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구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석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요구서 접수사항입니다. 2003년 11월 18일 제1차 본회의와 11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03년 10월 17일 전영환 의원 등 열 분이 발의한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 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역사문화원설립및지원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고,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가결 하였고,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재단법인안면도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충청남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등 세 건의 조례를 2003년 10월 20일자로 충청남도지사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엄금자 의원 등 여덟 분께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하여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송부받아 해당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태안 출신 명귀진 의원입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도지사님과 부교육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정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지방공무원법 제30조 4항에 의거 충남테크노파크 외 많은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 중의 내부규정을 보면 감사의 선임규정이 있는데 주무과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무원법 제30조 4항에 근거하여 주어지는 감사인 것으로 사료되나 잘못된 개념으로 생각되어 폐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대표이사는 도지사이고 감사는 과장이면 과연 통념을 벗어나는 구조의 조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예로 중부물류센터의 큰 상처가 도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공무원법 제30조 4항이 감사선임의 규정에 해당된다면 공무원 참여를 배제하고 의회에 감사권을 부여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견제하고 조화하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개정 질의합니다. 또한, 도가 2002년 12월 30일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정책보좌관들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지식을 활용한다는 명분으로 공로연수 6개월 전에 정책보좌관을 임명하여 6개월 동안 정책보좌관으로 활용하다가 공로연수를 하도록 하는 정책보좌관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03년부터 1944년생 5급이상 공무원 21명을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1944년생 상반기 출생 지방서기관 배기현 외 10명을 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하고 업무과제를 부여하는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임명된 사람들은 부여된 임무가 없어 실제근무를 거의 아니하고 있는 실정인 바 출근도 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가 없어 사실상 출근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공로연수를 6개월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를 하지도 않고 있는데도 위 사람들에게 6개월간 보수 2억9,577만4,440원을 지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제를 폐지할 것을 바라오며 5급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정년제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제도가 성립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역사문화원설립및지원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역사문화원설립및지원조례안은 우리 도의 우수한 역사와 문화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지역정체성을 확보하여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우리 지역의 선사문화, 백제문화, 예학 등 특징있는 역사문화를 발굴하고 조사·연구할 수 있는 역사문화원을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의 관리대상 및 조성재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여유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사용 용도를 확대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보완 개선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중개정조례안은 최근 계속 하향조정 되고 있는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에 맞춰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 이율을 인하하면서 상환기간도 일원화하여 기금운용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심사한 위의 안건 중 충청남도 역사문화원설립및지원조례안은 지난 6월 제171회 정례회 회기 중 상정하여 심사하던 중 도 출연기관 신설은 기존의 충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연구 기능과 중복되고 경상적 경비의 증가로 열악한 도의 재정여건상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의 지적으로 보류되었다가 설립되는 역사문화원의 임직원을 대폭 줄이겠다는 집행부의 약속을 받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안건은 도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들로써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차성남 위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중심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지방교육행정체제 혁신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2003년 8월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3명으로 승인함에 따라 관련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사용되지 않는 10원권을 폐기하고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임용시험응시수수료 10,000원과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 20,000원을 납부함에 있어 사용될 수입증지 5,000원권과 10,000원권 등 고액권 수입증지를 신설하여 소액권 사용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내용 등에 관하여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가 의견을 같이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농수산경제위원회 청양 출신 유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명귀진 의원 외 8인이 발의하여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재단법인안면도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안면도국제꽃박람회 개최준비 및 운영을 위해 1999년 3월 19일 설립된 재단법인 안면도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가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2002년 9월 30일자로 해산과 함께 2003년 3월 14일자로 법인 청산종결 절차를 마쳤기에 그 근거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폐지조례안은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법인의 해산과 청산 종결절차를 모두 마쳤기에 후속조치로 관련조례를 폐지해야 함이 마땅할 것으로 판단되어 반영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령 출신 오찬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본회의의결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 사무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잘못 집행된 부분은 시정요구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참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0월 9일 제1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2003년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10일간 실시토록 하였고, 감사 대상기관은 충청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기관으로 도본청과 도의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으로써 서산의료원 등 모두 21개 기관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감사 대상기관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한 보령시, 서산시, 재단법인 충남발전연구원, 교육사회위원회의 충청남도교육청, 재단법인 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 남부장애인복지관,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충남신용보증재단, 건설소방위원회의 충청남도 운수연수원으로써 모두 8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은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원, 공유재산관리, 도세부과 징수업무, 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실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리고 시장군수의 위임사무 처리사항과 교육행정에 대한 특정사안 등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본회의의결대상기관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결로 계획된 것임을 감안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