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을 뵙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승인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예찬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 행정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또 단체, 개인 등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한 안을 6페이지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보면서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두었습니다. 제2조에는 이 조례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두었습니다. 민간위탁과 수탁기관에 대한 정의를 했습니다. 제3조에 적용범위를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제4조에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두었습니다. 특히 제3항에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자치사무는 남동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제6조에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명기해 놨습니다. 또한 7조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를 위해서 적격자심사위원회를 6내지 9명의 위원으로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기해 놨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것으로서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남동구의 행정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1998년 12월 22일자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추진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어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토록 한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 제4조 1항중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규정한 조문은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하여 주관적 판단이 작용할 우려가 있어 동 조례안 가결시 행정자치부지침에 명시된 위탁가능 사무의 중점 선정대상을 규칙에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안 제7조의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책임있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선정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협약체결 사항을 공증토록 규정하였고, 제11조에 지휘?감독 사항을 규정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시 처분을 취소, 정지, 시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남동구에서 관장하는 사무와 시설중 29개 사무 및 시설을 민간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나 동사무 및 시설들을 개별조례 제정 또는 규칙으로 정하였으며 조례 및 규칙으로도 정하지 않은 민간위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한 것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나 기 시달된 행정자치부지침에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심의 결정을 받도록 한 사항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한 사항이 배제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날로 다양화, 전문화 되어 가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합리성과 적정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동 조례안이 제정되면 기 제정된 개별조례 및 규칙의 존폐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남동구와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군이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남동구에서 선정한 민간위탁 가능 대상사무는 6개 사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사무가 29개가 민간에서 위탁하는걸로 돼 있죠?

네, 현재 하고 있는게 29개 사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다 할 수 있는게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여섯 군데를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게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는 여섯 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빨리 전환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사업으로 심사를 지금,

결론적으로 따지면 계속 민간사무 저기로 해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들이 거의 민간에게 하다보면 인건비라든가 재원조달은 상당히 많이 나갈거 같고요,

많이 나가는게 아니라 저희가 판단할 때 우리 조례상으로도 있었지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사무를 가지고 공개모집해야 될 때는 현재보다는 굉장히 비용이 절감되리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 사무 같은 경우 방역소독 업무 같은 것도 민간에게 위탁준다고 지금 여기 나왔네요.

요거는 저희가 검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된다면 보건소에서는 보건소 나름대로의 방역사업은 안하는 겁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방역사업은 전부다 없어지는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만 하지 거기에 대한 실제 방역소독이라든가 이런 작업은 민간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결론적으로 따지면 지도만 한다하더라도 그 인력에서 조금 감축이 되지 전체적인게 없어지는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방역소독 업무를 하게되면 지금 네 명이 현장에 붙고 있습니다. 차 하나 가지고 네 명이 방역 소독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하나 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방역 업무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17개동을 광범위한 데를 하다보면 물론 했을 때도 있겠지만 또 경우에 따라 이거 전체 그 사람들의 용역주는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실질적인 관리는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위탁을 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감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다 한 거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간다면 이해가 가능하지만 보건소 방역업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냐고요.

그거는 저희가 포괄적인 감독은 합니다.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감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오늘 간석1, 2, 3동을 방역을 했다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사람들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감독은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제 의견은 보건소의 방역은 그냥 놔두는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지금 저희가 검토대상으로 연구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것이 보건소 방역업무가 앞으로 민간위탁을 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가지고,

다른 과에서도 이런 것들 유사한게 있다면 만약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제가 볼 때는 관리감독을 하면서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이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불법유통광고물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표가 안나는 거예요. 방역이나 광고물 이런 것들 가로등, 녹지대 이런거야 표가 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불법유통광고물이나 방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용역줄 필요가 없어요.

광고물 같은거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을 시켜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따진다하더라도 불법광고물 사방에 붙어 있는데 뒤돌아서면 또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느냐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거에 대해서는 지금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노인회에다 그것을 줘가지고 큰 거 하나 가져오면 부천시에서는 1천원씩 주거든요. 1천원씩 주기 때문에 부천시에는 현수막이 걸려있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 차원에서,

단체에다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거를 보편적으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거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거 외에 불법광고물 붙인거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떼고 나면 또 뒤돌아서면 또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이 현수막하고의 싸움을 하고 있는건데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도 창안적인 생각을 가지고 민간한테 그걸 위탁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섯 개 사무를 이번에 각 과에서 받아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관리는 지금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가,

수로원 빼놓고 선별장에 있는 것만 1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민간업체의 용역으로 간다면 16명의 일자리는,

그러면 민간위탁하는 그쪽으로 귀속시키는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앞으로 확정될려면 내년 상반기나 돼야 저희가, 요게 확정이 되게되면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앞으로 요런 것은 민간위탁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하는 대상 사무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있지 않습니까? 선정기준이고 제10조 협약체결 등인데 협약체결 등에 대한 협약기간을 대충 평균을 어떻게 협약하고 있습니까? 기간.

협약기간을 몇 년으로 할 계획이냐구요?

협약기간을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 사회복지 같은 데선 반영구적인 것 같고,

그렇죠.

청소과 같은 것도 그런데 경쟁업체가 많이 있을거 아닙니까? 더 나을 수도 있는 업체가 많이 있고 또 기회를 부여해줘야 되는데 이게 보면 관계 공무원들하고 밀착 관계도 있을 수 있고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라는게 딱 있어야 되는데 그냥 협약 기간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우리가 협약서를 작성할 때 그 기간은 정할 겁니다. 서로 상호 협조해서 정할거고 만약에 이것이 그 안이라도 협약사항을 위반하고 그럴 때에는 저희가 그 자리에서 바로,

협약사항을 위반했다는 것은 업무처리에서 규약에 잘못했으니까 되는거지만 협약기간이라는 것은 그 기간내 잘못된 것은 큰 이탈은 없을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그 다음에 몇 회까지는 규정을 갖다 더 할 수가 없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어야만이 타 업체도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위탁사무를 했을 때 사무위탁이라든가 시설에 위탁을 했을 때에는 위탁사무를 받은 자가 굉장히 거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고가의 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그러겠습니다. 이것을 1년을 주고 2년을 주었다,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게 아니라 우리구에서 주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런 말씀하면 안되죠.

우리 남동구의 업무를 자기네들이 위탁 받아서 시행할려고 장비를 사고자 한건데 그걸 단기간으로 1년, 2년,

제가 말씀드린건 뭐냐면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위탁을 시키는건데 협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의회에서 봤을 때는 시원치 않아 이게, 갈아야 되는데,

그런건 제가 바로 협약서에 해가지고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제동 걸 수 있는게 아까 김승태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감사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타당한 얘기고 그러기 때문에 감사 보고에서도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지탄을 받거나 또 궁금사항이 있다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이게 베일에 싸여있는 것 같아가지고 협약기간을 갖다 어느정도 명문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협약기간은 나중에 협약기간 하더라도 쌍방에 협약을 해서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이 무난히 그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게 되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오래 하게 되면 노하우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를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하우도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 같은 경우 생활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거기에서 업체 선정이라든가 기존에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갖다 말씀드리는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협약서를 작성할 때 그걸 쌍방이 의논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몇 년에 하겠다 요거는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협약을 하게 되면 그냥, 기간이 있을거 아니에요, 기간. 제가 말씀드리는건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협약서에 저희가 쌍방에 의논을 해가지고,

조례로 명문화 시키면 안됩니까?

조례는 그게 몇 년간을 한다는거는 조례로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되게 되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하였지만 타 조례를 가지고 민간위탁하고 있는 이 사항이 폐지돼야 되지 않겠느냐는걸 검토해야 되거든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을 할 때 조례에다가 몇 년을 넣는다 그러면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라든가 모든 것이 2년 안에 또다시 업체가 변경돼야 되는 문란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신규로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 업체하고 협의해가지고 나중에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라든가 기계를 하게 되면 1년, 2년이 있지 않습니까? 잘 하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계약을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관계 공무원한테 밉게 보이면 짤리고 잘되면 연결되고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년을 한다 그래도요 5년안에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민원이 발생했다든가 협약사항을 위반했다든가 그러게 되면 2년이 지나서라도 이거는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조례가. 그거는 한번 협약할 때 다시한번 어떤 사항인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귀영 위원입니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 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4조 1항에 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건지 그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요 범위는 포괄적으로 저희가 단순업무에 대해서 한다는건데 요거는 포괄적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시행할 겁니다.

그게 규칙으로 정한다 이거죠?

요거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민간위탁에 대한 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할 겁니다.

그게 규칙으로 세부적인 것이 작성된 것이 우선 본 위원들한테 사전에 알고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나중에 포괄적으로 한다는 범위가 너무나도 광범위하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조항도 있을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한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시정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어야 되는데,

규칙이 제정되면 제가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규칙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하고요, 우리가 실은 위탁사무를 우리가 줄 수 있는 항에 있어서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좋은 얘기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심사를 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야 되겠고 그런 조항이 모든 것이 명시가 돼야 되겠고 그런 사실이 입법화가 돼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다시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저희가 지금 법률로서도 사실상 민간위탁을 시켜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단체에다가 위탁시켜서 하는 것도 많고. 그런데 법률이라든가 어떤 조례를 정하지 않고 하는 것이 민간위탁으로 들어갈 때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어떠한 민간위탁으로 해야 된다는 대상사무를 가지고 이걸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법률이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구가 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요것을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개별조례가 다 돼 있어가지고 29개 사무가 다 위탁업무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이번에 통합관리를 꼭 해서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현재 연구대상으로 되고 있는게 여섯 개 사무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변화가 급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추세가 많습니다, 단순업무에 대해서는. 이런 것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 제정된 개별조례를 갖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검토해 가지고 개별조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개별조례는 다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지가 돼야 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면 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중복으로 돼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제도상에 문제가 있고 나중에 부정적인 문제가 서로 발생했을 때는 주장의 권한에 대해서는 명확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규칙이라든가 개별조례로 제정된 거에 대해서는 폐지를 해야만이 기존에 통합관리 했을 때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존에 29개 시설이나 업무 사무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99년도에 조례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그냥,

99년도에 내려와서 2000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을 했어야 됩니다.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다가 저희가 발견해가지고 지금 늦게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죄송하,

2000년도에 제정을 했어야 되는건데 여태까지 발견을 못해가지고 안했던 사항이에요?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별조례들은 다 이 조례가 2000년도부터는 제정돼가지고 2000년 이후에 민간위탁이나 단체 위탁한거는 이 조례에 의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그러니까 이 준칙안이 내려왔을 때 보면 지방의회에 심의 위탁을 할 때는 심의결정을 받아갖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여태까지 그런게 없이 그냥 했던 사항이고 그러면 위탁할 때 그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그 단체를 선정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해왔었나요, 그럼.

단체에 위탁하는거는 조례에 의거 또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개별조례라든가 법률에 의해가지고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과에 가정폐기물수거처리 상우가 하고 있는거 하고 대형폐기물수거처리 하고 그거는 도림환경에서 하고 있고 도시정비과의 공원내 화장실 관리 그거를 그린코리아가 하고 있는데 그 규칙이나 조례로 돼 있는 사항을 하나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은 거기 가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이거 2000년도에 해야되는건데 여태까지 안됐다는 건 그건 좀 문제가 있는거네요. 그러면 아까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를 구의회에다 보고하라고 그러는 건 우리가 수정,

네, 수정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했던걸 김승태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이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남동구 모 단체에서 현 구청장님이 업체를 바꿀려다 보니까 어느 단체에서 너무나 반발이 커가지고 여론이 심화돼가지고 못 바꾼 예가 있는걸 아십니까?

모릅니다.

모르세요?

네.

글쎄 그건 남동구 웬만한 단체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모른다는 것은 조금 유감이고요. 그렇다면 기간을 갖다 할 수 없다면 수탁기관 선정해서 마지막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갖다 삽입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여기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는 의원님들이 한 분이 될지 두 분이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위원회는 공무원도 있고 업체들도 있지만 1차, 2차 제동 걸기 위해서 선별했을 때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뭐가요?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선별은 하지만 계약기간에 대한 저길 갖다 업체 선정해서 다 되지만 최종적으로는 구청장이 모든 책임은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의 마지막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삽입하면,

그거는 4조 3항에 보게되면 자치사무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몇 페이지요?

7페이지요. 위에 4조 3항에.

그거는 사무에 대해서 동의를 얻는거고 지금 김상호 위원님 얘기는 수탁기관을 선정했을 때,

업무적인 것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위원이 제가 될 수도 있고 누구나 다 될 수 있거든요. 거기선 내부적인 사항이고 위원회 결정적인 것은 전체 업체가 선별되는 것은 의회에서 봤을 때 여러 업체가 있으면 타당성을 갖다 아 이럴 수 있다 그러면 승인해 줄 수 있는걸 갖다 하잔 얘기야.

적격자 심사위원회에 의원님들도 들어가시거든요. 의원님들이 심사한걸 가지고 다시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조금 이상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잘 하기 위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제동인데 그렇게,

지금 현재 이 사항이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겠습니다 할 때에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다른거 하나 지적해 볼게요. 도시정비과에서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하고 현수막 게시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준지 얼마 안되죠?

네? 다시한번.

현수막 게시대 관리하고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갖다 위탁 시킨지 얼마 안되죠?

네, 얼마 안됩니다.

이거 줄 때 사회도시위원들한테 보고했습니까?

조례,

조례하기 전에,

조례로 정해가지고 저희가,

조례가 없기 때문에 보고 안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꼭 조례가 있어서 보고를 해야 된다면 조례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례를 엄격히 하겠다는데 실장이 그걸 갖다 염려하고 이런 것은 안되죠. 왜냐면 지금 현수막 게시대는 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럼 구에서 수입원이 되죠.

네.

근데 왜 이걸 줬어요? 이해가 안가요.

그것이 위탁을 주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준걸겁니다.

그러면 수입원이 되는걸 갖다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어오는걸 갖다 위탁을 주면 50원 뿐이 안들어오죠? 그걸 왜 위탁을 줘가지고 재정수입을 갖다 위탁을 주면서 하냐 얘기에요. 그거는 뭔가 연결고리가 돼서 주는거 아니냐,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주는 겁니다.

위탁을 넣어 주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떠한 업무 민간위탁을 실시하는 업무가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더 효율적이고 민간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이 더 낫다고 그럴 때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겁니다.

왜냐면 구 의원님들도 각 동의 대표고 주민들의 대표거든요, 잘 압니다. 공무원들이 바쁘면 해야되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하자고 질의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장님이 볼 때는 하지만 17개동 의원님들이 볼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 청소과에서 하는 일, 정비과에서 하는 일, 교통과에서 하는 일, 갖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거고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은 업무적인 일을 보시는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할 때는 어느정도 인정을 해주실줄 아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실장님이 그걸 갖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례에다가 몇 년을 해야 된다 하는 제약은,

제약을 주는게 아니에요. 1년을 넣든 몇 년을 넣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조례에 넣으면 되지 거기에.

안되는 거예요?

박으면 더 좋지. 안된다니까 하는 얘기지.

네.

진행하십시오.

제 발언중에 양해를 구해서 하신 거니까요.

네,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 위원입니다. 저는 총무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법이 올라오는거 보면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고 급히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첫 번째서부터 지금까지 조례안이 많이 보류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런거에 대해서 사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우리도 공부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저희 총무국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하게 되면 기획관리실로 넘겨서 기획관리실에서 유인해가지고,

글쎄 총무국장이 조례심의위원회 참석하죠?

네.

참석하면 그때 얘기를 하면 될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조례가 올라오는 거 보면 그렇게 올라와갖고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단 말이죠. 사전에 불쑥 내놓고서 통과시켜 달라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심도있게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사전 검토가 없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우리가 검토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죠.

우리가 기획관리실로 넘겨준거는 한 2주전에 넘겼기 때문에 이게 유인돼가지고 넘어온지도 꽤 오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참석을 하시잖아요. 심의위원회 참석을 하시면 그때,

그러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한거가 2주 이전에 이미 기획관리실에서 거기서 유인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의회로 넘어온지도 꽤 오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받았는데 언제 의회에 넘어왔어요. (전문위원 설명함) 사무국에서 안준거라고. 하여튼 어쨌든간에 이런 걸 우리가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요.

충분한 시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해서 넘겼는데 위원님들한테 늦게 들어간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얘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님 잠깐만요. (전문위원 설명함) 25번에 각종업무추진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집행내역이 지금 빠졌거든요.

장석호 위원님, 그 문제는 집행내역을 수락하기로 어제 심도있는 의견이 절충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넣어야죠.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간걸로 어제 심의를 본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의견 교환이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27 출석위원( 8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서정수 위원 박민수 위원 장석호 위원 이귀영 위원 김상호 위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3 명) 총무국장 이규흥 기획감사실장 김예찬 민원지적과장 이선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