆에 시멘트 포장한데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고 안에는 축구를 못하게 하든지 이런 운영지침의 한계를 둬야지... 잔디 보식해서... 잔디를 심는 다면 올 연말까지 할 거지요?

예.

해 놓으면 내년에 가서 또 망가집니다. 뿌리가 착근 되기 전에 다 망가지고 맙니다. 운영지침을 해서 홍보물도 써 가지고 그 안의 잔디는 가족단위로 휴게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든가 쉼터로 한다든가 아니면 간단한... 거기에서 축구화 신고 지지 밟고 하니까... 하여간 거기에 대한 것은 확실한 놀이시설별로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런 시설을 구분해서 군에서 보수사업이 들어가지 않도록... 백날 해도 망가집니다.

예.

이것이 지금 향토사료관 앞에 무궁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잔디가 죽은 것으로 생각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는 질문으로 초점을 맞춰서 했는데, 잔디 식재가 밑에 공원부지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체육시설관리 지침을 확실하게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쪽에 읍면사업에 대해서 시설비로 해서 사업변경된 사항인데, 제가 할 말씀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한테도 많은 질문을 시간을 오래 사용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것을 실장님께 주문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111쪽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2홍천교 가설건입니다. 지금 홍천교가 구 성남공업사 옆에 있는 것을 홍천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연봉다리라고 부르고 계시거든요. 우리 나이정도면 연봉교... 홍천교라고 하면 참 애매모호 하거든요. 홍천교로 명명이 되어 있으니까... 연봉에 삼호아파트나 그쪽의 주민들은 앞으로 다리가 놓인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그쪽에 계신 분들은 군에서 쓰시는 것은 제2홍천교 이렇게 가칭을 부르고 계시는데, 그 분들 얘기는 이참에 제1, 제2 그러지 말고 이 다리를 연봉교로 명명해 달라고 하시거든요. 기왕에 다리를 건설하실 거면 군이 편하게 1교, 2교 하시지 말고 연봉교라는 이름도 같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부터 제2홍천교 하면 그냥 홍천2교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실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교명에 관한 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주민들 사이에서 홍천2교로 소문이 나니까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 위원입니다. 아까 문화재 보수사업비로 원통보전 단청하고 일주문 복원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한 답변을 못했는데, 위원장님께 건의를 합니다. 문화재담당이 나와 계신데, 문화재 담당이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요청을 해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타사 전통사찰 정비사업으로 예산에 섰던 원통보전 단청보수사업비가 과목경정이 되면서 사업비가 늘었어요. 민간자본이전으로 되면서... 그래서 늘은 이유하고 일주문 복원공사가 설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액 삭감이 된 상태, 홍천향교 공자부설치사업의 내역이 왜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과목이 경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원통보전 단청은 1억 2500만 원 이였습니다. 당초에는 모로단청 이였습니다만 모로단청은 훌단청으로 사찰정각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 단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타사 대적광전도 지금 금단청으로 실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원통보전도 금단청으로 하다보니까 1억 6500만 원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 사항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주문 복원은 저희들이 8000만 원으로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4.2m로 복원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수타사에 수목원을 조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서 생태계조성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중장비가 들어가야 될 입장에 놓여있고, 그 다음에 관광버스도 앞으로 수타사가 더 정비가 되면 관광차도 들어가야 되는 이런 사항에 놓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4m에서 6m로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을 금년도에는 어렵고, 설계는 계속 보완을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자부 설치에 대해서...

이종호 공자부 설치는 향교에서 공자님을 추모하는 비인데, 향교에서 자부담을 얼마를... 공자부비 사업비가 2000만 원인가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부담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통보전 단청보수와 일주문 복원공사가 당초예산 승인을 할 때 자부담한다는 일정 비율이 있지 있습니까. 사업비 늘은 경우에도 추가로 자부담을 하게 되나요?

이종호 예, 자부담을... 원통보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그대로 유지를 시키는 것으로...

그러면 원통보전 단청은 금단청으로 바꿔서 하기 때문에 추가로 증액되는 것을 증액한다는 말씀이지요?

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주문 복원공사는 당초 설치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차장 바로 입구...

이종호 주차장 바로... 동면에서 방범초소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보 가기 전에 우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종호 예, 바로 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버스가 거기까지 들어갑니까? 4.2m에서 6m로 확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종호 예.

관광버스가 들어가요? 공작교 수타사 출입이 가능합니까?

이종호 그래서 수타사...

교량 안전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종호 수타사에 대적광전 앞으로 넓은 묵밭이 있습니다. 거기를 앞으로 주차장으로 하고 그 위를 수목원으로 가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곳까지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주문이 넓어야 된다고...

당초에 일주문 높이가 4.2m인데 폭은 몇 미터를 계획했습니까?

이종호 폭이 4.2m입니다. 높이가 아니고...

그러면 높이는요?

이종호 높이는 7m입니다.

폭 4.2m를 통과 못하는 차가 있어요?

이종호 그렇지만 차량만 통과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옆으로 사람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4.2m 폭이면 일반버스도 3.5m이상 안 넘어갑니다. 차가 계속 줄지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종호 4.2m에서 한 1.8m 늘려서 사람이 통행을... 인도식으로 통행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넓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문 복원공사에 지금 932만 원은 설계를 한 사항이지요?

이종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계조정을 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당초 7928만 원보다 얼마가 늘은 것입니까? 거기에 걸 맞는 일주문을 크게 설계했을 경우에 시설비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이종호 시설비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비 나오는 대로 예산을 세웁니까?

이종호 그렇습니다.

일정부분 군비 예산 지원하겠다고 결정을 해 놓고 어느 규모로 했을 때 일부분은 수타사가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야지, 사업비 많이 나온다고 한없이 여기에 투자를 할 겁니까?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됩니까? 6996만 원 삭감을 하는데... 설계용역기간이 얼마입니까?

이종호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에 납품이 됩니까?

이종호 예.

하여간 얼마만한 일주문을 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설치가 될지 모르지만, 그 지역을 관광지화 하고 보물이 수장되어 있는 성보박물관도 지금 완공단계에 있고, 동정보각도 정비가 되고, 기타 주변 경관사업도 추진하고 수타사지구에 군민의 혈세가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예산이 있으면 늘면 늘었지 줄어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사찰이나 민간단체나 각종 단체에서도 예산을 늘이면 늘렸지 줄여 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영서보찰의 수타사가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을 지원하는 반면 사찰내에서도... 조계종 산하 총무원의 예산을 촉구해서라도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를 군에서 직영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 홍천군에서 공사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까? 문화재 전문공무원이 없어서?

이종호 감독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성보박물관 사업은 어떻게 추진했습니까? 동정보각 보수하고요.

이종호 자본적 보조로 추진이 됐습니다.

다 민간자본 보조로 나갔습니까?

이종호 예.

그렇게 추진했을 때 사업의 부실공사나 예산단가의 상향조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이종호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진행된 문화재 보수사업도 수타사 뿐만 아니고 그런 경우에 직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종호 일반 효자각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건축직 공무원이 감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건축직이 한옥, 양옥이나 이런 것을 모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건축직 공무원들도... 문화적으로 필요한 고증을 받으면 돼요. 자문을 받고... 건축이 설계에 의해서 나온 것을 감독이 왜 못되느냐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건축직 공무원이 건축물에 대해서 공사 감독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통사찰이나 단청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평상시 많이 활용되지 않는 건축공법이기는 하지만 건축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해서 충분히... 시방서라든지 공사내역에 반영을 시켜서 공사감독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편하게 하려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을 과목경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참고를 해주시고요.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최기석 위원님이 수타사 원통보전하고 일주문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내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동료위원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원통보전 문제가 1억 2500만 원인데 그것 가지고는 사업비가 안된다고 해서 수타사 주지가 나머지 부분을 자부담을 해 가지고 단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 양반이 신도성금에 기대를 했었는데,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셔서 단청을 해야 된다는 신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성금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청을 하다말고 중단을 할 수가 없어서 시작을 못했던 것이고, 그리고 일주문에 대한 것은 고성에 건봉사 같이 이왕 하는 것 조그맣게 하지 말고 크게 해 달라. 그래서 일주문이 안된 것이고, 그래서 그 사업비를 이왕 예산에 책정됐으니까 항목을 바꿔서 합쳐서 원통보전 사찰에 단청을 하고 것으로 이렇게 건의가 해당 과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