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을 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는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의 효율적 추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행정혁신과 연계하여 의견제시 및 우리 교육청차원의 과제발굴·추진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방교육행정 혁신관리팀 설치에 필요한 한시정원이 승임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정원 5명을 8명으로 변경하고 증원된 한시정원 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수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정원조례는 NEIS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인원이 필요한 겁니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목적을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지방분권화에 대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추어 지방교육행정조직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즉 다시 말하면 도교육청을 슬림화시키고 시·군교육청에 많은 권한을 이양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교육행정 혁신관리팀을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NEIS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시·도교육청 한시정원 승인내역 현황에 보니까 다른 데는 똑 같은데 경기도교육청만 6급이 1명 더 있습니다.

저희들 알기로는 전국 16개 시·도가 공히 3명입니다. 5급, 6급, 7급 1명씩, 경기도는 지역이 광대하고 업무량이 많아서 아마 인원을 더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는 16개 시·도가 공히 3명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는 그렇게,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고?

예.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원윤위님 질의하십시오.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강원철위원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강원철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다른 의견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원철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우리위원회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