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의원 발언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심은 물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1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전입대학생도서구입비지원조례안,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2003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다임러·현대상용차(주)무상대부용공장용지취득의결안, 2003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주)울트라텍무상대부용공장용지처분의결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전라북도전입대학생도서구입비지원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내 인구의 감소는 도민들의 자긍심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를 침체시키고 행·재정적인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인구감소를 줄여보고자 그동안 인구늘리기를 위한 여러 가지 중·장기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인구늘리기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년 추경에 전입대학생 도서구입비지원 예산을 배려해 주신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타시·도 출신 대학생들이 도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타시·도에서 도내의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서 매년 12월 1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에 한해 지급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하여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하며, 신청자의 수가 예산 범위내를 초과되는 경우에는 접수된 순으로 선정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인구늘리기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과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입니다. 금번 명예도민증수여 사후승인 대상자는 '필립브로야니고' 한국까루푸(주) 대표이사로서 오늘 오전에 개최된 '청정전북 우수상품페어' 행사에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여하여야 하나 오늘 행사에서 수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여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랑스기업인 한국까르푸(주)는 장수축산업협동조합에서 장수 한우고기를 2002년도에 83억원, 2003년도 8월까지 44억원 어치를 구매하여 우리 도의 소득증대는 물론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을 기리고 앞으로 도내 산품의 구매확대 등을 통해 전북경제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2003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다임러·현대상용차(주)무상대부용공장용지취득의결안입니다. 본 의결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인 다임러· 현대상용차(주)에 무상대부용으로 제공할 공장용지를 공동매입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완주군 봉동읍 전주과학산업단지 내이며, 토지소유주는 한국토지공사입니다. 매입 총면적은 264,000㎡이며, 매입비용은 총 232억원으로 산업자원부에서 207억원을 분담하고 도와 완주군이 각각 12억5천만원씩 25억원을 분담합니다. 매입토지의 대부기간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50년간 무상임대하고 연장 신청시 1회 연장 대부할 계획입니다. 본 기업은 2001년도에 설립된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체로써 자본금 1천억원, 투자규모는 6천만달러이며 고용계획은 2008년까지 4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2003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주)울트라텍무상대부용공장용지처분의결안입니다. 본 의결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인 (주)울트라텍에 무상대부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매입한 공장용지를 당해 기업의 형편상 투자를 포기하여 공동매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완주군 봉동읍 전주과학산업단지내이며, 매각 총 면적은 32,961.3㎡입니다. 매각 총 금액은 29억6,346만9,570원으로 도와 완주군이 각각 7억4,086만7,390원씩이며 산업자원부가 14억8,173만4,790원입니다. 매각방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토지공사에 취득한 가격으로 수의계약 매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부지에 대한 처리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 3월 (주)울트라텍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같은 해 9월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를 도와 산업자원부, 완주군 공동으로 취득하여 동 기업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당해 기업이 투자계획을 지연하여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수차에 걸쳐 투자계획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2002년 5월 22일 동 기업으로부터 사업 포기 공문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2002년 6월 산업자원부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제와 대체입주를 건의하였으며, 2003년 2월에 산업자원부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해제 안건 제출요구 및 임대토지 환수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전입대학생도서구입비지원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전입대학생도서구입비지원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전입대학생도서구입비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도에 도내 인구가 200만명이 붕괴되고 연말에는 190만명마저 붕괴될 상황에 놓여있어 이로 인한 현저한 도세 약화현상을 타개하는 방편으로 급격한 인구감소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인구늘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타시·도 출신 대학생들이 도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된 사안이나 타시·도 출신 대학생이 전입시 우리 도의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점유율 등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수여 취지는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상품 장수 한우고기를 작년부터 금년까지 약 525t 등 물량을 대량 구매하여 우리 도의 경제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한 한국까르푸(주) 대표 이사 필립브로야니고에게 전라북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전북의 문화적 위상과 정체성을 높이는 등 공로가 인정되며, 우리 도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도세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가진 분들과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도정발전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2003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다임러·현대상용차(주)무상대부용공장용지취득의결안입니다. 본 의안은 외국인투자기업인 다임러·현대상용차(주)는 엔진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으로써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완성상용차 제조활동의 활성화로 도내 산업기반의 확충, 생산과 고용증대, 기술이전 등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 및 부가가치의 연관 효과가 큰 고도기술산업의 도내 유치로 기술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충족되므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공장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03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주)울트라텍무상대부용공장용지처분의결안입니다. 본 의안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무상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외국인투자기업인 (주)울트라텍이 고밀도전자회로기판(PCB)산업의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투자기업에 무상 임대한 공장용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본 용지는 2000년 9월 22일 협의 취득하고 동년 11월 24일 지정을 받아 무상양여한 공장용지로 취득한지 불과 3년여만에 지정을 해제하고 매각한다는 것은 당초 지정당시 외국인투자자선정 등이 신중하지 못했거나 임대업체에 대한 면밀한 경영분석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경제통상실장이 참석을 해야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는지….

오늘 11시부터 17시까지 농수산물공사 아트센터 제2전시관에서 도내 업체 120업체가 200품목을 전시하여 60개 부스로써 도지사와 시장·군수님 참석 하에서 '청정전북 우수상품 페어'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업무를 맡고 계시는 실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불 거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전라북도에 전입학생이 각 대학별로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외지에서 온 학생들은 3만1천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 대학에 확인해 봤습니까?

예.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대개 도서구입비가 1인당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십니까?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2억원이 계상 돼 있고요. 그 부기상으로는 5만원씩 4천명 정도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이런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한 일은 있습니까? 이미 예산도 계상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인원에 대한 것을 홍보해서 각 대학에 어느 정도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대학별로 구두로는 말씀을 드리는 데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미리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예산부터 세우고 저희들은 단기간에 끝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것은 지속적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러면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안을 홍보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하고, 만일의 경우에 한 사람도 없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조례를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분위기 먼저 조성한 다음에 그것이 자신이 있을 때 이런 것도 만들고 해야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하자가 없도록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례가 통과된 이후라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산을 세울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조례로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사업이면 됐지, 우리 전라북도의 인구가 200만명이 완전 무너져서 1국4과가 줄었으면 이거 안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라북도의 인구가 늘어나면 안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를 책임지고 있는 자치행정국에서 세운 조례치고는 도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물론 전입을 하면 당장 학생들한테 주민세나 뭐나 개인적으로 부담되어지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연간 한 3∼4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어떤 보상차원에서 이것을 해준다. 어떤 깃발들은 이슈적인 문제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조례까지 제정해서 만들어야 할만큼 이 사안이, 조례라는 것은 법이거든요. 법은 그래도 10년, 2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사항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조례로써 무게를 싣릴만한 사안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고 학생들한테, 요즘 영세민한테 나눠주는 것도 규칙 정도로 얼마든지 다 합니다. 그런데 이걸 조례로까지 해서 할만큼 자치행정국의 조례치고는, 또 우리 도의원들이 통과를 시켜서 정책을 결정해야되는 사항치고는 너무 조잡한 것 아니고 단세포적인 사항 아닌가. 사실은 조례가 너무 많다보니까 어떤 조례를 우리가 제정했는지도 몰라요. 결국 지금은 만들어진 조례를 재정비 해야할 시기가 됐는데 이런 문제까지 조례안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의 문제는 조례 없어도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들어봅시다.

인구가 지금 6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제도는 거의다 인구기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실에 맞게 바꿔져가지고, 어제도 장관님 오셨을 때 그 건의를 한 겁니다만, 인구기준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가지고 판단하면 좋은데, 어떤 교부세라든가 실·국의 정원이라든가 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인구에 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역인센티브를 줘라. 그런데 사실은 그 제도상에는 인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손 놓아둘 수는 없고,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시책을 쓰면서도 인구유입책이라는 것이 제도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최종적인 단계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제가 볼 때도 서글픕니다만 이런 부분이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각종 제도에다 조금 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 백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없어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한해만 하고 끝나면 조례 없이도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써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령인 체제시스템을 갖춰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 아니어도 민간단체들 사업으로 지원해서 얼마든지 이런 정도 사업은 만들 수도 있고, 일등도민운동 그야말로 전라북도 예산 세워서 민간 자체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런 정도는 도민운동으로도 얼마든지 만들어가야지 이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앞으로 이 정도도 관에서 주도를 하겠다고 한다면 민간에 이양한 사업도 전부 다 가져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과연 조례로써 현실성이 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조례안 2조를 보면 매년 12월 1일 현재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2월 1일 현재하고 그 사람이 12월 31일 나가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확인은 11월 1일 정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12월말 정도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듬해 1월에라도 가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조사 할 때만 한다 그런 얘기고만, 그거 아니에요?

너무 극단적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조례 그대로 고만, 3조 한번 보십시다. '도서구입비 지원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하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1학년 때 12월에 이쪽으로 옮겼다가 받은 사람은 2학년, 3학년 때 옮겨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실효가 있겠어요. 보세요 3조 한번, 재학 중 4년간 중에 1회에 한하면 1학년 12월 1일에 들어와서 주민등록 한번 옮기고 2학년, 3학년, 4학년 때는 옮길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돼요, 이 조례로 보면. 주려면 1년에 한번씩 준다든지 해야지 인구를 그렇게 필요로 하면. 제가 한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타시·도에서 전라북도로 대학을 와서 재학중인 학생만 생각을 말고, 전라북도에 부모가 있든 거주를 하고 있는 말하자면 실질적으로는 아니지만 주민등록이나 이게 있고 서울이고 대전이고 어디 가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을 오히려 줘야돼, 역으로 반대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한다 그 얘기예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받을 일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들이 서울서 대학을 다니는데 주민등록은 지금까지 있어요, 서울에서 직장을 잡았어도, 현재 저하고 같이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아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로 대학을 가더라도 여기에 주민등록을 놓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보상을 해줘야지, 그래야 안갈 거 아닙니까?

김 위원님 그 부분은요. 법상 학생들은 실제로 30일 이상 거소를 옮길 때에는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돼 있습니다. 학생들은 예외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개 않습니다.

대개 않는다고 하면 안돼요. 그래도 간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학생들은 주민등록법에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안가고, 서울로 가더라도 여기에 놓아도 법에 위반은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틈새를 노린 것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타지에서 왔지만 타지에 주민등록을 놓고 여기에서 다녀도 괜찮습니다. 법상 위반이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와 있으니까 거소하고 좀 같이 맞춰서 그 사람들을 유인해도 그건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틈새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와다오"하는 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했어요. 그럼 안가도 되는 데 간 사람은 여기에서 뭔 행정 처벌을 해야겠네. 이거 돈 줘가면서 사드리는데 여기에서 안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옮겨 간 사람은 어떻게 해야해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 자기 부모는 다 있는데 아들이든 딸이 갔든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해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애향심이 없는 사람들이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나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시·군이나 도가 떠나는 말하자면 돌아오는 전북도 할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는 전북도를 해야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대학을 여기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졸업을 하면 다 연고지로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임시 방편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그때 12월 1일에 주민등록 조사할 때 그때만 좀 꾸어오자는 얘기거든, 결과적으로. 어차피 꾸어올 바에는 4년 계속 꾸어버리면 되지 뭐하러 재학 중에 1회만 해요. 계속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너 가지고 가고 12월 1일에는 언제든지 오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인구가 부족하니까 11월 15일 정도 와서 두어 달간 어디다 넣어놔라 그리고 또 가져갔다 오라고 차라리 해야지 2조에 12월 1일 현재로 해놓고 여기에는 왜 재학 중 1회라고만 했냐 그런 얘기예요.

예산 형편상예요, 예산을 많이 하면 한 사람한테 4년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한번 와서….

그래서 제가하는 말씀은 방금 그 말씀대로 고육지책으로 하는 거니까 그럴 바에는 인구가 200만명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190만명이 됐으면 10만명만 하면 되는데 180만명으로 내려갔다면 20만명을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190만명이 180만명으로 내려갔을 때 예를 들어서 몇 만명이 모자라서 안된다고 하면 안될 것 아니에요. 이게 무의미 하니까 채워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이 3조에 재학 중 1회에 한해서 라는 것을 나는 없애버려야 한다, 여기에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서, 대학정원을 합친다고 해서 다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것이 채워지겠습니까, 현재로 봐서? 얼마를 들여서라도 해야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얼마입니까, 192만명인가 191만명뿐이 안될걸.

193만6천명입니다.

그러면 6만7천명, 8천명이 더 불어야 하는데 전라북도 대학생정원이 몇 명이에요? 다 타도에서 온 사람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충분히 다해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타도에서 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그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만명이 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정원이 9만5천명 정도 됩니다.

타도에서 온 사람들이.

3만1천명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3만1천명을 다 줘도 된다니까요. 내가 볼 때는 숫자상 매년 줘도 돼요. 재학생 1회에 한해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3만1천명이 4로 나뉘어야 할게 아닙니까?

예.

그럼 1만명도 못 되잖아요, 숫자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1만명의 효과밖에는 없다 그 얘기예요, 이걸로 봐서는 1회에 한한 거니까 1/4로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3만1천명이 100% 온다고 하더라도 재학 중에 1회라고 하면 1/4이니까, 물론 2년제 대학도 있지만.그렇기 때문에 약 1만명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바에는 3만몇 명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 얘기지. 어차피 수가 모자라서 채워야 한다면. 나는 이 3조를 재학생 1회로 할 것 없이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런 얘기지, 1년에 한번씩 그냥 주면 되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만 허락이 된다면 김상복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늘리기 효과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만 예산이 좀 허락이 안돼가지고요. 그 부분에서는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예산당국하고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사실 제도상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 제도가 사문화 될 것 같아서요, 우선은….

국장님, 좋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가 199만 왔다갔다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1회만 해도 무난하다고 봐지지만 지금 현재 6, 7만명의 차이가 나버리는 상황인데 이 재학생들 1만명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 7만명의 폭이 해당이 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99만명 해서 1, 2만명 차이가 된다든지 몇 천명 차이가 된다고 했을 때는 나는 그 예산 걱정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예산걱정이 문제가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조례를 만들 정도 되면 심각한 문제다 그런 얘기지. 한 명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나는 우리 방금 조사한 3만 몇 명이라고 하는데 그 숫자에 대한 예산은 나는 세워놓고 봐야 한다 그런 얘기야. 안하려면 모르지만, 그래야 효과가 있고 뭔가가 있다. 그래서 전라북도로 대학을 오면 반드시 주민등록을 옮겨주는 이런 풍토가 생기지, 그렇지 않고 여기를 보면 접수 순으로 한다 뭐한다 했는데 이렇게 복잡하고 뭐하고 하면 그거 한번 받겠자고 누가 그렇게 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주면 대개 얼마 예산합니까?

5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그렇죠, 5만원 받겠자고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니까,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서울에서나 어디서 그 사람들이 전라북도로 대학을 올 정도 되면 가정형편이고 뭐고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5만원 때문에 구애를 받을 사람은 타도에서 여기까지 대학을 안 온다고 봐요. 대학은 다녀야겠고 가기는 마땅치 않고 하니까 전라북도에 와서 대학을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 타도에서 오는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하면 돈 5만원 때문에 이것에 구애받아서 옮기고 않고 하지 않는다. 또 접수해서 해당이 될지 안될지 모르면 그걸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문호를 개방해봐야 3만명이지 안냐 그 말이에요. 예산을 3만명은 최소한 세우고 3, 5, 15하면 1억5천만원입니까, 15만원입니까?

15억원입니다.

15억원이라도 세워야지. 과가 없어지고 교부금문제랄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아요. 이런 대안을 가지고 어차피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안의 제시만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의장에 오면 칭찬에 인색한 사람인데 오늘은 강현욱 지사님이나 문명수 국장님이나 좀 칭찬을 좀 해야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발빠르게 추진계획까지 세워서 본 위원한테 보낸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도 좋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서구입비 조례안은 고육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상복 위원님이나 백인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더 많이 좀 생각을 했더라면 더 좋은 조례안이 나왔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1인당 5만원씩이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대학이라는 곳이 전문서적이 굉장히 책값이 비쌉니다. 의과대학이라든지 특수대학을 보면 정확한 가격은 모르지만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가는데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했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 5만원 받고 누가 귀찮게 주민등록을 왔다갔다 옮기냐 그 말입니다. 이런 것도 연구를 더 해보시고, 그렇지 않아요, 대학생들이 전문서적을 다 보는데 일반 교양서적 정도야 싸지만 전문서적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인구늘리기 추진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아주 전라북도를 위해서 1국4과가 없어지는 것마저도 당분간 보류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노고가 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더 노력을 해주시고, 이렇게 바로바로 만들어서 좋은데 이런 지적사항이 안나오도록, 아까 말씀도 이 대학생들이 오면 주민세도 내야돼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앞에서 지적들을 하셨으니까 저는 칭찬만 하고 말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대학생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있는데 예를 들면 4학년은 잠깐 옮겼다가 졸업하면 가버린 다 그 얘기예요. 이게 다시 12월 1일 현재로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1학년에 들어와서부터 어느 일정 기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 사람이 4년 동안 있겠구나 이런 예감이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도 잘 한번 연구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인구늘리기 일환이니까 지금 농촌이나 어디나 자식들이 서울이나 각 지역에 나가있는데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을 가서 봤더니 해당 동에 가게 되면 가서 자기 이름만 쓰고 그 전에 바로 전입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통장 도장 받고 찍고 가지고 가서 보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장난을 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아까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귀찮아서 서울로 주민등록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보고 또 농촌의 자식들이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주민등록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만 그런 것도 해보는데 이 조례에 추가해서 아까 김상복 위원이 얘기한 대로 여기의 학생들이 서울에 간 학생도 있기 때문에 같은 메리트로 같이 겸해서 주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 관계를 재학생 1회랄지 이것을 그냥 이대로 한다고 하면….

도서구입비 지원금액을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한다고 하고 실시하는 것은 예산에 한해서 하자, 규칙이라든지 그쪽에서 결정하면 되지 꼭 조례에 1회에 한한다까지 넣을 필요 없잖아요, 실시를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부분이 예산이 세워지는 대로 연차적으로 늘린다든지, 어차피 내년에는 1회만 줄 거 아닙니까,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2회를 주든지 하는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를 일단 빼고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한다 그렇게….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잠깐 질의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공통된 얘기를 해서 이게 조례를 철회하는가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수정으로 간다고 하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지금 전라북도 인구가 몇 명이에요?

현재 193만6천명입니다.

193만6천명이에요. 저번에 어떤 의원이 187만 몇 명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전라북도가 인구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에 공감도 하고 있지만 이런 조례가 우리 백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도 조례로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해봐요. 이 전라북도 도정이 정말 칙칙한 숲 속에서 갈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해봅니다. 물론 인구 200만명선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가져보지만 200만명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일을 이렇게 꾸려가야 되는 것인가.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인가. 차라리 모든 행정을 그만두고 모든 공무원이 인구 200만명을 만드는데 뛰어 다니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5만원씩 4천명인가 해서 2억원을 잡아놨다고 해요. 그런데 아까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5만원이라는 돈으로 전입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이게 현 도정에서 정말 의욕적으로 발상된 조례인 것만큼은 틀림없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말을 안하고 동감을 하지만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저는 실효성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 인구가 지금 외부에서 온 학생이 3만1천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처리하자는 의견은 아니었고 그렇게 조례가 가야된다고 옆에서 보조발언을 했는데, 일단 제가 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3조에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부분을 빼고 도서구입비 지원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로 고쳐서 통과할 것을 건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제가 서울의 농수산물공사아트센터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필립브로야니고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명암도 수교하고 했는데 젊은 사람이 정말 상당히 의욕적으로 활동도 하고 외국인답지 않게 상당히 열린사고더군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구매실적도 약 127억원 정도 촌에 있는 축산물을 갖다가 백화점에서 한다는 것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이 없으면 승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한국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유통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한국 것은 모르죠, 전라북도 것만 물어보셔야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오늘 페어행사에 유통업계하고 정책조정관님, 실장님이 전부다 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 조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투자통상과장은 한국에 나와있는 외국인 유통업체를 파악하셔가지고 장수도 까르푸에서 가니까 잘된 것 같고, 또 남원이랄지 저쪽에 진안이랄지 임실이랄지 기타 각 지역에 소를 사육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런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어요? 없어요?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언제 한번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예.

언제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담당계장이 서울에 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현대하고 다임러 하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투자통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001년 7월 26일자로 다임러·현대엔진법인이 다임러·현대상용주식회사 법인 형태로써 출범해 있습니다. 자본금은 1천억원으로 출범해 있습니다.

지금 신문에서 노조하고 관계된 얘기가 있는 것은 뭐예요?

그 부분은 다임러·현대엔진 부분이 아니고 다임러·현대상용차 전체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공장용지를 무상대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다임러·현대 엔진부분에 대한 투자가 기 3,190만불이 됐고 앞으로 더 추가투자해서 6천만불을 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3천만불 이상 300명 이상 고용의 법적 요건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엔진부분에 대해서 해드림으로서 앞으로 더 합작되는 다임러·현대상용차 본사를 유치하려고 그런 인센티브 측면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신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임러·현대상용차법인을 합작하는 건은 지금 노조하고 경영진하고 완전히 합의는 안됐지만 거의 합의된 상태이고 경영진에서 다임러하고 앞으로 현대의 세계화전략 때문에 조문을 세세히 검토를 해야되겠다. 그래서 연말이 돼야, 말하자면 자산을 넘기는 회계연도도 맞추고 그런 목적으로 세세한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보니까 상용차가 외국에 우선 협상대상자로 다른 회사하고 된다고 나온 것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선 협상대상자를 베이징기차하고 다임러에서 검토를 한 것은 상용차 부분이 아니고 승용차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기존의 승용차 부분에 대해서 다임러하고 현대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베이징기차가 다임러한테 러브콜을 넣은 것입니다. 우리가 싼 가격으로 더 좋은 차종을 만들어줄 테니까 우리하고 하자고 하는 그런 관계였지 이 상용차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도유재산관리조례 23조3항을 보면 외국인투자 미화 2천달러 이상이고 평균고용인원이 300인 이상 그랬는데, 전체량을 100% 수출하는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똑같이 전부다 적용을 다 해야되는 조항이 아니고요. 3천만불 이상이거나 또 300명 이상이거나 또 전부다 수출을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용인원은 300명이 안되더라도 100% 수출을 하면 해당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든지 50명이든지,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해당이 안 된다, 전부 해당 관계가 아니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맞습니까?

그게 100% 수출하는 경우는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예요.

그러니까 고용인원이 300인이 못 되더라도 100% 수출을 하면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게?

도유재산 전액 감면하는 조세감면 기준을 가지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면조례에 해당면, 말하자면 '가'호나 '나'호나 '다'호나 이게 한 건만 해당이 돼도 조세감면 대상이 된다 그 말씀이 맞겠습니다.

여기가 조세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23조3항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감면이라니까.

그러니까요, 대부료하고 사용료감면 때 각 목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무상임대를 해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100만불 이상 사업이거나 또 외국인 투자금액이 2천만달러 이상이거나 또 300명 이상이거나 하여간 한 가지만 해당이 돼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 전액감면에 해당이 된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다 그 말이에요. 고용인원이 300명이 못 되더라도 외국으로 다 수출하는 기업이면 해당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무상임대를 받을 수 있지 않냐 그 얘기라니까, 되는 거예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7항 및 령제92의 규정에 맞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 안 맞지. 여기에서 '나'항하고 '다'항하고는 예를 들어서 '가'항하고 100만달러 이상이 되면 자격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고용인원이 300명이 못되더라도 100만달러 이상만 투자하면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100만달러를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도 300명 이상 고용이 되면 되고 그렇죠?

예.

그러면 '마'항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를 수출하는 사업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달러를 투자 않고 300명 고용이 안되더라도 100% 수출하는 사업이라면 이게 사용료나 이것을 무상임대 할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것으로 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된다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야. 그러면 300인 이하가 되고 100만달러 미화를 설령 투자하지 않았더라도 50만달러만 했다고 하더라도 전부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은 무상으로 우리가 토지를 임대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라면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현대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외국투자 유치가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비율에 비해 전라북도가 현저히 낮다고 지상보도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전라북도 여건이 이런 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까지는 안돼 있다 이거예요. 물론 땅값이 저렴하고 그렇다고 해서 유치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인력을 빨리 수급할 수 있는 것이 또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술인력이나 이런 고용인력 자체도 아무 인력이나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인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우선 자기들이 와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동안에 전라북도의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못했다 이거요. 그래서 큰 기업만 유치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대로 전체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중소기업들도 그런 쪽에도 우리가 눈을 돌려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보면 되지 않냐는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기는 큰 기업 100만불 이상 투자를 해야하고 300인 이상 돼야하고 이렇게 큰 기업이 아니고는 무상임대를 못 받는 걸로 대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도민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생각할 때도 그렇고 우리 도청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50명이나 30명되는 기업은 무상임대를 못 받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빨리 바꿔서 5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수출을 하는 업체면 얼마든지, 수만 많이 고용을 한다고 해서 그 회사가 성실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투자유치를 하는 기업의 성향도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다임러, 현대 큰 데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기업도 외국과 합작투자를 해서 알뜰하게 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자꾸 나가는 것이 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 5대 때나 6대 때나 보면 큰 회사만 가지고 늘 들먹거렸지, 자그마한 회사, 유럽이나 이런 데를 가면 작은 알뜰한 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체들이.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하고 합작할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그런 데에 세심한 방향으로 나가주십사 하는 권유말씀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매스컴을 보면 김혁규 경상남도 지사가 투자유치에 대해서 계속 홍보방송을 하는데 김혁규 지사 이름도 몰랐는데 그 사람이 자꾸 홍보를 하니까 내가 이름을 알게 됐는데, 전라북도가 지금 산업단지가 군산을 비롯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공장이 몇 %정도 입주했습니까?

지금 가장 입주가 안된 곳이 군산은 23%이고요. 평균이 87%가 되겠습니다.

완주?

완주공단은 다 됐고요. 완주과학산업단지가 지금 25%정도가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하기 좋은 전라북도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강현욱 지사가 그렇게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아까 김상복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불과 30명이라도 수출하는 기업은 어디든지 해서 무상으로 해준다든지 그것도 검토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겠다든지 해서 좀 앞으로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산업단지가 100% 차지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면 좋겠는데, 투자통상과장, 자신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임러·현대상용차공장유치문제는 전라북도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유치의 무상임대에 대해서 완주군에서 협의요청을 해서 도에서 완주군하고 공동부담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자치단체 시·군하고 도유재산을 투자를 한다든지 도유재산을 가져갈 때 그런 투자를 협의를 할 때는 굉장히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잘 들어줍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서 기초단체장의 협의를 받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3공단이 전주3공단에서 완주3공단으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내에 있으니까 모릅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것도 좀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하고 상관이 없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다임러·현대상용차 공장용지는 봉동에 이렇게 도유재산을 투자를 한다고 하고. 그러면 직원이 400명인데 본사에서 직원들이 와서 상주할 그 사람들의 주거공간은 어디로 유치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현재 현대상용차 직원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바로 그 부근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는 거기에 늘려주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것을 유치하는데 문제가 됐던 것은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나온 김에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유재산으로서 외국인 주거단지를 제공하는 것을 임대료가 10/1000이 가장 싼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외국인주거용 단지에 대해서는 그럴 계획을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투자통상기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있습니다.

거의 사용 안되고 있죠? 그 하나가 저쪽 도청영빈관에 외국인학교 설립유지비로 투자된 걸로, 사실은 목적 외에 사용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통상기금이 있으면서 사용이 안되어지는 문제가 왜 이렇게 되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공장용지 취득의결안이 잘못 됐다거나 이 의견이 나올 때 좀더 종합적으로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투자유치를 해서 공장용지와 같이 외국인들이 와서 살 때,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인천에 외국인투자회사가 생긴다고 해서 주거를 꼭 인천에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살지 말고 왔다갔다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들이 투자유치를 해서 와서 공장을 지어서 살 때 그 간부급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은 그래도 전주에 와서, 우리 도유재산의 일부 중에서 어느 부분이라도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부분까지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서 투자에 대한 종합프로젝트가 돼야지 공장용지 따로 하고, 조금 있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 불편하니까 서울에서, 대전에서 왔다갔다하겠습니다 하면 그때야 어디 급하게 해가지고 어느 한쪽 구석에 해서 여기에 아파트 지어줄테니까 사원아파트 하십시오. 인구늘리기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알기로 그쪽에서 요청하는 지역은 어쩌고 하는 얘기들도 뒤에서 정확하게 들리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하는데 최소한 이런 큰 프로젝트라면 이 공장용지 취득안이 나올 때 이 사람들의 주거공간이라든지 이 간부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 부분도 전주에 거점을 하나쯤 만들어서 같이 계획안이 나와서 도유재산에 대한 활용도가 좀더 유용하게 쓰여져야지 한꺼번에 되어지지, 완주군에서는 틀림없이 이거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의 주거공간도 완주군에 해야한다고 최충일 군수님 틀림없이 할겁니다. 그게 현재 우리 전라북도와 자치단체간에 항상 뒷북치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는 좀더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나왔어야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종합적인 방향에서 보고를 종합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지 외국인주거공간 문제나 이런 내부적인 것의 검토가 끝났음에도 오늘 이렇게 종합적으로 올리지 않고 공장용지는….

더더군다나 공장용지 그런 부분의 검토가 끝났으면 제2안, 제3안은 있을 때마다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기획이라든지 저희 과에 와서 도유재산의 취득을 받으려는 것은 도유재산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 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투자통상과에서 끝내버리지 저희가 뭐하러 이것을 심사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공장용지 하나 하고 조금 있으면 거기에 필요한 부속건물이 뭐하니까 또 하고 무슨 시설 필요하니까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다임러·현대상용차 문제는 전 도민의 관심거리인데 이런 기회에 저희 도의원한테 돼있는 프로젝트라든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고를 해주셨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제가 위원님의 의중을 잘 모르고 미처 준비를 잘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대상용차가 결정돼서 오면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 아파트문제는 또 다시 전라북도에서 제공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게 결론을 낸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합작본사가 온다고 할 경우에, 아직은 합작본사가 온다고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보고는 안드리고 오늘 석상에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합작본사가 온다고 했을 경우에 주거용 빌라를 현대에서 짓는데 거기에 대한 부지만 10/1000으로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의향을 저희들이 표시한 바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시행령상으로 돼 있지만 현재 12월까지면 끝나는데 올해 예산을 세운 것이 207억원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고도 예산집행이 안된 것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건데 전라북도에서는 12억5천만원만 부담을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 아닌지 저희들은….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쭉 잘 봤는데요. 그러면 여기 고용효과를 보니까 1차 년도 2차 년도에서 400명이 돼 있는데요. 이 400명이 국내인원입니까, 아니면 이 인원에 외국전문기술자들도 포함되는 그런 인원입니까?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인원은 얼마 되지도 않겠어요?

아닙니다. 외국인이 많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총 해서 50명이 넘지 않습니다.

기업을 우리 전라북도로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합작회사나 이런 회사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사람들만의 어느 특유의 계약조건들이 많습니다. 함정적인 것이 많으니까 우리 투자통상과장님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른 사항들도 하나 있던데 계약단계에서 우리 전라북도가 물론 지원을 해주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혼자하지 마시고 어떤 위원회나 자문단이나 이런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그 사람들이 검토해서 조금 전에 백인숙 위원님께서도 주거숙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내용이 되려면 물론 과에서도 의견조율이 되겠지만 전문가, 특히 외국통상쪽에 아주 관심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한 그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종합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새만금지역이 넓게 조성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까지 대비해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드셔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타운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돼서 외국사람들이 들어와도 교육이라든가 여러 시설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이 없는 종합적인 계획들을 첨부해서 보고를 하면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해야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적을 했고 그런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지사가 바라는 경제통상실까지 올려서 경제를 높이려고 하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임러·현대상용차 이게 공동투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동투자 했다는 것을 입증을 뭘로 합니까?

자본금이 들어오거든요. 그 자본금이 500억원, 500억원 법인 신고를 할 때 납입신고가 이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외국인 투자신고도 그 신고를 하면서 한국은행에 정식 입금이 되면 입금증을 가지고 저희들이 완결된 걸로….

어떤 식으로 입금을 합니까?

증자를 하거나 그건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증자를 하거나 또 차관의 형식에 의하거나 하여간 돈이 입금이 된 것이 저희들에게 자료로 제출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1천억원의 자본금이 예치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것은….

설립당시에만 있는 것인지?

아닙니다. 2001년 7월 26일에 자본금이 그렇게 설립이 됐는데 그것은 그대로 있고 앞으로 250억원을 더 투자하겠다 그 말입니다.

현재 이게 들어와 있다?

예.

1천억원이?

아니, 500억원이죠. 현대상용차에서 500억원 그리고 다임러에서 500억원 해서….

자료있어요?

현재 이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지금 현재 2001년 7월 26일에 1천억원이 들어왔다. 이때는 들어왔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 자본금이 예치돼 있냐 이것을 확인할 수 있냐 이런 얘기요. 증빙서를 갖다 보일 수 있냐 그런 얘기요. 왜냐하면 요즘 유령회사도 많고. 왜 그러냐면 232억원이라는 것을 거저 갖기 위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천억원이라는 돈이 진짜 예치돼서 지금까지 있는 것인지 이 법인 설립당시만 예치하고 빼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현대상용차에서 100%하는데 다임러크라이슬러에서 명예만 빌려가지고 232억원을 현대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요.

그것은 지금 현대상용차에 가시면 다임러·현대상용차 블록이 따로 있습니다. 건물이 있고 외국인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령회사는 분명히 아닌 것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사진이라도 찍어왔어요? 올 때는 그냥 오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와서 한다고 하면 무조건 하는데, 제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외국인이 와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자 몇명은 와 있을 수 있어요. 어차피 현대가 단독으로 이것을 하더라도 기술자 몇 분만 와서 기술제휴를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500억원을 과연 다임러크라이슬러에서 투자를 했냐, 이것을 뭘로 확인을 하냐 그런 얘기예요.

회사 자본금이 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의심을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증자를 계속 하는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F1그랑프리가 그 사례입니다.

그것도 있지만 현대상용차에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 그런 얘기예요. 현대에서 1천억원을 다 들여서 해야겠는데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대나 이런 데는 외국기업들과 많은 서로간의 교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교감이 있기 때문에 '너희하고 우리하고 합작투자 하는 걸로 조인 좀 하나 해달라'해서 실질적인 것은 100% 현대 것인데 외형적으로 조인을 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자기들 것인데, 이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안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대기업들 별짓 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실질적으로 500억원이라는 돈이 다임러크라이슬러에서 들어온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외자가 입금이 안되면 이게 신고가 안됩니다. 또 세무서에서 1년에 한번씩 매년 감사를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2002년 연말에도 감사를 한 것인데 그것을 다시 한다고 하면 제가 실무자….

지금 법인설립이 돼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쭉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2002년도에도 세무서에서 세무보고도 했고 쭉 이런 것이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장한테 자본금이 들어온 등록소도 있고 2002년도 회계검사 한 자료를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돈이 들어온 자료는 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에는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도 차원에서도 2001년도에서 2002년도말 법인보고 한 것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1월 25일자인가 보고를 할 거예요, 연도말 정산해서. 보고를 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자본금이 1천억원 들어왔는데 말하자면 2001년 7월부터 2002년도 말까지 얼마를 어떻게 지출해서 그때는 얼마 남고, 지금 자본금에서 얼마 지출하고 얼마는 남아있고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회계검사 돼있습니다.

그렇죠, 대차대조표랄지. 이런 것을 한번 참고로 우리가 다른 데를 할 것은 없고 여기 것을 해봅시다. 다임러·현대상용차주식회사 것을 자본금 처음에 1천억원 예치된 것하고, 그 뒤에 1천억원부터 수입하고 지출한 내용 이것을 우리가 표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런 얘기요. 다른 것은 모르지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 과장님, 해보시겠어요?

그냥 어영부영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현대에서 다 투자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232억원 그냥 수익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라는 법이 없다니까요.

산자부가 국정감사 때나 보면 더 건성입니다.

산자부가 오히려 여기보다는 더 엉터리죠.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복 위원님이 염려를 해주시는 부분이 문제가 안되는 부분들이 이게 실질적으로 땅을 사가지고 임대를 줍니다. 이게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돈이 오고난 뒤에 이 예산을 세워서 돈이 투자가 된다고 준비가 돼 있을 때 땅을 사가지고 주는 겁니다. 무상으로 임대를 해줘요. 그 사람들한테 땅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임대로 해서 주고 거기에 투자를 할 때 이 돈들이….

돈을 누가 착복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500억원이 돈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현대가 먹고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합작회사입니다.

투자를 하지 않고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 중소기업에서 이을 할 때는 땅을 다 사고 집 짓고 다 해야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개인공장을 할 때.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제일 애로가 있는 것이 우선 부지가 문제입니다. 부지에다 그냥 100% 투자를 1차적으로 해야돼. 우리가 중소기업이 할 때 3억원이고 5억원이고 10억원이고 규모에 따라서 해야해요. 그러면 이게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중소기업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동이 돼서 매출을 올릴 때까지 하려면 3년, 말하자면 공장부지 사서 지어서 생산라인이 완성되기까지 3년, 5년까지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투자한 이 부지 3억원이나, 5억원 한 것이 엄청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 부지 없이 그냥 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기업을 하려고 하는데 외국기업하고 많이 연관성이 있는 큰 기업들, 우리나라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뭡니까. 예를 들어 우리 정 위원이 일본에서 큰 기업을 해요. 평소에 나하고 잘 알아요, 내가 국내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외국에 투자를 하면 내가 부지 공짜로 할 수 있어, 그러니 너하고 나하고 해서 유치계약 하나 해달라, 그리고 지금 달러도 외국으로 빼돌려서 올리고 말고 하는 세상에 뭔 짓을 못합니까. 막말로 하면 내가 갔다 두고 여기서 넣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야말로 제대로 한 것인지 실질적인 투자유치가 외자 500억원이 왔는지, 실질적으로 왔냐, 이것이 가짜로 뒤로 빼돌려서 왔냐 이것도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어떤 근거를 두고 만들었어요. 아까 김상복 위원이 얘기한 사항들이 다 충족돼서 만든 거 아니에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조례로 오게 됐냐고?

도유재산이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는 가능합니다.

예.

도유재산을 투자할 때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대로 이행이 안됐을 때는 충분히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주고 표본적으로 여기 것을 우리가 재무제표도 받아보고, 작년도 것은 받아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재무제표도 받아보고 하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제대로 들어와서 돼 있는가, 현재 은행잔고하고 이게 맞는가. 그러면 쓰고 자본금을 1천억원으로 했으면 800억원을 썼다면 200억원이 남아야 할 게 아닙니까, 그 200억원이 어느 은행 어느 은행에 돼 있는 것인지, 현재 잔고증도 받아보고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우리가 못하는 것 같아도. 그러면 딱 나온단 말이에요. 800억원을 어디에 썼는데 200억원은 현재 어느 은행 어느 은행에 있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투자가 된 회사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공으로 돼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회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이것도 우리가 표본조사를 한 군데만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박준배 과장이 외국인 투자유치 절차를 소상하게 설명이 돼야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제통상실장한테 제가 얘기를 해서 그런 절차라든가 자료들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박 과장도 현재 상황을 일일이 안되지, 박 과장도 앞으로 대기업만 하지 말고 중소기업들도 해보고 앞으로 투자유치에 대해서 하고 대기업 위주로만 하지말고,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건실하게 할 수가 있어요. 왜, 중소기업은 장난을 못 쳐요. 외국 가서 그렇게 빼돌리고 이 짓도 못하고 대기업들이 한다 그 말이요. 지금 실질적으로 대기업이 투명한 것 같아도 대기업들이 오히려 다른 짓은 다 한단 말이요. 지금 서민들은 다 세금 착실히 내고 대기업들이 다 돈 떼어먹어요. 오히려 서민들은 못 떼어먹습니다. 금융기관의 부실채권도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300만원짜리는 별것이 없이 다 받아요.큰 뭉칫돈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문제도 대기업이라고 믿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아니다 이 말이요. 중소기업들이 더 잘 하는데, 오히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품이다 뭐다 해서, 요즘 나오잖아요, 원 기업들은 전부 임금 올려주고 뭐하고는 그 밑에 있는 하도급한테 그것 올려 줬으니까 너희가 부담하라는 식으로 했다는 얘기를 지상보도 들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관이나 공기관 이런 데서는 우선 큰 기업이면 그걸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아니다 그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임러·현대자동차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번 해보면 이것이 어떤 형상인가 하는 것이 나는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걸 통과를 하고….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다임러·현대상용차(주)무상배부용공장용지취득의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통상실장이 한번 와서 설명해야 해요?

투자통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통과된 현대상용차하고 이것하고 똑같이 기업유치에 관한 일이잖아요.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각 행정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데 저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경각심을 주려고 합니다. 아까 김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정말 유념하셔야 되고, 또 이게 사실 경제라는 게 항상 심리적인 게 따르잖아요. 여기 와서 사업을 하면 잘 되겠다는 게 있으면 투자심리가 생겨서 투자도 하고 또 좋은 상품인가보다 소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소비심리도 생기는 것이고. 경제는 심리적인 게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대식 위원님처럼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마련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투자통상과 같은 데서는 정말 유념해야 될 것이 냉정히 따져보면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은 특혜입니다, 특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어떤 기업에 보조해주는 것, 이것도 사실 특혜예요. 이런 무상대부용 이런 것을 해주는 것도 사실 특혜예요. 명확한 것은 특혜라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이 특혜인지를 다 알면서도 예산에 편성도 하고 또 이해도 하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믿고 하냐? 투자통상과장님 같은 분을 믿고 하는 거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믿고 하는 것을 정말로 잘 챙겨서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 사례를 들어본다면 각 관에서 단체장들이 선거에 의해서 뽑히다 보니까 실적을 남기려고 해요. 그리고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안 되니까 지역을 활성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귀가 너무 여려져 있어요. 외국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면 큰 것이 있는 것마냥 막 퍼주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또 어디 말 잘하고 말쑥한 사기꾼들이 나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고 시·군 단체장한테 가서 얘기하면 금방 풀려요. 그래서 예산담당관,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이런 분들한테 예산 세우라고 종용해 가지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다니면서 나중에 당하고 그래요. 나는 이 울트라텍무상대부 이 부분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점검했었다면 이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한 예를 들게요. 만두공장을 하는 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김상복 위원님이 계시는 김제시에서 우리 김제로 와라 그러면 시유지를 무상으로 주겠다.꼬셔 가지고 가 버렸어. 그래서 거기에 무상으로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 200명인가 500명인가 고용창출을 해요. 그러니까 시에서 그렇게 유혹을 해서 하거든요.도내에서. 또 어떤 시에서는 사기성 있는 사람이 아주 말쑥하게 얘기를 하니까 단체장이 혹 넘어가서 막 퍼주고 그러는 거예요. 보조금 감사를 해보니까 보조금 1억원을 받았으면 5천만원 쓰고 5천만원은 어디에 썼는지도 몰라요. 이런 게 허다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주무부서인 통상과장님이 꼭 챙기지 않으면 이것 눈앞에 보이는 실적 때문에 오류를 많이 범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우려를 제가 꼭 얘기해 드리고 싶고 울트라텍 이게 유종근 지사님 때 했던 것인데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사업이 잘 안돼서 폐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겠다 이런 건데 이 회사가 처음에 여기에 얼마를 투자하고 왔었어요?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어요, 안 계셨나요? 하지만 준비된 자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처음에 4,500만불을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해 왔었습니다. 기계도입에서 4,400만불, 현물로, 또 현물출자로 기계를 도입하고 구매를 100만불 이렇게 해서 회사 설립조건으로는 아주 쉽게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플루리텍사, 세달사, 인터내셔널 서플라이사 이 3개사에서 만드는 기계제품을 도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PCB를 만들어서 아주 OEM방식으로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CCMP라고 해서 미국에 그 회사까지 파는 걸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제가 지금 봐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망하게 된 원인이,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지만 제가 서류를 검토해 봤을 때 9·11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한국산업은행에서 제재를 안 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에서 9·11테러사태가 일어나니까 OEM방식에 의해서 된 구매계약서를 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9·11사태가 일어나면서 미국의 PCB 계통의 사업이 갑자기 다운되기 시작했습니다.미국의 경제가 흔들리면서. 그러니까 구입계약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의향서까지 전부 다 산업은행에 들어갔는데.거기서부터 막히는 겁니다.

거기서 완주군 봉동읍 전주과학산업단지에다가 얼마큼 투자를 했냐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는 계획서만 냈지, 그리고 건축한다는 계획서를 내고 OEM방식으로 CCMP에서 구매의향서까지 첨부해서 산업은행에 줬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은행에서 처음에는 진행을 하다가 9·11사태가 일어나니까 은행에서도 더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매계약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울트라텍에서 구매계약서를 달라고 하니까 거기서는 구매계약서는 못 주겠다, 경기가 나빠지니까요. 그러면서 CCMP사가 그 구매계약서를 안 해줌에 따라서 이게 결국에는….

못했죠?

예, 그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주)울트라텍한테 공장용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 말고 또 뭘 주었어요?

울트라텍에 따로 준 것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공장용지 1만평에 대해서 50년간 무상임대 하는 조건으로 유치를 했지, 다른 것을 준 것은 없습니다.

(주)울트라텍이 결국 이렇게 됨으로써 전라북도청이나 도민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피해는 심리적인 피해죠. 그때 말하자면 전라북도가 여건이 어려운 데도 이렇게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1호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외국인이 투자할 전망이 좋은 곳이다 라는 심리가 계속 일어나야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1호가 꺾여졌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가 폐업하게 된 것이 불가항력적이었다고 가정해 볼 때 정말로 불가항력적이었냐, 아니면 애당초 이 회사는 여기에 올 수 있는 여건이나 마음이 없었던 회사였지 않냐 라고 의심도 해 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 단체장이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을 가지면 안되는데, 이런 거라도 보여주면서 도민들 마음을 사려고 그렇게 정치적 제스처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한번 해보고 싶고, 물론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또 더 피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결국 기대했던 도민들한테는 엄청난 상실감을 주었겠죠. 이 심리적 상실감이라는 게 정말 돈 몇 푼보다도 더 큰 건데 그런 책임, 물론 이게 경기가 그랬고 그런 사태가 있어서 그랬다 라고 하죠. 그렇지만 도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일을 추진해 놓고 끝에 대해서는 항상 책임이 없거든요. 물론 이게 혼자 힘으로 될 수 있었던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추진했다면 이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아까 현대상용차 그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일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셨고, 울트라텍이 미국에 있는 회사예요?

이탈리아의 3개 업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해서 전라북도에 설립하기로 한 회사입니다.

울트라텍이 우리 도에 입주하려다 무산이 됐어요. 우리 도에서 외국인들에게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까 설명한 대로 혜택도 주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때 울트라텍에 대해서 기업경영상태나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 보셨어요?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기 전에 법인 공인회계사들로부터 타당성 조사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 받은 것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아까 동료 김진명 위원도 얘기했지만 민선1, 2기 시절에 지사가 독단을 하면서 무슨 F1그랑프리다, 무산되게 만들고, 도민들한테 상처를 주었고, 또 군산민들한테 상처를 주었고, 또 한가지는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 불러다 놓고 1억불을 전라북도에 투자하네 어쩌네 하면서 또 실망을 주었다 이 말이요.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도지사가 거기에 놀아났다 이 말이요. 이 울트라텍도 본 위원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런 의지도 없이 여기에 한 거요,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박준배 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경제통상실장이 나왔어야 되는데, 과장께서 나오시려면 확실히 알고 나오셔야 되는데 대답하신 것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과장님께서 노력하시면서 대답은 하시지만.

그래서 제가 쭉 서류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잘못된 사업이나 이런 것을 보면 서류나 이런 것은 완벽합니다. 완벽하게 해놓아요. 그러면 한가지 물어봅시다. 도민들한테 상처를 주고 이 전라북도에서 그때 당시에 신문을 봤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크게 보도됐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담당공무원들은 뭐하고 계셨냐 이 말이요. 정말 무사안일 했어요. 경제통상실이 뭐하는 곳입니까? 이 자리에 올 때 그런 자료도 안 가져오고. 그러면 울트라텍을 지금 현재 처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나 경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여기에서 이탈리아도 가봤을 것 아닙니까? 유종근 지사 비행기 타기 좋아하니까 거기도 갔을 것이고, 여기 담당직원들도 갔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여기 왔을 것이고. 그 경비는 다 누가 댔습니까? 그 자료 있어요?

지금 제가 빨리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당시 과장이 직접 미국에서 대미투자유치사절단, 그러니까 산자부 주관으로 해서 시·도가 한 명씩 참가해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해에 네 번, 다섯 번. 99년 4월에 대미투자유치사절단으로 참가해당 담당과장이 참여했을 때 한 340만원 정도 들었었고요. 또 이탈리아로 담당과장이 직접 지사님을 대리해서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때 한 385만원 해서 730만원 정도, 정확히 출장비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오는 경비는 플루리텍사에서 대표가 자기 자금을 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를 지금처럼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한 건 아니고요.

지금 그것 자료로 다 내놓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여비관계는 바로 국제협력관실에서 집행한 걸….

국제협력관실에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전화 상으로 통화만 했단 말이요, 그 사람들하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때 당시에 따라갔던 사람들이 많아요.여럿 있어요. 그때 과장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과장님, 금방 말씀 중에 지금처럼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줍니까? 지금은 외국기업 유치 이런 데 돈을 많이 주죠?

그게 아니고요, 지금처럼이라고 말씀드린 예는 그때 당시에는 분기별로 했었거든요. 전라북도에서 그때 당시에는 돈이 적으니까, 1년에 분기별로 하는데 두 번 밖에 안 나갔었습니다. 제가 과장을 하면서는 전라북도가 열악한 여건인데 무조건 산자부에서 주관하는 것은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산자부에서 주관하는걸 나가서 전라북도를 설명해야지요. 돈이 없다고 안 나가면 그마저 선전도 안되거든요. 말하자면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인력을 해가지고 부스를 빌려서 하려면 그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부스 하나 빌리는데 5천만원이기 때문에.

주었던 땅을 다시 찾아온 거니까 별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 이렇게 처리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됐던 그 과정, 그리고 그때 하다 못해 국외여비라도 썼던 흔적, 이런 부분들까지 자료를 다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합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하면서 들어갔던 비용, 여타 항목별로 다 만들어서 가져오십시오.

아까 김진명 위원님이 계속 얘기했지만 이 토지임대차 계약서를 쓸 적에 쓰면 공증을 해야 되잖아요. 공증사무소에 공증 않습니까? 대답해보세요. 여기 계약서에도 나와 있고만요. 공증을 하는 거요, 안하는 거요?

그런데 우리 해당 위원회는 아닌 것….

그때 당시에는 경제통상실장이 이 자리에 와야 합니다. 의결을 해주는 것인데 그 과정을 물어 본것이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책임져야 할 공무원도 있습니다.이 속에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고용인원은 300명….

대답 잘 해요, 자료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따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묻는 겁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하셨죠?

그때는 경제통상실장이 이 자리에 분명히 배석을 해야합니다.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주)울트라텍무상대부용공장용지처분의결안은 유인물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12월 1일인데 학생들이 통상 3월에 개학한단 말이에요.1학년들이 입학해 가지고. 그러면 12월이면 1년 후에 그 사람들에 대한 주민증을 옮겨라 이렇게 말이 되기 때문에 이걸 6월중으로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3월에 입학해가지고 3개월 동안 홍보하고 6월 1일 현재 돼 있으면 주는 걸로 이렇게 하면 1학년들이 들어가는데, 12월 1일이면 안되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봐요.

지금 사실상 12월 31일부로 대개 인구기준은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31일부로 확인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예산은 전년도 예산인데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12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절차상 한 달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받는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2월 1일부로 부득이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학년 들어와가지고 주민등록을 안 옮기니까, 결국 안 옮길 수도 있으니까 오자마자 홍보해가지고 학생들이 옮기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시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