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기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10월13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2003년10월20일 제106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됨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10월22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마치고, 2003년10월24일 제2차본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구성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권상준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주재

문호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대수 위원께서 문호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호성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문호성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문호성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상준, 문호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내용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 정리 및 시급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박성서 위원님 추천합니다.

김재웅 위원님께서 박성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성서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성서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제안 설명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하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문호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추경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와 제1회추경 이후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 정리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 그리고 신규로 발생된 군의 자체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증액분, 국도비보조금 등 총 178억 5,974만 7천원을 재원으로 농산물 수출재배시설 등에 약 23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약 7억, 주민숙원 해결에 22억, 도시계획도로 6개 노선에 50억, 기타 군의 현안 및 읍면의 현안해결,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 등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별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작은 책자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 기준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1.3%가 증가한 1,764억 9,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3.1%인 178억 6천만원이 증액된 1,541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1,541억 4,700만원으로서 이를 재원별로 구성비를 보면 자체세입이 16.5%, 지방교부세가 43.5%, 양여금 11.5%, 재정보전금 1.5%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27%로 2003년 제2회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 93억 3,900만원, 교부세 증액분 37억 6,8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47억 5,300만원입니다. 특히 세입예산 중 교부세 증액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평가에서 우리 군이 기초자치단체부문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원의 시상금을 받아 이번 추경 재원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별도 제작한 작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출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10.5%로 162억 2,300만원, 물건비가 9.3%로 144억 2,400만원, 이전경비가 13.8%인 213억 4,800만원, 자본지출이 61.4%인 945억 9천만원, 보전재원이 8천만원, 내부거래 17억 9,800만원, 예비비및기타가 56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기능별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세항별 예산총괄입니다. 이번 제2회추경이 원안과 같이 가결될 경우 경상예산이 21.4%인 330억 5,600만원, 사업예산이 72.6%인 1119억 2,500만원, 채무상환이 9,400만원, 예비비등이 5.9%인 90억 7,200만원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경상예산의 비율은 최대한 줄이고, 사업예산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부서별 예산총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쇄된 작은 책자 9페이지입니다. 작은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제2회추경에 증감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요자체사업입니다. 이번 제2회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요구한 주요자체사업은 총 42건에 85억 700만원으로서 신전자문서시스템 구입, 서주마을 소공원 조성, 주민숙원사업, 수해복구사업, 도시계획도로사업,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현안사업 등에 예산을 배분하였으며, 자세한 설명은 각 실과소별로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및 양여금보조사업입니다. 이번 제2회추경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국도비양여금보조사업은 6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군비부담금은 12억 4,800만원으로 본 유인물의 15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수록되어 있는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2003년제2회추경안을 의회에 이송한 현재까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2003년제2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개요서에 의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각 실과소별로 소상하고 명백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별도 제작한 큰 용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764억 9,193만 7천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52억 9,475만 3천원으로 규정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541억 4,721만 2천원이며, 상수도사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는 223억 4,472만 5천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예산개요서와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정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10월1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액은 1,764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8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개요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541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도 13.1% 증가한 178억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으로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81% 증가한 93억 3,900만원,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가 6% 증가한 37억 6,800만원, 보조금은 국도비보조금 중 2002년도 수해복구 추가사업 15억원, 산머루가공시설 지원 3억원, 함양중앙시장 주차장 설치 7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4억 4,6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백연도시계획도로사업 8억 8,100만원 등이 줄어 총 27억 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사업 중 2002년도 수해복구 추가사업 7억 5천만원, 지역특화 융자사업 5억원, 태풍 매미 응급복구비 4억 4,600만원, 산머루 가공공장 지원 2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백연도시계획도로 4억 4,100만원이 줄어 총 20억 4,500만원이 증액되므로 보조금 전체가 12.9% 증가한 47억 5,3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세입항목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함양중앙시장 주차장 설치 부지 및 건물매입 국비 7억원은 투융자 심사 및 관리계획 승인 후에 예산에 편성함이 적법하나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에 편성 후 연말까지 앞의 선행조건이 안될 경우 반납키 위하여 예산에 편성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 1,541억 4,700만원 중 경상예산이 21.4%, 사업예산이 72.6%, 채무상환이 0.1%, 예비비등 기타가 5.9%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등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재원 178억 6천만원 중 국도비보조가 47억 5,300만원, 국도비 보조 군비부담금 등이 12억 4,700만원, 주요자체사업이 47.6%인 85억 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자체사업 중 이미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예산은 공기가 요구되므로 이미 예상 가능한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세입을 당초예산 및 늦어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사업예산과 함께 반영하여 시행함이 적절함에도 연말이 가까워지는 제2회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공기부족 및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사업을 이월해야 하는 등 문제가 예상되는 바 예산의 효율성과 건정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리산 조망공원 휴게소 설치부지 12,700㎡, 5,100만원의 예산은 매입코자 하는 부지가 2003년 6월 24일 도로구역 편입결정 고시된 산림청 소관 국유림으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군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배제된 건으로 도로로 편입, 결정 고시된 부지매입은 자치문화과 소관 예산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건설과 소관 예산에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증감이 없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할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실과소 및 읍면별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요약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사전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이번 추경에 국도비보조금 일부 증감사항은 가능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금번 추경에 4백만원을 증액해서 총 4억 5,40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의장실 및 의원실 사진 현판 제작비 200만원과 행사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제2회추경 요구액은 27억 2,909만 4천원으로서 총 274억 5,480만 4천원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로서 각종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과 학술용역비로 지역특구 자연건강식품 생산 및 산업화특구 용역비 3,300만원 그리고 직급보조비 인상분 1억 8,337만 5천원, 복리후생비 인상분 5억 7,874만 9천원, 반환금기타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부족분 2억 3천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업무추진비에 감사관련과 민간협력행사 지원비 2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예비비는 16억 9,79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예비비는 태풍 '매미' 피해복구 군비부담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보조 내시가 내려오게 되면 이 예비비에서 군비부담을 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제2회추경예산 요구액은 총 4억 6,860만원으로 총 59억 4,06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4천만원과 현 당직실에 CCTV 구입 및 정비에 500만원 그리고 교육여비와 공무원 해외시찰 연수비 부족분 4,5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하단 부분에 평통에 전몰군경미망인 초청 홍보 및 위안행사로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함양초등학교 향토관 이전사업비가 총 2억원이 소요되고, 1억원은 교육위원회 예산, 1억원은 저희 군비에서 지원하는 걸로 계상하였고, 결재시스템 신전자문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구입비 2억 3천만원과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 신전자문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구입비는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시군, 시도가 함께 해야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 3,290만원을 요구하여 총 규모 23억 1,70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먼저 체납세 징수 일소대책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과 체납세 징수 포상금 300만원 그리고 하단부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보건소 민원대기용 의자 구입비 2천만원, 건설과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비 1,800만원, 64페이지 도로보수용 덤프 구입비 7천만원 등 자산취득비 1억 2,43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4억 3,920만원을 계상하여 총 18억 6,106만원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다수민원 현장처리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69페이지 제14호 태풍 '매미' 주택복구비는 2,7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70페이지 서주마을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비 및 사업비 3억 1,100만원과 당흥, 금계지구 집단이주단지 조성 추가사업비 1억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자치문화과 소관입니다. 금번 추경에 2억 6,790만원을 계상하여 총 72억 5,43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대도시 육상교통시설에 군홍보 광고료 부족분 2천만원과 군정 홍보행사 그리고 물레방아축제 행사지원 시책업무추진비 410만원 그리고 함양읍 주민자치센터 시설장비 구입비 5,02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76페이지입니다. 함양역사인물지 발간 사업비는 연구개발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76페이지 상단부와 77페이지 상단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추가사업비 국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는 국도비보조금 일부 증감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문화관광사진전 개최 일반운영비를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관광기념상품 개발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 1천만원, 실용 물레방아 복원사업의 부족분 2천만원과 지리산조망공원 휴게소 설치 부지매입비 5,080만원, 기존 물레방아 안내사인시설 설치비 1천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금번 추경에 2억 3,751만 7천원을 계상하여 총 161억 3,181만 2천원입니다.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의 성립전편성과 국도비보조금의 일부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애국지사 (전성법 선생)묘지 안내판 설치 150만원과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비 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노인 게이트볼장 확장에 도비 1천만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비 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함양어린이집 신축공사 사업비 2억 6,080만원과 연꽃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기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페이지 농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7억 5,731만 5천원을 계상하여 총 176억 6,836만 9천원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농업대축제와 산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과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이 1억 2,106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산머루 가공지원사업은 총 소요사업비 12억원 중에서 국비 3억원, 도비 2억원, 군비 1억원의 국도비지원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로 함양군 농림 발전방향 영상홍보물 제작에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에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역특화농업 육성사업비 5억 3천만원과 수출농산물 재배시범포 운영사업비 2억, 재정건의사업인 사과수출단지조성사업비 10억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사과수출단지조성사업비는 도비 10억원을 지원받아서 당초 도비 10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군비가 부담이 되지 않으면 도비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도의 요구에 의해서 10억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양봉사업 구조개선사업비 772만 8천원 그리고 지리산 토종꿀 화당제조시설 설치사업비 도비 5천만원에 군비 8천만원 등 1억 3천만원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사업비 1억 5천만원, 한우 수정란 이식 시술사업비 1천만원, 축사 출입차량 자동소독시설 설치사업비 1,400만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부담금 1,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산불 무인카메라 리스료로 이것은 산삼 재배지와 연결해서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5,114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장뇌산삼 시범재배지에 대한 관리인부임 500만원 그리고 105페이지에 재료비로 산불감시원 초소와 일반에 부족한 금액 7,472만 7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당초예산시에 저희들 무인카메라 설치를 하게 될 경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및부대비로 산약초재배단지 작업로 개설에 1,300만원, 장뇌산삼 시범재배지에 대한 전기시설 등 총 5종에 대한 부대시설 설치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7억 7,151만 1천원을 계상하여 총 51억 4,53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수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에 120만원 그리고 111페이지 하단부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에 2,0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착색 단감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675만원, 규격사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1,245만원, 착색사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으로 함양중앙시장 주차장설치에 국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7억원은 아직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군비를 부담 못하고 이 절차가 이행되면 앞으로 군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시설비에 소수력발전기 설치에 500만원 그리고 가로등 설치비 1,800만원 등 2,5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61억 8,420만원을 계상하여 총 404억 8,910만원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국비보조사업은 일반용수 지표수 보강에 9,400만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10개소에 1억 3천만원, 한발 대비 암반관정 2개소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9페이지 재해대책 추진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119페이지 하단부에 재정건의사업 3건에 1억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20페이지 함양 척지 앞들 농로 등 주민숙원사업-도비보조사업- 2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120페이지 하단부 시설비에 장애인 재활센터 환경정비비에 3천만원 그리고 하반기 주민숙원 해결사업을 위한 포괄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민간에대한자본보조에 마을회관 건립사업비로 총 4억 8,5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시설비에 오도재 도로선형 개량 및 휴게소 부지조성에 4억 2,800만원과 부대시설 설치 5천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3천만원 등 총 5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예산성립전편성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천개수사업에 9,688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 등 국도비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2회추경에 35억 9,720만 8천원을 계상하여 총 223억 2,13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소관의 128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는 과목변경과 국비양여금사업의 일부 증감사항이므로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입니다. 133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백무동 마을하수도설치사업 부족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시설비에 백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국도비의 감이 생겨서 총 16억 8,660만 8천원을 감하였고, 하단부에 자체사업 시설비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하림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10억 그리고 상백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5억 등 15억원과 하림도시계획도로 1교에서 군부대간 9억 5천만원 그리고 교산도시계획도로 늘푸른교회 구간에 시설비 5억원, 1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백도시계획도로 삼휴도로, 상백 운동장 후문에 부족분-교부세 부족분 2억 2,093만원을 계상하였고, 함양아파트 위 교산소하천 정비 및 휴식공원 조성사업에 5억원 그리고 한주아파트와 열린농원의 도시계획시설사업비 3억 5천만원과 안의 석천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9억 6,548만 6천원 등 총 50억 6,19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보건소 소관으로 금번 추경에 215만 2천원을 계상하여 총 22억 6,52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시설부대비를 200만원 계상을 하였고, 이후 144페이지까지는 국도비 일부 변경에 따른 증감입니다. 따라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는 금번 추경에 5,695만원을 계상하여 총 23억 1,3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로 금번 26일부터 개최되는 함양농업대축제 행사비 66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그리고 149페이지 하단부에 농업대축제에 필요한 재료비 1,605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50페이지의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증감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시설비에 함양지리산 산업화단지 부지매입 부족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부품 수불용 노트북 구입에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51페이지의 농업대축제 전시물 운반용 기구 구입 100만원, 농업인 교육관용 청소기 구입에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2억 1,120만원을 계상하여 총 25억 3,0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은 편의상 일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에는 물레방아축제 지원 등에 소요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1개 읍면에 920만원과 읍면의 생활불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함양읍에 3,500만원, 안의면 2,500만원, 기타 9개 면에 각각 1,500만원씩 1억 9,5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유림면에 (구) 면대본부 청사 철거사업비 500만원, 서상면에 장계면과 친선교류 행사경비 2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면 집행시에 한번 더 검토하여 절약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과별로 총괄로 하면 안됩니까? 페이지별로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4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행 위원 거수) 예, 정순행 위원님.

지나가다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책정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실과별 또는 읍면장한테 배정할 때 그 책정의 기준은 시군구의 경우는 도지사가 자체배정기준안을 성립해 가지고 행자부 장관에게 승인 받도록 되어 있나요?

예.

그 받은 것은 어느 부서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산계에 있습니다. 한도경비입니다. 자치단체의 수준에 따라서 한도경비로 나오는데 당초예산에 전체를 계상을 못하고 당초예산에 60%, 추경에 40% 이렇게 합니다. 당초예산에 얹어 놓으면 조기에 집행해 버리고 나중에 부족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60%만 얹고 추경에 40% 얹는데 저희들이 1회추경에 못얹었는데 작년에 업무추진비가 8천만원이었는데 금년에 6,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20% 줄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집행상에도 그 전에는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었는데 특수활동비 비목이 없어지고 업무추진비가 있어서 현금 지출한도는 전체 예산의 30% 내외로 하고, 지출처가 명확해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서에 의하면 우리 예비비처럼 전체 예산총액의 최고한도 얼마 이런 기준도 있나요?

자치단체별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업무추진비 총액이 이미 시달이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간협력 NGO행사 지원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기정예산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에 예산에 한번 섰던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비는 민간협력계 대외적인 부분에 좀 행사에 지원하는 그 경비로 1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한번도 지원한 적이 없네요?

일부는 있지요. 향우회 행사도 있고, 대외협력 부분에 사실은 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실장님, 우리 국도비를 2억 3천만원이나 반납을 하는데 어떤 큰 항목들입니까?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한 것 중에서 다 집행 못하고 반납하는 금액이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가능하면 반납을 안 하고 그냥 밀고 나가는데 반납 안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일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돈을 줘도 못쓰고 보낸다 하고, 중앙정부에서는 공무원들 일 안 한다고 할 건데 2억 3천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집행비율에 따라서, 보조금하고 우리 군비 부담금하고의 분담비율에 따라서, 특히 사회복지 부문이나 보건소 이런 데 반납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전혀 안 하고 돌려보내는 것은 없습니다.

이 액수가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반납한 게 1억인가 얼마 했는데 금년에는 1억 3천만원 정도 늘었다는 얘기라고.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포괄적으로 뭐 하나 물어볼게요. 금년도 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70억원 가까이 책정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월금 빼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그렇게 되었죠?

예.

그러면 그게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발생 주요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제일 큰 부분이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를 다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금 순세계잉여금 제일 많은 부분이고, 그지 외에는 집행잔액이 많은 겁니다. 사실은 예비비가 지금 이번에도 49억 정도…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조금 연관되는 건데 특정사업을 지정해 가지고 보통 되지 아니한 건설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명시·사고이월, 계속비 다 빼고 나머지도 상당히 발생한 이유가 국도비 중에서 쓰고 난 잔액 같은 게 가장 점유율이 많은 것이 예비비다 이거죠?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NGO보조금 100만원 책정했는데 NGO라 그러면 제도권이 아니고 임의단체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단체에 100만원 하라고 한 것은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시책업무 추진하는 경비입니다. 보조금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읍면 소관 155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 각종 대규모 행사 추진이나 군민의날, 이것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것은 봐서 군수님, 부군수님 쓰실 걸로 알고 있는데 군민화합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각종 민원이 전부다 군수님한테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 만드니까 그런 거지, 각 실과별로 민원을 받게끔 하면 될 건데 내가 다 받겠다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실과장이나 읍면장들 상대를 지금, 제껴 놓고 군수님하고 직접적으로 하려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 만드니까 그리 된 것 아니에요?

선거로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민원인들의 생각이 전부다 자기 표로 군수가 당선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애로사항을 군수가 들어줘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실과장님들하고 충분하게 이야기 나와도 집에 간다면서 나와 가지고 군수님실에 들어옵니다. 또 읍면에도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읍면에도 읍면장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당신하고 이야기 못하겠다 하고 군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군수님이 오시며 가시며 쓰시는 경비가 사실상, 앞으로 저희들도 공개를 전제로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행정업무가 그리 되면 잘못되어도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앞에 한 사람(정용규 전 군수)은 관선군수였어요? 그 사람도 민선 했던 사람인데, 지금 이 부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실과에서 다 하게끔 주면은 이렇게 할 건데 전부 다 맡아서 다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실과에도 별도로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다 이번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지금 자치문화과라든가 이런 데는 그 예산 가지고 다 해결이 안 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같이 중앙부처하고 교류도 많고 이를 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예산이 집행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관 과의 업무추진부 갖고는 감당을 못합니다. 실과의 업무추진비도 이 예산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번 추경은 작년 추경의 80%밖에 안됩니다. 20%가 줄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전에도 행정과의 예산을 포괄적으로 현행대로 그 정도 수준으로 얹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전체 금액 중에서도 35% 정도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을 세울 때는 1억 9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까지 해 가지고 1억 3,450만원이라. 이게 어찌 줄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초예산에 1억 950만원, 이번에 2,500만원 해서 1억 3,450만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하고 기정예산 1억 950만원 같이 잡았을 것 아니냐는 말이라. 그러면 준 게 아니고 늘었지요?

기관운영하고 시책업무하고 2개로 나눠지는데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시책만 되기 때문에 총액 가지고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것은 뒤에 별도 예산총액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든 적든 떠나서 조금 전에 일이라는 것은 실과장이 업무 하는 데서는 그 선에서 끝을 내야 되는데 전부다 군수님이더라고요. 군수님도 그 정도 챙기고, 일이라는 것은 자기 과 맡은 그 선에서 끝을 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과에 찾아갔다가 군수님 다시 찾아가고, 부군수님 다시 찾아가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그만큼 실과장들이 민원인들한테 적극적으로 해결 못해줘서 그런가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년도에는 민간인교육을 상당히 확대를 해 가지고 그걸로 합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으로 선거직들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 때문에 옛날 직제의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은 무시당하는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을 갖다가 당신 왜 나를 놔두고 가느냐고 면전에 대고 그럴 수도 없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과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해도 별로 신뢰를 안 하는 그런 풍조가 자꾸 생기더라고요. 내년에 교육 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군민들한테 그런 의식을 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군민한테 의식도 좋지만 실과장이나 군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군민의식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렇게 된 부분이 실과장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박성서 위원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함양초등학교 향토관 이전 이것은 꼭 군비를 대야 됩니까? 교육위원회에 돈이 없어요?

교육위원회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설명 그리 드렸습니다.

박성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함양초등학교 향토관 이전 문제 그것하고 겸해서 집행부에서 들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함양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사적으로 자리를 같이 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군청의 공무원들의 차가 학교쪽에 주차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지양을 하도록 조언을 해달라는 얘기에요. 우리 쉬는 차 10부제 관계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지만 그쪽에 차가 들어오니까 자기네들이 수업시간에 차들이 안 움직여야 되고 정서상 사람들이 안 들어와야 좋은데 사람들이 자꾸 드나 들지 그래서 내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다 통행을 못하도록 말뚝을 세우면 안됩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장거리에서 오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집행부하고 조율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가급적이면 학교 쪽으로 이용하는 걸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그겁니다. 담이 없으니까 종종 보면 그 쪽으로 식사하는 경우도 더러 보입디다. 지양을 해서 학교에는 정서적으로 조용하고 정숙한 분위기에서 학교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학교 교장선생님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안 세웁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교장선생님이 좀 별납니다.

자숙을 하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정보화업무가 행정과에서 다른 데(기획감사실)로 넘어가는데 3~4년 전에 우리 함양군정보화사업 장기발전계획이라는 책자가 있었어요. 정보화업무를 맡는 부서에서는 그 책자내용이 현실하고 안 맞는 게 60%가 되거든요. 그걸 중장기발전계획이다 생각하시고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정보화예산을 갖다가 당초예산이건 또 추경이건 얹어서 집행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계획에 따라서 올라온 게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정보화사업에 투입이 되거든요. 그런 자체계획서를 새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집행해 주십사 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전자문서화 되어 있어서 여기에 보니까 예산 지원요청이 있고 한데 전부다 통제를 군청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 중에서 일과시간에 게임을 한다고 그 분들에 대한 것은 통제를 딱 해요. 다른 부서에서도, 의회까지도 통제가 되어서 절대 이용 못하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무료한 시간에 게임도 한번 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것 볼 수도 있는데 똑같이 일괄해서 통제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통제되고 좋은지 행정과장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를 건설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눈 쓸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한 거죠?

예.

그렇다 그러면 12대는 각 읍면에 배정을 할 겁니까? 군에 일괄 가지고 있을 겁니까?

건설과에서 요구는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왔는데 이번 추경에 해 가지고 각 읍면별로 시범적으로 해야 될 부분만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대수가 12대 가지고는, 사실은 남부지방에는 적설된 눈이 금방 놓고 하지만 북부쪽으로는 서상, 서하라든가 이쪽 지방은 아시다시피 적설량이 많기 때문에, 요새 주민들 보면 눈 치우라고 주민들 동원 안됩니다. 전부다 행정에서 맡아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반영이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적은 것 같네요. 한 면에 3대 정도는 트랙터에 부착하면 돈 조금씩만 기름값으로 지원해줘도 제설이 쉽게 될 겁니다. 이것은 칭찬 드려야 되고요. 그런데 예산이 조금 적네. 한 가지 더 할 게 있던데, 재무과죠?

예, 재무과입니다.

체납세 징수포상금을 왜 이걸 당초에 300만원 가지고 적어서 600만원으로 올린단 말입니까?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300만원 더 요구합니다.

당초예산에 300만원 기 해놨거던. 기정이 300만원인데 이 300만원이 적어서 600만원으로 한다 이 말이요?

아니요.

그 말이지.

예, 맞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포상금을 300만원 했을 건데 올해 600만원 할 사유가 생겼어요?

똑같습니다.

포상금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이 포상금은 과년도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 징수를 해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징수액의 5/100를 한도액으로 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당 한도액은 30만원 이내로 하고 그런 지침에 의해서 어느 시군없이 이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액의 몇% 범위 내에서 주기 위한 돈을 확보해 놓은 거네요? 현금으로 줄 게 아니고?

연말되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세무공무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 보수는 일의 대가에 대한 월급을 받고 있고 또 특히 기술직이나 세무직이나 이래 가지고 이 분들에게는 따로 수당을 별도로 법으로 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다가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는데서 나오는 부분적인 이득을 공무원들한테 준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군행정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부분도 아니고 자기 업무 소홀히 해서 체납시켜 가지고, 체납 시켜 놓은 것 그걸 또 돈 받는다고 돈 주고, 업무를 체납시켰을 때는 그러면 방법 그것도 강구를 해야 돼. 체납시킨 것도 본인이 시켰고, 체납시켜 놓은 것 돈 받는 것도 본인이 받는데…

체납시킨 것은 공무원이 시킨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못받죠.

납세의 의무자가 군민입니다. 군민들이 자진해서 납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납기를 어기는 것이 체납세인데 그것을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 가지고 읍면에 재무계가 없어진 이런 마당에 전체 공무원들이 나서서 단돈 몇 백 원을 받기 위해서 몇 차례씩 방문을 하고 그리 합니다.

다른 여타 공무원들도 자기 업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 안 하는 공무원이 지금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무공무원만이 특별히 열심히 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따로 주는 예산은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체납세를 체납시킨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은 이 상과 포상관계와는 연관이 있어야 된다. 체납액이 많아지는 것은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을 잘 안 했기 때문에 체납이 많아지는 거에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체납세가 전혀 없는 시군은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 군이 그래도 체납세가 상당히 적은 시군에 속합니다.

내가 언젠가 재무과 감사를 하면서 봐 보니까 책상에 앉아서 체납세 받아요. 현장에 나가서 체납세 받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읍면에 다 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돈이 2억 몇 천만원짜리 이런 걸 체납되고 6개월 만에 감액처리해 버렸어. 이게 우리 재무과 실정이라. 이런 과에다 포상금 600만원 돈 얹어놔서 말이 안돼. 이런 공무원들 징계는 안 시키고 포상금 줘야 된대. 일이 한참 잘못되어도 대단히 잘못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64페이지 도로보수용 덤프트럭 구입하는데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덤프차가 있죠?

예, 있습니다.

연한이 되어서 바꾸는 겁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있는 덤프차는 내구연한은 6년인데 8년이 넘었습니다. 바꿀 시기는 지났는데 신규차량을 구입하고 나서 폐기해도 되지만 건설과에서는 차량 2대를 아마 같이 이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입하고 나면 관리비가 많이 들잖아요. 이런 걸 감안해서 정비도 철저히 해서 연한 관계없이 더 아껴쓸 수 있도록 그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대수 위원 거수) 예, 강대수 위원님.

트랙터 부착용 제설작업기를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군정질문도 했던 부분인데 한 면에 3대씩이라도, 면단위 1대씩 했는데 물론 1대를 사 가지고 실험 운행을 해보자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이 1대를 사주면 또 지금 예산에는 안 올라왔지만 다음이라도 더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확실히 해 주셔야, 본예산에라도 올려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을 하고 있는 건설과에 이야기를 해서 내년도 다른 예산에라도 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신원 위원 거수) 예, 강신원 위원님.

14호 태풍 '매미' 피해주택 복구비 보니까 전파를 900만원, 특별재해지구로 이렇게 해서 법적인 근거가 여기에서 나가는 거죠?

예.

우리 군에서도 조금 보조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까?

순수한 국비입니다.

900만원 가지고 어렵거든.

이 사항은 우선 해 가지고, 나중에 복구할 적에 보조금하고…

이것은 임시로 나가는 겁니까?

예. 우선 임시거처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군에서도 더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죠?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보조금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다…

대략 예산이 얼마만큼…?

지난 해에는 루사 때 1,250만원 정도 나왔고, 1,920만원 시설비 융자금이 나갔습니다. 연리 3% 아주 저리로 융자금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국비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재정이 된다면 우리 군에서도 좀더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성립 편성하기 전에 이미 중앙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행자부에서 일주일 전에 와 가지고 집행이 되었는지 안됐는가 확인까지 하고 갔습니다. 타 지역에는 집행이 잘 안돼 가지고 확인서도 쓰고 했지만 저희들은 그 당시 집행해 가지고 지출결의서 사본해서 행자부 확인관한테 보여서 확인서를 쓴 사실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상기 위원 거수) 예, 유상기 위원님.

시설부대비에 기타경비가 뭡니까?

각종 사진대 같은 것 또 측량비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문화과 소관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거수)

대도시 육상교통 서울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한 달에 광고료 나오고 하는 게 500만원이나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위치가 서울시청 지하보도에는 벽면 조명광고를 하고, 동서울터미널 벽면 조명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대전터미널에 벽면광고를 하고, 영등포역에는 LED라 해 가지고 전광판으로 '함양으로 오세요. 서울서 함양까지는 3시간 거리입니다.' 하고, 그래서 이 관계가 다른 벽면광고는 서울시청 지하도가 86만원, 동서울이 77만원, 대전터미널 77만원인데 전광판으로 자꾸 바뀌면서 함양으로 오세요, 지리산으로 오세요, 함양까지 3시간입니다 이리 하다 보니까 그게 289만원입니다. 그게 영등포 지하철역에 되어 있습니다. 왜 거기다 했느냐 하면 차를 거기서 제일 많이 갈아 탑니다. 거기다가 해 놓으면 우리 함양홍보가 많이 되지 않겠나.

네 군데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 함양역사인물지 발간이 있거든요. 2천부를 더 만들어 가지고…

그 사업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역사인물 발간지라고 감을 시켰는데 지난 1회추경 때 우리가 2천만원 더 얹어 가지고 당초 본예산에 2천만원하고 4천만원이 되었는데 예산과목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함양출신들의 역사인물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38명을 지금 선정해서 페이지가 1,400페이지입니다. 이래서 우리 후손들한테 그걸 물려주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해놔야, 다음에 그게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2천부라고 한 게 1권, 2권 해 가지고 2권으로 상·하권으로 되어서 누정지처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예산과목만 올리고 밑에 보면 감을 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예, 권상준 위원님.

여기에 인물 38인이라는 그 선정과정도 물론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하셨겠지만 우리가 상림의 역사인물공원을 만들면서 그 분들 선정하는 과정에서 누차 회의를 하고, 그 선정과정에서 문중에서 압력도 들어오고 로비도 들어오고 상당히 여러 소리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어떤 분들은 문중에서 누락된 걸 상당히 개탄을 하는 그런 얘기도 들은 예가 있습니다. 38인의 선정을 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되고, 하고 나서의 어떤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게 안 생기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역사인물공원 같은 것은 물론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했겠지만 군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함양의 문화사업으로 문화원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또 추천을 한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빠진 사람 모아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하고, 우리가 심사를 한다고 지역신문이고 이런 데 공고를 여러 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정순행 위원 거수)

정순행 위원님.

아까 발간비 4천만원 감한 것 어느 과목에…?

77페이지 거기서 감을 4천만원 시켰습니다.

감된 게 어느 과목에서 올라갑니까?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던 걸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목이 민간이전으로 되어야 될 걸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 이것도 그런 식으로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벽송사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으로 되는데 자기들이 자부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야 될 걸 시설비로 얹어 있어서 세목을 변경한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79페이지 여기도 학술용역비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조사용역비 2,800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스포츠파크(sports-park)라고 해 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하려면 부지확보도 해야 되고, 시설 관계를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안 되고 우리가 체육시설은 운동장, 실내체육관 주변으로 모두 옮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물론 되겠습니다마는 완벽한 어떤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용역을 해놔야 국비지원 신청이 쉽기 때문에 먼저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구상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위치는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뒤편으로…

앞에 스포츠 뭐라고 했습니까?

스포츠파크(sports-park).

(스포츠파크를)하기 위한 기초조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축구보조경기장, 게이트볼장, 배구장, 농구장, 족구장, 배드민턴, 롤러스케이트장, 테니스장, 주차장, 휴게공간 그런 걸 배치도 하고 이렇게 해 보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용역이 되면 땅을 사야 되죠?

예.

기초조사를 하겠다 이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과장님, 주민자치센터가 정부에서 정책을 바꿔 가지고, 총체적으로 우리나라 주민자치센터가 실패했다는 걸로 인터넷에 나와 있고, 방향을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중앙정부에서 계획수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변경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자치센터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 나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중지할 것인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자치센터라는 기능이 조금 변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행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하는데 실패가 된다, 우리가 인근 거창 마리면 같은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경상남도 중에서 여러 군데 견학도 읍자치센터 위원들이 갔다 오고 했는데 진주시에는 전 동별로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로 개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이 많은 분들은 건강 스포츠센터라든지 안마하는 것, 젊은 사람은 노래방 또 그 다음에 취미교실 이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진주시를 예를 든다면 지금 진주시는 전 동별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읍의 자치센터도 2회에 걸쳐서 지금 경상남도도 돌아봤고, 전국의 다른 지역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성공적으로 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앞으로 한 군데 더 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이 많은데 안의면을 한번 더 해볼까 생각을 하고, 나아가서 작은 면도 한두 가지 프로그램을 갖고라도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면 해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센터를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그 결과가 아주 부정적으로 나왔대요. 실패작이다 그래서 자치센터 육성을 안 하는 걸로 그리 방향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만 괜히 과장님 계획대로 그렇게 시행을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안 되죠.

아닙니다. 경상남도에 진주시고 다른 시군에는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에도 지금 계속…

제가 여기에서 단편적으로 과장님이 그리 얘기하는 것은 여기 들어 있는 이 부분을 앞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 하는 얘기고, 중앙정부의 방침은 전국적으로 자치센터가 실패했다고 자체 평가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까를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당초 함양읍에 확정할 때 연차적으로 각 읍면으로 돌아가면서 확대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당초에는 부결되었다가 그 다음 해 그런 취지를 얻고 나서 이 예산 가결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계속 돌아가면서 면마다 발전시키는 자치센타를 만들 거네요?

함양읍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설치했다고 다 운영이 잘 된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래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성공적이다 이렇게 될 때 예를 들어서 한 면 한 면 확대를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만일에 실패했다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예를 들어서 열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전체를 다 하니까 안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3~4가지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각 읍면에 파급하고, 안의면을 볼 것 같으면 이런 걸 하기 전에 민원실 쪽으로 공부방 같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자치센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연구를 더 해 가지고 세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전재봉 위원님.

예산서에 보니까 관광기념품 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물레방아축제 기간에 외지인들이 함양에 와서 물레방아를 대표적인 장소에다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걸 구경을 하고 그 장소에 가면 물레방아축제 기념품이 되어 있는지?

지금 아직 기념품은 없고 우리가 물레방아축제로 바꾸게 된 것도 다른 지역에서 물레방아라는 축제 이름을 거기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총회에서 바꾸기는 바꿨는데 방금 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벤트행사라든지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학교에서는 물레방아를 주제로 한 모형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할 것이고, 축등을 물레방아위원회에서도 바꾸고, 함양여성인단체에서 4천개를 갖다가 물레방아를 그려 넣어 가지고 물레방아축제라고 축등도 바꾸고, 군청 앞에도 물레방아축제가 본격적으로 되는 10월31일 이전에 물레방아를 하나 작은 걸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레방아축제라고 먼저 선정을 하고 나니까 산청이나 거창서는 늦었다고 안타까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해 가지고 물레방아축제에 걸맞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는 이 축제기간이, 지금 준비하겠다 이래 가지고는 늦지 않습니까. 벌써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기념품 하나라도 내 놓을 수 있는 것, 물레방아를 조형을 하나 제작을 해서 이걸 축제기간에 전시를 하겠다. 또 함양축제 기간에 구경을 하고 기념품을 사려고 할 때 기념품 하나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 사업비 가지고…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국비가 500만원,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은 함양의 관광상품이, 쉽게 이야기해서 향가새라고 자연섬유로 물들여 가지고 도에 가서 입상을 하고 중앙에 가서 입상을 했습니다. 코엑스에 가서 입상을 했는데 향가새라고 물감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실크도 하고 명베도 물들여 가지고 하고 거기서 아주 좋다 이래 가지고 입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금이 국비가 500만원 내려오고 도비가 250만원, 군비 250만원 보태서 천만원을 그 사람이 사업을 열심히 하라고 주는 그 사업비입니다.

금년에 처음 함양물레방아축제를 명칭도 개명을 하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세워 합니다마는 이걸 보러 오는 사람들은 우리는 처음 경험이고 처음 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들은 와서 일반적인 얘기가 가 보니까 별 것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혜를 모아서 빨리 완벽한 준비와 정말 뭔가 하나 특이하게 보고 거기 가니까 괜찮더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내년부터 잘하겠다는 얘기는 좀…

그 부분에 물레방아축제라고 물레방아에서 어떤 소재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그것도 하지만 다른 축제를 갖다가 우리 문화제라든지 이런 관계가 작년, 재작년에 했던 것보다는 지금 테마가 많이 틀리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벽송사목장승깎기대회라든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잘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기백산 달리기대회는 우리가 재작년에 했던 것보다 상당히 규모를 키우고, 코스도 키우고 있고, 우리가 이런 행사를 여러 가지를 하면서 농업인축제라든지 사진전 여기에 수해복구 사진전, 초청공연을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다섯 가지를 합니다. 이번 기간동안에 우리 예산을 조금 밖에 안 들이고 또 그냥 오는 것도 있고, 찾아가는 박물관도 오고, 그 다음에 국악인들이 와서 전야제 할 때 오는 것도 우리가 돈 안 들이고 데리고 온 것도 있고 또 음악공연, 문화마당공연, 연극 같은 것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89페이지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지난 번에 천만 원 예산 해 가지고 이번에 천만 원 더 하는 겁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천만 원 확보했는데 일을 하려다 보니까 천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최소한 2천만원 되어야 되겠다 해서, 위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충혼탑 입구에 올라가자면 오른쪽 편에 공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백천리 88고속도로 거기에 한다는 말이 있던데?

거기에는 자기들이 거부감이 있고…

군비로 도와주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시는데 당초에 천만 원 가지고 이걸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당초에 할 때 2천만원 해 가지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군비를 주면서 주고도 욕을 얻어먹고, 예를 들어보면 천만원짜리 사업을 하다 보면 500만원 적고, 500만원 얹어 주면 사업을 해주고 욕을 얻어먹는 그런 게 있거든요. 계획을 세울 때 잘 세우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무공수훈자 전공비를 충혼탑 밑에다가 세운다고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으로 6.25행사를 생각하면 거기와서 참배하고 거기도 참배하고 그리 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죠. 어차피 무공수훈자들이 대부분 6·25참전하신 그 분들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수훈을 기리기 위해서 충혼탑 주변에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세우는 것은 심사숙고를 해보십시오. 무공수훈자들 여기는 산 사람도 해당이 되고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도 해당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충혼탑이라고 그러면 국가에 대한 충성의 감사 표시로서 많은 군민들이 가는 자리인데 수훈자들 (전공비를) 그 밑에다가 세워 놓고 위에 충혼탑이 있고 위치선정을 한번 심사숙고 해야 될 것 같아. 이왕 돈을 들여서 이 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그런 탑을 세운다고 그러면 위치를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걸로, 그 밑에다가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위로 올린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한 군데 2개 세운다니까 문제가 있고, 누가 봐도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지역 내에 충혼탑 있고 무공수훈자 전공비 있고 그것은 조금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상림이나 체육관 주변이나 다수인이 모일 수 있는, 결국은 당사자들도, 협회에서도 충혼탑 주변이 좋다 하고 승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수훈자들은 충혼탑이 있기 때문에 거기 세우는 걸 좋아하죠. 부의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6·25전쟁 때 전사를 한 국국장병들 추모사업하고 무공수훈자에 대한 예우사업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잘못되면 추모사업이 빛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걸 우려하는 뜻에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 데 지금 무공수훈자 전공비에 무공수훈자들의 이름을 음곽해서 세길 겁니까?

예.

무명장병들 추모하는 탑이 있는데, 그 사람들 더 예우해주고 추모해주고 상징물이 있는데 이름을 써 가지고 앞에 있을 것 같으면 무공수훈자들은 예우를 해야 되지만 그 위에 유족들이 보면 이상하다 아닙니까? 그것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과장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군수님이나 군의 전 참모들이 같이 앉아서 이 문제를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예산은 저희들이 봐서 적든 많든 간에 더 필요한 부분에 확대를 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탑을 거기다 세우는 게 맞는 건지 불합리한 건지 객관적인 사람들한테 자문도 한번 받아 보십시오. 한번 건립해 놓으면 다시는 손 못댑니다. 가령 거기 써 놓은 게 세인들 입에 오르 내리고 거기 써서는 안될 자리를 썼다라고 걱정을 했을 때 그러면 옮겨야지 생각하면 그 때는 절대 못 옮깁니다. 처음에 세울 때 잘 세워야 됩니다. 과연 그게 저희들이 하는 이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닌지를 객관적인 사람들한테 자문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타당하다,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분들도 제가 생각하는 이런 생각대로 그리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석연찮은 게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심사숙고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번 더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천만 원을 올렸으니까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해줄 것이라하고 돌을 맞췄죠, 안의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설계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부분 시작을 안 했고요.

안의석공한테 갔어요?

예.

편성이 될 것이다 하고는 돌을 다 판 줄 알고 있는데?

아직 설계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를 거기서 받았으니까…

안의에서 돌을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설계만 되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상관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예산 확보할 때 소요금액을 알아야 안 되겠느냐 해서 한번 견적을 받아보자고 해 가지고 견적만 받았습니다.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무공수훈자회 회장님하고 같이 갔었습니까?

무공수훈자회 회장하고 총무 박성태 씨가 있습니다. 돌도 그 분들이 선정했고, 장소도 선정했고, 업자도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더 들더라도 자리를 옮겨 주십시오.

우리가 그 단체에 보조로 나가는 돈입니다. 그 단체에서 좋다고 선정한 장소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짚은 게 아니고.

과장님, 어디라도 그 분들이 좋다면 다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서야 될 자리, 안 서야 될 자리 그것은 군에서 판단을 해야죠. 그렇다 그러면 그 자리가 옳은지 안 옳은지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세인들도 거기에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면 무방합니다마는 그 자리에 서서는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고, 선정 때 도로변에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습디다. 어차피 충혼시설이고 같이 한 군데 묶어주면 편리한 점이 안 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모으는데 그런 의견을 한번 더 재고를 해 가지고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1페이지 노인게이트볼장 확장 도비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어디에 합니까?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읍면에 시설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좀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1차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확보 못해서, 이 부분은 순수한 도비인데 이것은 시설비로 백전면을 제외하고 다른 10개 면에 100만원 줘 가지고 유지관리 보수비…

도에서 내려온 겁니까? 도의원들이 갖고 온 겁니까?

도의원들이 포괄사업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 명목에서 아마 배정된 것 같습니다.

시설비도 아니고 노인들한테 게이트볼 쪽으로 100만원 준다 이 말입니까?

시설유지관리비입니다.

그러면 확장이 아니고 유지관리비네요?

예.

확장하고 유지관리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시설비는 돈이 많이 듭니다.

관리비하고 확장하고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확장한다고 관리비 안 주고…!

백전에는 이번에 시설비가 안 나갑니까.

이것은 분명히 유지관리비라고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확장은 확장비로 확장해 놓고 유지관리비는 안 나가고 형평성에서 말이 안돼죠.

박성서 위원님 더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 94페이지까지? (김재웅 위원 거수) 김재웅 위원님.

함양어린이집을 신축해서 어디로 나갈 겁니까?

함양어린이집이 지금 복지회관 안에 문화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여성회관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산리 원교에 폐소류지 부지가 3천평이 있습니다. 그 부지로 이전해서 새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공설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도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규모는 80평 정도 됩니다.

재무과장님이 안 계신데 실장님도 계시고, 거기에 블록으로 잘라놨잖아요. 어린이집이 가면은 거기서 폐소류지에 건물을 짓게 될 건데 남은 부분은 매매할 겁니까, 어쩔 겁니까? 그 때는 팔기 위해서 블록을 잘라 가지고 다 했는데 그 뒤에 우리 군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사용을 하겠다. 그 때는 선관위도 나가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은 함양어린이집이 나가니까 다른 부분은 매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매매가 쉽게 안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마을 앞이다 보니까 고층건물이 되면 주민들이 거부감이 오고 단층으로 지어야 되는데 10여 년 내놔도 쉽게 팔리지 않고 군에서 어린이집이나 영아시설이나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안 팔았어요. 다시 공공시설로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안 팔았는데 만약에 그게 들어가면 팔 것인가? 왜 그러냐 하면 저한테 문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공공시설로 쓰기 위해서 안 하고 있다."

지금 당장은 매각계획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원 또 영아보육원 이런 용어가 독립되어서 쓰여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린이집이 포괄적으로 쓰는 건지?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집은 유치원을 말합니까?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0~3세 미만 아동은 영아라 해 가지고 영아시설이 있고, 3~5세까지 받아주는 데가 보육원입니다. 보육원이 어린이집입니다. 6살 정도 된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고…

그러면 3세 미만의 아이들이 보육원 그 시설이 지금 함양군에 하나도 없죠?

그런 시설이 아쉬운데 연꽃어린이집, 함양어린이집, 수동어린이집에 1개반이 있는데 정원을 못채우더라고요. 3세 미만이면 부모가 아주 가까이서 키우고 싶어 그런가 입학을 안 시키더라고요. 지금 원광 이런 데도 1개반 해서 5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선생 한 사람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정원을 못채운다고 하니까 여론하고 다른데 여론을 들어 보면 출산휴가를 끝내고 직장에 출근하려고 그러면 맡길 데가 없어 가지고 아기를 안 놓는다고 하거든요. 장기발전계획에 넣든지 안 그러면 자체계획에 넣든지 유아보육시설을 만들기 전에 내년에 당초예산에 업무추진비를 좀 확보를 해 가지고라도 부인단체들 세미나라든지 공청회를 열든지 해 가지고 여론을 현실적으로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필요하다면 자기들 기대수준에 맞는 영아보육원을 만들어주면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할 때는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설립하는 걸로…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기존 보육원에서 보육하고 있는 유아반은 시설이 미흡해서 그런가 정원을 못채운 상태인데 앞으로 함양어린이집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유아전문시설을 옆에다 할 계획입니다. 5명을 상대로 1개반을 만들려니까 50명이면 10개반을 만들려면 선생님이 10명을 뽑아야 되고 비용이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형편이 되면 중앙이나 도의 지원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보육시설이 함양어린이집 외에 함양읍에 존재하는 보육원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총 10군데 중에서 함양에 6군데 가까이 있습니다. 그 보육시설은 주로 종교단체에서 하는 원광어린이집이라든가 연꽃어린이집이라고 금선사에서 하고 있고, 개인이 열린어린이집이나 소규모로 하는 데도 있고 6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을 보니까 함양어린이집 신축하는데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함양어린이집은 군립입니다. 공설입니다, 개인 게 아니고.

군비로 가지고 연꽃어린이집하고 함양어린이집하고 여기도 군립입니다.

연꽃어린이집은 종교단체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사업이라 해 가지고 시설비를 지원해줍니다. 개인시설은 안 해줍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해줍니다.

그런데 어린이들 거기에 부모가 위탁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월정액의 요금을 받지요? 우리 군립도 받지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인이든 그 돈 범위 내에서 시설을 증축해 나가든 법인 자체적으로 기능보강사업하는데 보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립이든 군립이든 이 사람들이 다 내가 알기로는 보육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연꽃어린이집이라든가 함양어린이집이라든가 예산을 지원해서, 개인들이 한다고 해서 지원 안 해서는 안되지. 보육사업을 하는데 국가시책으로 지원해주면서 군립이라고 투자해야 되고 사립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그것은 말이 안되지. 왜냐하면 어린이, 조금 전에 정순행 위원 얘기대로 어린이 맡길 곳이 없어서 긍긍하는 차제에 그 분들이 국가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하면 지원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법인체라고 해서 더 하고 군립이라고 더 하고 모순점이 있어요.

현행 법상 사립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립은 군수가 경영하는데 편의상 민간인을 둬 가지고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법인하고 군립은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가지고 시설보강이라든지 이것밖에 안 쓰고 월급은 별도로 그 사람들이 받습니다. 사립은 천만 원이면 천만 원 다 가져가고, 공립은 천만원 시설보강하고 별도로 월급만 찾아가더라고요. 법인은 시설해 가지고 군에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도 함양어린이집 세외수입이 있었나요? 제 말씀은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 가정의 자녀들만 100% 채워졌다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지.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천도 일부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군비가 있는데 도비는 보조금 확보를 했습니까?

지금 거의 도에 확정내시는 안 왔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 승인 받았을 때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합니까?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안 되지는 않을 것이다?

도에도 확약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7억 2천만원이 보조가 되었고, 금년에 또 6억이 보조가 된다면 13억 2천만원이 보조가 되는데 물론 아까 이상인 사장이 와서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는 대체작목으로 가는 마당에 좋은 뜻으로 받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조비를 지원해 가지고 우리 농림과에서 체크를 한다든가, 소득이 통계 나온 게 보니까 금년에도 230톤이라고 그러는데 계산에 4,6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이 투자에 비해서 소득이, 산머루는 2년 3년차면 한참 수확기랍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가 제가 상당히 의문시 되거든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앞으로 상당히 산머루 재배농가에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4년차 3년차가 생산이 됩니다. 생산이 되고 나면 판로가 있어야 되고, 생산농가에서도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하나 서상에서 생산된 것은 2,200원에서 2,300원 이리 되고 또 조금 품질이 푸른 걸 따 가지고 온다든지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1,800원까지 줬습니다. 내년부터는 500~600㎏ 이상 생산이 되면 충분히 앞으로 대체작목으로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작년에는 수매를 안 하고 농가 자가로 직접 판매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이상인 씨가 수매를 전혀 안 했고, 전부다 농가들이 자가판매를 했다고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농가별로도 규모가 적었고, 농가에서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가지고 가정에서 자기들이 즙을 내 가지고 그리 처리한 농가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크게 여기서 수매할 물량 정도는 생산이 안됐습니다.

전혀 수매는 안 한 것 맞죠?

가져온 것은 사줬고, 많이 짓는 산머루 농가에도 보면 자기가 직접 즙을 내 가지고 그리 판매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여기 와서 파는 것보다 더 소득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상인 씨 개인한테 금년까지 2억 이상이 보조가 되어 있거든요?

이상인이가 법인체 대표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지급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름이 그리 올라가서 그런데…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몰라도 자료에 의해서 빼준 것 저한테 다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정말 투자에 비해서 생산이라든가 소득이 전무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지거든요.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소득 창출이 안 됐을 때는 특별한 농업기술센터의 기술 도움을 받아보고 이렇게 해봅니까?

기술지도도 사실 법인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소득이 안 나와진다고 하는데 사실 5㎏를 잡아도 평당 1만원꼴 나옵니다. 6㎏로 잡을 때는 1만 2천원이 나오는데 앞으로 산머루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소득이 어느 농작물 보다도 좀 높은 소득이 나올 것으로 그리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외형과 데이터에 비하면 다른 작물에 비해서 높지도 않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산머루가 함양군에 있어서 대체작목으로, 아까 이상인 씨 얘기로는 꼭 자기 개인이 아니고 법인체를 구성해서 낙후된 지역에 두레마을이라고 했나 이런 특수한 집단의 그 분들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리 할 수 있고 하지만 함양군 대체농가들한테 요는 소득창출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보조금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금년보다도 소득이 창출이 안 되고, 수매가 되었더라도 가격이 2천원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포기할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은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대체작목으로서 상당히 소득이 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개인한테 이렇게 집중되는 보조금이, 우리가 지금 보조금 보조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두레라든지 전혀 이런 게 없습니다. 제 뜻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 특히 농림예산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의 보조금 지원이 어떤 심의기구라든지 우리 함양군의 독특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질서가 잡혀야 되겠다. 보니까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원래 국고신청부터 바로 잡아들어가야 원칙인데 잡히고 나서 군비가 없어서 반납하고 이런 것은 소수에 불과하거든. 군비를 마련해서 집행을 못하는 국비는, 그런 데서 신경을 써 가지고 정말 이왕에 타고 온 국비는 군 재원을 보태서라도 유익한 곳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특히 농림분야에 보조금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찌 한번 정립을 새롭게 한다든지 이제는 우리 군 전체의 정책을 관광 쪽으로 이렇게 갈려고 그러고 산림 쪽으로 갈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재정립이 필요한가 안 한가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신원 위원님께서 우리 군이 관광 쪽으로 그렇게 흐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농업도 관광과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사가 사실 재래농법에서 그렇게 탈피한 게 없고, 지금 전답에 의존해서 왔습니다마는 실제 한계점이 다다른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산머루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특화명품사업으로 육성을 해 가지고 이것도 역시 농업관광차원으로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대체작목이라든지 이런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재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지워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틀려서 그런데 산머루 재배농가가 한쪽 서류에 보면 36농가가 되어 있고, 한쪽 서류에 보면 66농가가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군 전체적으로 지금 법인이 70명이거든요. 지금 137농가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우리가 보조금 주고 난 후에, 2001년도부터 줬는데 가 보셔서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까?

금년에 우리도 같이 했습니다마는 특히 보조금 관계는 도나 중앙정부에서도 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나와 있는 평당 수익이라든지 3년차에 평당 4천원이고 4년차에 6,400원인데 4년차에 6,400원이면 상당히 좋은 건데…

그 수치는 믿어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대체작목으로 가는데 그 쪽에 기술개발을 해서 품종개량도 하고 이 쪽에 계속 말씀 드린 관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투입에 비해서 소득이 안 나왔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종개량을 하고 있는 건지 준비를 하는 건가…

지금 산머루 관계도 산에 왕산머루가 야생종이 있답니다. 왕산머루 관계 모포장을 지금 군수님께서도 기술센터에다가 지시를 해 놨습니다. 산머루 중에도 왕산머루 그게 상당히 여러 가지 질이…

묘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년부터 센터에 모포장을 만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허망하지 않게끔 정말로 실질적인 농가의 소득이 창출되어야 되겠다. 제가 자료를 장만하다 보니까 어저께부터 전화가 오고, 아침에 이상인 씨가 와서 설명까지 하는데 이런 이런 걸 해줘야 되겠다. 정말로 우리 군의원들이 자료 하나도 마음대로 요청을 못하겠는데 한 달 두 달 전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떻게 농가를 지도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생산해서 어떻게 수매를 하겠다, 수시로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사 준비를 좀 한다고 이리하고 이런 것은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삼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미안하지만 산머루 관계 이야기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자본적보조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텐데 우리가 전번에 6억 외에 본인이 부담하는 액수가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6억입니다.

이 사람이 6억의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재원조달은 두레마을하고 그걸 연계를 시켜 가지고 김진홍 목사하고 이리 해 가지고 자부담은 큰 애로가 없을 것으로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본인이 와서 얘기를 하는 게 두레마을 그 쪽하고 합작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생각을 달리해줘야 될 부분이 우리 함양군의 특색있는 술 등을 민속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군데입니까. 손가락으로 꼽아도 8군데인가 됩니다. 또 근자에 와서는 우리 군수께서 빨간 고구마를 가지고 와서 빨간 고구마술 만드는 공장을 유치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가령 고구마를 만드는 술공장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도 우리 군비를 이렇게 지원해줄 용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업성 검토를 충분히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구마술을 이미 서상에서 만들고 있는 술을 시식회까지 안 했습니까. 그 사람이 술공장 짓는다고 우리도 군비 지원해 주시오 하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형평성의 원칙에서 여기에는 해주고 거기에는 안 해주면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군수님께서도 관내 특색있는 걸 유치하시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자기 자부담 능력만 있으면 저희들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머루술공장이 생겨지고 하는 것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용창출을 한다거나 원료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머루로 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거나 이런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될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시설을 하면서 많은 유사한 일들로 우리 군비를 지원하도록 요청하는 데서는 앞으로는 보조를 이런 시설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이런 시설들은 앞으로는 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안 해야 되고 단, 공공분야에 예산을 담당해서 지원하는 분야는 그것은 다른 데보다 앞장서서 해줘야 되지만 시설분야에 지방비를 투입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시초라서 많은 업체에서 와서 손을 벌리지 않아서 그런가 모르지만 유사한 업체가 군에 와서 나도 이런 것 하겠다 저런 것 하겠다 자꾸 왔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투자원칙은 시설투자는 우리 군에서 안 한다! 단, 여기에 이 사람들이 하는데 기반조성을 하는 공공부문의 예산은 적극적으로 유치하는데 지원한다! 자기 돈으로 시설해서 자기들이 돈 벌라고 그래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물론 이게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면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은 원칙을 정해 놓고 행정을 해야 되는데 산머루 국비 좀 가져오고 도비 좀 왔다고 해서 군비를 번번히 준다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저도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물론 산머루 농가 소득향상을 위하고 또 벼 대체작목으로서 여러 가지로 우리 농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앞장을 서야 되고, 생산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까지 모든 게 만들어져야 농산물도 앞으로 농가에서도 재배를 해도 판로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루를 심고 보조를 신청하였을 적에는 소득 면에서 어느 정도의 균형적인 그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민들이 생각하는 생산을 해서 수매을 했을 때와 다르다. 그래서 이왕이면 산머루를 심어서 보조를 신청하였으면 소득을 더 올렸어야 될 건데 소득향상에 저하가 되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교육을 통해서나 생산을 하는데서는 농사를 잘 지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모든 농산물이 판매를 했을 때는 농산물이나 공산품이나 독점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함양에서 예를 들어서 30ha에서 100ha로 는다고 생각했을 적에 또 어느 업체가 정말로 산머루와인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농공단지를 통해서나 어느 제품 라인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을 했을 적에 그런 부분들도 권장을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농가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옴으로 해서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오늘과 같이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그런 공장을 늘리는 부분이 되겠는가 그게 의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리산산머루 와인을 주로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 추세가 독주나 이런 것보다는 와인으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머루로 와인을 만들었을 적에 다소 보조나 이런 것보다도 약이나 이런 것도 덜 치고 거의 무공해 식품으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국민뿐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로 볼 적에 판로나 이런 것은 아주 전망이 있다고 그리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지리산을 두고 상당히 많은 건강식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함양에 많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품을 만들 적에는 개개인의 욕심이 있겠지만 그래도 함양지리산을 팔아 먹고 이 제품을 만들었을 적에는 행정에서도 홍보라든지 모든 게 일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느냐는 겁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앞으로 판로나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6억 받아 가지고 어디에 주로 쓴답디까?

와인공장 현대화시설인데 주로 기계설비하고 부지하고, 상당히 설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산머루재배시설인 줄 알았더니 와인공장 설비자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포도주 만드는 공장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을에서 집합적으로 만들어서 아주 훌륭한 포도주를 만들고 있습디다. 관광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직접 둘러보고 가는 코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리산을 끼고 있는 이 쪽에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도 좋은 쪽, 관광사업 쪽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일본에 가서 구경했듯이 관광자원화 되면 좋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로 원스톱으로 생산에서 와인공장, 레스토랑까지 다 이루어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지금 6억을 해주고, 도비는 아직도 내려오질 않았어요. 내려오겠다는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꼭 이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상당히 의문시되거든요?

이 사업은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자신있게 추진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일본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명품이 나와야 되지, 지금 일본 같은 데도 보면 면 단위로 명품사업을 해 가지고 상당히 성공한 사례도 많습니다마는 우리도 자치단체에서 지역특화명품사업 쪽으로 그렇게 유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어 나가야만 자치단체별로 살 길이 있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완결까지의 기획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본처럼 생산에서 공장, 소비하는 레스토랑까지 공원화할 수 있는 관광을 할 수 있는 상품기획을 갖고 있습니까?

잠깐만,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산머루 관계는 토론시간에 토론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물론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총체적인 이 예산 중에서 전 위원들이 느끼는 감각이 제일 키포인트(key-point)가 오늘 논의하고 있는 산머루 여기에요. 이 중요한 문제를 토의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우리끼리 토의하면 뭐 할 겁니까.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도 듣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의사결정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다른 부분에 술술 넘어가도 될 부분을 접어두고 이 중요한 문제를 넘어가자면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충분히 짚고 위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고 나서 나중에 결론이 났을 때…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정확하게 집행부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 이 부분의 방향을 분명히 제시를 해 주십시오.

사실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머루 재배농가에 대한 소득보장이 제일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공장이 하나 유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자들이 안정되게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와인종류는 상당히 희망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 생산농가의 보호와 기업의 보호를 생각할 적에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의 견해라든가 우리 지역의 산머루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 보고 해서 말씀 올립니다. 지금 서상 같은 데는 포도하고 산머루 두 가지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도는 일찍 했고 산머루 이걸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약도 덜 치고 관리하기도 좋고 또 이게 먼저 발 빠르게 재배한 사람들은 소득도 짭짤하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상에 산머루작목반이 32농가가 있고 약 17ha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먼저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있겠다 이런 식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기업의 시설비에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마는 다만 여기에서는 수요와 공급, 수요가 많아야 우리 재배농가들이 소득을 많이 올릴 것 아닙니까. 가격면이라든가 이렇게 경쟁이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기 보면 임산물 저장시설 해 가지고 지난 번에 1억 2천만원 보조가 벌써 되었지요?

저온저장고 시설…

거기도 줬고 그래서 계속 말씀 드리면 일본처럼 관광 그런 기획을 세워서 자치단체의 명품으로 하겠다는 기획적인 그런 품종이라면, 그런 기획이 서있다라면 저는 개인적입니다마는 얼마든지 동의합니다. 개인의견으로는 동의하나 지금까지의 3년차 소득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로 봤을 때 이것은 개인한테 공장시설 지어주는 것은 나중에 틀림없이 스톱될 것 같다. 몇 년 전에 단감나무사업을 모 면에 한 줄 알아요. 완전 무용지물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로 확신있게 계획이 서 있다면 굳이 데이터 가지고 그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봤을 때 투명성이 없다. 여기에서 정말로 과장님의 소신이 있어야 됩니다.

몇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강 위원님께서 아주 깊게 걱정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확실하게 하지만 이걸 앞으로 분명히 전망이 있는 사업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머루를 확대재배 시켜서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싶고, 와인공장이 현재 연 800톤 정도의 생산라인으로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년차 정도 되면 그 물량도 아마 생산이 안될 것으로 그리 판단이 되고, 생산농가에서는 마음놓고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이라고 그리 확신을 합니다.

마무리를 하는 뜻에서 아까 시설분야에 보조금이 지급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토목공사 하는 식으로 선급금도 지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돈이 1차분이 나갈 건데 혹시 1차분 지급시기가 만약에 의회에 승인된다면 그 시기가 언제…?

이것은 사업 완료되고 나서 보조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잘되었네요.

질의 드린 부분에 한 가지 빠진 데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산삼을 원료로 한 술을 유림에서, 이름이 무슨 술이죠?

장뇌산삼주.

장뇌산삼주 술을 내 놓고 있습니다. 그 시설도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현대화된 시설이 아닙니다. 그 업체에서 이런 시설자금을 주라고 그러면 우리 군비로 필요한 부분까지는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그게 확실성이 있다면 다소 운영자금 정도는 모르겠지만…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공공장 지원사업비는 우리 군비로 6억을 대라 그러면 우리 재정 여건 가지고는 예산확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산머루가공지원사업은 우리가 농림부에 국비 지원신청을 해 가지고 농림사업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가 3억이 오고 나머지 50%를 지방비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해서 이것도 저희들한테 확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고 이 6억을 가지고 전체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의 지원금액은 50%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 데서 신청하면 다 해줄 것이냐 이것은 자기 부담비율 만큼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 신청된 게 확정된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가공산업에도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다. 전체사업비의 9~10%거든요. 12억에서 저희들 1억인데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가공산업에도, 특히 농업부분에는 전체사업비의 정부의 지원없이 개인이 다 부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군비를 일부분 부담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 예산이 조금 전에 실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국비가 확보됨으로 해서 우리 도·군비도 같이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국에 얼마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어도 이 돈을 달갑게 가져가질 않습니다. 왜? 뒷일이 겁이 나거든. 돈을 가져가라고 그래도 이 돈을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에는 얼른 갖다 놓고 먹자하는 거라.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원되는 선례가 나와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와 유사한 걸 가지고 우리 군에 요청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해줘야 됩니다. 무턱대고 자꾸 이런 공장만 유치를 해서 될 일입니까? 안됩니다. 더 더욱이 지금 우리가 이 업체에 지원한 돈의 액수가 얼마입니까? 뭣 때문에 특정한 개인업체에 혜택을 줄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듣기로는 산머루 금년도 우리 군의 전체적인 소득이 없었습니다. 어떤 면에 수매를 해도 이 회사에서 우리 함양군의 산머루 안 사줬어요. 또 어떤 개인은 2천평에 산머루를 심었는데 금년도 생산량이 올해 3년차인데 2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 2천원씩 400만원 했다든가 얼마 했다든가…,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정서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요청만, 승인을 해주는 과정에 있어서 자꾸 유치를 묻는 이유가 혹시라도 실패를 해버리면 전부 위원들한테 질타가 온다고요.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사실 농산물품뿐이 아니고 사회간접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 양여금으로 하지만 그것도 왜 효율적이지 못한 곳에다가 도로를 닦아 가지고 군민 혈세를 낭비하느냐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것도 두레마을에서 잘못해서 효율성이 떨어져 가지고 10 몇 억을 뿌려 가지고 1년에 고작 건지는 것이 천만원이니 5천만원이 안된다니 또 우리가 당한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신데 그래서 자꾸 묻는 겁니다.

위원님들 너무 걱정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이걸 집행부에 한 번 믿어주십시오.

두레마을 목사님이 자주 오십니까? 바빠서 안 오실 건데?

자주는 안 오지만…

저희들도 정용규 전임 군수님 갔을 때 견학을 한 번 갔었습니다. 자기가 부담으로 댈는지 확실한 계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림과장님, 믿어도 됩니까?

믿어도 됩니다.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자부담을 제대로 못하면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해야 되죠. 저희들도 전체 사업비를 지원액으로만 한다고 그러면 절대 지원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우리 지방비로 또는 국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못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공공부문에만 관에서 해야지 개인들의 시설까지 해 가지고 돈벌이 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은…

워낙에 농업이 어려우니까 농업에 관한 가공지원산업으로 전체 사업비의 50%를 농림수산사업의 메뉴에 이게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을 신청을 받는 겁니다, 법인이나.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는 거지 저희 군비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 농림사업을 함양군에만 연락이 되어 가지고 의향을 묻는다고 그러면 일리도 있고 설득력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전국에 내놔도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걸 우리 군에 가져왔어요.

노력을 해 가지고 가져 왔다고 판단하면, 아무리 그래도 할 데 없어서 함양군에서 뭣하러 받을 겁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보조금사업이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과의 연꽃어린이집 이것도 법인체거든요. 법인체에 3천만원 해줬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보조금이 나가는 것 같아요.

102페이지 내나 도비보조사업인데 거기 보면 지리산토종꿀 화당제조시설 설치비 해 가지고 도비가 5천만원, 우리 군비 8천만원인데 1억 3천만원 여기에 우리 군비를 도비의 50% 이상을 투입하는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사실 이게 우리가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를 요구를 해 가지고 온 것인데 도에서 자기 부담하고 나중에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라 이런 사항인데 우리가 배경하는 것은 이야기하기가…

도비 50% 이상을 보조를 안 해줬어요?

그런데 사업별마다 도비보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업에 따라서 50%, 40% 이렇게 부담을 하고…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종꿀 화당제조시설의 사업비가 농협에서 이 공장을 설치하는데 4억 8천만원입니다. 1회추경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걸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금액의 30%인 1억 정도 지원을 하는 문제를 검토를 했었는데 1회추경하고 맞물려서 그 때 계상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천에는 사실 농업부문에 토봉이 아니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토봉을 가공하고 하는 것은 농협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1억을 지원하는 걸로 계상을 했다가 1억 가지고는 농협에서는 "자부담 나머지 3억 8천 정도를 하기가 어렵다. 최소한 1억 3천을 해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을 다 못하고 5천만원을 도에 지원 건의를 해서 도에서 5천만원이 와서 저희 군비를 8천만원 해서 최소금액으로 1억 3천만원 한 겁니다.

화당제조가 뭘 화당제조라 해요?

꽃 꿀 떠면서 당을 추출을 해 가지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사탕수수에서 제일 많이 들어 있고, 그것 나오는 것하고, 밀랍, 꿀짜고 남은 찌꺼기를 버리고 있는데 이것을 같이 해 가지고 토종꿀의 보조사료로 하는 게 화당제조시설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은 토종꿀, 옛날에는 설탕을 먹였는데 지금은 토종 찌꺼기 안 있습니까, 벌채. 벌채에는 꽃가루 같은 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번에 마천농협에서 개발해 가지고 요리당이라 해 가지고 판매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설탕을 안 먹이고 벌채를 그대로 해 가지고 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좋아 가지고 품질검사를 할 때도, 마천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번 추석 때도 30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요리당이라고 요리에 쓰고…

101페이지 사과수출단지조성사업인데 키작은 사과 묘목대 지원입니까? 뭡니까?

묘목대도 하고 기반시설하는데도 보조를 하고, 이것이 지난 번 지사님 순시 때 우리 군에서 건의한 사업인데 거기서 지사님이 10억을 우리 군에 주는…

군비 아닙니까, 10억?

도비가 10억이 있습니다. 부담이 그것은 50%, 50% 해 가지고 10억을 부담을 해서 그리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함양군 전역에 키낮은사과를 하는데 주로 묘목대하고 덕시설하는데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군비가 안 되면 못하는 거에요?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신원 위원 거수) 강신원 위원님.

98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 감소가 되었다고 했는데 설명을 상세히 해주십시오.

이게 당초보다 대상인원이 적어 가지고 남은 겁니다. 1억 2,100만원을 삭감을 해도 충분히 농업인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남는 거네요. 남으면 더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역마다 다 틀리고 급지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청구 온대로 우리가 다 지급합니다.

농업인 자녀한테는 남을 필요없이 다 주는 게 좋다고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농림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기 위원 거수) 유상기 위원님.

위원장님, 수출사과만 끝난 걸로 알았는데, 그러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보면 산불 무인카메라 리스료라고 있죠. 이게 지금 설치해 놓은 것보다 주변 나무가 더 크답니다. 밤 되어도 보이지도 않고 연기만 측정할 수 있을 뿐이지, 확인 한번 해봤어요? 그 계획이 연기만 파악이 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그 주변이 안 보인답니다.

사실 연기만 파악되는 게 아니고 낮으로만 감시가 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제목을 산불 무인카메라 리스료 해놨습니다마는 사실 산삼 시범단지 그것과 같이 겸해서 사용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밤으로는 관측이 안돼요. 낮으로는 사실 차량 통행까지 전부 다 되고, 현재 국유림에서 설치한 것은 렌즈가 2개로 해 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4개로 설치할 겁니다. 낮으로는 차넘버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감시가…

밤으로는 제 역할을 못하네요?

밤으로는 안됩니다.

장뇌삼하고 같이?

예, 연관이 있습니다.

장뇌산삼이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거죠?

예.

시범재배를 한다고 되어 있고 각 면에 걸 이렇게 하겠다고 작목반을 형성해 놓고 있는 이런 면에 공문이 다 내려가서 알고 있습니까?

지난 번에 읍면장 회의 할 적에 그 관계를 지시를 해놨습니다.

농림과장님(잠깐만요),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 관한 질문을 해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이런 예기는 예산에 직접적인 관계되는 얘기예요. 지금 못하면 나중에 저녁까지 하면 돼요.

장뇌삼 문제는 충분히 간담회 때도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배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음에 얘기하시고 또 충분히 얘기 안 들었습니까. 예산에 관계되는 질문만 하시고 가능한 한 불필요한 질문은 하지 마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일간신문에 보면 산삼에 대해서 선전광고가 매일 나오다시피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농림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체크하고 계시겠지만 강원도에 갔을 때 그 회사에서 우리 장뇌삼은 콩나물 값 정도가 되었을 때 오히려 더 소득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100% 믿어도 그렇게 되어도 우리 지방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인가. 또 제가 알기로는 이미 우리 주변 산청에도 무진장하게 심어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함양만 지금, 나는 강원도 갈 때 처음으로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산청이고 뭐고 무진장하게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것 정말로 또 어떤 뒷북만 치고하는 것 아니냐. 본격적으로 사업에 들어갔을 때 한번 더 진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에 많이 심어져 있다고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심어 놓은 걸 우리 군으로 옮기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신문 자료 준 것 있죠. 그 신문도 선전광고에 매일 나오다시피 하고 있죠?

부의장님도 갑자기 신문자료 가지고 저를 갖다 준 예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하고 일을 하고 있는 (주)네오바이오가 그런 사람들하고 소송을 해 가지고 이겼답니다.

지금 선전 나오는 회사하고?

예. 그것도 정리가 될성 싶고 현재 (주)네오바이오가, 저희들 산림청에 가서 우리 이런 데하고 이리 하겠다 하니까 청에서도 이야기가 그 기업은 양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현재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실패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꼭 이 사업이 함양군에서 획기적인 사업이 아니냐 이리 생각하고 아주 의욕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벌써 변화가 왔습니다. 변화가 왔다는 것이 전면적으로 각 읍면에 동시에 시행하려던 것을 이제는 시행을 한번 해보고 내년도에 하겠다 이리 변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저희들한테 설명해줬던 그것 말고 지금 중간에서 농림과하고 군수님이 판단하기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자료가 있습니까?

어떤 자료 말입니까?

각 면에 시행하려던 것을 변화가 왔죠?

강 위원님, 그 문제는 농림과장님께서 정확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 문제까지 다 따지려면 시간이 없어서 안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9~120페이지 보니까 안의 마동골하고 안의 뒷딜터, 지곡 음지골 이것은 도비 1억이고 또 주민숙원사업비가 함양 척지 앞들 도비가 1억 5천, 신기농로 포장 1억 5천, 함양 신기교 가설 1억, 유림 옥동 앞들 농로포장 1억 3천이고 1억 5천, 거기 보면 3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5천만원은 도비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119페이지 보면 3억으로 안돼 있습니까. 도비가 2억 5천밖에 안되거든요?

3억이 맞아요.

도의원이 가져온 사업이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2지구는 군비가 하나도 없고, 1지구는 1억 5천…,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군비가 1억 5천이네요?

1,500, 1,500만원, 2천만원 해서 5천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포괄사업비로 10억을 계상했는데 이것 갖고는 신기(서하면) 다리 놓는데 못주죠?

지금 서하 신기교는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서하 신기교는 놓으려고 할 것 같으면 최소한 금액이 6~7억이 들어갑니다. 투자 대 효과는 아주 낮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위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라든가 도비를 투입해서 하기에는 재원이 어렵고요. 좀 다른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서하 봉전교, 다곡교, 월평교 그걸 안 했으면 충분히 될 수 있을 텐데, 중산교 하나만 빠뜨려도 될 텐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에 사업을 전에 과장이 와서 현지확인하고 계획까지 세우고 했는데 2층다리를 놓든지 해 가지고 경사를 잡든지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조금 찍어 발라 가지고 거기에 선형을 잡든지 아니면 경사를 잡든지 좌우간에 과장님 역량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외람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풍 '매미'로 지금 포장도로가 아니고 농어촌도로에 산골짜기에 보면 사태가 조금씩 조금씩 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수해복구에 넣지도 못하고 장비를 이틀만 쓰면 다닐 수 있고 한데 그런 데 지원이 되었으면 하고…

그런 것은 바로 이야기하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응급복구비 가지고 읍면에 요청이 안 온 데도 있고 온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4,750만원인가 그와 같은 사항 때문에 읍면에 줬습니다. 장비로 한나절이나 하루나 하면 될 것을, 경운기 다니기 불편한 농로라든가 조그만 한 소하천 이런 것은 읍급복구를 하라고 돈을 드렸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바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읍면장들이 포장이나 한 군데 해줄려고 욕심을 부리고…

응급복구대는 200만원에서 최대 750만원까지 읍면에 드렸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폐기물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개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오줌만 받아 가지고 해 놓은 것 그게 냄새가 많이 납니까?

많이 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도 경계에 해 놓고 있는 걸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

금년도 농림과 예산에 2억인가 요구가 되었던데요.

그런 부분을 할 적에 처리를 잘 해주시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하수종말처리 민간위탁 부분에 예산을 본예산보다 5천만원 더 얹어야 될 이유가 있소?

전년도 수준으로 당초예산에 얹었기 때문에 운영비라든가 제반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올라갔습니다.

조금 한 게 5천만원 올라가 버렸소?

주로 인건비 성질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50억 이걸 도시계획사업에 주로 보니까 함양하고, 안의 석천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 돈은 도시계획에만 쓰라고 그러면 서상에는 전혀 돈 들어갈 데가 없는가?

서상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1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전부터 전 위원이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시장 안에 가면 화장실 그것 뜯어 버리든지 아니면 새로 깔끔하게 지어 놓든지 해야 돼요. 시장 안 화장실에 과장님 안 가보셨죠?

예.

엉망진창입니다. 그걸 메모해 놨다가 내년 예산 해 가지고 하십시오. 과장님 안 하면 할 사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는 유인물로 갈음하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147페이지입니다. 147~151페이지까지입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박성서 위원님.

148페이지 보면 이게 이번 축제에 행사지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센터 직원들 며칠간 고생하시겠습니다. 1주일간 아닙니까?

예, 1주일간입니다.

상당히 정신적으로 고생하시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권상준 위원님.

대축제에 십전대보탕을 1천명에게 500원짜리로 한 사람씩 돌릴 계획입니까?

마산대학교 약재개발과에서 재료만 우리가 사주고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그냥 먹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재료 구입비네요?

그렇습니다.

돈 50만원 가지고 1천명 먹겠나?

먹도록 해야죠.

요새 약과과(전통약재개발과) 다니는 사람들 연구를 잘해야 돼요. 50만원으로 어찌 1천명 먹을 것인지.

그 부분도 있고, 약을 달임으로 해서 향이 나면 좋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우리 서상에 시범포에 파프리카 나오는 현장을 제가 한번 가보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작품이 그냥 농가에서 하는 것보다 색다른 면이 있어야 되고, 조금 우수한 품질이 나왔으면 좋을 건데 농가에서보다 나은 면이 안 보이더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직원들이 농사짓는 것이 농민들보다 꼭 잘 하겠다고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가에서 안 할 때 우리가 먼저 한번 해보고 이런 게 된다 하는데, 그 뒤에는 실제로 농사를 지어 보면 꼭 농가보다 저희들이 농사를 잘 짓는다 이렇게는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 농가에는 생업이 걸려 있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하는데 저희들은 일요일도 지키고 있으라, 저녁에도 둘러봐라 이 소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어떨 때는 참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과묘목 모델을 해놓고 접붙여서 묘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 관내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종묘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돈을 받고 판매하면, 이것은 원래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묘목은 M-9을 생산해서 분양하는 식으로 하고, 사과나무 원종을 구해다가 접수( 樹)를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고랭지사과로 키낮은 사과 육성한다고 해서 예산을 도비 10억을 확보하고 이런 차원으로 하면서 그 부분에 서상 같은 데는 아직까지 사과가 정착단계가 아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적지를 적어도 여기에는 가능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전문기관이니 의뢰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서상에 고랭지사과를 심는다 그래 놓으니까 아마 지금 거창 북상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옆에까지 심어놨어요. 거기에는 해발이 600~700m까지 될 거예요. 거기에도 사과묘목을 심어놨어요. 사과는 늦서리가 오면 안된다 아닙니까. 고랭지는 늦서리 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문이 있었는지, 과연 거기에서 사과가 될 것인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실험삼아서 사과를 심었다면 이해가 돼요. 왜? 여기에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를 심어서 우리 농가들한테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했다면 괜찮은데 농가에서 소득을 목적으로 해서 벌써 심어서 묘목이 몇 년동안 자랐다면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할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메모하셔서 담당자로 하여금, 북상 넘어가는 그 길에까지 심어놨습니다. 버섯 재배하는 시설 주위로 보면 심어놨어요. 그렇게 높은 데다 사과나무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어떻게 판단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과연 가능해서 심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될 것 아니냐. 분명히 해발 600은 넘습니다.

이 부분은 대구사과연구소 전문가 자문을 구해 가지고 직원이 우리 지도상에 적지하고 안전지대를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된다 그러면 더 좋고요. 우리는 모르니까 노파심에서, 사과가 식재되면 아무리 빨라도 5~6년 아닙니까. 이것은 얼마나 큰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 걸 센타소장님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대수 위원 거수) 강대수 위원님.

150페이지에 4-H 과제활동 지원 해 가지고 200만원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를 재료비로 고친 겁니다. 밑에 보면 과제활동 지원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를 그 위에 재료비로 목을 변경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141페이지입니다. 141~14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쟁점이 된 부분 그것만 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그렇게 문제가 되면 전체적으로 걸러고, 문제 안 되면 넘고 이리 해야 시간이 단축될 것 같아요.

62페이지 체납세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체납세 징수를 좀더 열성적으로 하라는 취지에서 질책한 사항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 앞에 55페이지 보면 김재웅 위원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걸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김 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금년에 어렵습니다. 나락 값도 어렵고 정말 그래서 우리 행정에도 모범을 한번 보여야 되겠다 이런 시각에서 이것은 조금 우리가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업무추진비는 사실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더 줘야 됩니다. 실과장이나 군수, 부군수가 도에도 로비하고 중앙에도 로비 많이 해야 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촉구하는 자금의 돈을 더 주셔야 됩니다. 그 돈이 많은 돈 아닙니다. 100원 줘 가지고 1천원을 얻어오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장려, 촉구를 해야 됩니다.

아까 행정과장님 설명을 쭉 들었어요. 너무 많은 민원이 찾아오니까 어쩔 수 없다. 저는 그런 부분에 정말 신경을 쓰야 되고, 정말로 저는 부의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한 달 동안에 우리 함양에 10일만 있으면 되겠다. 서울에 가서 정말로 많은 국비와 이런 걸 따오게끔 로비하도록 저도 거기는 증가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행정과장님 설명하셨어요. 이런 비용은 절감해도 된다 그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아시다시피 NGO들이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 그래 가지고 그 분야를 합법적으로 잘 썼는지 못 썼는지, 로비를 하는 단체장인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차원입니다마는 서로 보완적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음성적으로 많이 쓰더라도 그 몇 십배의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돈을 잘 쓰게끔 만들어주는 그것은 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관계는 우리 의회에서는 관여를 하지 말자. 왜냐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얼마 한도 내에서만 그 돈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장, 군수 단위별 얼마씩 결정된 그 이상 못 주도록 틀이 박혀져 있어요. 자기가 쓰고 싶다고 해서 그 이상을 초과해서 절대 쓸 수 없는 돈이예요.

다른 항목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말씀을 안 했습니다. 이런 정도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면 의회의 조금 달라진 모습이 아닌가.

제가 봐서는 한도 내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74페이지 대도시 육상교통시설 군 홍보비 광고료 부족분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예산 깎자는 게 아니고 어디에 했느냐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75페이지 함양읍 주민자치센터 장비구입에 대한…

그것은 이해차원에서…

넘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 함양역사인물발간지에 관한, 강신원 위원님?

충분히 알았습니다.

81페이지 관광기념상품 개발사업 1개소는 전재봉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촉구한 것이고 넘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 89페이지입니다. 위치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91페이지 노인게이트볼장 유지관리보수비?

깎자는 것은 아니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넘어가는 게 아니고 좀 짚고 넘어가야 안되겠습니까.

농림과 99페이지 산머루가공사업 지원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질의시간에 굉장히 농림과장이 질책을 받고 마지막으로 저를 믿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믿어주겠다는 그런 뜻도 있었고, 우리가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자기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자본이 안 되면 우리가 돈을 줄 수 없다는 게 속기록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들 말씀하십시오.

이것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함양중앙시장 주차장 설치 7억원이 있습니다. 112페이지?

넘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