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임상전 신행정수도충청권이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신행정수도충청권건설에 앞장서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도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기 기획홍보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전병욱 입지조사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먼저 신행정수도 유치를 ㎸?요즘 밤낮없이 뛰고 계시는 임형재 기획관리실장님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500만 도민의 숙원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인 신행정수도 충청권 유치가 국무회의에 의결되어서 정기국회에 상정되어서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신임 정국과 여당이 없는 상황에서 당리당략으로 흐를 여지가 많다고 보여지고, 또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의 반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실장님이 보고하신 10쪽에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2번에 "개혁 3법 국회 통과를 위한 비수도권 시도 연대"해서 13개 시도 공동선언문, 시도지사 합의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이런 말 드리기는 뭣합니다만,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혹시 다 확실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12쪽에 신행정수도를 어디로 한다고 발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행정수도 연계 지역발전전략 개요」에 보면 "신행정수도는 정치·행정의 중심도시, 미학을 갖춘 전원도시, 천안, 아산, 연기, 공주, 논산은 적정규모의 전문화된 도시로 육성"한다고 표기하므로써 마치 여기에 전문화도시로 육성된 곳은 신행정수도 유치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최근 당진에서 도면이 나돌고 있는 그런 것들하고 연관되지 않겠는가, 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하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밑에도 "제1환상은 「행정수도」와 「천안＋공주＋ 논산＋대전＋청주」를 동일 써클로 연결"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마치 빼놓은 것처럼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6개 시도가 있습니다마는 개혁 3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충청권의 이해를 떠나서 개혁 3법이 국회통과가 되어서 정부에서 의도된 대로 추진되는 것이 국가의 발전이나 지역의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이것이 별도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일관된 논리를 가진 법들이기 때문에 개혁 3법이 이번 국회에 통과되어서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1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들하고 이 개혁 3법을 국회에 통과시키는 선언을 하자 해서 실무협의를 한번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지사협의회를 했는데 일부 수도권에서 이의가 있어서 미뤄 놨던 사항인데,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수도권에서는 견해가 같지 않느냐 해서 일부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개략적인 협의는 완료가 된 상태고, 내용과 방법 이런 것을 추가로 협의하는 그런 것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능하냐"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이것이 일방적인 선언이고 일방적인 편가르기고 이런 형식은 취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의 생각이 일치된다면 일단 수도권을 다시 한 번 설득해 나가는 절차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한발씩 양보를 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것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면 비수도권이라도 개혁 3법에 대해서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행정수도가 건설될 경우에 어떤 특정도시를 제외하는 형식을 취했다라고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신행정수도의 기본컨셉에 기존도시에 행정수도를 넣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도시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부가되어서 수도를 넣을 수는 없다 라는 기본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행정수도가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도 충청권에 들어가면 광역도시계획이라든지 신행정수도와 관련되는 인근도시, 이것은 특성화된 도시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공동으로 발전하는 하나의 기본전략이 될 수가 있다......

실장님! 지금 지명이 없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곳을 지정하려면 지명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진이면 당진 어디근방, 천안이면 천안 어디근방,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됩니다만 공주 어느 지역, 논산 어느 지역, 충북의 어느 지역, 접경지역,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그 지역의 어느 지역에 가도 인근도시로서 광역도시계획권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도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특성화돼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천안이 거론됐다고 해서 천안지역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천안의원이라고 천안에 안 오는 것을 우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당진의 무슨 지도가 나도니 어쩌니 신문 보도상에 나오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서 "아, 이래서 나도는구나"하는 느낌이 언뜻 들어서 이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광만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결론은 표결이거든요? 결론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표결처리됐을 때의 가능성, 지금 여기 건설교통위원님들 현황을 보면 총 25명입니다. 25명중 한나라당 15명, 통합신당 4명, 민주당 5명, 무소속 1명, 자민련 국회의원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5명중에 충청권 의원님이 두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당론이 결정 안되었지요? 이 상황에서, 또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국회의원이 약 90명에서 100여명이면 1/3을 넘는데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과연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했을 때의 가능성 또는 1차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충북, 충남, 대전광역시는 어떠한 역할로 로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관문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우선 통과하는 것이 제1차적인 관문입니다. 법안 자체가 정부에서 제안한 법률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건설교통부는 물론이고 국무총리, 대통령께서도 나서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 하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4당 대표와 대통령과 정치적인 활동도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우선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이 스물 다섯 분이고 한나라당이 열다섯 분, 민주당 다섯 분, 통합신당 네 분, 무소속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도권 출신 국회의원이 열한 분이고, 비수도권이 열네 분, 그중에 충청권 두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보면 건설교통위원회 통과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여기에 대한 활동을 맹렬하게 하고 있고, 또 정부의 활동과 3개 시도가 같이 연계를 해서 설득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도 낙관하기에는 빠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산 고속전철역 명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틀림없이 서울특별시의 본 건물에 가면 대형 프랑카드가 두 개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아산역을 뺏긴 겁니다. 내집 지어놓고 내 문패에다 내 이름을 못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에서 당론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통합신당은 개판이고, 대통령이 파병을 결정해도 일부에서는 농성을 하고 있고, 이런 당을 믿고 우리가 정책 결정하기는 힘들다,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데에서 과연 그 힘의 논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냥 평상시의 논리를 펴지 말고 과연 우리 충청권으로서는 확실히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내 놔야지, 국무총리나 건교부 장관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뒷짐지고 남이 도와주기만 기다리는 거지, 우리 충청권의 대전, 충남, 충북 지사들이 어떠한 각오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활동상을 여기에서 밝힐 수 없다면 모를까, 그렇다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주 완벽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보고 드린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상단까지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활동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0페이지에 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도민의 의지결정을 위한 대책, 이런 부분도 한번 유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운용 위원입니다. 임형재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쉽지 않은 일을 3개 시도가 추진하고 있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정치권은 상당히 복잡하고 또 경제의 중심지인 서울은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는 행정수도를 옮기려고 하면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의 백그라운드인 경제계라든지 학계의 힘을 얻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정치권의 힘도 중요하지만 경제계라든지 학계, 또 시민사회단체의 힘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고서에는 그러한 방향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장총량제가 풀리면, 오늘아침 신문에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들의 그룹 본사가 서울로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행정수도 옮기는 것이 더욱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더욱더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와중에 우리 도민들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토지거래를 묶어 놓고 있어서 재산상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빨리 조기에 실행되지 않으면 과연 우리 도민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하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광역권 개발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학계에서 국제공항과의 연계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충청북도와 충남, 국제공항에 대한 연계개발계획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환상도로를 빨리 구축해서 입지가 타당성에 더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충북과 충남이 연계해서 공항과의 연결도로를 근접성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계획도 같이 세워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과 최운용 위원님께서 첫번째 말씀해 주신 사항은 비슷한 맥락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을 편가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이라든지 지원세력을 찾아서 행정수도라든지 이런 지역의 현안사항을 같이 지원 받고자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도 일부 표현은 몇 가지 다 된 겁니다. 표현이 안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전적으로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힘을 실어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심을 하면서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공항과의 연결도로는 행정수도의 입지가 결정되면 필수적으로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행정수도 입지가 결정돼도 공항, 철도 이런 대규모 SOC는 계획에 같이 포함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