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허삼석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조직개편을 통하여 합리적인 조직운용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물론 대군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구를 개편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문화관광 및 공보업무를 문화체육과로 이관하고, 자본유치기획 및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개발 업무를 추가합니다. 종합민원실은 복합민원업무 관리부서로 이관합니다. 자치행정과는 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사회복지과는 주민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자치업무 인수 및 체육업무를 문화체육과로 이관합니다. 환경수도과는 상수도와 하수도 업무를 분리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합니다. 농림과는 공원관리업무 전담부서 설치로 주민휴식공간 조성과 복합민원업무중 농지전용과 보전임지 업무를 인수합니다. 경제개발과는 주민자치과의 실업대책 업무를 인수하고 고용증진업무를 추가합니다. 건설과는 종합민원실의 건설기계 업무를 인수하고 용지보상 업무를 추가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주민자치과는 사회복지과가 주민복지과로 됨으로서 주민자치과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를 신설하여 문화예술, 관광진흥, 체육진흥, 홍보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사회복지회관 및 국민체육센터 등 대형 필지별로 사업에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제3조 제2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기획감사실장 : 기획, 확인, 예산, 감사, 법무, 통계, 자본유치기획사무 - 종합민원실장 : 민원, 지적, 부동산, 건축·주택, 위생관련사무 - 행정과장 : 행정, 민간협력, 서무, 민방위, 전산·통신사무 - 재무과장 : 세무, 징수, 재산관리, 경리사무 - 문화체육과장 : 문화예술, 관광진흥, 체육진흥, 홍보사무 - 주민복지과장 : 읍면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 여성 및 청소년복지, 자원봉사사무 - 환경수도과장 : 환경관리, 환경정비, 환경시설, 상·하수도사무 - 농림과장 : 농정, 농사, 농산물 유통, 양정, 산지 및 공원녹지개발, 산림보호사무 - 경제개발과장 : 경제, 지역개발, 상공·교통, 공영개발, 주요시설관리, 고용증진사무 - 건설과장 : 건설행정, 보상, 농업기반, 토목, 재난관리, 공사관리사무 제4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제10조의2(설치) ①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이하 ② 사업소의 위치는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877-24번지에 둔다. 제10조의3(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의4(소관사무)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사업소 업무운영 종합계획 수립·시행 - 시설물관리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시설물 안전진단 - 신규사업 확정 및 사업추진 다음 페이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령군보상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3항중 ② 의령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제3항중 ③ 의령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3항중 ④ 의령군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조성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제1항중 ⑤ 의령군지편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제2항중 ⑥ 의령군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중 ⑦ 의령군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12조 본문중 ⑧ 의령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1〕중 ⑨ 의령군군민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제2항중 ⑩ 의령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제3항 제1호중 ⑪ 의령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제1항중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13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4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의 행정수행 소요인원을 고시한 표준정원제 도입시행 등 기구정원규정 시행지침이 2002년 5월 9일 시달됨으로서 1998년부터 지방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행정조직을 혁신 보완하고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탄력성을 제고하여 행정의 능률화를 위한 조직개편과 업무조정으로 생산적인 행정기구를 현실성있게 조정 시행함으로써 대군민 서비스향상과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현행 13실과소 체제에서 14실과소 체제로 조직이 개편되고 2004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갖는 한시직제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와 자원봉사팀은 사회복지과에 흡수 통합하여 주민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고 문화예술과 관광개발, 체육진흥, 군정홍보를 전담하게 되는 문화체육과와 주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총괄관리는 물론, 현안사업과 향후 건설 공공시설사업을 전담 추진하기 위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각각 신설하는 등 유사업무를 통·폐합 조정하였으며, 또한 소속기관장인 실과소장의 직급·직명도 현실성있게 대부분 2내지 3복수직급으로 조정하였는데 인근 산청, 함양군은 현재의 기구가 우리군과 같고 여타 자치단체는 대부분 우리군보다 1개이상 직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이번에 추가 행정수요 발생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되는 도내 자치단체는 우리군을 비롯해서 통영, 밀양시와 고성, 하동군 등 5개 단체입니다. 그외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사항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어 입법예고 절차는 생략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기구 및 5급정원 1명이 승인되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서 그 내용은 우리군의 조직형태와 현실성을 감안해 볼 때 지침개편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문나는 대로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사실 유명무실했고 기대했던 것에 못미쳤습니다. 주민자치과를 한시기구로 설치했다가 없애는데 주민자치과 업무를 주민복지과로 명칭을 바꾸면서 그 업무를 그쪽으로 주는데 우리가 한시기구를 없애고 과가 2개 사업소가 신설이 되는데 이 사업소중에서도 한시기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시기구는 없어집니까? 주민복지과가 한시기구로 남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주민자치과는 한시기구로서 전국적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목적은 읍면을 주민자치센터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민자치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로 사실상 통합이 되기 때문에 현재 한시기구로서의 기한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사회복 지과와 주민자치과가 통합이 됨으로 해서 문화체육과를 신설해도 과 수요에는 변동이 없고 실과의 수요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 업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과에 있는 주민자치 업무는 주민복지과에서 인수받아서 하기 때문에 한시기구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시기구가 없어지면 주민복지과도 없어집니까? 이 기구를 만약에 상위법에 의해서 없앤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한시기구가 원래 주민자치과는 시군마다 명칭이 전부 틀리는데 주민자치 업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다른 업무를 추가로 해서 받도록 한시기구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음 6월말에 한시기구가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과에 직제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가 한시기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셈입니다.

사회복지과가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읍면같이 관장을 하고 상당히 일이 많은데 우리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에 한시기구를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한시기구를 통합하려고 하면 새로 신설되는 문화체육과나 공공시설사업소에 통합을 시켜준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한시기구를 주민복지과에 둔다고 하는 것을 납득이 안갑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하는 한시기구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기구가 없어지려고 하면 우리는 현재 분포비율대로 하면 직제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시기구가 없어지면 다른 직제로 승인을 받아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민복지과가 없어질 경우는 극히 없을 것입니다.

이 조례를 오늘 심사를 하는데 심사하기 전에 인사위원회가 있었죠?

예.

개정되기 전에 인사위원회부터 한다는 것은 의회기능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위원회를 하기 전에 사실은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부군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발령하는 것은 승진대상자를 직제가 승인이 되어야 사실상 인사위원회 승인이 효력이 생기는데 사전에 교육을 갔다와야 승진을 시킬 수 있어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집행부 권한 사항인데 의회 기능 하고 인사위원회 하고는 업무가 다른 업무인데 양해를 구한다고 해서 양해를 해준 사람도 없고, 인사위원회를 먼저 했다는데 대해서는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갑니다. 입법예고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사항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 절차는 생략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일상생활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이 안됩니까? 이 중요한 부분을 조례 개정을 하면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위원들이 납득이 안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규칙 입법예고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주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은 어쨌든 군청내의 내부 조직 변경이기 때문에 주민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조직변경이 어떻게 직접 관련이 없습니까?

군수가 하는 업무중에서 이쪽에서 보는 업무를 저쪽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나 인사에 관계되는 것은 공개를 해놓으면 너무 혼란스럽고 사실 일을 추진을 못합니다. 한 신문의 예로 의회에 상정되는 안건도 관련 단체에서 항의방문을 하는 시군도 있는데 이것을 공개를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조직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군수산하에 실과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군수가 일하는데 보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일하는데 군청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으로 이관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군청내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들어서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1년 4개월동안 조직개편, 정원조례 하면서 더 많이 줄었습니다. 몇 년동안 명예퇴직을 했던 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는 주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관계가 없다고 해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납득이 안가고, 지금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변경을 하는데 이 부분도 자치라는 자구가 들어가야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라고 명칭을 변경한 것이 얼마되지 않았는데 다시 행정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안의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 또 경제개발에 공영개발이라는 부분은 오히려 신설하는 시설관리사업소에 업무가 넘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개발과에 공영개발사업, 고용증진 사무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개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행정과로 바꾸는 것은 다른 시군에 보면 자치과도 있 고 주민자치와 혼동될 수가 있고 대체적으로 자치행정이나 행정이나 불리어진 것이 행정과이고 다른 시군도 대체적으로 행정과로 바꾸고 있습니다. 도에도 현재 행정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기구의 이름이 너무 어렵고 하면 심지어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바꾸고 나서 주민들의 여론도 있듯이 주민들이 편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은 오래되었습니다만,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으면서 시외버스터미널이 저쪽으로 옮겨가고 구룡공단을 조성할 당시에 그 추진한 사업을 계속해서 연계해 오는 것이 공영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구조조정 하면서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지면서 공영개발계가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그 뒤에 자체도 없어지면서 공영개발 업무는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업무는 구룡공단 관리와 그전에 추진한 부수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개발과에 신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부터 내려오는 업무입니다.

내무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변경을 한 것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98년도에 변경이 되었답니다.

하나하나 변경할 때 전부 군청 공무원 실무자들이 했는데 얼마 안되어서 또 변경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지방자치된 지도 얼마 안되었고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권유사항이 내려와서 했지만 지금은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직제조정이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싸움장을 유치하려고 우리군에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소싸움장을 유치한다고 보았을 때 이것도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영개발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 하고는 다르다고 봐야죠.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경기장에 대해서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 안해놓았는데요?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현재 공공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관리를 하고 신축되는 공공시설은 여기에서 전부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회복지회관과 국민체육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서 농림부의 농지전용 협의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승인이 나면 바로 하반기부터 공사를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려고 하면 일단은 부지부터 먼저 확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성토나 특히 이번 수해로 인하여 하천골재나 모든 퇴적되어 있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는 당장 착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소싸움장 역시도 마찬가지로 결정이 되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건축이나 시설은 전부 여기에서 할 계획입니다.

설치가 된다면 동동리 877-24번지 장소가 어디입니까?

군민회관입니다.

질의를 이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표준정원제 도입은 조직 개편을 통해서 합리적인 운용이라고 보는데 요건이 무엇입니까?

표준정원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본적으로 산출내역이 다양하고 복잡해서 상세히 설명도 못하고 저도 이해를 못합니다만,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인구, 재정, 지역규모, 면적이 크고 적은데 따라서 그리고 기관수, 읍면수가 많다든지 사업소가 많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항목중에서 앞자리 있는 4가지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노령인구 비율, 인구비율 여러 가지 비율이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 자치단체에서는 몇 명의 인원이 적정 인원이다 해서 그것을 계산해서 고시하는 것이 표준정원제입니다.

표준정원제 요건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재정여건이 해당이 된다고 봅니까? 우리군의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4개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세수증대가 어떻고 여러 가지 그것을 맞추어서 인원이 얼마된다고 하는 공무원 인원 산출하는 근거자료도 재정에 해당이 됩니다.

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자치를 굳이 빼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보편적으로 도에도 행정과이고 다른 시군에도 행정과로 하는 실정인데 그 당시에는 위에 권유사항이라서 자치행정과로 했는데 실제 일반 주민들이 찾기 좋은 것이고 행정수행 하는 목적과 대비되는 것이 없으면 명칭은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로 군민들이 알기쉽게 옛날처럼 내무과로 하든지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지방분권화시대 하면서 현 정부가 자치정부 구현에 굉장한 이슈를 갖고 있는데 굳이 주민자치과도 없어지면서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로 두어도 되겠네요? 다른 시군에도 보니까 자치행정과로 둔 곳도 많습니다.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처음에 내무과가 너무 권위적이고 내무부에서 국민들에게 신임을 못얻었기 때문에 내무과에서 이름을 바꾸면서 자치행정과로 권유가 되어서 내려 왔고 지금은 자율적으로 실과마다 명칭이 시군 편리대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신설 목적에 보면 사회복지회관, 국민체육센터 추진에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사후관리에 있다고 봅니까?

현재 인력만 가지고는 대형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공시설을 가지고 건축도 하고 다음에 되고나면 관리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공공건물도 건설과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현재 군민회관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운동장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은 경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사업소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죠?

통합해서 관리를 하면 효율성도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다음에 신설하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추진보다는 사후관리에 더 중점을 둔다 이뜻입니까?

신축에 치중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2항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가 볼 때는 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정원제를 했을 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해서 일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통과하면 제2항은 안해도 되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기에는 업무와 기구와 실과를 조정하는 것이고 뒤에 조례는 인원을 늘이는 조례입니다. 설사 이 조례가 통과되어도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원이 불어나든지 줄든지 하면 그 인원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말씀하고 싶은 것은 같이 넘겨야 되는데 별도로 해놓아서 제가 볼 때는 정원조례가 되면 이대로 하면 맞다 아닙니까?

예.

정원조례가 몇 명 적게 하면 이 조례 하고는 안맞지 않습니까?

예.

좀 애매합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기구조례는 행정을 차지하는 조직을 말하는 것이고 정원조례는 인원을 몇 명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 해놓고 과장 한사람만 앉아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기구 설치는 정원하고 발란스를 맞추어서 조직을 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삼석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기구개편으로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의 총 수를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453명을 520명으로 67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440명을 506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3명에서 14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과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의령군지방 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13일 접수되어 10월 14일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으로갈음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5월 9일 행정자치부의 행정수행 소요인원을 고시한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26일 경상남도와 협의된 중기인력 운용계획에 의하여 2003년에 66명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23명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도와 협의가 되어 올해 기구설치에 따른 5급 1명을 포함하여 67명의 정원이 승인됨으로서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의 총수를 개정코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정원의 총수는 현행 453명에서 520명으로 하여 67명이 증원이 되는데 집행기관의 정원은 현행 440명에서 506명으로 하여 66명이 증원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현행 13명에서 14명으로 1명이 증원됩니다.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도내 타군의 경우를 보면 산청·함양군은 우리군과 같은 수준이고 함안·남해군은 다소 적으며 여타 5개군은 600멍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남해군이 17명이 증원되어 512명으로 도내 가장 적고, 산청군은 81명이 늘어나 568명이며, 함양군은 70명이 늘어나 552명이고 함안군의 경우는 58명이 늘어나 539명, 합천군의 경우는 30명이 늘어난 682명인데 비해서 우리군은 112명이 조정 가능하여 표준정원 총수는 565명으로서 조정가능인원 112명의 60%인 67명을 올해 증원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이는 지역여건과 직제개편에 따른 행정수행 신규 수요로 볼 때 정원 총수 520명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무원 증원에 따른 열악한 지방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을 운영한다면 교부세 인건비 지원의 인센티브 등 재정적 요인에 대해서도 충분히 비교 분석 되어야 하겠으며, 표준정원제는 새로운 사회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고 침체된 조직분위기 쇄신을 위한 조직개편과 대형 프로젝트 수행 등 다양한 행정수요와 읍면 행정관서와 지리적인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적정범위의 공무원 수로 판단이 되며, 사전 입법절차인 입법예고 생략부분은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가능한 부분이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친 안건으로서 체계 잘못이나 달리 자구수정 등이 필요치 않으나 표준정원을 그대로 운용할 경우 5급 4명과 6급 10명을 또다시 감축해야 하는 새로운 구조조정의 부담을 안고 있어 이러한 부담요인 해소 차원에서도 표준정원제시행지침에 의한 직급별 분포비율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한 67명의 인력증원은 불가피 하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2003년 조정정원 520명은 5급 6급의 초과 현원을 현 상태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함은 물론 행정구조조정 이후 4내지 5년간 신규 채용을 하지 않아 공무원 하부조직이 흔들리고 있는 구조상의 문제점 해소방안도 될 수 있으며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운영방법을 3년차 같은 비율로 나누어서 운영할 수도 있으나 현재 도내 최소 수준의 현 정원 운영상의 복합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원조례시행규칙 상의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은 일반직 80%, 기능직 18%, 별정·정무직 2% 등 정원지침기준에 맞게 적정 조정해야 할 것이며, 정원범위내에서 현원 관리상의 인력충원계획은 재정부담 여부와 업무량, 돌발적인 상황대처 등 행정수요를 충분히 감안하여 실과소, 읍면별 적정한 인력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정·현원 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표준정원제 도입으로 인해서 67명이 늘어나는데 물론 늘어나면 우리 군민들한테 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고 봅니다. 지금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동안 88명이 감원이 되었죠?

감원이 되었다고는...... 정원에 의한 직원수가 줄은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거의다 퇴출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명예퇴직이 거의 98년도 보니까 6급이 9명,기능직이 2명, 지도소 2명인데 4년동안 88명이 퇴직자로서 감원이 되었는데 일단 감원이라고 합시다. 줄어들었는데 굳이 2003년도에 67명까지 충원을 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급수까지 포함해서 짧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직원들이 근간에 와서 구조조정 하면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요에 의해서 내보내는 시대는 아니고 각자 자의에 의해서 나갔는데 현재 66명을 늘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원이 많이 줄어들면서 신규모집을 안했기 때문에 밑에 하급직원은 인원이 모자랐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표준정원제가 4급 5급 6급 표준정원 분포비율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유지를 했을 때는 5급에 4명, 6급에 10명을 감원을 해야 되는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정원이 565명인데 현 정원이 453명이기 때문에 112명의 여유분이 있어서 이중에 60%를 하면 현재의 조직을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또 필요한 하급직원들 지금 대부분 8급이하 결원입니다. 대부분 근속승진으로 근간에 신규모집이 적었기 때문에 현재 발란스가 다르고 해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대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우리군에서 정상적인 조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이 67명입니다.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2005년까지 가서 표준정원제 이내에 있을 때는 인센티브를 준다 했다 아닙니까. 올해 증원한다고 해서 주고 안주고 하는 부분은 아니죠?

현재까지는 교부세 재원이나 여러 가지 재정지원을 정원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우리군은 경상남도내에서 정원이 제일 적었고 공무원수도 제일 적었고 해서 재정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공무원 서비스에서도 손해를 보고 공무원 자체 사기에도 제일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표준정원제를 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이 인원이 그 군에는 .적정 인원이라고 보아 고시한 인원이 표준정원인데 대한민국 전체로는 분석을 안해 보았지만 대체로 표준정원과 현원이 비슷한 시군도 있고 늘어난 시군도 있고 여유가 있는 시군도 있는데 현재 이 인원을 한꺼번에 늘리는 것은 곤란할 것 같아서 행정자치부에서 3년을 계획 잡아서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해서 현재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고, 현재 행정자치부장관이 표준정원 보다 적게 운용하는데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처음에는 1인당 2,000만원 정도에 주겠다는 것을 언론에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세부적으로 확정된 안이 아니고 표준정원을 초과해서 보정정원이라고 해서 정원의 5%까지 더 줄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는 사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교부세나 인건비 지원을 깎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삼석입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읍면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 의령군의 경우는 부림면에 한합니다. - 건축신고 등의 업무가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건축신고 등의 업무를 본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권한위임사무 별표1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별표1 종합민원실 소관 위임사무중 건축관련 업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건축법시행령, 입법에고는 2003년 4월 14일날 의령군공고 제2003-59호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령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종합민원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합민원실 :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증명발급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철입니다. 의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13일 접수되어 10월 14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 및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제120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었다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바 있습니다. 관련법규인 2003년 4월 14일 대통령령 제17926호인 건축법시행령과 현행 건축법 제7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읍·면·동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가 동법시행령 제117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해서 다시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한 조항이 이번에 삭제됨에 따라서 건축 신고 등의 관련 업무를 부림면장에게 한정 위임한 조례내용을 상위법령에 따라 군수가 처리하도록 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성과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개정하는 것이며 건축물 제 신고와 위반 건축물 단속업무 등의 관련 업무처리 권한을 관련법률에서 시장·군수로 명시하였으므로 현행 조례는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기타 상위법이나 관련법규에 배치됨은 없으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으로서 체계 잘못이나 달리 자구수정 등이 필요치 않아 원안가결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