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주정분 의원 발언
박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을 뵙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승인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예찬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행정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 단체, 개인 등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한 안을 6페이지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보면서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두었습니다. 제2조에는 이 조례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두었습니다. 민간위탁과 수탁기관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제3조에 적용범위를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두었습니다. 특히 제3항에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자치사무는 남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제6조에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명기해 놨습니다. 또한 7조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를 위해서 적격자심사위원회를 6내지 9명의 위원으로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기해 놨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것으로서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김태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남동구의 행정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1998년 12월 22일자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추진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어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토록 한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 제4조 1항중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규정한 조문은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여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우려가 있어 동 조례안 가결시 행정자치부지침에 명시된 위탁가능 사무의 중점 선정대상을 규칙에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안 제7조의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책임있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선정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협약체결 사항을 공증토록 규정하였고, 제11조에 지휘?감독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시 처분을 취소, 정지, 시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남동구에서 관장하는 사무와 시설중 29개 사무 및 시설을 민간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나 동사무 및 시설들을 개별조례 제정 또는 규칙으로 정하였으며 조례 및 규칙으로도 정하지 않은 민간위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한 것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나 기 시달된 행정자치부지침에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심의 결정을 받도록 한 사항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한 사항이 배제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날로 다양화, 전문화 되어 가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합리성과 적정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동 조례안이 제정되면 기 제정된 개별조례 및 규칙의 존폐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남동구와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군이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남동구에서 선정한 민간위탁 가능 대상사무는 6개 사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장석호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사무가 29개가 민간에서 위탁하는걸로 돼 있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현재 하고 있는게 29개 사무로 돼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로다 할 수 있는게 몇 군데나 됩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지금 여섯 군데를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게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는 여섯 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빨리 전환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사업으로 심사를 지금,
장석호위원
결론적으로 따지면 계속 민간사무 저기로 해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들이 거의 민간에게 하다보면 인건비라든가 재원조달은 상당히 많이 나갈거 같고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많이 나가는게 아니라 저희가 판단할 때 우리 조례상으로도 있었지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사무를 가지고 공개모집해야 될 때는 현재보다는 굉장히 비용이 절감되리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 사무 같은 경우 방역소독 업무 같은 것도 민간에게 위탁준다고 지금 여기 나왔네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저희가 검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된다면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나름대로의 방역사업은 안하는 겁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은 전부다 없어지는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만 하지 거기에 대한 실제 방역소독이라든가 이런 작업은 민간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결론적으로 따지면 지도만 한다하더라도 그 인력에서 조금 감축이 되지 전체적인게 없어지는건 아니잖아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방역소독 업무를 하게되면 지금 네 명이 현장에 붙고 있습니다. 차 하나 가지고 네 명이 방역 소독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하나 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장석호위원
방역 업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17개동을 광범위한 데를 하다보면 물론 했을 때도 있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 이거 전체 그 사람들의 용역주는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우리가 실질적인 관리는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감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다 한 거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간다면 이해가 가능하지만 보건소 방역업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냐고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희가 포괄적인 감독은 합니다.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감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오늘 간석1, 2, 3동을 방역을 했다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사람들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감독은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제 의견은 보건소의 방역은 그냥 놔두는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지금 저희가 검토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것이 보건소 방역업무가 앞으로 민간위탁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가지고,
장석호위원
다른 과에서도 이런 것들 유사한게 있다면 만약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제가 볼 때는 관리감독을 하면서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장석호위원
여기 보니까 불법유통광고물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표가 안나는 거예요. 방역이나 광고물 이런 것들 가로등, 녹지대 이런거야 표가 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불법유통광고물이나 방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용역줄 필요가 없어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광고물 같은거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을 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거든요.
장석호위원
개인적으로 따진다하더라도 불법광고물 사방에 붙어 있는데 뒤돌아서면 또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느냐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거에 대해서는 지금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노인회에다 그것을 줘가지고 큰 거 하나 가져오면 부천시에서는 1천원씩 주거든요. 1천원씩 주기 때문에 부천시에는 현수막이 걸려있지 못합니다.
장석호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 차원에서,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단체에다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거를 보편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장석호위원
그런거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거 외에 불법광고물 붙인거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떼고 나면 또 뒤돌아서면 또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런 것이 현수막하고의 싸움을 하고 있는건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도 창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민간한테 그걸 위탁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섯 개 사무를 이번에 각 과에서 받아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재활용품 선별관리는 지금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가,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수로원 빼놓고 선별장에 있는 것만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민간업체의 용역으로 간다면 16명의 일자리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러면 민간위탁하는 그쪽으로 귀속시키는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앞으로 확정될려면 내년 상반기나 돼야 저희가, 요게 확정이 되게되면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앞으로 요런 것은 민간위탁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하는 대상 사무가 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내지 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하고 있는 6내지 9명은 여기보면 지방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인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비율은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전문가라든가 구의회 의원들을 많이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우리가 지방재정심의위원회든 전반적인 위원회를 볼 것 같으면 아예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못이 박혀있죠. 왜냐면 공무원이 과반수를 점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이 점유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민간인이 3분의 2가 돼야돼. 그 다음에 구군 이런 데들은 과반수가 일단 공무원들이 점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옛날에는 옛날이 아니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공무원이 3분의 2이고 민간인들은 거의 와서 들러리서는 그런거 있었는데 인제 보면 공무원들이 사실은 많이 빠지고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진짜 이것이 왜 그러냐면 어떤 업무를 예를 든다면 어느 업무를 준다고 그럴 때 보면 그 업자하고 유착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요새는 많이 투명해졌지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거에서 공무원이 과반수를 점할 수 없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저도 동감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기에 하나를 더 넣어서 위원중 공무원이 과반수를 점할 수 없다 아예 조례에다 못을 박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알아서 저희가 관계 공무원이라 하게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역이라든가 이런 게 민간위탁 대상이 올라가지고 심사를 한다 할 때 그러면 보건소의 해당 팀장이라든가 보건소장이라든가 해당 과의 과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 이런 정도가 되지 이걸 이 사람 저 사람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해가지고 심사를 그걸 민간위탁으로 가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전문가들이라든가 구의회 의원님들이 주를 이루어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 즉, 쉽게 얘기해서 구의원은 공무원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공무원에 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공무원에 속한다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 9명으로 한다 그러면 구의원을 포함해서 4명은 공무원이 될 수 있지만 과반수 이상이니까 5명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사항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뭐가 규칙이에요. 조례에 나와 있는데.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6명 내지 9명인데 요게 지방의원 몇 명, 공무원 몇 명,
승태
김승태위원
그거는 알아서 하는데 지금 현재 위원회중에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근데 50%를 넘게 하는건 지금 없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왜 없어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위원회가 거의다 과반수가 공무원이 점하고 있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요런 사항은 제가,
승태
김승태위원
그것이 많이 변하고 있는건 사실이에요. 옛날에는 3분의 2가 공무원 하다가 지금 점차적으로 넘어가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공무원들이 와서 도시국장, 사회경제국장, 총무국장 이런 사람들 와서 부구청장이 위원회 위원장하고 있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윗사람이 위원장하는데 밑에 사람이 와서 개진할 수 있겠어요? 형식적으로 오지말란 얘기에요. 그럴바에는 아예 전문가가 와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조례에다 그걸 확실하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관계공무원을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건 삽입하셔도 좋습니다만 저희를 한번 믿어보시고 그냥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 협약체결 등에 보면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공증해서 이게 안전장치가 예를 들어서 이행보증증권이라든가 담보로 할 수 있는거라든가 이런 것이 그러면 각기 들어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를 줬으면 돈도 줄 거 아닙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업무를 주면 거기 일 하는 만큼 저희가 돈을 줘야 되겠죠.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럴 때 대게 보면 이행보증증권이라든가 증권을 끊는다든가 아니면,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보증보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승태
김승태위원
보증보험에 이행보증증권을,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보증보험을 가입해가지고 저희한테 거기에 대한 것을 할 수도 있다고,
승태
김승태위원
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공증을 하면서 공증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할 수 있는 장치를 저희가 마련하겠다는 거죠.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공증을 해야 된다, 공증이라는건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장하고 나하고 둘이 약속을 했어. 예를 들자면 돈을 꿨는데 공증을 안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냐면 법원에다가 재판을 해서 승소를 한 다음에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증을 하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실행을 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공증을 하는거거든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협약서를 저희가 공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항이,
승태
김승태위원
협약서를 공증하는데,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협약사항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승태
김승태위원
거기에 그럼 이행보증증권 같은 게 돼 있냐 얘기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다 그렇게 그런,
승태
김승태위원
나중에 아무 것도 없는 데다가 지금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자치행정과에서 공유재산관리 할 때 보면 땅을 시유지 구유지를 다 빌려줬어. 빌려줬는데 돈을 못받고 있어요, 임대료를. 왜 임대료 못받아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재산이 없어서 압류할 재산도 없고 그렇대. 그러면 압류할 재산도 없으면 그 사람들 그냥 공짜로 다 쓰고 있고 그러면 옆집 사람한테 무슨 연대보증인을 서라 그러든가 뭘 해야 자기집을 만약에 자기집도 사글세로 주면 보증을 왜 받아요. 나중에 이 사람이 월세 안내면 보증금에서 깔려고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업무주고 돈 주고 업무 제대로 되진 않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단 얘기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협약체결 할 때는 협약서를 작성하는데 협약서에 그런 장치가 협약사항에 다 있다는데 그 협약서를 장치를 마련해놓고 이것을 공증한다는 뜻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공증을 하는데,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협약서 안에 모두가 다 어떻게 어떻게 한다,
승태
김승태위원
협약서를 사실 그렇게 되면 불편한 점이 뭐 있냐면 공증할려면 돈을 누가 냅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공증하게 되면 돈을 저희가 해야될 것 같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획감사실장님이 나한테 돈 100만원 빌렸어. 서로 믿어 믿기 때문에 공증 안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승태
김승태위원
내가 기획감사실장 못 믿겠어, 100만원 꿔주면 뭐해야 되겠어 공증해야 되겠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빌려준 사람이 공증해야 되겠죠.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신뢰가 가면 우리하고 위탁을 하는데 이게 또 공증까지 협약서를 계약서를 쓰면 계약서를 쓰면 됐지 이게 또 공증까지 한다 그러면 누가 내던지 공증료를 내야된다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승태
김승태위원
확실하게 하면 좋은데 그럴때는 반드시 이행보증증권 같은 것이 포함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이행보증증권이라든가 요런 것이 예를 들면 협약서 내용에 그게 포함돼가지고 거기에 첨부가 되던가 뭐 있겠죠.
승태
김승태위원
첨부해 와서 그걸 가지고 간다면,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그래가지고 하겠죠. 요걸 규칙으로 해서 협약서 내용이라든가 요런 것을 저희가 규칙을 할 때 다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일단 이렇게 통과가 되면 여기에 의해서 저희가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부실업체로 변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든가 요런 것이 협약사항에 다 포함돼가지고 그게 나중에 공증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요런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나중에 가서 그때 증권도 한번 끊었고요 보증인도 없어갖고 날렸어요 이런 얘기는 의회에 와서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가 그런 상황이에요. 임대료를 몇 억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라 본 위원은 의원으로서 확실히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9페이지에 14조 처리상황의 감사요,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감사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저는 여기다가 뭘 달고 싶냐면 1회이상 감사를 하고 구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부과 사항을 달고 싶은 게 사실은 오랫동안 업무를 줬으면 계속 기획감사실이든 각 업무에 계속 관계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형식적인 감사가 많이 돼요. 그렇다면 그것을 감사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된다 그러면 형식적인 감사가 왜, 의회에서 나중에 이게 너무 형식적이다 보면 의회의 통제를 받으니까 나름대로 감사가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반드시 하게끔. 여기도 보면 매년 1회이상 한번은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거에요, 1회이상이니까. 그리고 구의회에 그걸 보고해야 된다 이런데 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있지 않습니까? 선정기준이고 제10조 협약체결 등인데 협약체결 등에 대한 협약기간을 대충 평균을 어떻게 협약하고 있습니까? 기간.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협약기간을 몇 년으로 할 계획이냐구요?
김상호위원
협약기간을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 사회복지 같은 데선 반영구적인 것 같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상호위원
청소과 같은 것도 그런데 경쟁업체가 많이 있을거 아닙니까? 더 나을 수도 있는 업체가 많이 있고 또 기회를 부여해줘야 되는데 이게 보면 관계 공무원들하고 밀착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라는게 딱 있어야 되는데 그냥 협약 기간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우리가 협약서를 작성할 때 그 기간은 정할 겁니다. 서로 상호 협조해서 정할거고 만약에 이것이 그 안이라도 협약사항을 위반하고 그럴 때에는 저희가 그 자리에서 바로,
김상호위원
협약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은 업무처리에서 규약에 잘못했으니까 되는거지만 협약기간이라는 것은 그 기간내 잘못된 것은 큰 이탈은 없을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그 다음에 몇 회까지는 규정을 갖다 더 할 수가 없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어야만이 타 업체도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위탁사무를 했을 때 사무위탁이라든가 시설에 위탁을 했을 때에는 위탁사무를 받은 자가 굉장히 거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고가의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그러겠습니다. 이것을 1년을 주고 2년을 주었다,
김상호위원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게 아니라 우리구에서 주는거 아닙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상호위원
그럼 그런 말씀하면 안되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우리 남동구의 업무를 자기네들이 위탁 받아서 시행할려고 장비를 사고자 한건데 그걸 단기간으로 1년, 2년,
김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린건 뭐냐면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위탁을 시키는건데 협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의회에서 봤을 때는 시원치 않아 이게, 갈아야 되는데,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런건 제가 바로 협약서에 해가지고 바꿀 수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제동 걸 수 있는게 아까 김승태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감사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타당한 얘기고 그러기 때문에 감사 보고에서도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지탄을 받거나 또 궁금사항이 있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이게 베일에 싸여있는 것 같아가지고 협약기간을 갖다 어느정도 명문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협약기간은 나중에 협약기간 하더라도 쌍방에 협약을 해서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무난히 그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게 되면,
김상호위원
당연히 예를 들어서 오래 하게 되면 노하우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를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하우도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 같은 경우 생활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거기에서 업체 선정이라든가 기존에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갖다 말씀드리는거예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나중에 협약서를 작성할 때 그걸 쌍방이 의논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몇 년에 하겠다 요거는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상호위원
예를 들어 협약을 하게 되면 그냥, 기간이 있을거 아니에요, 기간. 제가 말씀드리는건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것이 협약서에 저희가 쌍방에 의논을 해가지고,
김상호위원
조례로 명문화 시키면 안됩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조례는 그게 몇 년간을 한다는거는 조례로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되게 되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하였지만 타 조례를 가지고 민간위탁하고 있는 이 사항이 폐지돼야 되지 않겠느냐는걸 검토해야 되거든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을 할 때 조례에다가 몇 년을 넣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라든가 모든 것이 2년 안에 또다시 업체가 변경돼야 되는 문란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신규로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 업체하고 협의해가지고 나중에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
예를 들어서 전세라든가 기계를 하게 되면 1년, 2년이 있지 않습니까? 잘 하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계약을 할 수 있다,
김상호위원
왜 그러냐면 관계 공무원한테 밉게 보이면 짤리고 잘되면 연결되고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5년을 한다 그래도요 5년안에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협약사항을 위반했다든가 그러게 되면 2년이 지나서라도 이거는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조례가. 그거는 한번 협약할 때 다시한번 어떤 사항인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귀영위원
이귀영 위원입니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4조 1항에 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건지 그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요 범위는 포괄적으로 저희가 단순업무에 대해서 한다는건데 요거는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시행할 겁니다.
이귀영위원
그게 규칙으로 정한다 이거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민간위탁에 대한 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할 겁니다.
이귀영위원
그게 규칙으로 세부적인 것이 작성된 것이 우선 본 위원들한테 사전에 알고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나중에 포괄적으로 한다는 범위가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조항도 있을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한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시정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어야 되는데,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규칙이 제정되면 제가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규칙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실은 위탁사무를 우리가 줄 수 있는 항에 있어서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좋은 얘기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심사를 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야 되겠고 그런 조항이 모든 것이 명시가 돼야 되겠고 그런 사실이 입법화가 돼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다시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저희가 지금 법률로서도 사실상 민간위탁을 시켜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단체에다가 위탁시켜서 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법률이라든가 어떤 조례를 정하지 않고 하는 것이 민간위탁으로 들어갈 때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어떠한 민간위탁으로 해야 된다는 대상사무를 가지고 이걸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법률이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구가 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요것을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기 개별조례가 다 돼 있어가지고 29개 사무가 다 위탁업무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번에 통합관리를 꼭 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현재 연구대상으로 되고 있는게 여섯 개 사무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변화가 급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추세가 많습니다, 단순업무에 대해서는. 이런 것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마련하는 겁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기 제정된 개별조례를 갖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검토해 가지고 개별조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개별조례는 다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폐지가 돼야 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면 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중복으로 돼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제도상에 문제가 있고 나중에 부정적인 문제가 서로 발생했을 때는 주장의 권한에 대해서는 명확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규칙이라든가 개별조례로 제정된 거에 대해서는 폐지를 해야만이 기존에 통합관리 했을 때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분
주정분위원
기존에 29개 시설이나 업무 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99년도에 조례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그냥,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99년도에 내려와서 2000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을 했어야 됩니다.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다가 저희가 발견해가지고 지금 늦게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죄송하,
정분
주정분위원
2000년도에 제정을 했어야 되는건데 여태까지 발견을 못해가지고 안했던 사항이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별조례들은 다 이 조례가 2000년도부터는 제정돼가지고 2000년 이후에 민간위탁이나 단체 위탁한거는 이 조례에 의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이 준칙안이 내려왔을 때 보면 지방의회에 심의 위탁을 할 때는 심의결정을 받아갖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여태까지 그런게 없이 그냥 했던 사항이고 그러면 위탁할 때 그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그 단체를 선정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해왔었나요, 그럼.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단체에 위탁하는거는 조례에 의거 또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개별조례라든가 법률에 의해가지고 위탁을 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과에 가정폐기물수거처리 상우가 하고 있는거 하고 대형폐기물수거처리 하고 그거는 도림환경에서 하고 있고 도시정비과의 공원내 화장실 관리 그거를 그린코리아가 하고 있는데 그 규칙이나 조례로 돼 있는 사항을 하나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은 거기 가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이거 2000년도에 해야되는건데 여태까지 안됐다는 건 그건 좀 문제가 있는거네요. 그러면 아까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를 구의회에다 보고하라고 그러는 건 우리가 수정,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수정해서.
정분
주정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태
김승태위원
존경하는 이귀영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조 6페이지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구청장이 하겠다는 업무 물론 상위기관인 국가사무라든가 이런거는 시장이라든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라든가 위임을 받아서 하지만 거의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구청장이 하고 싶은거는 거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얘기야. 업무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다 그러면 이거 구청장이 여기에다 위임할 수 있고 위임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권한이 돼 있는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현재로 봤을 때는 개별조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청사관리는 아마 민간위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안해도 계속 구청에서 하겠다 그래도 문제가 ...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직영해서 저희가 할 수도 있는 거죠.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거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돼서 요 안으로 통과됐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그러면 구청장이 하고 싶은거는 하고 싶지 않은거는 안하고 하고 싶은거는 하고 이게 규칙으로 정하면 세부적인 규칙으로 정한다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 않으셨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규칙으로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 사항이죠, 그렇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승태
김승태위원
조례는 우리가 만들지만 입법권이 우리한테 있지만 규칙은 입법권이 집행부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권고는 하되 안해도 무방한거야 사실은.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규칙을 만들 때 이 조례의 틀을,
승태
김승태위원
근거해서 만들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조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29개 사무외에도 행정자치부라든가 시장이라든가 이런데 관련 위임사항이면 무조건 대고 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 만들 때 우리 조례를 심의할 때 어떻게 했냐면 도시관리공단 맨 처음에 대상사업을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사업, 재활용수거 및 선별장 관리 운영사업, 청사관리 운영사업, 쓰레기봉투 대행사업,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타 이게 주목해야될 부분인데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업무 이렇게 돼 있었어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건 안된다. 그럼 언제든지 구청장이 하고 싶은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안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하고, 그래서 먼저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만수수영장관리운영사업의 조례, 해수공급시설관리운영사업 요게 개정조례가 다시 올라왔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런 부분이 구의회 통제를 받아야 된다 제 생각은. 내가 집행부의 일에 사사건건 터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업무인데 이게 사실 이권하고 개입이 많이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위임되는 업무에 보면 전직 공무원이 나가서 사장으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전무, 상무로 영입해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는 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이 사업에 대해서 명문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에는 업무가. 이렇게 줘서 세부적인 규칙에다 정한다 그러면 이거는 구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해갖고 그냥 넣고 싶은 사업 아무거나 다 넣을 수 있어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보면 단순 사실행위는 단순 우리 행정업무가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어느거든지 다 피해갈 수가 있어.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요게 사실상 저희가 민간위탁을 시킨다는 것이 뭐 있는 업무를 전부다 민간위탁 시키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게 어떠한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라든가 요런 것이 저희가 민간위탁을 시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29건을 현재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요 사실이 다 우리 공무원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들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한 사항이다 그래가지고 하는거지 이것이 청장님이 하고싶다 그래가지고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물론 그래요. 근데 그런 업무가 비교적 이것이 힘든 업무도 많이 있고 예를 들자면 구청사 관리 같은 경우도 이게 원래 도시관리공단 타당성조사에서 부적합으로 나오고 이런 부분인데 이거를 갖다 구청사관리 이런 것 같은 것도 특별한 데하고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우리 남동구는 그런 비리 공무원이 없죠. 그건 자신합니다. 우리 남동구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데들이 많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예를 들어서 구청사 관리 청소관리 이런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구 시설에 관련된 업무라든가 이렇게 좀 어느정도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야지 이게 분야별로 나눠지지 않고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이런 식으로 따진다 그러면 구청 공무원이 생각해서 아닌 업무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야. 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포괄적이다 그 생각을 하는거고 제가 역으로 사실 이거 받은지가 며칠 안돼서 나도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우리 위원들도 심도있게 토론하고 공부도 많이 해 왔어야 되는데 저부터도 그렇게 많이 공부를 못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문제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제5조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간 이것도 기간을 여기에 명시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계속해서 저한테도 백이 들어와요. 청소 정화조 그거 하고 싶은데 김승태 위원님, 김승태 위원님 재선의원이고 힘 있다는대 그것 좀 하나 해주시오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항상 그러는데 아마 이런 것도 한 업체하고 계속 하는 것보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여기에 조례에 못이 박혀져서 그 사람들이 그래야만이 열심히 하고 또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 있다면 그 사람 선정해야 되겠죠. 이제는 자유경쟁 체제에서 어느 사람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얘기에요. 잘 할 수 있는 데면 우리가 서비스도 좋고 이런 데는 언제든지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간도 여기다가 종합적인 조례에다가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의 선정과 기간 이렇게 해갖고 못을 박아야 되겠다 우리 의회에서.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근데 그거는 저희가 볼 때는 협약서에다 박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거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인 생각으로 할 때 얘기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승태
김승태위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저도 위탁을 받아 봤는데 난 구청거 받은게 아니에요 구의원으로서는 업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의원되기 전에 요렇게 받아요. 2년으로 한다 업무를 2년으로 한다 단, 단서를 달아 항상 법에는 예외가 있어. 단,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우선 계약할 수 있다 요런 부가사항을 달아갖고 결과적으로 계속 자손대대로 해먹을 수 있게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조례에다 기입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협약사항이라든가,
승태
김승태위원
조례에다 기입하면 안된다라는 그런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 위원님들이 김승태 위원으로서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시킬 때 조례에다가 그걸 한다고 그러게 되면 사실상 저희가 우수한 업체라든가 요런 사항을 저희가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기들의 조건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가지고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그 사람들을 선정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공개입찰을 해서 선정해야 거기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이것이 감해지고 다운이 되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1년으로 한다 2년으로 한다 하게 되면 2년 동안만 내가 해서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내가 이걸 이 기구를 사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도구를 사가지고 이걸 내가 해야 되냐 이런 사항이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서로 쌍방이 협의를 해가지고 협약서에다 기간을 설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중에 개나리어린이집 이게 계속 해오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개나리어린이집이 잘못한다 그러면 개똥이네 어린이집 또 있어요. 그 사람은 새로 만든게 아냐.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지환테크에서 하고 있어. 지금 계약이 5년이고 얼마고 정해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딴 사람이 또 그런 시설 이거 다른 데서 할려고 부지기수로 달라붙어 있어요. 그걸 뭐 새로 만들어서 돈이 들어가서 그런 것은 아닌거고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그래야만이 2년이고 3년이고 못을 박아줘야 그 사람들 열심히 할려고 그러지 한 10년 한다 그러면 열심히 할려고 그러겠어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일이 시원치 않다 이럴 때 저희가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협약체결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업체를,
승태
김승태위원
똑같이 2년으로 하되 2년 전에도 불성실할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다 들어있는 거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거를 조례에다 넣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조례에다 기간을 두면 너무 제약적이 아니냐, 그러니까 협약서를 작성할 때 어느정도의 위원회에서의 기준이 돼가지고 협약서가 작성되는데 조례에다가 몇 년을 넣게 되면 제약적이 되지 않겠냐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박민수위원장
네, 김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했던걸 김승태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이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남동구 모 단체에서 현 구청장님이 업체를 바꿀려다 보니까 어느 단체에서 너무나 반발이 커가지고 여론이 심화돼가지고 못 바꾼 예가 있는걸 아십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모릅니다.
김상호위원
모르세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김상호위원
글쎄 그건 남동구 웬만한 단체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조금 유감이고요. 그렇다면 기간을 갖다 할 수 없다면 수탁기관 선정해서 마지막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갖다 삽입하면 어떻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건 여기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위원회는 의원님들이 한 분이 될지 두 분이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위원회는 공무원도 있고 업체들도 있지만 1차, 2차 제동 걸기 위해서 선별했을 때 의회의,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동의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뭐가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위원회에서 선별은 하지만 계약기간에 대한 저길 갖다 업체 선정해서 다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구청장이 모든 책임은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의 마지막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삽입하면,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거는 4조 3항에 보게되면 자치사무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몇 페이지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7페이지요. 위에 4조 3항에.
정분
주정분위원
그거는 사무에 대해서 동의를 얻는거고 지금 김상호 위원님 얘기는 수탁기관을 선정했을 때,
김상호위원
업무적인 것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위원이 제가 될 수도 있고 누구나 다 될 수 있거든요. 거기선 내부적인 사항이고 위원회 결정적인 것은 전체 업체가 선별되는 것은 의회에서 봤을 때 여러 업체가 있으면 타당성을 갖다 아 이럴 수 있다 그러면 승인해 줄 수 있는걸 갖다 하잔 얘기야.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적격자 심사위원회에 의원님들도 들어가시거든요. 의원님들이 심사한걸 가지고 다시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조금 이상할 것 같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꼭 그렇지가 않죠. 잠깐 제가 그거에 대해서,
김상호위원
모든 것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제동인데 그렇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이 사항이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 할 때에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김상호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거 하나 지적해 볼게요. 도시정비과에서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하고 현수막 게시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준지 얼마 안되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다시한번.
김상호위원
현수막 게시대 관리하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갖다 위탁 시킨지 얼마 안되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얼마 안됩니다.
김상호위원
이거 줄 때 사회도시위원들한테 보고했습니까?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조례,
김상호위원
조례하기 전에,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조례로 정해가지고 저희가,
김상호위원
조례가 없기 때문에 보고 안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꼭 조례가 있어서 보고를 해야 된다면 조례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엄격히 하겠다는데 실장이 그걸 갖다 염려하고 이런 것은 안되죠. 왜냐면 지금 현수막 게시대는 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럼 구에서 수입원이 되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김상호위원
근데 왜 이걸 줬어요? 이해가 안가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위탁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준걸겁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수입원이 되는걸 갖다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어오는걸 갖다 위탁을 주면 50원 뿐이 안들어오죠? 그걸 왜 위탁을 줘가지고 재정수입을 갖다 위탁을 주면서 하냐 얘기에요. 그거는 뭔가 연결고리가 돼서 주는거 아니냐,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주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위탁을 넣어 주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떠한 업무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업무가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민간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이 더 낫다고 그럴 때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왜냐면 구 의원님들도 각 동의 대표고 주민들의 대표거든요, 잘 압니다. 공무원들이 바쁘면 해야되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하자고 질의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볼 때는 하지만 17개동 의원님들이 볼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 청소과에서 하는 일, 정비과에서 하는 일, 교통과에서 하는 일, 갖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거고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적인 일을 보시는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할 때는 어느정도 인정을 해주실줄 아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실장님이 그걸 갖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에다가 몇 년을 해야 된다 하는 제약은,
김상호위원
제약을 주는게 아니에요. 1년을 넣든 몇 년을 넣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조례에 넣으면 되지 거기에.
승태
김승태위원
그렇게 하면 안돼요.
김상호위원
안되는 거예요?
승태
김승태위원
네. 여기에 몇 년을 아예 박으면 박을 수 있어도,
김상호위원
박으면 더 좋지. 안된다니까 하는 얘기지.
승태
김승태위원
안되기는 조례는 제정권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잠깐만요 김상호 위원 발언 끝났습니까?
김상호위원
네.
박민수위원장
진행하십시오.
김상호위원
제 발언중에 양해를 구해서 하신 거니까요.
박민수위원장
네, 진행하십시오.
승태
김승태위원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님이 말씀중에 아까 말씀이 의회 승인 받자, 근데 위원회에 의원님이 계셔서 협의한 내용을 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게 좀 이상하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그렇다고 따지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두명씩 들어가서 지방재정계획심의를 해요. 하고서 본회의에다 보고하죠?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본회의에 보고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원이 두 명씩 들어가서 하는데 그거는 잘된 겁니까, 그러면?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민간위탁사무는 구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를 구할 때 세부적인 사안이 의견이 제시될거 아닙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되는데,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동의를 구하는건 저희가 문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승태
김승태위원
하여튼 그런 예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잘못 됐다는 얘기고요. 제가 의원을 하면서 이러면 너무한다는 생각이 왜 그러냐면 지금 현수막 관리 게시대 같은 경우 여기 아치 2억원인가 얼마 들여서,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2억 들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2억원짜리가 수의계약이에요. 아시죠, 수의계약한거.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네, 수의계약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얼마 이상이 공개경쟁입찰입니까? 공개경쟁입찰을 얼마이상 하는지 아세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3천만원이상,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데 어떠한 규정 갖고 그러냐면 이런 규정이 있어요. 중소기업진흥촉진법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을 어려우니까 우선 관에서 이용하자 이런 뜻으로 하는데 거기에 보면 권고사항이에요. 뭐냐면 중소기업육성법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거기를 이용해라 이러한 권고사항인데 공무원들은 의무사항인 것처럼, 여기 방청객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광고사업협회 인천시지부가 사실은 이익단체에요. 그리고 협회에서 하는게 아니라 어느 업자가 하는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다, 윤태진 구청장한테 와서 구청장 윤태진 구청장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 구청장한테 와서 구청장님 내가 광고업자가 내가 2억원짜리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친해 어, 그래 그럼 너가 해라. 그러면 네 이름으로 하면 공개경쟁입찰에 제한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광고협회로 계약은 광고협회하고 하는 거야. 돈은 수수료 3%를 떼고서 내가 다 갖는거야.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에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야. 광고관리사업협회지부에서 하지만 이거는 개인업체가 해요, 실질적으로는. 계약만 여기서 하지. 우리 인쇄물 1년에 한 6억 되는데요 6억도 이런 방식으로 다해요. 업체들이 다 달라 그래갖고 계약만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하지 돈은 결과적으로 개인이 다 타 간거라구.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현수막 게시대 관리 도시관리공단에다 안주고 여기다 주는 거예요. 물론 도시정비과에서 줬지만 이런거 돈이 되는건데 왜 도시관리공단 지금 처음 해갖고 주차장 주민들하고 싸우고 그럴거 아니라 이런 현수막게시대 관리하면 돈 들어오는데 그런 것부터 안하고 주민들 이면도로에 가갖고 요금 받을려고 싸움박질 하냐고. 그거 잘못된거 아니에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공무원들이 해야되는 것보다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관리는 어떤 단체에다 줘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판단,
승태
김승태위원
도시관리공단에다 주면 안 되는 이유가 뭔데요?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그게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게 안돼서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광고물협회 그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어떤 사람인데 이익이 안되는걸 맡아서 해요. 그냥 봉사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관리이용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이선길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선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이 도시계획법과 통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일관된 법규행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조례명 및 인용법률의 개정,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개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여 부과함으로써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막고 토지거래허가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장석호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법이 올라오는거 보면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고 급히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첫 번째서부터 지금까지 조례안이 많이 보류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거에 대해서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우리도 공부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저희 총무국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기획관리실로 넘겨서 기획관리실에서 유인해가지고,
장석호위원
글쎄 총무국장이 조례심의위원회 참석하죠?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네.
장석호위원
참석하면 그때 얘기를 하면 될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조례가 올라오는 거 보면 그렇게 올라와갖고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단 말이죠. 사전에 불쑥 내놓고서 통과시켜 달라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심도있게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사전 검토가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우리가 검토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죠.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우리가 기획관리실로 넘겨준거는 한 2주전에 넘겼기 때문에 이게 유인돼가지고 넘어온지도 꽤 오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참석을 하시잖아요. 심의위원회 참석을 하시면 그때,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그러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한거가 2주 이전에 이미 기획관리실에서 거기서 유인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의회로 넘어온지도 꽤 오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의회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받았는데 언제 의회에 넘어왔어요. (전문위원 설명함) 사무국에서 안준거라고. 하여튼 어쨌든간에 이런 걸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요.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충분한 시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해서 넘겼는데 위원님들한테 늦게 들어간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얘길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03년도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활동 등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기 배부해드린 계획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의견 교환이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장석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전문위원 설명함) 25번에 각종업무추진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지금 빠졌거든요.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님, 그 문제는 집행내역을 수락하기로 어제 심도있는 의견이 절충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장석호위원
그걸 넣어야죠.
박민수위원장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간걸로 어제 심의를 본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의견 교환이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27 출석위원( 8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서정수 위원 박민수 위원 장석호 위원 이귀영 위원 김상호 위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이규흥 기획감사실장 김예찬 민원지적과장 이선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