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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한금석 의원 발언

제110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3-10-22

한금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수

김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지난 3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위원님들 나름대로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으시리라 사료되나 한탄강댐 건설반대 단식투쟁과 각종 주민현안사업해결 등으로 조사특위활동의 어려움이 계셨으리라 사료됩니다. 금일은 농·특산물유통공사업무관련 참고인에 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일 참석예정인 참고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우선 관련공무원, 문경현 부군수님은 의장님과 긴급 출타로 다음으로 미루고 황상로 기획실장님, 김영석 설립정관담당, 박찬호, 김종일 융자담당, 김길용 채권회수담당과 유통공사업무관련인 민간인으로써 김병연씨, 오대쌀 수매에 관련하여 한진곡산에 장일용씨 등 총 7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참고인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10시 1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의 회기가 11월 29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맨위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목록 중 제1편 정관 및 사업자 등기부등본 등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 정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답변자를 제가 선택해야 됩니까 위원장님?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담당이든 실장이든 아마 대답할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5장 임원 및 직원에서 28쪽 사항에 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했는데, 우리 사장의 임기를 3년을 재임한 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96년도서부터 지금까지 해 갖고.
병연

김병연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없죠?
병연

김병연

예.
양수

이양수위원

사장이 3년을 재임 못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병연

김병연

사장님께서 부군수님이 겸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군수님이 임기가 옮기시다 보니까 3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책임의 한계를 느낀다고 볼 수도 있겠죠, 사장이? 재임기간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임기는 3년으로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연직 이사고, 똑같이 재임기간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그 다음에 그 김철수씨가 직무대리체재로 2년에 걸쳐서 한 게 최고 길었는데 2년 동안 직무대리체재로 가면서 그 전에 사장을 추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봐요?
병연

김병연

그건 모르겠습니다. 일단 위원회는 있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장 추천이 정식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직무대리로 계속 계셨기 때문에 사장으로 정식적으로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조례상에 김철수씨가 사장으로 직무대리가 2000년 5월인데 우리 위원회 설치조례에 보면 위원회 설치 조례는 2000년 6월 21일날 재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위원회 사장후보 추천위원회 설치 조례가 2000년 6월 21일날 재정이 되었는데 직무대리 체제 하에서, 그런데 2년에 걸쳐서 지금 사장추천위원회조례를 재정하고 나서도 사장을 안했거든요 추천을? 그리고 우리 유통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에 보면 이게 그 지방 공기업법하고도 상반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방공기업법 보면 사장추천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면 조례도 여기에다 맞추긴 맞췄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서는 그 공사가 추천하는 자 3인 중에 유통공사 감사 1인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 1인이 우리 철원군 공무원으로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56조 2에 보면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지방단체 공무원은 추천인원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추천위원회조례가 6월 21일날 재정이 되었는데 그 지방의회나 그 이후로 우리 유통공사에다가는 6월 22일날 공문을 보내서 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이런 경향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계셨어요?
병연

김병연

사장추천위원회는요, 유통공사에서 발족한 것이 아니고 철원군에서 사장추천 위원회를 발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통공사에서는 군으로부터 추천위원을 받았었고요. 공문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었고, 그거에 대한 회신으로 저희가 의회쪽에도 했구요,군에도 했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이제 이거는 우리가 6월 22일날 철원군에서 한 건데, 유통공사에서는 3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 1인을 추천했는데 감사가 공무원이란말이에요.
병연

김병연

감사하고 이사 2명,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뜻은 뭐냐면, 감사가 공무원인데 어떻게 감사추천을 할 수 있냐구?
병연

김병연

조례에 있는 사항대로 일단 추천한 것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까?
병연

김병연

그건 모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하고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양수 위원님, 잠깐 양해를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것은 관계공무원, 황상로 기획실장님이나, 설립정관담당 김영석 담당관님하고 같이 병합해서 아는대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이양수 위원님의 질의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질의에 대한 것은 그것을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관 56조에 보면 정관에 대한 답변을 좀 정관 8장 보칙에 56조 경영평가에서 공사의 경영평가는 군수가 연 1회이상 평가해야하며, 평가 결과는 사장의 임명과 공사업무계상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는데 경영평가 자료가 매년 나와서 그 군수한테 보고가 되었습니까?
병연

김병연

경영평가는 매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같이 첨부가 돼서 군수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 보고가 되었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보고가 되었고 승인이 되었다구요?
병연

김병연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에 감사를 받아서 공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적은 있어요?
병연

김병연

받습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외부감사를 받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 갖고 공표하게 되어 있어요?
병연

김병연

감사보고서를 해 가지고 결산서와 함께 군수께 보고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자료좀 제출해 주시고요.
병연

김병연

감사보고서 말씀하시는거에요?
양수

이양수위원

회계감사보고서.
병연

김병연

외부감사회계보고서요?
양수

이양수위원

회계감사보고서, 정관 29조에 이사의 직무에서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경영평가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생각하세요?
병연

김병연

제가 답변드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 부분은 우리 김병연씨죠?
병연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김병연씨가 답변할 소지는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증인 채택해 갖고 그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요. 잠깐, 우리 부군수님이 긴급출타로 인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 앉으셔야 되는데 지금 나가셨습니다. 이리로 모셔오도록 하십시오. 해서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아는데까지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감실장님 좀 이리로 오라고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질의해 주세요.
승열

안승열위원

정관 29조 답변할 사람이 있습니까? 김영석 계장님.
영석

김영석

예.
승열

안승열위원

조례할 때 참여하셨다고 했죠? 정관 만들 때.
영석

김영석

정관만들 때 참여를 안했고요. 설립할 때 저희가.
승열

안승열위원

설립할 때? 그 때 정관 다 다뤘을 거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

정관은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 전에 만들어졌고?
영석

김영석

예.
승열

안승열위원

조례 제8조에는 철원군 농·특산물유통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운용조례 제8조에는 1항 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사장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장후보추천회의록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저 기획실장님, 담당은 담당뿐이 모르니까 총괄적으로 그 부군수님을 대신해서 기획실장님이 아는대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 답답합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나가서 얘기합니까?
종수

김종수위원장

거기 앉으셔서.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먼저 회기 때 전반하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을 한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오늘 증인이나 참고인 자격으로 오신분들한테 한다고 해서 저는 총괄적인 부분만 가지고 있는데 오늘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실장님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실장님 직책이 뭐였습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제가 요 당시에는 읍·면장으로 나가있었기 때문에 청내에서 이뤄지는 유통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여하거나 제가 질문답변에 채취한 부분이 좀 적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전혀 모르는 사실 아닙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전혀 모른다고 하면 그렇지만 지금 같이 계수조정이라는 상황이라든지.
승열

안승열위원

계수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우선 조례라든지 규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제가 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러면 정관 제29조 제1항.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

아까 우리 이양수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효가 그 인선되었을 때 이 부분은 주지시켰을 거 아닙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

틀림없이 맞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조례도 있고, 정관도 있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공기업법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었으니까 책임을 지고.
승열

안승열위원

그 전에 부군수님께서는 유통공사 사장인선을 거부하셨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처음 들었어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

거부를 했기 때문에 직무를 안한걸로 되어 있거든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제가 처음 듣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 당시 예산담당이 누군지 예산담당이 알거 아닙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답변을 해.
병연

김병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에 관한 말씀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맞는 내용이구요. 내용을 그냥 말씀하신거니까, 그것은 맞고, 사실 사장추천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지만 그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이 유통공사가 청산되는 시점이었고요, 그러다보니까 부군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이 시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부군수님께서 아마 부군수님 되시고 또, 유통공사가 청산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사실상 겸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마 안되었을 겁니다. 이 당시 시기가. 그리고 추천위원회 보면 1항에 말씀하신 것이 뭐, 책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당시만 해도 그 사장이 부군수를 한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떤 책임소지를 할 명확함이 없습니다. 부군수님을 겸직하시면서 유통공사의 사장으로 계시면서 유통공사의 사장으로 계시면 유통공사의 경영상의 문제를 책임진다는 게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책임문제가 불명확했던 게 좀 있었습니다. 정관상에.
승열

안승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장 인선 시 조례대로라면 전문인을 갖다가 초빙을 해야되는데
병연

김병연

글쎄요, 정관상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되고 계속 와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승열

안승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개정을 안하고 그냥 밀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실이 되었던 거고, 어느 개인 혜택을 주는 부분은 아니었는거에요 이거? 왜냐면 뭐 알다시피 정관예우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연연해서 앉아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정도 안하고 정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정관으로라도 군정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책임을 지지 않고 있거든요.
병연

김병연

정관을 개정할 경우에 말입니다, 이거를 개정을 필요로 느껴서 이사님들께서 이사님들이 필요로 하셔서 이사회를 소집해서 정관을 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이사님들께서도 또 이런 정관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병연씨 대답은 그런데, 우리 그 당시 실지적인 예산담당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안 위원님이 답변한 것을 예산담당이 그 당시에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승열

안승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군수님이 정확하게 판단한 겁니다 그거는. 이중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또 조례상 전문경영인을 초빙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군수라는 그런 부분에서 임명을 해서 앉으라 하니까 바로 그게 필요했었는데 그 때 당시에 주주총회를 열어서라도 정관개정이라든가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이걸 했어야 되는데 전무 대행체재로 가면서 이게 그냥 유야무야 해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대답자체가 이거 참 명쾌하지를 못 해 가지고.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정관 42조에 보면 이사회 의결사항이 있는데 그 우리 주주총회가 있는데 우리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 사항에 대한 규정이 거의 없어요. 이사회 의결사항은 있는데, 주주총회 의결사항이나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없고 이 주주총회 이사회의결사항 42조 보면 거의 모든 걸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주주총회가 거의 유명무실한 경우나 마찬가지로 지금 경영상에 이끌어져 왔는데, 지금 주주총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정관상의 의결 범위도 없어요. 여기 보면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이사회 의결사항에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대한 사항, 뭐 조직 및 기구 정원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그 유통공사 경영여건상 주주총회가 필요 없게 되어 있더라구.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다 그 뭐야, 의결된 사항이 주주총회에 넘어가서 형식적인 주주총회가 되는데 이게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걸 그냥 충인하는 형태라든가 아니면 보고형태로만 갔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농축협들이 어떤 의지라든가 경영상의 그 관여해 갖고 뭔가 경영상에 같이 도움이 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주주총회 의결 여건이 이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인 사항은 거의 이사회의결 사항으로 가름하는거나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한 형태였죠, 주주총회가?
이것뿐만 아니라 유통공사를 경영하면서 거기에 유통공사에서 판매했던 부분들. 쌀이라든가, 농·특산물 부분이 우리 유통공사에 직접 지역에 소매하게 되면서 농·축협이 더욱더 관심을 안 갖게 되었죠?
그 여건이 거의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98년도서부터 우리 유통공사 자료에 나와 있더라구요 벌써. 98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98년도서부터도 벌써 유통공사 본연의 역할보다는 안이하게 경영하겠다는 그 내용이 이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건 제가 추후에 제가 질의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56쪽 정관 56쪽에 보면 경영평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경영평가를 뭐 결산재무재표상에 내놨다고 하는데 우리 56조 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전문기관에다 의뢰 해 갖고 경영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유통공사 경영에 대해서 적자상태로 지속되어 갔는데 이 상황에서도 경영평가를 전문기관에다 위탁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았나를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 99년 들어가면서 2000년도의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하니까 경영평가에 대한 필요성을 시점을 놓쳤다 이거죠?
사업비 투자를 안했다구요?
철원군에서 2000년도까지도 융자금이 지출이 되었잖아요.
민영화 권고를 받았는데 받은 상태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경영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다면 철원군에서 융자금 3억5천에 대한 지출이라든가, 5억인가? 5억에 대한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출되지 않고서도 될 수 있는 여건도 되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거의 처음부터 못하다 보니까 지금 악화 상태에서 감사원의 권고를 따르기 위한 2000년도서부터 따르기 위한 작업이 들어간거죠? 감사원 감사 민영화.
2001년도에 받았어요?
그 부분은 제가 후에 제가 하겠습니다. 경영평가를 위탁할 전문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위탁 필요성은 못 느꼈고, 시기를 잃었다 이렇게 제가 알아들으면 되겠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이양수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맞는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0년, 2001년 해 가지고 유통공사 재무재표에 대해가지고 선진회계법인에서 2000년도, 2001년도 해 가지고 먼저 이번에 청산법인에서 해 준거 같은 체계로 유통공사 전반에 대해서 진단하고 상당한 분량입니다만 결산처리에 필요한 부분까지 다 언급이 된게 여기 있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것은 감사 부분이고, 회계부분에다가 감사를 받은거 갖고 우리가 한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영단에 대한 평가를.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경영평가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체 흐름을 알려면 이거 가지고는 확보가 안될거라고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그.
종수

김종수위원장

죄송합니다 이양수 위원님.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원오대쌀 수입에 관련하여 한진곡산에 장일용씨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요즘 장일용씨는 사업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위원회에 질의에 답변하고자 이 자리에 왔으니까 여러분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철원오대쌀 수매 부분에 대하여 장일용씨에게 먼저 질의를 하고 다음에 다시 계속해서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위원장님.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는 진행상태이니까 이거 한 건은 마무리한 다음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한 건만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외부감사에 회계감사를 받은걸로 해서 경영평가를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영평가에 대한 더 이상 경영평가에 대한 그 전문기관에 위탁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았다 이거죠?
제가 전에 좀 전에 질의했던 사항중에서 감사의견에 대해서 대체대조표와 외부감사의 감사의결을 공고해야 된다는 감사의견서를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아 봤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 요구한 내용을 갖고 제가 다시 질의할텐데 거기서 과연 감사의 감사의견에 병행 평가에 대한 평가내용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과연 필요성을 느꼈나 안 느꼈나하는 그 때의 감사의견서를 매 회계년도의 감사의견서를 보고 다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연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감사의견서가 확실하게 진단을 해 줬는지를 제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장일용씨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와 주셔서 오늘 본의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철원오대쌀 수매 부분에 대하여 장일용씨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장일용씨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진곡산에서 우리 그 유통공사에서 수매를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했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한 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98년부터 2001년까지 수매를 한겁니까?
병연

김병연

정확하게 수매한 것은 2000년까지 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2001년도는 수매한 것이 없습니까?
병연

김병연

수매라는 것은 농가에서 벼를 수매하는거지 않습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어차피 오대벼 수매자금.
병연

김병연

한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병연

김병연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청산결산검토서를 보면 신안회계사에서 회계법인으로부터 먼저 검토결과를 한번 받았죠?
병연

김병연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 내용을 보면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수매물량이 나오는 데 여기에 보면 한진곡산의 수매내용은 99년부터 뿐이 없어요 예? 이 자료에 보면 그럼 2000년도 2001년도 수매내역은 어디가 있는지?
2000년도, 2001년도.
병연

김병연

예, 2001년도에는 그 보시면 보고서에 개인으로 되어 있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이요, 2001년도에 보면 보고서에 보면 개인이라는 것으로 금액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요 보고서에 보시면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개인요?
병연

김병연

보고서에 보시면 2001년도에 개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항목이.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개인이 있는데
병연

김병연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 한진곡산에서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수매자금을 썼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개인 정미소 한진곡산에서 어떻게 개인이 수매를 할 수 있었는지 그거지
일용

장일용

그거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공사에서 유통공사가 발족되고 난 다음에 그 갈말농협에서 위탁으로 해 가지고 갈말농협 임진호씨가 그 유통공사 사장으로 오기 전에 그 앞에 그 사장이 내무과장 하던 김준환씨?
성호

박성호위원

김준수씨.
일용

장일용

아, 그 김준수씨 그 양반이 하면서 갈말농협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받아서 일부 도정을 하고 쌀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철원군 벼가 수율이 73%에서 74% 나옵니다. 수율이
성호

박성호위원

몇 %요?
일용

장일용

벼 오대벼를 100킬로를 찌면 쌀이 73킬로에서 74킬로가 나와 가지고 제가 그 담당자를 만나서 니네 왜 그 갈말농협에서 쌀을 사다 찌고 수율이 몇 프로 나오냐 하니까 농협에서는 갈말농협 같은 경우에 70, 69%에서 70%, 그리고 김화 같은 경우도 69%에서 70%, 68%, 69%, 동송철원은 수율을 71%에서 72%, 71%으로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정을 해보면 16년간 도정을 해보면 수율 자체가 철원군 벼는 73%, 72%에서 73% 정도 나오는 데 그 뭐 기계의 문제도 있을거고 경영상의 문제도 있을거고 여러 가지 있어서 김준수씨하고 저하고 벼를 갖다가 찌고 난 다음에 저희 공장으로 그 당시 3억 정도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3억이요?
일용

장일용

예. 근데 벼를 3억원어치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모르고 유통공사 직원이 나와서 저울로 계량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저한테 몇 킬로가 입고되었는지 그거만 확인서를 받고 저는 사인만 해주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몇 키로 들어오는 지 유통공사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했지, 벼 관리 모든 관리 자금관리부터 벼 관리 저는 저희 창고에다가 하차했다가 입고했다가 유통공사에서 원하는 물량만큼 도정만 해주었기 때문에 뭐 자금 돌아가는 내역 같은 건 모릅니다.
병연

김병연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98년 99년은 다 있었습니다. 한진곡산이.
성호

박성호위원

예?
99년도는 있구요
개인은 누구 앞으로 들어가는 것이 개인입니까?
병연

김병연

개인은 그게 농가 있지 않습니까? 농가들은 전부 개인으로 포함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좋아요. 그러면 2000년도, 2001년도 개인내역별 예? 그 2000년도, 2001년도 개인내역별 그 수매한 그 번호가 나오죠, 그 일련번호가?
병연

김병연

예, 있습니다. 농가별로 다 있구요, 날짜별 농가별 요구하셨던 자료대로는 다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농가별로 수매한 그 영수증 끊어주고 한 것이 다 있는 거죠?
병연

김병연

예, 다 있습니다. 계량증명서도 있구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병연

김병연

계량증명서도 있구요, 서로 주고받은 사인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일로 개인에게 출고증을 주고 또 우리가 받은 그것이 다 있죠?
병연

김병연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2000년도 개인별 그 우리 수매확인서 예? 유통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장일용씨가 샀다 그럼 남바가 다 있을거예요. 그죠? 1번째 누구, 2번째 누구, 그렇게 해 가지고 영수증 거기서 발급한 게 있을거란 말이죠 유통공사에. 그것을 2000년도, 2001년도 그 자료를 합계를 내가지고 다음 우리 저 회계기획 일정기간 안에 조사기간 안까지.
병연

김병연

예.
성호

박성호위원

10월 말까지 말이죠, 예? 김병연씨.
병연

김병연

예.
성호

박성호위원

10월말까지 개인별 수매내역 그 명단하고 세일 번호 나올거예요, 1번은 누구 2번은 누구 얼마얼마 했다는 게.
병연

김병연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 내역을 우리 의회로 한 부, 그 자료를 한 부 요구하니까 10월 30일까지 되겠어요?
병연

김병연

예.
성호

박성호위원

예? 제가 이것을 먼저 실장님에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통보 받았어요?
병연

김병연

예, 받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왜 안 해주는 거에요.
병연

김병연

제가 만들어놨는데 드리지 못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만들어 놨다고요?
병연

김병연

예, 10월 말까지.
성호

박성호위원

만들어놨어요, 지금? 만들어놨으면 오늘 자료를 좀 주세요.
병연

김병연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이 개인별로 그 정미소에서 어차피 수매하는 건 개인으로 수매하는 것이 아니죠?
병연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개인수매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난중에 다른 소리하지 말고
병연

김병연

개인수매입니다. 다 개인수매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어차피 장일용씨 앞에 수매하는 건 개인수매 하는 게 아니에요.
병연

김병연

그 개인수매가 아니라는.
성호

박성호위원

한진곡산 대표 장일용씨 앞으로 수매, 만약에 통장에 돈이 들어갔을 때는 개인수매가 아니다 하는 걸 확실히 이야기 하시라구
병연

김병연

아, 장사장님 앞으로 들어간 건 개인수매입니다. 그건 장사장님 벼를 우리가 산거구요, 벼나 쌀을.
일용

장일용

아니 잠깐 보충설명할께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한진곡산에서.
일용

장일용

아니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해 드릴께요. 지금 의회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데, 바깥에서 동송쪽이나 김화, 갈말쪽은 별로 모르겠는데 김화쪽이나 동송쪽, 철원쪽을 보면 한진산업에서 유통공사에다 벼를 많이 팔은 건데 한진산업에서 무슨 벼를 사서 팝니까? 유통공사에서 벼를 사서 인가공해준 겁니다, 저희는 인가공. 그래서 의원님들이 적자난 폭에 대해서 쌀에 대해 적자난 폭에 대해서는 유통공사에서 도정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억원어치 벼를 샀으면 수율이 몇 프로 나왔고 그 담에 쌀을 얼마에 수율이 그러니까 73% 기준 때려서 계상하면 10억에서 13억이 나오든지 14억이 나올거예요.
병연

김병연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알고 싶으신 건 개인이냐 아니냐.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좋아요, 김병연씨.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병연

김병연

예.
성호

박성호위원

저 한진곡산 예를 들어서, 장일용씨가 아니고 딴 지주로 해서 쌀 수매를 했다 이거야,
병연

김병연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그 자체에서 한진곡산 한진산업, 이런 판매 출하 통지서를 받았어 이게 유통공사에서는.
병연

김병연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것도 개인이라고 보는 거에요?
일용

장일용

그것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병연씨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철원군청에서 자금을 유통공사에다가 8월달 정도에다가 자금을 내줬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결재를 안해줘 가지고 9월달 거의 9월 10일 이후에 자금을 떨겨 주니까 유통공사에서는 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 담에 거래처 서울이라 뭐 그 담에, 울산 그쪽에서 이제 유통공사쪽에 거래 부분이 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저희한테 외상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쌀로 매입을 해 가지고 팔아나가면서 쌀로 매입한 부분인데 그것도 왜 한진산업으로 청구가 됐냐 하면 예를 들어 A 라는 사람이 도정을 해 가지고 쌀을 파는 데 유통공사도 믿지만 그 사람 개인통장으로 돈이 들어가면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한진산업에서 나간 쌀이기 때문에 저가 유통공사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개인한테 다시 정산해 준 걸로 돼서 쌀 매입은 그렇게 된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뭐 물론 장사장님은 이해는 가는데 우리 행정절차 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간다 하는 이야기에요. 왜 그러냐면, 모든 수매자금을 연도별로 상환하는 기회는 매년 2월 28일날 이 전에 상환토록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죠? 김병연씨.
병연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맞죠? 그러면 제가 이 98년, 99년, 2000년도 4회에 걸쳐서 2십5억2천만원을 저 우리 융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수매자금을, 그죠?
병연

김병연

예.
성호

박성호위원

수매자금을 받아 가지고 개인정미소에 일괄 정미소에다가 일괄 수매를 해 가지고 개인한테 사는 걸 지금 유통공사에서는 잘못 하고 있는 게, 개인한테 샀으면 개인한테 다 나가야 회계범위를 보면 개인이 2000년도에 14억2천7백만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개인이 수매를 받았으면 이 것은 개인통장으로 돈이 다 들어갔을 거 아니냐는 이야기지 내 이야기는.
병연

김병연

아, 아까 말씀하신게요. 그건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개인이 아니죠
병연

김병연

예, 아닙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근데 왜 개인으로 집어넣고
병연

김병연

실제적으로는 개인이구요. 한진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따로 거래처에 보면 내역에 따로 들어있지 않고 개인에 들어가 있는 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이 2000년도 2001년도에는 거래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부를 기록할 때 그냥 거래처별로 기록하지 않고 개인이라고 해서 농가들하고 한진을 같이 적었습니다, 저희가.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병연

김병연

그러다 보니까 여기 포함이 된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장사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유통공사에서 개인이 아니죠?
병연

김병연

개인이 아닙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개인이 아니죠. 그럼 한진곡산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병연

김병연

예, 한진곡산입니다. 예,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병연

김병연

제가 아까 그 개인이라 그 개인이 아니고 그 이해를 잘못해서 예, 맞습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회계법인 상에도 내가 보기엔 이게 잘못된거야 이게.
병연

김병연

개인이 아닌 게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신안 회계법인도 잘못 된 거란 말이야
병연

김병연

아니, 이 금액에 대한 건 잘못된 게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금액은 잘못된 게 없지만 지금 개인 2000년도 2001년도 개인에 대한 이 개인이 아니라는 건
병연

김병연

개인에 대한 이제 내역을 제가 보여드리면 제출 받으시면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그 유통공사 자체내에 그런 내역이고, 우리가 볼 적에 지금 회계법인 개인으로서 14억도 개인이 아니라는 이 중에서 개인도 있을 거구.
병연

김병연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개인이 아닌 것도 있을 거구 아닌 건 한진곡산에 나온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야.
병연

김병연

예, 맞습니다. 한진곡산은 한진곡산이고, 개인은 개인이고 따로 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원장을 유통공사에서 보여준 거 아니냐 이거야.
병연

김병연

예,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걸 누가 개인이라고 하느냐고 이걸,
병연

김병연

예, 맞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당연히 한진곡산 아냐, 당연히?
병연

김병연

예, 맞습니다. 한진곡산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여기 장사장은 뭐하는 거야. 장사장은 어차피 출하만 시켜줬단 말이야. 유통공사에서는 이걸 개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지.
병연

김병연

개인이 아니고 한진곡산일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한진곡산이 맞는거죠?
병연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이 한진곡산이 맞는 것을 이 내역을 정확히 달란 이야기야 개인으로 넣지 말고, 예?
병연

김병연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2000년도, 2001년도 다 있다 그랬죠?
병연

김병연

예, 다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내역을 지금 여기는 개인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병연

김병연

개인이 아닙니다. 한진곡산꺼지 개인이 아닙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유통공사가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거란 말이야
병연

김병연

제가 개인한테 수매하면 개인통장에 넣지 그걸 한진에 넣지 않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고 내가 그 우리 장부하고 대조해볼 때 빠진 것이 드문드문 있어요 예? 빠진게 있다구.
병연

김병연

어떤거랑 어떤게 빠졌단 말씀이신지? 거래처하고 거래명세표하고 빠지지 않았습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지 거래처하고 명세표 원장하고 빠진 것이 있단 말이야
병연

김병연

원장하고 그 증빙자료하고.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원장에 보면은.
병연

김병연

예.
성호

박성호위원

여기 도정세가 있고 수매한 게 내용이 있을거라구. 그걸 명시해서 준비해줘요
병연

김병연

도정한.
성호

박성호위원

도정료도 줬을 거 아니냐 이거야.
병연

김병연

도정료는 한진산업에 줬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도정료도 한진산업에 줬으니까 도정료 얼마, 건 건별로 나올거 아냐 도정료가.
병연

김병연

예, 도정료는 이미.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내가 보면 여기 빠진 게 도정료로 생각하고 있는 데 백 뭐 이삼백 누락된 게 있더라구
병연

김병연

거기엔 도정료가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여기엔 없어요?
병연

김병연

예.
성호

박성호위원

여기엔 도정료가 하나도 없는 거야? 예, 알았어요. 여기는 도정료가 없다?
병연

김병연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도정료는 따로.
병연

김병연

따로 되어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따로 영수별로 날짜별로 자료를 해서 개인내역에서 빼서 한진곡산거 따로 2000년도, 2001년도 그 자료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그 뭐 우리 장사장님한테는 제가 묻고 싶은 건 개인별이 아니라니까 유통공사에서는 고거를 우리 장사장님은 얘기 개인은 끝난거에요 이제는.
병연

김병연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인정하시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병연

김병연

한진겁니다 이거는.
성호

박성호위원

예, 그래요. 제가 이건은 마무리질께요. 이거는 자료를 갖고 온 후에 난중에서 우리 증인들하고 붙여서 이야기할꺼예요. 예 확인한 다음에. 자, 박성호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다음 오대쌀 수매분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김병연씨 한테.
병연

김병연

예.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장일용씨는 크게 관계없으니까 바쁘신데 좀 다른 의원님이 없으시면 가시라고 위원장님. 위원장님! 장일용 사장님은 바쁘신데 일어나시라고.
일용

장일용

아니, 일어나는 건 좋은데 의원님들이 저 유통공사에 대해 쌀건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오늘 다 말씀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오늘 다 질의 해드리고 그 담에 유통공사 개인쪽으로 생겨서 유통공사하고 거래하면서 유통공사가 적자가 난 부분에 쌀에 대한 적자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거 뭐 야채라든가 다른 주유소나 그런데서 적자가 났으면 났지 쌀은 절대로 없으니까 물어보고 싶으시면 편안하게 물어보십시오.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한진곡산에서는 유통공사에서 오대벼를 갖다주면은 어떤 자금을 줘서 이만한 물량을 가공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한진곡산에서는 단지 도정을 해서 유통공사에 납품을 한거죠?
일용

장일용

예, 예.
흥재

이흥재위원

그 외에 벼로다가 오대벼로 갖다주지 않은 경우.
일용

장일용

예.
흥재

이흥재위원

저 뭐 늦은 가을이라든가 이럴 때 벼가 없을 때 쌀로다가 그냥 납품한 경우도 있습니까?
일용

장일용

어, 쌀로 납품한 경우는 추석 전에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그 유통공사가 발족되고 난 다음에 의원님들이 결제가 나야지 자금배당을 받아야지 유통공사에서 벼를 살 수 있는 자금을 받는 데, 그게 늦어 가지고 자금배당을 못 받으니까 거래처에서는 쌀을 달라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 자기네가 유통공사에다 벼 매입자금을 받기 전까지는 뭐 한차, 하루에 한차라든가 백포, 이백포 그런 식으로 자기네 유통공사 자체 내에서 소매할거 서울에 도매대줄 부분, 제주도 가는 부분, 그런 부분만 쌀로 주고 나머지는 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러니까 추석 전에 자금배정을 받기 전에는 이제 쌀로다가 납품한 적이 있고 그 후에는 오대벼 자금을 배정 받아서 벼로다가 가공을 한진곡산에서는 가공해서 납품 가공료를 받고 납품한 경우죠 전부.
일용

장일용

예. 예. 그렇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다음에 유통공사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구요, 그담에 질의한번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그 장사장님 바쁘신데 가시고, 그리고 김병연씨한테 한가지 좀 더 물어볼게 있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자, 장일용씨 바쁘신 와중에 오늘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깊이 감사드리며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용

장일용

수고하십시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자,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까 하던.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김병연씨한테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그 지금 요번에 한진곡산 그, 이 98년도 99년도 원장.
병연

김병연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 담에 아까 그 말씀 한 대로 그 후에 추가자료로 달라 그래가지고 2001년도.
병연

김병연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죠?
병연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여기서 틀린 금액 없는 거죠?
병연

김병연

예,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확실히 나중에 틀린 금액 있을 시에는. 김병연씨가 책임질 수 있는 거죠?
병연

김병연

해명이 되는 틀린 문자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98년도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한진곡산에 5억3천7백이라고 보고서에 나와있는데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98년, 99년은 내가 인정하고, 2001년도.
병연

김병연

예,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것도 2001년도 틀림없는 거죠?
병연

김병연

예,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만약에 여기 딴 통장에 돈이 들어간데 여기 나타나면 그건 우리 김병연씨가 책임지는 거예요
병연

김병연

예.
성호

박성호위원

예, 이건 틀림없다고 이야기한거에요. 그리고 2001년도 꺼만 들어왔고, 2000년도께 안 들어왔어요. 이게 원장이 2000년도 것이 안 들어왔다고.
병연

김병연

한진산업.
성호

박성호위원

한진산업 예.
병연

김병연

개인에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안 들어갔을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병연

김병연

개인에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개인에 포함됐으면 이것도 개인이라고 줬으면 2000년도 꺼, 개인 꺼.
병연

김병연

아니 가지고 계신 건 기관 것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건 먼저 저 장기면씨 꺼 들어 온 거 있죠?
병연

김병연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 개인이라고 써 준거 아니에요.
병연

김병연

개인입니다. 장기면씨 것만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예?
병연

김병연

장기면씨 것만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개인전부 드린 것이 아니고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2000년도 꺼는 왜 안주는 거야. 2000년도 것은 없어요?
근데 왜 2000년도는 왜 안주는 거야? 그러니까.
병연

김병연

그게요, 2000년도 거랑 2001년도 개인 것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10월말까지의 그 제출자료에 포함해서 다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 2000년도 하여간 이거 2001년도 원장과 모든 게 틀림없는 걸로 인정하시는 거죠?
병연

김병연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2001년도 것도 장일용씨나 장기면씨 앞으로 들어간 내역은 있으면 저는 개인으로 안보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는. 왜그러냐면 판매통지서가 한진산업으로 갔기 때문에.
병연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건 당연히 여기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죠?
병연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개인이라고 생각하면 안돼.
병연

김병연

개인에서 구분하면 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장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수법으로 돈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장일용씨가 사 가지고 일단 장일용씨가 납품한 거란 말입니다. 일단 유통공사에 이건 개인이라고 보면 안 돼지.
병연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개인에서 따로 구분해서 제가 명세 따로 만들면 됩니다, 이거는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하여간 내역을 말이죠, 통계를 딱딱 맞춰서 해서 이 서류를 줘요, 우리에게.
병연

김병연

예.
성호

박성호위원

98년도 얼마, 99년도 얼마 이런식으로 각 원장과 이 출하통지서와 맞게끔 그렇게 해서 달라구요.
병연

김병연

예.
성호

박성호위원

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위원장님 그 이 수매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해도 될까요? 어차피 지금 수매부분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의원입니다. 아, 그 우리 철원군으로 지급 받은 융자금이 총 24억5천만원이 되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맞습니까? 이 부분이 전액 추곡수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된거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그 유통공사에서 저희 의회에 자료를 준 부분을 보면은 지금 인제 98년도 한가지만 제가 한가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김화농협에 1억8천1백만원 선에 수매를 했다라고 자료를 줬어요. 그리고 99년도에 4천만원에 수매를 하셨다고 자료를 주셨고, 2000년도에 7천6백만원, 한 7천7백만원에 해당하는 수매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그 3년에 걸쳐 한 7백만원선에 대한 물건만 가져갔지 그 외에는 전혀 가져간 부분이 없다라고 제가 그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한 3억5천 가까이 되는 금액, 3억 한 2천 가까이 되는 금액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의회에 준 부분이 전체가 다 허위라고 허위자료를 줬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자료의 허위부분에 대해서.
병연

김병연

자료 없는 것 없습니다. 허위 없습니다. 김화농협 같은 경우에는 개인도 아니고 기관인데, 공공기관에서 그 발행하지 않은 거래명세표를 발행했다고 했을리도 없구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지금 김화농협도 거래명세표하고 원장하고 통장사본하고 다 제출됐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지금 우리 RPC 의 실무자들하고 확인을 한 부분인데.
병연

김병연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통장에 통장 주고받은 것도 다 있구요. 거래명세표 사인도 있구요, 이건 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글쎄 저기 뭐야 우리한테 의회제출한 자료는 그런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자료를 줬는데, RPC 실무자들은 그 내용이 가져간 부분이 2천만원 한번 가서 맡겨놓고 거기서 7백만원에 해당하는 쌀 두 번에 의해서 가져가고 그 나머지는 전액 다 나머지를 천3백만원을 저기 그 뭐야 찾아 돌려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하여튼 그 내용을 우리 그 김병연씨가 정확히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병연

김병연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RPC에서 어떤 걸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RPC 담당하고 난중에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 같이 해서 나중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거 우리 저 개인이라고 장기면씨하고 장일용씨 앞으로 2001년도 이것도 오대 수매자금으로 쓴 돈이죠?
병연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수매자금으로 쓴다고 지난번에 저희가 13억, 그 99년도 8억하고 2000년도에 5억을 융자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병연

김병연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13억을 받았는데, 13억을 받은 그 중에서 갚고 3억 5천이 없다고 손실로 해서 지금 3억5천을 못 갚는다, 이렇게 나온 내역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 청산결산서에 보면 회계법인자료 그죠?
병연

김병연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이 쌀을 수매자금이 그 지난번에 우리에게 보고 들어온 게 22억5천이, 25억2천이라도 30억 이상 썼다고 우리한테 제시했어요, 그죠?
병연

김병연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면 수매자금을 써 가지고 다 쌀을 수매했는데 거기서 못 갚는 이유는 뭔지? 이게 저 수매자금으로만 쓸 수 있는 융자를 준거죠, 그죠? 제가 보면 제 81회 예산특위 때 우리 저 김종수 위원님께서 전액 13억이 언제 회수되는 거죠? 라고 질의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내년 2월이면 됩니다 라고 답변까지 했다고 이걸. 그러면 유통공사에서는 어차피 수매를 다해 가지고 쌀로 수매해서 적자가 되었으면 뭐 하다 못해 어디 부도가 찍혔었는지 이러면 그 돈을 못 갚지만 수매융자금 이상의 더 우리가 수매자금을 해 가지고 써 가지고서도 돈을 못 갚는 이유는 뭐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병연

김병연

지금 감사 보고서, 결산보고서에서.
성호

박성호위원

감사보고서는 지금 그것을 믿을 수 없으니까 이야기하는거 아니에요. 감사보고서에서 개인 아니, 한진곡산 것도 개인으로 집어넣고 그 현지 다니면서 회계감사 했냐 이거야, 그게 아니잖아.
병연

김병연

운영중에.
성호

박성호위원

유통공사에서 자료 준 대로 회계감사 법인 해준 거 아니냐 그죠? 예? 그건 실사한 거 아니죠?
병연

김병연

실사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실사한거에요?
병연

김병연

다 장부보고.
성호

박성호위원

실사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실사한 내용이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실사를 했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22억, 총 25억2천을 줬으면 30억을 넘겨주고 샀으면 쌀로서는 이상이 없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쌀 수매량에 있어서.
병연

김병연

운영상에 뭐 참여 예방관리비 쪽에 들어간 비용도 많이 있을 것이구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일반관리라는 건 여기 나왔잖아, 분명히 오대수매.
병연

김병연

영업에서 이익이 나야지 그걸 관리비로 사용할 거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쌀에서 손실이 난 건 아니지 않냐 이거야. 수매자금으로 예산계장님들도 여기 계시니까 이거는 쌀 수매자금으로 쓰라고 분명히 준거 아니냐 이거야. 근데 딴 데서 아 미쳤다고 거기다 쳐 박고 월급 받고 그러면 안 되는거 아니냐는 말이야, 내 얘기는.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병연

김병연

수매자금으로 쓰라고 그래서 수매자금으로 다 썼습니다. 그리고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왜 다 썼는데 돈을 못 갚았냐 이거죠.
병연

김병연

다 썼고, 수매자금으로 나온 이익은요. 운영상에 필요한 걸로 사용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는 말이야, 운영자금으로 썼으면.
병연

김병연

예.
성호

박성호위원

쓰지 말고 갚았어야지 그거를 예, 그죠?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수매자금을 그 당해연도, 후년도 2월 28일까지 갚기로 했으면 갚고, 딴 사업자금 얻어서 쓰고 했어야 하는 건데 지금 일반자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융자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딴 사용한 거 아니냔 말이야 지금 이게. 맞지 않아요, 그게. 김병연씨 보기에?
종수

김종수위원장

박 위원님, 잠깐 제가 양해말씀 드릴께요. 아주 지적은 잘 하셨는데 이건 지금 답변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다음 증인 내석할 때 그때 다시 추궁할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이걸로 끝내주십시오.
성호

박성호위원

이거는 다음에 할 적에 다시 그 때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자, 수매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아까 하던 정관 및 사업자등기부등본 등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양수 의원님 더 없습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예,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안 위원님?
승열

안승열위원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인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병연

김병연

바뀌시면서 연봉 금액에 다 포함이 됐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2000년도부터 연봉제로 됐어요?
병연

김병연

예, 예.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 제3편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그 2001년도 11월 8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은 회의 결과에서요. 회의 결과에서 두 번째, 첫 번째서부터 공사청산 및 해산 청산인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철원군에서 농·축협의 지분을 매입완료 한 후에 절차를 추진토록 함, 그 담에 농·축협 지분 매입에 따른 매입가를 결정함에 있어 주주의견은 당초 투자금액을 매입가로 요구하였고, 철원군에서는 주주총회 후 재감정한 평가액으로 매입가를 결정하기로 주장하였으나, 최종합의 결과 금년도 상반기 감정가액 즉, 2000년 6월 30일 기준으로 주당 3,550원을 매입한 안으로 의결되었는데 이 부분은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2001년도 11월 달에 주주총회를 해 가지고 했다면 정상적으로 간다면 11월 이후에 그러니까 2001년 11월 8일 주주총회 이후에 주주총회에서 그 감정가액을 감정을 받도록 해서 그 감정가액을 가지고 그 담에 주가를 매입하도록 결정해야 하는데 그 전에 2000년 6월 30일 날짜로 해 가지고 그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개인기업이나 보통 공기업상에서도 지난 가장 지금 현재 11월 8일 현재 경영여건보다 더 좋았을 때 경영여건에 있을 때 6월 30일 날짜로 해 가지고 감정한 주가를 가지고 매입하기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좀 잘못돼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다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정관상에도 주주총회에 대한 거의 의결이 나와있지 않고 이사들 의결에 대한 사항이 그 의결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주주총회는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여기 기본 참여하고 있는 주주들의 자기 권리를 주장하겠다 하면은 과연 이런 요구를 주주들이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죠. 주주의결에서 보면은 그 농·축협에 대한 손실보존을 철원군이나 정부에 이쪽에 청구하는 식으로 주주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주주에 대한 것은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투자한 주주들의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책임지게끔 거기서 결정을 내줘야 하는데 그 자기 책임을 일부 철원군이나 정부에 철원군의 책임에 전가하면서 6월 30일 날짜로 그 감정가액을 6월 30일 날짜의 감정가액으로 갖다가 기준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은 우리 철원군에도 엄청난 손실을 봐왔고, 또 주주들의 자기책임을 완화시켜준 꼴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상식적으로 상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보거든요. 이것은 주주총회의 의결이 아니라 이사회 의결과 마찬가지 꼴인데 과연 우리 철원군에서 이사회 그 이사회 주도할 때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게끔 손해나게 결정할 수 있게끔 할 부분이 없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 당시 예산담당이.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 당시는 공보계장인데.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왜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 당시 김길용씬가? 저기 그 당시 예산담당이 대답을 해주세요.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다시 질의해야되겠습니까? 2001년도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보면은 2001년도 11월 8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보면은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2000년 6월 30일 기준인 주당 3,550원으로 매입하는 안으로 안을 결정했는데, 이 부분은 그 주주 주식투자에 대한 기본상식이라든가 그 담에 우리 철원군에서 이사회 의결을 주도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2001년도 11월 8일 이후에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 해에 감정가액을 가지고 그 주당 매입가격을 결정했어야 하는데 2000년 6월 30일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가 듣고 싶거든요.
담당

기획담당

김길용 예, 제가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총회를 가지면서 저 평가를 가지고 그 시점으로 해서 배분을 하자라고 제가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회의 과정에서 주주들이 그 시점으로 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전부 대주주인 우리 철원군을 포함해서 축협, 농협, 또 그 축협 농협 전부 그 방향이 농업 어차피 손실을 낮지만은 최소한 방향이 서로 그 방향이 적정선이다 그래가지고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나서 그 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저기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의결이 났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질의한 뜻은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우리가 주식투자에 대한 그 상법체계에서 보면은 주식은 투자하는 사람의 자기 책임이죠, 자기 책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주주총회가 지금까지 열리면서 주주총회의 역할이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추임만 형식적인 추임만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주주들이 어느 정도 권한을 주주에 대한 권한을 정관을 변경하면서까지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었고 자기 그 책임을 그 권한에 대한 것을 상실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온 게, 2001년도까지 온 게. 그 상황에서 주주들의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고서 주주에 대한 권한만 주장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주주총회에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했다 라는 뜻은 어떻게 보면 우리 철원군에서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농·축협에다가 이득을 주기 위한 한 방편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주주 주식투자의 상법에 어긋나면서 우리 농·축협에다가 혜택을 준 꼴이고 주주의견에 서는 맨 마지막에는 참여 자본금에 대한 인수가 불가능한 시 불이익이 날 시 농·축협 손실보존대책으로 농·축산물 관련 사항에 대한 보조금 및 적정한 보조금 및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하겠음, 이렇게 해 가지고까지 요구하고 있는 데, 우리가 유통공사에 대해서 물론 그네들이 우리들이 투자를 권장했지만 투자했던 당시서부터는 그 자기책임이기 때문에 주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들어줬던 자체는 우리 철원군의 손실만 더 가중시켰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점이 1년 이상의 차이를 두어놓았기 때문에 그때는 경영상태가 좋았었고 2000년 6월 30일 현재까지만 해도 그 담에 2001년 11월 8일만해도 경영상태가 악화되어있는 상태라구, 그러면 그 시점에서 주식평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3천5백5십원이 아니라 2천원도 될 수 있었고 천원도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감정평가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손실을 우리 철원군에서 안아서 맡았어요, 또. 융자금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 자체 시점에 시점자체에서 엄청난 피해를 초래를 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말씀하실 수 없겠죠?
담당

기획담당

김길용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판단에도 그렇습니다. 그 때 당시 제가 예산담당으로 있으면서 진행하면서 재판단 되었을 때도 그 평가액 결정만 하고 어느 평가를 시점을 딱 정해서 그 시점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 주주들이 이미 전부 결정된 사항이라서 제가 거기에 뭐 의결권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것이 없는 상태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이게요, 이게 우리 이사회 의결사항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사회 의결사항에 전체적인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정확히 판단해보면 주주들이 자기들의 권한을 행사하지도 못한 상태예요. 자기들의 권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행사하지 못했다구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주주들의 권리를 행사하지도 못하면서 막판에 와서 자기 주주들의 권리를 행사하겠다 요구한 것을 이사회라든가 주주총회에서 들어줬다 라는 건 말이 안돼요. 주주들의 자기들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쭉 하다가 나중에 이제 손해볼 거 같으니까 해달라 세상 천지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느 기업이고 어느 저기 주식투자 하는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손해 볼테니 전 시점으로 감정해달라 라는 세상천지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주주총회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사회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사회 의결사항을 거친 후에 주주총회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사회에 책임이 있어요. 이사회에 책임을 묻게 되면 그 담서부터는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거, 답변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담당

기획담당

김길용 없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없으면 다음은 제 4편 매사업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그 우리 김병연씨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저 97년도, 98년도 보면은 사업계획에 보면 중점추진계획이나 기대효과가 똑같아요, 말 한마디 안 틀리고. 우리 그 97년도에 구입하겠다는 보냉차 2.5톤 짜리 보냉차 운송트럭 4.5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일지 분량이 많습니까, 연도별?
병연

김병연

양이.
양수

이양수위원

어느 정도 되요 분량이?
병연

김병연

어느 정도 되는 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
양수

이양수위원

많지 않으면 괜히 복사할 필요 없고 원본을 좀 주시구요. 거기 이 차량을 보냉차운송트럭, 지게차에 대한 기사 기사에 대한 부분하고, 유류대금 그 부분을 자료를 좀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상입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아닙니다. 우리 98년도 사업계획에 보면은 제가 한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는데 이 운영자금 부족분은 98년 당초예산 편성시 철원군에 철원군보조 요청을 하고 철원군으로부터 지원이 안될 시 초도물품 구입자금 부족으로 인한 오픈 차질 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병연

김병연

그 당시 제가 사업계획서를 제가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당시에 98년 3월에 지금 오픈을 했는데요, 97년까지 있던 자금에서 건축비용으로 다 지출하고 나서 저희가 오픈하기까지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거의 시설물과 건축대금으로 건축 그 자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매장을 운영할만한 여유자금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3억원가량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도물품 가격이 2억 가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에 운영상에 부족하지 않을까 차질이 있지 않을까 예상했던 겁니다, 여기서.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다면 그러고 나서 98년도 그러고 나서 오픈했지요?
병연

김병연

예,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오픈 했는데 운영자금 지원 받아서 오픈 한거죠?
병연

김병연

그렇지 않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요?
병연

김병연

그냥 했습니다. 그 자금으로 했구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 자금으로 했단 말이죠?
병연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사업계획을 세우시면서 그 지금 99년도에 보면 그 문제점 및 대책에서 지역여론 및 상권과의 마찰지속, 그 지역특산물을 홍보할 계기가 있도록 철원군 및 농·축협의 적극적인 참여 지원 이렇게 했는데 그 부대사업 운영계획에서요. 99년도 그 경영목표에서 농·특산물 유통사업계획 부대사업 운영계획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병연

김병연

예.
양수

이양수위원

내가 한가지만 묻겠어요. 그 유통공사 공익성격의 계절별 농·축산물 이벤트 행사에 대한 성패 이렇게 해놓고, 유통공사 자체행사가 아닌 지역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원군 및 농·축협의 적극적인 참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문제점이 대책해서 되었는데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유통공사자체 내에서 그 지역 농·축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웠던 건데 안 되가지고 농·축산물 지원이 적극적인 참여가 안 되가지고 이 문제점 및 대책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병연

김병연

예.
양수

이양수위원

매장운영에서 비공익적 성격에 따른 지역여론 및 상권과의 마찰지속,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부분도 유통공사의 본래의 목적하고는 상반된 거죠?
병연

김병연

매장운영만으로는 공익적인 면이 떨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유통공사가 일단 설립되었으니까 지역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공익성을 띠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철원군과 농·축협이 지원을 해달라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경우에도 직판장을 유통공사에 두어서 할 수 있게 해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자체는 뭐냐하면 유통공사가 본래 설립된 취지의 목적을 상실하고 이제는 지역에서 하나의 유통공사가 상권으로서 소비형태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안이하게 나갔단 말이에요. 안이하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이나 축협에서 그네들이 팔아야할 부품들을 유통공사에서 취급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이나 협찬해주겠어요, 참여해주고?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담에 관광객수요가 없는데 그 여기서 유통공사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 것 자체는 유통공사가 뭔가 그 쌀 수매를 해 가지고 판매부분에서는 적자가 안 났다고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적자가 났다고 지금 판단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지역상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상반되는 그런 상업행위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적자가 났다고 지금 그 판단이 됐고. 관광객수요는 없는 유통공사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겠다 뭐 하겠다 나가서 여기 있는 물건을 밖에서 팔아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상권이나 농협에서 축협이나 농협에서 취급할 물품들을 유통공사에서 취급하겠다 했고, 그 부분을 또 우리 지역사회단체라던가 철원군에서 지원해달라 막판에 가니까 전적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 위탁운영을 맡겨달라, 이런 것까지 나갔단 말이에요. 공기업의 몇 조의 몇 항을 준용을 해 가지고 유통공사 경영상에 안이하게 적극적으로 농민 농·특산물에 대한 판매부분이 아니라 외부의 하나의 구멍가게 식으로 운영하겠다 라는 안이한 자세로 책임경영을 못한 사례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답변 있으세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이양수 위원님이 질문하시고 답변한 내용 그대로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축협 농협하고 마찰을 그리고 또 판매소 상공인들이 반발이 두렵고 그 상태가 되는 거죠.
양수

이양수위원

거기에서 유통공사의 적자발생요인이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본래 취지대로 못 간거죠.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제5편 매 회계년도 경영평가결과서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직권감정평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매출채권징수현황 및 회수독려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9편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지난 그 2003년 지난 3월 13일날 그 청산결산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당시 그 매출채권부분에 이제 받지 못할 금액은 이제 조정금액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그 처리를 했구요. 근데 어, 그 조정금액 안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부분 그 현재 여기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또 이거를 그냥 감액조정 조정금액으로다가 처리한 것이 몇 건이 되는데 실장님, 그 건에 대해서 그거 좀 알고 계십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거 제가 거 들은 내용이 됩니다만 그때는 제가 기획감사실장위치에 앉지 않았었습니다 그 때는. 의회에서 비고란에 보시면 거래처 부도, 그 다음에 소재불명.
흥재

이흥재위원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흥재

이흥재위원

저, 안한옥이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13만6천8백7십2원. 요게 거래처 부도로 인한 회수불능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요 본인이 현재 여우네 입구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도 않은 돈 13만6천8백7십2원이 거래처부도로 인해서 회수불능이라고 한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안한진이 백8십여만원, 백8십1만, 백8십여만원이 있는데 이게 형제지간입니다. 안한옥은 여기 있고, 형제지간입니다. 그거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주유소, 저 김병연씨한테 물어야 할까요? 주유소 매출하고, 일반 오대쌀 매출하고, 또 유통공사 안의 일반잡화에 대한 그 물품에 대한 그거는 어떻게 따로따로 일단은 처리를 해서 일일장부를 해서 통합적으로 했습니까?
병연

김병연

예, 일일장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하고 매장으로만 되어있습니다. 두 가지로.
흥재

이흥재위원

주유소, 매장?
병연

김병연

예.
흥재

이흥재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금액이.
병연

김병연

일일매출 정산합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일일매출 정산하구요. 주유소 그 연도별 매입매출 현황을 보면 말이죠.
병연

김병연

일일매출 정산합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연도별 매입매출 현황을 보면 말이죠. 99년도에 보면 매입한 것이 9억4천6백5십4만3천4십9원, 그리고 매출이 8억9천1백8십9만1천5백7십9원이라고 나와있는데요. 99년도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름 유류가 매입단가하고 판매단가하고 차이가 있죠?
병연

김병연

예,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몇 %나 차이가.
병연

김병연

유종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흥재

이흥재위원

평균.
병연

김병연

평균 한 6~7%정도 됩니다. 마진이.
흥재

이흥재위원

마진율이 6~7%되죠? 그런데 여기서 매입매출 현황을 보면 그럼 6%로 계산을 하더라도 9억원어치를 매입을 하면 99년도에는 잔고로 탱크에 남아있는 것도 있죠?
병연

김병연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그리고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외상을 포함한 단가를 얘기하는 거죠?
병연

김병연

예.
흥재

이흥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로 넘어갑니다. 2000년도 보면 19억2천8백정도의 매입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19억, 그 다음 매출이 한 20억 그러면 이것을 보면 약 한 19억2천, 20억3천하면 약 한 1억정도 나옵니다. 영업이익이라고 봐야 됩니까?
병연

김병연

재고부분이 남았을거고요.
흥재

이흥재위원

그리고 2001년도가면 12억1천5백만원정도 매입이, 그리고 매출이 12억8천3백, 매입이 12억1천5백하면 그 계산이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이 도표로만 보더라도 6~7% 마진에 대한 매출이 제대로 매출현황을 보면 제대로 안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합해서 계산을 해도 6~7%는커녕 5%도 안 나옵니다. 지금현재 각종 휘발유나 경유, 등유, 현재 재고 자료좀 주십시오. 매입하고 하면 이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원래 취지는 유통공사에 대한 사무감사는 그 중점이 오대벼에 관한 건인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주유소 건도 숫자를 상당히 조작한 걸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생각되는데 지금현재 재고량을 그 당시 원가 매입으로 계산해서 주십시오.
병연

김병연

마진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 같은 경우에 한 6%정도 차지한다고 하면 5천만원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한 5천정도라고 하면 맞다고 보구요. 2000년도에도 한 지금 전년도에 재고로 넘어온 5천하고 2000년에 매입된 것이 1억9천2백정도 합친다고 하면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2억 가까이에서 6%를 때린다고 하면 1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재고품이 또 한 1억정도 남은 거구요. 그래서 거의 마진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최종적으로 재고 나온 것이 결산보고서 나온 것이 1천8백정도 나왔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재고가 1천8백만원,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병연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지금 현재 탱크에 저장이 되어 있는거죠?
병연

김병연

예,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기름 종 별로 남은 재고량을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병연

김병연

지금 말씀드릴수도 있습니다. 8페이지에 있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아,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산가액으로 따지면 약 한 1천8백만원 정도 된다는 말이죠?
병연

김병연

예, 그렇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 한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뭐 1천8백1십2만9천6백원이 금액으로 따져서 남았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이 회사측에서 제시할 때는 19,460리터가 남아가지고 2천4백9십1만3천5백원정도가 남아 있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의 차이가 지금 7천 한 60리터가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회사측에서 제시했을 때 부분이 장부상 정확한게 아니냐는 얘기죠. 이 청산 가액이라는 것은 이건 용역업체에서 실직적으로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남았다는 거고, 이 부분에 답변을 좀 해줘봐요.
병연

김병연

회사측에서 제시할 당시에는 저희가 이것을 그 당시에는 유종별로 따지지 않고요, 그냥 수량으로 따져서 평균 단가로 해서 금액을 산출을 해서 금액만 그냥 그 때 제출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냥 통합금액으로 해 가지고 2천4백을 제시했었는데, 청산할 경우에 이제 감사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탱크의 뚜껑을 열어보고 검침을 했을 때 이 숫자가 나온 거거든요. 차이가 나는게 지금 뭐 기름이다 보니까 휘발성이 있고 해서, 2년간에 손실부분이 좀 있을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재고 부분이 전산적으로 체크를 해 나가다 보니까 한 3년 동안 제 생각에는 3년 정도 운영하면서 그 동안에 손실부분이 누적이 되 가지고 이런 차액이 좀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에요. 이 회사에서 제시한 시점하고 우리가 청산 할 때의 시점하고의 기간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병연

김병연

한 2년정도 걸렸습니다. 2001년 12월에 영업을 그만했습니다. 청산시점이 2002년 3월인가 그 때 했으니까요. 아, 1년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회사 그러니까 청산하는 시점은 그렇지만 이 용역업체가 가서 확인하는 시점은 1년이 안된거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제시할 때 그 부분이 어느 것을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했을까요? 1년 사이에 소모된 부분이 금액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 얘기죠. 하여튼 그 부분은 좋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김양금이나, 신촌사료나 안승관이나 뭐 매출 채권부분에서 이 사람들은 본인들은 갚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회사측에서 입금 기록이 없다라고만 답변을 줬는데, 이렇다라고 봤을 때 지금 이 나머지 부분도 어떠한 받고서도 이러한 식으로 답변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이 책임이 있는 어떠한 답변이 되지는 않느냐 하는거죠. 이 부분에 좀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병연

김병연

이 신촌사료나 몇 가지 거래처에 대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확인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에서는 갚았다고 큰소리를 치다 보니까 우리측에서 어떠한 방법이 없어서 일단 근거자료는 없고, 그래서 어떤 규명 차원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답변이 간 것 같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일단 청산가액해서 뭐 한 1억5백만원 돈 되는데 이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얼마나 될거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병연

김병연

대부분이 사실은 회수가 어렵다고 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러한 5백만원 되는 금액을 거의 못 받을 걸로 판단된다?
병연

김병연

그리고 지금 군청에서 가압류한 부분이 있고요. 가압류나 지급명령 받고 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된다면.
금석

한금석위원

대략 얼마나 가능할 것인지.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동주산업은 제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회계 절차상에 경리계장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신청을 안하고 말로만 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그래서 길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를 해 갖고, 울산도민회를 제가 갔다 왔어요. 가서 도민회장 만나고, 현 회장이고 그 당시 거기도 자체 판매장이 있어요. 최승표 과장이라는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전 울산도민회장 홍성학이가 우리 군 말고도 양구농협, 남제주 농협부터 해 가지고 거기 있는 입주 보증금 2천5백만원도, 하여간 개인용도는 아닙니다. 울산도민회에서 썼고, 그 도에서 울산도민회 건물 짓는데 2억을 해 준 돈도 4천5백만원어치 공사비 잔금을 안 준 상태라서 재정상태가 보니까.... 그래서 이 양반 회장 연임되고 한 것을 나머지 사람들이 그것을 조직적으로 해서 이 양반이 다음에 출마할 자체가 안되어서 다른 사람이 회장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전임회장이 상당한 재력도 있고, 울산 지역에서는 인정하는 지역인사입니다. 물론 강원도민회가 울산 인구가 백십만되는데서 강원도민회 인구가 11만이 된답니다. 10%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활성화가 되고 있고, 건물도 가지고 있어요.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가 울산도민회인데, 그 도민회장이 지금은 상태가 이렇지만 이 양반이 돈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모텔을 경영했던 사람인데 부도가 나서 지금 피신중에 있어요. 말로는 그 사람을 잘 뭐 구슬리면서 기간을 주면 2천만원정도는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달에 3백이든지, 그 양반을 만나서 설득해 가지고 어쨌든 당신이 쓴 건 아니지만 울산도민회가 사업에 돈이 엮이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아마 회계 외 정리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돈에 차질이 났다고 보는건데, 그렇다고 개인이나 특정인이 이 돈을 착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달에 3백이고 2백이고 해서 그 사람을 잘 이해를 시켜서 돈을 회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는데 그것이 일단은 홍성학씨를 제가 연줄 연줄해서 물어보니까 우리가 벌써 통화를 하면 번호를 보고 벌써 첫 마디를 듣고 철원이라고 하면 바쁘다고 그러고 그 다음부터 전화연결이 안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소재지가 수원인가 어디에 산다고 하니까 한번 해 가지고 채권압류는 받아 놓고 있는 상태인데, 재산만 있으면 제가 가서 강제적인 방법으로 하겠지만 그 집도 부인 명의로 되어 있고, 자가용도 없고, 부동산도 일체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일단은 홍성학 전 회장을 만나서 우리 군의 입장하고 회수채권 방안을 좀 진지하게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있는 것이, 조연산이라고 하는 짱구투라고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6백7십5만원이 있는데, 여기도 법인지급명령을 또 2차에 걸쳐서 또 받아놓은게 있거든요. 이것도 이 사람은 돈이 없어 못 갚지 자기는 갚겠다는 소리를 하긴 하는데 그것이 지금 이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을 같이 연구를 하고요. 아까 이흥재 위원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정금액 해 가지고 여기서 1천4백만원 해 놨는데, 이것도 금액이 큰 것은 우리 나름대로 여기 신안회계법인이 제시를 했지만 우리 나름대로 다시 이 내용이 좀 큰 금액이 큰 것들은 제가 회수 방법이 있는지 그 길을 한번 모색을 해서 시일내에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활동하는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동주산업 부분은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거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재울산강원도민회는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거에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 쪽이 우리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말을 하고 실제로 돈은 어디 있다는 건데, 그들이 얘기를 하는데, 방향만 얘기 해 둔 건데, 홍성학 회장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금석

한금석위원

실장님, 받도록 노력만 하지말고 빨리 시도를 해 봐야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 만나야 될거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서울로 또 올라가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그런걸 바로 바로 해서 한번 안되면 두 번 가고, 두 번 안되면 세 번 가서라도 받아야 뭐 돈이 되는거지 뭐, 노력만 해 가지고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되잖아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양수 위원입니다. 매출채권회수독려나 촉구하기 위해서 지금 재울산강원도민회, 조연산씨, 동주산업 해서 직접 방문한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2002년도, 2003년도 현재까지.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건 받은 상태고요. (마이크상태불량 청취불능)
양수

이양수위원

어디요?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마이크상태 불량 청취불능)채권을 갚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부분도 확인이 지금 안되는 상태고요. 재울산도민회는 한번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전화통화는 많이 했습니다만 거리가 워낙 먼 상태로, 한 번 다녀왔고, 홍성학 회장님이 서울쪽 어디에 있다고 해서 연락이 닿으면 서울을 한번 더 다녀올 예정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우리 그 재울산강원도민회 홍성학 회장한테 거래한겁니까? 재울산도민회하고 거래를 한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재울산도민회하고 했는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 회장님한테 재울산도민회가 했으니까, 재울산도민회가 책임을 지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본 회장은 재울산도민회에서 했지만, 저희도 보시다 시피 이러이러한 채권이 있으니까 홍성학 회장님하고 해결을 하십시오 하고 권유를 했습니다. 정 안되면 재울산도민회쪽으로 할거라고 통보를 하고 왔습니다. 일단 홍성학 회장님을 만나서 해결을 좀 볼려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가 11만8천5백원을 갖다가 조정시킨 것은 소액 청구시키기 위해서 소액처리하기 위해서 한거죠?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예.
양수

이양수위원

지금 법원지급명령을 받아놓은 상태죠?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양수

이양수위원

울산도민회 2천만원.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아, 예. 그거 다 받아놨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리고 지금 동주산업도 받아가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2002년, 2003년도 해 갖고,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결과가 없거든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 때하고는 여건이 달라졌는데, 그 때는 원상복구비가 없던 상태이고, 지금 그 사람이 이길리에 있는.
양수

이양수위원

알고 있는데요. 동주산업이 우리 건설도시과에서 한 부분은 동주산업에 대해서 받아냈어요.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예.
양수

이양수위원

건설도시과에서는 받아냈는데, 이 부분도 눈에 보이는 걸로 해야지 서류상만 준다준다 했다고 해서 지금 몇 년째 지연되고 있으니까.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선별장 공사가 한 85%정도 진행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억1천5백중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이 한 85%정도 됩니다. 85% 지금 당장이라도 본인이 신청하면 줄 수 있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저번 주일에 전화통화를 했는데 4일전까지 보증보험계약서를 제출하겠다고 본인이 약속을 했는데, 토요일까지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한번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났구요. 그래서 그 보증보험증권이나, 계약금액의 20%를 현금으로 지출하면 1억1천4백정도는 경리계에서 지출을 할겁니다. 그래서 1억1천4백 받아가기 위해서 3천1백만원정도 계약금액을 집어 넣어라. 집어넣고 1억1천을 받아가면서 6천3백만원을 우리 주고 나머지 부분은 최현근씨가 가지고 가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분이 보증보험자체를 못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체를 못하고, 경리부에서도 애를 먹고 있는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번 주라도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우리 한 전체적인 금액은 1억5백이지만 우리 그 철원군 주민들의 돈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실과에서 최대한도로 올해 연말되기 전까지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융자금 부분.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그래서 질의가 없으면 전체적으로 질의할 기회를 줘요.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안승열 위원입니다. 청산결산서상 재고물량부족분에 대한 변상은 할 계획이 없는겁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승열

안승열위원

청산결산서상 재고물량부족분이 있거든요. 그 유류 부족금액이 약 한 6백7십8만원정도 되고, 파레트 뭐 의자 이런거 해서 38만원돈 되는데, 이런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재고물량 부족분에 대해서 변상책임이 없는겁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어느 쪽인지 장부상 금액가지고 제시한 거 하고 이쪽은 실제로 그거는 실지 점검한 부분은 차이인데, 둘 중에 어느 한 군데가 수치를 잘못했든지, 조작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로서는 일단 청산 여기서 준 것을 이것을 좀더 신빙성을 보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 나름대로 어느쪽이 맞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안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실장님,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부터 유통공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때나 이렇게 해서 다뤄 왔거든요. 다뤄 온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처리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이 지금 청산하고 나서의 물품부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시겠다는 것은 제가 좀 의아한데 청산인이 있었는데, 청산인이 지금까지 와서 저거한 부분에서 청산인한테 그 부분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제 검토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이해를 못하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청산인한테 이 부분은 요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자료 재고물품에 대해서는 일단 관재계에서 하기 때문에 이관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만 상당부분은 해결방안은 어느 신청을 받아서 주는데 여성회관 나갈 때 또 읍·면에 줄 때 해서 정리를 할겁니다. 비품, 물품에 대해서는.
양수

이양수위원

청산결산서검토보고하면서 그 전하고 이후에 부족분이라든가 물량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누구한테 어느 누구한테 이 부분을 책임을 물어야 될지가 기준이 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확실히 기준을 해 갖고 우리가 요구해야 될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요구를 해 갖고 저희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봐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전체적으로 빠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벼 수매사업 융자금에 대해서 아까 지나가 갖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융자금 저거 할 때 차익거래 약정서는 98년도에만 한번 약정을 하고 그 다음은 약정을 안했죠? 저희 준 자료에는 차익거래 약정서가 98년도에만 있고, 그 다음에는 약정서가 없고, 우리 군에서 그냥 연 2~3%라든가 년도별로 해 갖고 통보 식으로만 약정서를 안 냈고, 통보 식으로 유통공사에다가 공문을 보냈거든요. 98년 이후에는 약정서가 맺은 게 없죠?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이후의 것은 서류를 다시 할 수 가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98년도에는 약정서가 있는데 99년도 2000년도에는 그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는 공문으로 통보만 융자조건에 대한 통보만 하고 약정서를 안 했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예, 맞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데 98년도에는 약정서를 맺고서 했는데 99년도하고 2000년 이후에는 약정서를 안 맺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3억5천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철원군에서 지급결의를 해 갖고 돈을 내줄 때는 항상 뭐라고 했냐면, 융자조건을 준수하시고 공사영업손실보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 갖고 공문을 지급결의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을 보내도 약정서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거냐구요. 98년 약정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특약사항으로 공사의 파상 및 만료일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표이사 사장은 변제의 책임을 지며 철원군수는 대표이사 사장의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99년, 2000년도에는 이 약정서가 없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질거냐구요. 이자는 둘째치고 이자는 도대체 원금이라도 이게 우리 일반인들이 그 금융기관에 대출할 때 그 대출약정서를 항상 저거 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기관대 기관이라고 해서 약정서를 빼먹을 수는 없거든요. 이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을 조금 잘 아는 사람 없어?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철원군의회 조례에도 보면은 김종일 계장 있을 때는 약정서를 했어요. 그 이후에가 없지.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 대신 융자금 신청서를 다 붙여놨다고.
양수

이양수위원

신청서를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청서는.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신청서하고 약정서는 차이가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99년도에 제가 알기에는 98년도에는 약정서를 했고 김종일 계장님이요. 99년도에는 김종일 계장님이 신청했는데. 그때는 약정서가 9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2000년도에도 없구요.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예, 그 이후에는 김종일 계장님 제가 그 내용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답변을 김종일 계장님이.
양수

이양수위원

그 거기부분에 우리 유통공사 설치 조례만 봐도 단기차익에 대해서는 공사는 28조에 보면 공사는 예산 및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으며 이 차관들은 예산으로 정한다 해놓고 2항을 규정에 의한 이거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에도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상환하여야 한다고 조례로 되어있으면 약정서는 매년 1년 단위로 약정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융자금을 내 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약정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 뭐 친척집 돈 꾸어주는 것도 아니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양수 위원님, 서류로 제출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양수

이양수위원

예, 제가 그러면 그 서면으로 그 답변을 받겠습니다. 답변을 받는 데 그 차입거래 약정서를 98년 이후에 안 한 이유와 그 담에 그 상환하기 않을 시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할 지를 규정해 주시고 그 부분에 정관 29조 이사회 직무에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에 그 사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유권해석해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박성호 위원입니다.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김병연씨한테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98년도에 오대벼 수매자금으로 인해서 한진곡산에 3억2천5백4십7만8천4백원인가 준거 있죠?
병연

김병연

예.
성호

박성호위원

98년도 10월 19일날.
10월 19일날 3억2천5백4십7만8천4백원.
병연

김병연

예.
성호

박성호위원

요게 내역이 제가 지금 볼 때 불확실한데 그 내역을 선급금 준 내역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어요?
병연

김병연

선급금이 아니구요.
성호

박성호위원

여기 선급금이라 써놨는데요.
병연

김병연

그게 아니구요. 3억2천5백이라는 금액이요, 개인농가에서 수매한 금액입니다. 개인농가에서 수매한 금액이 제가 볼 때 3억2천 정도 되거든요. 3억2천 정도가 개인 수매였구요. 그 담에 개인 수매한 벼를 한진산업에 정미소에 갖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관의 의미잖습니까? 한진의 것이 아니라 보관의 의미이다 보니까 장부에 그냥 기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돈이 오간 것이 아니라 벼라는 물건이 한진산업에 보관되 있다라는 그런 걸로 선급금이라는 의미로 나름대로 썼던 거구요. 금액이 이제 그게 개인농가에서 한 것이 3억2천 정도가 되었고, 그 나머지 차액이 운송차, 상·하차비 이런 게 포함이 되어서 3억2천5백이 된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럼 한진곡산에서 한 것이 개인수매한 걸로 되어서?
병연

김병연

개인수매입니다. 개인 것입니다. 한진 게 아니라 개인 거.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그게 한진곡산이라고 이렇게 들어온 거 아니에요.
병연

김병연

이건 지금 개인 장부에다가 3억2천5백이라고 쓰구요. 벼가 나올 때마다 아마 떨었던 걸로 벼를 줄 때마다 그때마다 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한진곡산에다가 3억2천을 주고.
병연

김병연

아니 준 게 아니구요.
성호

박성호위원

선급금을 주고.
병연

김병연

아뇨, 준 게 아니에요.
성호

박성호위원

선급금이라고 여기 분명히.
병연

김병연

아니 준 게 아닙니다. 통장에 없을 거구요.
성호

박성호위원

선급금 내려온 걸로 떨었는데 지금 보니까 월별로.
병연

김병연

교정 할 때마다 교정 할 때마다 그 금액을 뺐던 거죠. 매표가 주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이 돈을 준 게 아니란 말입니까?
병연

김병연

예, 아닙니다. 이건 개인 농가한테 들어간 돈입니다. 3억2천이라는 것은
성호

박성호위원

개인농가한테 들어간 거라구?
병연

김병연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장부에는 3억2천이 여기 한진곡산으로 해놨어요?
병연

김병연

아닙니다. 그게 지금 자료에도 추가자료에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개인농가 내역하고 상·하차비라든가 운송비라든가 하는 내역 증빙서류를 해서 드렸던 걸로 제가.
성호

박성호위원

3억2천에 대한 내역 있잖아요, 이것도 한 부만 줘봐요.
병연

김병연

예.
성호

박성호위원

개인들 수매한 거 있잖아.
병연

김병연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 내역 한 부만, 그 왜 그러냐고 하면 98년도에 지급해서 3억2천5백4십7만8천4백원을 지급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장부에다가 원장 장부에다가, 그러니까 난 당연히 이게 한진곡산으로 3억2천 선급금으로 준 걸로 생각하는 거지, 이걸 누가 개인한테 장부를 이렇게 정리해놓고.
병연

김병연

맡겼다라는 의미로 선급금이라는 말을 써놓은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맡겼다 라는 의미도 우리가 볼 때에는 3억2천 차변이라는 게 준거 아니냔 거죠. 누가 봐도 줬다 라고 생각하지, 맡긴 거라고는 돈을 맡기고 한 건지 안 맡긴 건지 장부를 봤을 적에는 하여튼 돈 줬다라는 얘기거든 이게. 98년도에 우리가 융자한 게 3억5천 해 줬단 말이야. 그럼 3억5천을 해 줬는데, 다 한진곡산에 다 줬단 이야기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럼 98년도에 여기.
병연

김병연

개인별 내역은 제가 추가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성호

박성호위원

지금 내 이야기는 한진곡산에도 98년도에 5억3천7백을 수매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3억2천5백을 10월 19일날 선급금을 줬다 라고 여기 해놓으니까 우리는 분명 한진곡산에다가 10월 19일날 3억2천을 줬다라는 이야기지 이게 지금 왜냐하면 5월달에 임시회때 3억5천을 승인해줬던 승인해준 거거든 이게 한진곡산에 준 돈은 아니구
병연

김병연

아닙니다.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 내역이나 한번 줘봐요, 개인별로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헷갈리는 거야 여기서는.
병연

김병연

이제 보고서를 만들 당시에 감사들이 장부에 있는 잔액금만 보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글쎄 그건 그 유통공사에서 할 일이고, 그리고 그건 내가 한진곡산에 확인해보니까 선급금 받은 일이 없다라는 거야 지금.
병연

김병연

맞습니다. 없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걸 지금 왜 그렇게 해놓았냐는 거야, 장부를 허위기재해 놓은 거 아니냐구 지금 이게.
병연

김병연

말씀하셨다시피 상품재고의 의미로 맡겼다 라는 의미로써 기록했던 거지 돈을 주고 받았다 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물론 그건 유통공사 내부 안에서 하는 일이지 누가 봐도 이게 허위 아니라면 아니라는 게 어디 있어. 이 근거가 나와야지 당연히 여느 거는 다 근거가 나오는데 그렇잖아? 그래 안 그래, 김병연씨? 아니 직접 확인을 해보면 근거가 나온다구, 딱딱 준 게 이게 통장에 딱딱 이게 그럼 3억2천을 받았냐니까 안 받았다는데 이 기록에 되어있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냐구, 그게 틀린 이야기 아니잖아요 이게.
병연

김병연

예, 착오가.
성호

박성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내역을 지금 하나 줘요.
흥재

이흥재위원

자료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매장에 대한 그 연도별로 해 가지고, 월별 그 월별로 해 가지고 매 회계년도 매입매출현황에 대해서 연도별로 해 가지고, 월별로 해 가지고 매 년도별로 매장에 대한 매입매출 그것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