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전영수 의원 발언

전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범
박쾌범의사담당주사
제112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갑기 부의장, 간사에 배재성 위원을 선임하여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상정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현수 위원, 간사에 한기학 위원을 선임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태옥 위원, 간사에 배재성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10월 20일 2차 회의, 10월 21일 3차 회의에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03분

전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태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박태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태옥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 의결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0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10월 18일 제1차, 10월 20일 제2차, 10월 21일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87억2446만6천원, 특별회계 4억4371만원으로 합계 191억6817만6천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였으며 추가경정 후 2003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521억1279만2천원, 특별회계 263억3350만9천원으로 총 규모 1784억4630만1천원을 예산액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제2회 추경세입 재원은 191억6817만6천원으로서 지방세수입 20억3000만원, 세외수입 3억5087만1천원, 지방교부세 46억6235만8천원, 재정보전금 4억5000만원, 보조금 75억3494만7천원, 지방채 4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체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28억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163억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각종 예산 성립전 편성사업 및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으로는 본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예산성립전 편성 및 내실있는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박태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태옥 위원장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군수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현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현수 의원입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함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2003년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3년 10월 17일 제1차 회의에서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된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감사요령, 자료요구사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협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이현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함안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함안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8. 함안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함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갑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기
김갑기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갑기 부의장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통계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국민운동단체에 관한 사항은 주민생활과, 청사물품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국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지역경제과의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과 도시과의 읍면 토목지원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여 부서별 사무를 조정하고 백산 보건진료소 위치를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803-7번지에서 법수면 백산리 636-1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제9호 '라' 녹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녹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함안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81명에서 516명으로 35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472명에서 506명으로 34명 증원하며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9명에서 10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함안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통령령 제18003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폐지령에 의거 제2의건국과 관련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종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폐지령에 의거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활동 진흥 및 군민의 문화체험 기회확대를 통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의 집 활성화를 도모하고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5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9조,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문화의 집 사업에 관한 사항과 운영시간을 명시하고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일부 의결·집행기능을 부여하여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일원화하며 지역주민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 명칭 및 운영과 주민자치 기능을 정하고 사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며 위원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행정자치부의 1,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 지침에 의거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함양과 공공기관 및 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 규정 및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정하고 자원봉사활동센터 설치, 자원봉사협의회 구성,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는 함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제12조제1항제4호에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목적과 군민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김갑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3년9월태풍'매미'피해관련지방세감면안(군수제출)
10시26분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9월태풍'매미'피해관련지방세감면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2003년 9월 태풍 '매미'피해관련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9월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재민, 농업인, 축산업인, 중소기업인 등에게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의2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규정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감면대상 세목은 종합토지세등 6개 세목이 해당되겠습니다. 감면지원 시점은 2003년 10월에 부과되는 종합토지세부터 향후 부과 징수할 세목 1회에 한해서 적용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침수, 유실 또는 매몰로 필지별 피해율이 50% 이상 피해를 입은 자경 농지와 비닐하우스 반파 이상의 피해 필지에 대해서는 2003년도 종합토지세 100%를 감면하고 농작물 및 시설하우스 피해자 즉,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필지와 동일합니다. 이 사항은 2004년도 7월에 부과되는 농업소득세를 감면하고 건축물등이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그 건축물을 1년 이내 재개축 시에는 2004년도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100% 감면합니다. 다음 사업장의 시설물, 원자재, 완제품 등에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4년 7월에 부과하는 재산할사업소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태풍 피해를 입은 이재민 농경지 2㏊미만 경작농가 중 농작물 피해율이 전체 50% 이상인 농가, 태풍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4년 8월에 부과하는 균등할주민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감면세액 추정은 약 35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감면안은 태풍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세제지원을 해줌과 동시에 지원의 형평성 지방재정확충 차질의 최소화등 다각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2003년 9월 태풍 '매미' 피해관련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9월태풍'매미'피해관련지방세감면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