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한 의원 5분자유발언

, 함종호 의원) (12시33분) ⁚박광한 의원 내무위원회 박광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기에 봉착된 춘천시 농업의 해법을 찾고져 숙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9월 11일 세계무역기구(WTO) 5차 각료회의가 열린 멕시코 칸쿤에서 세계무역기구 WTO가 세계 농민 다죽인다"를 외치며 자결하신 "고" 이경해 열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 뿐이겠습니까? 2년 연속 루사와 매미의 영향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스스로 생목숨을 끊은 강릉 성산면의 농업인, 경북 봉화의 농업인 등등 최근 10여명이 넘는 농업인이 스스로 삶을 저버렸고 하나같이 조금 더 낳은 농업의 터전을 마련해 달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이유 두가지는 정부와 지자체의 농업정책 부재와 농가부채 였습니다.

또한 풍요한 결실 수확의 계절이지만 기상재해로 인해 모든 농작물이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와중에 정부는 농업인이 그 토록 반대하는 한,칠레 FTA 협상을 기어이 비준하겠다고 하여 농업 농촌을 절망의 늪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 농업인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류종수 시장님! 그리고 국&middot소&middot과장님, 이건실 의장님, 이성범 부의장 님!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께서도 위와 같은 농업의 현실에 비애를 함께 느끼시고 아픔을 함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절박한 사정으로 비추어 볼 때 춘천시 예산의 절반이 농업부문에 쓰여진들 그 무엇이라고 탓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며칠 후 2004년도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3만여 농업인은 춘천시민 8분의 1 수준입니다.

전체예산 4천억을 예로들어 100억 편성한다라고 하면 40분의 1 비중입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 예산요구를 어떻게 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 100억 미만이라면 농업기술센타 모두의 업무태만이요, 능력부재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장기불황 및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층과 농업인의 체감온도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시책의 중장기적인 예산을 줄여서 배고품을 달래고 다시 일어나 희망을 갖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생계 가계대책 위주의 예산편성이 주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류종수 시장님! 그리고 국&middot소&middot과장님!

옛말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는다 하였습니다. 과연 무분별한 개발위주의 도시정책에 의해서 집행부와 의회를 믿고 묵묵히 머릿돌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일반서민과 농업인이 서러움을 받고 한계에 부딪쳐 절망의 늪으로 빠진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국&middot소장님의 존재 우리 의원님 여러분의 존재가치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춘천시민은 무리수를 두지 않고 풍랑을 슬기롭게 서서히 헤쳐 나가는 선장을 그 어느 때 보다도 간절히 원하고 있다 사료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일반서민과 농업인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2004년 새해예산의 적절한 편성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민의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정에 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지만 일정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농업인의 아픔을 시민의 날이라는 축제로서 승화시키고 부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건실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