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의견제시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경제개발과장 정원조입니다. 지금부터 의령군계획시설결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복지증진, 다양한 문화, 사회복지시설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과 범 군민적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여가선용 공간조성과 녹지공간속의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 확보를 위한 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57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0만 7,800㎡이며, 기반시설은 공공, 문화체육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이 되겠으며, 용도지역은 생산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추진현황입니다. 2003년 3월 31일 의령도시계획사업 타당성검토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2003년 4월 8일 경상남도 투융자심사를 실시하고, 동년 7월 15일 종합사회복지관과 생활체육시설 조성계획 및 배치안을 확정하였습니다. 8월 18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8월 19일부터 9월 1일까지 공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2003년 9월 2일 의령군의회에 사전 설명을 개최하고, 9월 8일 관련부서의 업무협의 및 농지전용 협의와 진흥지역 해제를 군과 경남도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제출하였으며, 9월 26일 의령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결과가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3년 12월에 의령군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2004년 내년 2월에 종합사회복지관과 생활체육시설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계획시설 결정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 문화체육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신설이며, 시설의 세분은 의령 종합사회복지관이며, 위치는 의령읍 서동리 574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4만 5,040㎡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의령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은 신설이며, 세분화해서 설명드리면 생활체육시설이며, 위치는 의령읍 서동리 574-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6만 2,760㎡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의령 군민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체육시설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계획시설결정의 추진현황 결정조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시설물은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호상입니다. 시설물 건립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4만 5,040㎡, 건물은 연면적 5,620㎡로서 1,700평으로 지하 1층, 지하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9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군비가 5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부지매입비가 약 40억원으로 예상되고,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비가 약 50억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비가 20억원, 군비가 10억원, 도비가 2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지하 1층에 휴게실, 전기 및 기계실, 지상 1층은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 지상 2층은 여성복지시설, 지상 3층은 청소년 복지시설, 군립도서관, 연동관 좌측 350평은 농특산물 판매장과 식당, 매점, 연동관 우측 350평은 농민 및 직능단체 사무실, 사회단체 사무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문화체육시설입니다. 위치는 역시 도시계획시설 부지내이고, 규모는 부지가 6만 2,760㎡, 건물은 연면적 3,200㎡로 97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억원으로 진흥기금 30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13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으로 주요시설은 지하 1층은 전기 및 기계실, 지상 1층은 수영장, 편의시설, 지상 2층은 체력단련시설, 지상 3층은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비 및 재원조달 방안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사업비 현황은 총 금액은 212억 8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90억원, 국민체육센터 53억원, 도시계획 기반조성은 57억 2,800만원, 농지조성비가 1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원조달 방안은 2003년도까지 50억원, 2004년에 82억 9,000만원, 2005년도에 79억 1,800만원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계획 시설도 아직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세부 설계가 완료되어야 포함될 것이고, 아울러 그간의 주요 추진현황을 보면 종합사회복지회관은 2003년 4월 8일에 도 투융자 심사를 마쳤고, 9월 2일 등원일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고,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는 7월 30일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산정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30억원을 준다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인국입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법시행령 제2조의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기반시설에 대해 군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사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입니다. 본 의안은 계획시설 결정에 대해 의회차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가결, 부결이 아니라, 군계획시설의 결정에 대해 찬성의견, 반대의견, 그리고 제3의 변경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련 법령과의 저촉여부 및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의안에 의한 군계획시설의 결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거 군수가 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해 해당시설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과의 저촉은 없으며, 군계획시설 결정에 앞서 필요한 이행절차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14일간 주민공람 및 공고를 거치고,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하였으며,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의령군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을 거쳐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내 본 계획시설의 결정가능 여부입니다. 본 계획시설이 결정될 지역은 용도지역상 생산녹지 지역이며, 경계지역이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 공원으로서 해당시설인 사회복지 시설과 체육시설의 결정은 관련 기준에 의거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전체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계획에 대한 검토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과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본 계획시설의 결정기준을 검토한 결과 관련기준을 벗어나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증가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처코자 설치하는 시설로서 기존 타시군의 경우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노인회관 등으로 분리 설치되어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은 반면 이들 유사시설을 집단화하여 활용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함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읍소재지와 인접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시외버스터미널과 연계되어 의령읍 이외의 지역주민의 이용에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충익사, 의령천 등과 연계되어 주민이용상 제약요인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계획결정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과 이를 통한 시설의 규모결정 및 향후 관리방안에 있어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계획에 대한 검토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과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본 계획시설의 결정기준을 검토한 결과 관련기준을 벗어나는 사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체육시설은 의령읍을 중심으로 의령군 전체 생활권에 필요한 수요에 의거 설치하는 것으로서 현행 체육시설이 실외체육시설 위주로 설치되어 있음에 따라 기상여건에 따라 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특히 실내에서만 가능한 체육 및 경기는 불가능하여 실내체육관과 기존에 개별적으로 흩어져 관리되던 생활체육관련 시설을 종합화하는 것으로서 이용의 효율성과 주민의 활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기존의 체육시설 설치가 단순한 물리적 건물설치와 운동시설 설치에 한정되어 상시적인 이용과 활용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바 실내체육관, 다목적 운동장, 기타 체육시설과 병행하여 산책로, 생태휴식공간, 녹지 등 전체시설을 체육공원화 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된 점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체육시설의 결정은 기존 공설운동장, 남산체육공원, 기타 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공설운동장의 잔디구장 계획, 보조경기장 설치 등 기존계획과 상호보완적 측면에서 시설배치와 활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기반조성 및 소요재원 조달방안입니다. 현 시설결정 부지는 활용을 위해 최고 2.5m의 부지성토가 필요하고 지질 또한 배수불량지로서 지반침하가 우려되며, 기반조성을 위한 제반비용이 60여억원으로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바 안정된 기반조성과 소요재원의 조달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시설 결정은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으며, 제반 법령의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계획된 것으로서 시설결정과 관련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일 위원님.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성영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사업승인을 받을 때 우리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을 특위에서 새로 협의를 해서 승인이 난 것인데 부지매입비가 그 당시에 특위에서 설명할 때에 군에서 40억원만 부담하면 도비 20억원, 국비 20억원으로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군비가 52억 800만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승인을 받을 때의 설명내용과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비가 52억 800만원을 추가부담이 이루지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추가 사업비는 농지조성비나 도시계획 기반조성에 따른 추가 사업비이지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국민체육센터짓는 것을 사업비가 늘었다, 줄었다라고볼 수 없는 것이 세부실시 설계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현 계수도 종합사회복지관을 사업비가 올랐다, 국민체육센터가 올랐다는 것이 아니고, 농지조성비나 기반시설 조성에서 사업비가 늘은 것이지 우리 사업비는 지금 현재 얼마가 되겠다고 딱부러지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 다목적회관을 건립할 때 우리 군비가 40억원만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나머지는 국비와 도비 20억원씩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앞으로 성토하는 부분이나 기반조성에 40억원 외 추가로 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속기록에 보면 군비가 40억원만 해주면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집행부에서 설명시 내용이 부족했고, 앞으로 제 생각은 총체적인 212억원 정도 되는데 이런 규모가 의령에 걸맞느냐, 다목적회관은 의령읍을 제외한 지난번 설명에서 용덕, 가례라고 하는데 거기에 놀 수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지난번에 700명에서 800명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조금 축소해서 할 의향이 있느냐,

그점은 사실 성영일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타경비가 보고를 잘못드린 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종합복지회관에 국민체육센터를 짓는 건립비만 이야기를 한 것인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도시계획 기반조성과 대체농지 조성비도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은 50%감면을 받아도 11억 8,000만원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업비이고, 전체 212억원은 3년간 연차적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복지회관 예산은 국민체육시설과 계약이 30억원 체결이 되어 있고, 국민체육센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단지 의령군 재정으로 봐서 축소할 의향이 없느냐는 말씀은 현재 3만평이라는 면적을 조성하는데 용역회사에서 이만큼 소요된다는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지, 경제개발과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관이나 체육시설을 건립할려면 기반시설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조성비가 확보되어 있는지 기반조성을 언제까지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경제개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승인이 되면 농림부에 농지전용 허가가 되면 토지매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바람은 수해복구사업비와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군수님께서 농림부를 직접 방문하여 농지전용 허가를 빨리 해주라고도 했는데 현재 기반조성은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에도 확보되지는 않았는데 올해 연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토지매입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반조성계획이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차계획은 기반조성을 마치는 시기가 언제로 봅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 사업비의 대부분이 성토비용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빠른 시간내에 농림부의 농지전용 협의가 되어 농지전용 허가가 나면 의령천, 부림천, 유곡천에서 나오는 각종 막자갈, 수해복구 사업에서 나오는 성토용 잔토, 이것을 토지가 매입 되는대로 적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실하게 조성비에 57억 2,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얼마나 빨리 농지전용을 받고 의령천, 부림천, 유곡천의 자갈과 수해복구사업의 잔토를 갖다 붓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기반조성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도 예산이 있어야 조성할 수 있는 자갈도 갖다 붓는데 지난번 현장확인시에 거기있는 잔토를 활용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도 말씀하셨지만 수해복구 사업의 잔토를 처리하기 위해서 농림부의 농지전용 허가가 나는대로 기반조성비를 줄이는 방안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복지회관이나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기반시설입니다.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2.5m정도 성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실무과장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운동장에 잔디구장을 그쪽에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점에 대해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점은 의원님들도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종합운동장은 지금 이 운동장 조성은 다음에 시행할 때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지금은 체육시설 부지만 확보하는 것이라 뒤에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축구장을 하면 별도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때가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디구장을 하는 것과 다른 운동장을 하는 것과 규모와 면적이 있을 것인데 어느정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시설결정을 하는데는 종합복지회관 부지내에 1차적으로 실내체육관을 하고, 향후 앞으로 하고 싶다는 의지입니다. 이쪽은 잔디구장을 하고 저쪽은 큰줄땡기기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우리 군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안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조달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비, 교부세가 80억원이 2004년, 2005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보장성이 있는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 국비가 확정된 것은 체육진흥기금 30억원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고, 그 다음 작년에 지사님 순시때 10억원을 주기로 되어 있고, 그 외에 확정적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군에서 이렇게 많이 부담하는데 국가에서 나몰라라 하겠느냐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추진을 하는데 만약에 부지를 매입해 놓고 마무리가 안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은 가능하고, 체육공원에 10억원을 약속을 받고 종합적으로 하여 군비부담을 줄여나가고, 삭막하게 시멘트만 할 수 없으니까 소공원하고 해서 공원조성비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군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