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와 관련해서 부안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등교거부 사태가 다행스럽게 43일간을 끝으로 지난 10월 6일부터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학습결손과 학습습관 그리고 생활지도 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배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부안교육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서 전국체전 레슬링 전북대표선수로 선발되어 무리하게 체중감량을 하다 사망한 고 김종두 군의 소식을 접하면서 이는 우리나라 체육의 문제점을 여실히 증명해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맹목적이고 비인간적인 성적지상주의가 나이 어린 고등학교 선수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특히 선수들의 인격이나 의사는 무시되기 일쑤인 현행 엘리트체육의 교수체계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교육청에서도 교육당국의 명예를 걸고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고인이 된 김종두 군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심사의건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충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실·학생중심의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의 원활한 지원과 지방교육행정의 조직 및 기능 진단, 기구 및 인력 조정, 자치법규 등의 정비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배정된 한시정원의 정수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혁신관리팀 운영을 위해 별도로 지방공무원 한시정원 3명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진홍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동식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충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9호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박일범 위원 외 7명이 발의하여 지난 10월 2일 제169회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이 전라북도의회에 제출되기까지의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안은 지난 8월 20일 제168회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받았으나 학교급식에서 우리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 WTO협정에 위반된다는 외교통상부의 검토의견 등을 이유로 9월 8일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서는 우리 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 당초의 조례안을 폐기하고 WTO 위반 등의 쟁점사항인 "우리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변경하는 등 당초의 조례안을 일부 수정·보완·재발의하여 동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의회 제출이 지연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지도·지원함으로써 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함은 물론 전통 식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증진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학교급식에서 부수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식재료 구입 시 식재료비의 일부를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는데는 우수 농산물의 수급 불균형과 예산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는데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특히 예산확보에 대하여는 지금 설명 중인 조례안의 식재료비 지원은 교육감에게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열악한 교육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도지사나 기초자치단체장도 학교급식에서 우수농산물 구입에 따른 식재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동 조례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동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교실·학교 중심의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개혁의 원활한 업무 지원과 지방교육행정조직·기능진단, 기구·인력조정,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배정된 한시정원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혁신관리팀으로 한시정원 3명을 두도록 하고 한시정원의 유효기간은 200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7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2조이며, 협의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3년 8월 26일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 운영 한시정원이 승인되었고, 입법예고는 2003년 9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8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 설치에 따른 운영인력으로 승인한 한시정원을 정하는 것으로 시·도 한시정원은 5급 16명, 6급 17명, 7급 16명 등 총 49명이고 존속기간은 2003년 8월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전라북도는 5급, 6급, 7급 각 1명씩 총 3명으로 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기능 및 조직진단 등 연구에 관한 협력, 진단팀 현장방문 및 지방교육행정체제 실태조사 협조 등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교육인적자원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업무 혁신팀과의 연계·협조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라북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지도·지원함으로써 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함은 물론 전통 식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증진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3조는 우수농산물은 민족의 전통과 정서에 맞고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 농산물과 농산물 품질관리법·수산물 품질관리법·축산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으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식재료와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하며, 조례안 제4조는 학교급식 관련 종합계획수립 및 우수한 음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예산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5조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를 지원대상기관으로 명시하며, 제6조는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자에게 현물 또는 구입비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하며, 조례안 제7조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관할 교육청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조례안 제8조는 교육감은 학교급식 대상자 선정,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 제반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사용내역을 관할 교육청을 통해 교육감에게 보고를 의무화하였으며, 제10조는 공급자는 우수한 농산물을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중식비를 지원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대시키는데 노력하고 세부내역을 교육감에게 제출토록 하는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법령은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이며, 기타사항으로 전라북도교육위원회 위원 박일범 외 7명이 발의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전라북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전통 식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2003년 9월 24일 전라북도교육위원회 박일범 위원 외 7명이 발의하여 2003년 10월 2일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로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 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식문화의 올바른 이해증진 및 식생활 개선이라는 조례제정의 취지와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및 교육위원의 발의로 시·도 및 시·군의회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이 WTO협정위반, 교육자치권 침해, 지방자치법을 포함한 상위법 위반 등의 사유로 재의요구를 받고 있는 등 지속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조례안의 처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한시정원 3명을 두도록 하는 이번 조례안에서요, 시민들하고 교육단체 또 의회에서도 이 한시정원에 관한 조례가 두 번 이상 이루어졌던 걸로, 우리의 우려는 아이들의 정보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요새 교육부와 전라북도교육청이 보건, 학사 등 아이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이후의 계획은 어떠신지 그것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인권에 관한 문제는 이미 교육부 차원에서 국무총리 산하에 정보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거기에서 논의하는 결과에 따라서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조치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교육부가 지난 5월달에 발표한 내용대로 학교에서 단일 것으로 수기면 수기, 나이스(NEIS)면 나이스에 대한 그 방법으로 인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가에서 정하는 처리요령에 따라서 지침이 정해지는 대로 그 방향에 따라서 처리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각 학교에 수기로 할 것인지 나이스(NEIS)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했을 때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실제로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당 학교에서 결정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과연 교육청의 이런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같이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하고 믿으면서 이 한시정원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게 그렇게 마음이 편하거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후에 우리 교육계 그리고 의회에서 우려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과 당초에 약속했던 부분들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그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나이스(NEIS)에 관련한 위원의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모든 행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결정을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자료요구를 했을 시에는 거부하지 마시고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한다고 하면 안 하는 거지요? 대답해 주셔야지요.

노력하겠습니다.

공개적이고 투명하면 저한테 못 주실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라북도교육청 내에서 몇 번 지적했습니다. 음악과 미술을 담당하는 분에 비해서 체육을 담당하시는 분이 많은 것 아니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이번 조례와는 상관 없는 얘기지만 너무나 억장이 무너지고 기가 막힌 일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음악이나 미술에 비해서 담당공무원이 많다 라고 하는 건 그만큼 사전에 미리 계획되고 철저한 행정을 펴겠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체육문제에 대해서 이런 돌발적이고 그리고 미리 계획되어지지 않은, 준비되어지지 않은 부분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정말 죄 없고 티 없는 어린 영혼이 어른들의 이기심과 어른들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희생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분명히 전라북도교육청이 져야 하고 그 다음에 체육 쪽에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이 지셔야 되고 당학교 교장과 체육교사가 지셔야 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열흘 동안에 10㎏를 빼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한참 자라나는 성장기 소년에게.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교육청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런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앞으로 학교체육 발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일단 체급에 관한 문제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무리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음악 등 예능담당자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께 제가 12월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체육과는 과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도 근 40개 종목을 관리하고 학교체육을 전체 관리하고, 우리가 지식과 덕육과 체육을 나눌 때 그런 체육의 상당한 부분을 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체육과 인원이 많다고 생각지를 않고, 다만 옛날에 예능담당 장학사가 없었습니다. 다만 교과별로 하고 있는 중등장학 전문직이 25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음악·미술이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과별로 다 균형을 맞추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예체능계가 있기 때문에 조직상 그렇게 편성이 돼있던 것이고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예능담당을 중등교육과로 옮겨서 음악하고 합쳐가지고 음악과 미술이 두 분이서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편제를 구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가 많은 것과 도교육청에서 전라북도 체육교육에 관한 철학과 그리고 어떤 사업의 정책과 그리고 운영의 기본원칙을 세우는 문제하고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무가 많아서의 실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체육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교육관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메달 하나를 더 따기 위해서 유리한 부분으로 아이에게 열흘에 10㎏를 빼라고 굶기면서 운동장을 돌게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체육인지 그걸 저는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시고, 저희들은 하여튼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김민아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일선 학교에서 요구한 수기로 할 것인가, 그 방법들에 있어서 도정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그때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장 독단으로 교육청에 보고한 학교가 있고, 그 다음 학교 선생님들과의 회의 결과에 따른 그런 요구가 아니라 그와 배치되는 요구를 한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도 어떠한 자료도 교육청에서는 제출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것 왜 안 해줬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학교별로 왜 수기로 해야 되는데 수기로 않고 하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학교별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요구를 못 드렸습니다. 다만. . .

어떠한 자료도 안 왔어요.

다만 수기를 하는 학교가 어느 학교이고 얼마나 되고 그리고 다른 형태로 하는 학교들이 어떻게 되고 그런 현황에 대한. . .

심지어 제가 뭔 질의까지 드렸냐면 교장이 학교 내에서의 의견을 종합한 그런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한 게 아니라 그것과 배치되는, 학교선생들과의 회의에서는 수기로 해야 된다고 결정을 했는데 교장이 교육청에 보고할 때는 나이스(NEIS)로 해야 되겠다 라고, 말하자면 이렇게 반대의 보고를 한 학교도 있다 라고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않고 자료라도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여지껏 그런 자료조차 안 가져 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허위보고를 한 것은 교장에 대한 문책감 아닙니까? 교육청에 집계된 대로 어디 학교는 뭘로, 이런 것을 본 위원이 그때 질의한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학교 내 의견을 종합해서 거기에 따르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선 교장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결과에 반대되는 의견을 제출한 학교가 있다 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분명히 밝혀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몇 개 학교를 조사한 내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그렇게 회의를 해서 결과와 다른 방식을 채택한 학교가 몇 개나 돼요?

제가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있기는 있지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장선생님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해요?

저희들은 해당 부서에서 나가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일단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간에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타당하나 그렇지 못하고 교장선생님이 단독으로 임의로 결정했다든지 하는 과정에 대해서. . .

단독으로 임의로 결정하면 차라리 낫겠다니까요. 실컷 선생님들 회의를 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결과에 따르지 않고 다른 의견을 제출한 교장선생님도 계시잖아요? 뭣하러 회의를 해요?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런 교장선생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하자면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학교의 의견을 다 물어가지고 교육청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의견을 묻는 절차까지 밟아가지고 교장의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다른 결정을 해서 교육청에 통보를 했다면 그것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보면 교육청의 지시에 대해서, 교육청이 이렇게이렇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정면 배치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어떤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좀 뭐하니까 징계하네 뭐하네 그러더니 왜 교장선생님 징계한다는 소리 안 해요? 다른 부분도 아니고 도정질문 때 의원들이 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든지간에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 자료 갖다 주실래요?

다음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주 중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약속하신 때까지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과 유사한 조례안이 제정된 데가 타도에 몇 군데나 됩니까?

타 시·도 교육청에서 만든 조례안은 없습니다.

전라북도만 지금 유일하게 합니까?

현재는 저희가 빠른 편입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조례안이 WTO협정 위반이라든가 교육자치권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위반된다고 보는 견해가 없어요?

현재 올라온 것에서 법령상의 문제는 저희들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올렸습니다. 전에는 우리농산물이라는 규정을 했을 때 WTO에 위배된다는 것이 하나 있었고, 또 급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유치원기관에까지 확대한 것에 대해서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재의를 해서 다시 수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법에는 위반이 안 된다?

예,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잠깐요. 그러면 우리농산물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하셨길래 그것이 위배된다고 생각하셨는지 그것을 보충해서 답변을 주시지요. 우리농산물이라는 표현이 WTO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수농산물로 하셨다는데 우리농산물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길래 우수농산물로 바뀌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WTO규정에 의하면 내국민 우대를 하는 농산물을 쓴다라든지 하는 조항에 위배되도록 그렇게 조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국민을 우대하는 그런 조항에 위배되어서 저희들은 일단 WTO에 위배가 된다 이렇게 우리농산물을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우리 농촌의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기왕이면 우리 국산품을 사용해주자는 이런 뜻 아닙니까, 솔직히. 그런 것인데 이것을 우회적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그 말을 직접 하면 국제법에 위반되니까 우수농산물 이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이 법을 만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수농산물이라고 했을 때 우수농산물은 국산품, 내부적으로 민족 정서에 맞는 이 한 대목이 들어갔는데 그 조항으로 해가지고 민족정서 해서 우리 국산품을 쓰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수농산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고 난 뒤에 실제로 이것을 시행 않는 학교라든가 있으면 어떤 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규제를 하겠어요?

저희들은 법령상에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시행상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 .

이것이 법에 위반되는 게 뭐가 있어야지. 조례에 우리가 전라북도 우수농산물이라는 규정을 딱 두어가지고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의미인데, 나는 이 법 제정의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괜히 둔갑해서, 어차피 만들었던 것 제안했으니까 이것 만든다고 하는데 우수농산물급식조례를 해가지고 위반했다고 해서 실제로 규제할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의회 수정안으로 우수농산물이라고 않고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으로 바꾸려고 해요.

나는 전라북도 라고 못을 박으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국산품이라든가 이 말보다도 전라북도라고 하면 더 문제가 될 것으로 아는데. . .

문제가 되더라도 할 것은 해야지요, 그게 특별하게 문제 되겠어요?

이 조례를 만드는 아무 의의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현 시점에서 국산품 사용비율이 몇 %나 됩니까?

현재 우리농산물 사용하는 비율이 한 95%정도 됩니다. 쌀은 100% 다. . .

5%정도 외국산 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5% 정도가 뭣뭣 대강 쓰고 있어요?

주로 육류, 생선류.

육류를 5% 쓴다면 그건 말이 안 되겠는데? 지금 학교급식에 보면 고기가 상당히 들어가는데 5%라고 하면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요. 그랬을 때 5%라도 외국산 안 쓰고 국산품으로 대용한다고 합시다. 대용하고 난 뒤에 학부형들 부담률이 어느 정도나 증가할 것으로. . . 그 말 대답과 같이 동시에 학생들 부담이 얼마 될 것인가.

얼추 한 120억원 정도 전체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 .

전라북도에 120억원 정도 증가된다?

예.

그러면 증가대책은? 학생들 부담이 120억원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할 것인가?

저희들이 발의한 것이고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한 내용에 의하면 여기에는 지금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지방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 이 3단체가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그렇게 세부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만 이것을 유일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타 시·도는 않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고보조를 하지도 않을 것이고,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제정을 해놓고 난 뒤에 사문화, 실제로 그 대책이 없으면. . . 교육청은 국가의존재원으로 거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120억원이라는 예산 대책이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그 대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120억원이 나왔느냐는 말씀이십니까?

120억원 보전대책이 어떻게 되냐고요.

저희는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는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저 자신도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시급히 국산농산물을 사용해 주어야 되고 하는데, 이것은 법 자체가 아리송하게 사문화되는, 실제 효과가 없는 그런 법을 만든다고 생각이 되는데. . .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은 시행상 어려움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정을 않고도 충분하게 행정지도를 해서 전체 국산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옳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앞으로 학생들한테 엄청난 부담이 되고, 교육청에서 재원확보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학부형이나 학생의 부담이 되고,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수농산물에 대한 그 자급률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농산물이 우리가 썼을 때 한 23%정도 되고 거기에 친환경에 관한 농산물은 3%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규제를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전라북도가 됐든 우수농산물이 됐든 뭐가 됐든 했을 때 그 재료를 충분히 충족할 수 없다, 그런 것이 하나가 되겠고. 또 하나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그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식재료 공급업자를 일괄해서 묶어가지고 도교육청 산하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업자들 관리를 다 떼어내 버리고 교육청에서 식재료 업자를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세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선의 급식현황을 실제로 보면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각 학교에, 좀 큰 학교 같은 데 급식 식재료 납품업자들, 엄청납니다. 거기에도 이권관계, 청탁이 엄청납니다. 이게 교육청에서 일괄납품한다고 했을 때는 업자를 제정하는 것도 정치적인 문제까지 나올 거예요, 압력 들어오고. 실제 일선 학교에 조그마한 것이지만 한 달 따지면 억대의 납품이 되니까 그 사람들은 먹고 산다고 해서 저가로, 하여튼 영양사들도 고생들 하는데 저가로 납품을 해도 일반 시장보다 훨씬 싸게 납품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만약 이게 전라북도 단위로 공급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싸움이 되요. 내가 한번 사례를 발표도 하겠는데, 실제로 급식을 제가 지도해 가지고 관리해본 적도 있는데, 이것 문제가 있어요. 아무 실현성 없는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좌우간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조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 . 일단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교육국장님이 잘 아시리라 생각을 했는데 한 가지만 아시고 한 가지를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의 건강문제는 말할 것도 없지요. 급식사고로 인해서 아이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리고 집단식중독으로 인해서 청소년기에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안전하고 우수하지 못한 식재료로 만든 급식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제대로 균형있는 건강한 신체로 발달되지 못하는 것을 우려해서 이 급식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민족농업 그리고 우리농업을 지키고 농업과 농가의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켜서 수급의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 또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화의 바람 속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나라의 농업과 경제는 외국에 의해서 침탈당하고 장악되기 마련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이 더욱더 많이 생산되고 농가의 소득이 더욱더 늘어나게 되고, 이러므로 해서 수요와 공급의 문제는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그 수요와 공급이 현재 완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이게 어떤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힘든 문제로 된다면 저는 교육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요, 5%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5%의 외국농산물을 우리나라 우수농산물로 바꿀 경우에 120억원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그 5%를 우리농산물로 바꿀 때 120억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95%는 우리 국산농산물이라고 하면.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농산물을 사용했을 때 다 포함해서 직영급식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자료가 정확한지는 몰라도 1인당 180원 정도, 위탁급식 같은 경우는 570원 정도가 소요될 거다, 이런 인원이 약 30만명을 급식한다고 했을 때 아마 그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렇게 계산기로 계산을 했을 때는 그런 답이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학교는 육류가 1㎏에 몇 천원씩 하고 또 어느 지역은 우리 축협과 협약을 잘 맺어서 1㎏에 1천원이 안되게 공급을 받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따진다고 하면 지금 나오는 120억원이라는 계산을 저는 신뢰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종전에 5%만이 외국농산물을 사용한다 라고 하시는 교육국장님의 말도 어떤 근거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통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학교급식의 질이 우수하지 못하고 계속 급식사고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청의 대안은 무엇인지 그 얘기를 잠깐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은 이 급식조례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저희들은 재의를 했을 겁니다. 그러지 이렇게 여기에 올리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법령상의 문제는 없으나 시행상 약간의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러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자에 대한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먹거리, 특히 신체 발달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이 시기에 급식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급식에 대한 어떤 계획과 철학이 없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현재 직영급식 이외에 위탁급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급식업자와의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또 그것을 한번에 다 정리하기란 힘들 것을 본 의회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100%를 처음부터 다 하겠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가고 예정되어지는 예산을 갖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리고 도민의 지지와 이해 속에서 이 일을 추진한다면 저는 교육청이 그렇게 큰 부담을 안지 않으셔도 될 것이다. 도민과 학부모와 학생과 교육계와 의회가 이 부분을 소신을 갖고 한다면 교육청만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위탁급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12%정도 했습니다마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수정안에서 실제로 정확한 학교급식조례의 두 가지 목적,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이라고 한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전라북도지사가 이 조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 조례의 목적에 이 부분이 들어가야만 우리의 농산물을 확실하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의회 검토안이 있고 아마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정길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쪽 원안은 제대로 어떤 목적을 살리기에는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정길진 위원님께서 그렇게 문제를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도의회 수정안을 함께 검토해 주신다면 본래의 목적을 확실히 살릴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 조례안의 필요성이나 다른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하셨어요. 예를 들면 WTO에 위반된다거나 다른 교육자치권을 침해한다거나 그리고 지방자치법을 위배한다거나 상위법을 위배하는 재의 요구 할 수 있는 그런 법령상의 위배사항은 없다. 맞습니까?

예, 우수농산물과 유치원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수정돼서 합의를 교육위원회하고 했기 때문에 도의회에 상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우리농산물과 우수농산물과의 차이라고 한다면 우리농산물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순수한 국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얘기하는 것일 거고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수입품도 포함한 그런 농산물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그 해석을 제가 그렇게 해도 맞는가요?

예, 그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95%를 우리농산물을 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것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지요?

식재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가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 식단에 사용되고 있는 고사리나 도라지 이런 것들은 거의 국산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개인 식탁에서도 고사리 같은 것은 그야말로 찾기가 힘든데 학교급식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나물류 같은 것도 상당부분 있는데 그런 경우도 우수농산물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품을 포함해서 우수농산물 속에 포함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제일 문제는 돈이지요. 12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120억원이라는 게 과대됐는지 또는 적게 됐는지 저희가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예산 지원하고 식재료 공급업자를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기 어렵다, 이런 몇 가지 어려움을 표명하셨는데 지금 예산 지원을 지자체에서 예를 들면 도하고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조례안에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도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만 하기에는 너무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과 기초와 광역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야만이 가능하다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식재료 공급업자, 전제를 한 겁니다, 교육청에서 위반되는 게 없고 할 수 있는데 문제점으로 돈이 문제이고 그 다음에 식재료 공급업자를 도교육청에서 관리한다는 게 어렵다. 지금까지는 학교단위에서 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다 원료도 구입하고 모든 재료를 구입했는데, 문제는 식재료를 도교육청에서 관리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될, 넘어야 될 산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 학교급식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시면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 실현 가능성이 있고 교육행정당국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가짜한우고기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가짜한우고기 사고가 왜 났다고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돈 벌기 위해서 그냥 상식도 안되는 고기를 갖다 팔은 거지요.

학교급식법에 육류를, 축산물을 국산만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수입육도 납품할 수 있습니까?

그건 규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육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다만 한우고기라고 표시를 하면서 수입육을 가짜를 납품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것도 결국 돈이지 않습니까. 1㎏에 예를 들어서 한우 같으면 2만5천원에 납품해야 할 것을 수입육이나 한우가 아닌 젖소를 ㎏당 5천원에 사가지고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그것도 교묘하게 섞어서 젖소만 넣고 가짜 한우만 넣은 게 아니라 한우하고 섞었겠지요. 섞어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구분하기도 힘들고, 지금 일선에서도 사실 한우하고 젖소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국산 한우를 권장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지 국산품만 쓰라고 하지 않고 외국산을 써도 돼도 권장하는 사항으로 지금 한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렇지요. 가짜 유형이라는 게 도살장에 가는 건강한 소가, 네 발 달린 한우가 거기 가서 도살이 돼서 납품이 되면 정상이겠지만 병들어서 또 다리가 부러져서 헐값에 처분된 소가 학교에 납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짜가 판치기 때문에 가짜들이 납품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게 돈입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문제를 아까 국장님이 어렵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서 방법론이 나와야 이 학교급식조례안이 시행할 때 어떤 어려움이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완이 돼서 우리 의회에서 좀더 숙고를 해서 통과를 시켜줘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급식조례안 이 문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바뀌어졌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이런 조례안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교육청에서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청이 뭐하는 데입니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좋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안을 내놓는 게 교육청의 일이지, 밖에서 의회나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이것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되는 것은 먼저 잘못됐다. 그리고 비용이 120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농산물이나 우리 국내농산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유통구조를 제대로만 우리가 개선한다면 정말로 싼 가격에 우리농산물도 구입할 수 있다. 사실 농산물들이 유통구조가 몇 단계를 거치면서 이게 값이 엄청나게 오르지, 실질적으로 생산자한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물론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정도 어려움은 교육청에서 감내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것 감내를 못 하시고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교육청에서는 노력을 해줘야 된다. 어떤 노력을 해줘야 되냐면 물론 예산상으로 초과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전라북도나 일선 시·군들이 교육청과 힘을 합쳐서 이 부분을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들 모임도 있고 다 회의 있잖아요. 이런 데에 교육청에서 좀 앞장서 가지고 이런 것을 각 일선 시·군 의회에 진정서도 내고 시장·군수들한테 가서 얘기 좀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앞장서 가지고. 그러면 일선 시·군들 안 할 데 없어요, 다 예산 세웁니다. 왜 이런 걸 못 세워요? 이 문제로서 저는 우리 교육청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장 회의를 한번 소집한다든가 하셔가지고 정말 서명·날인을 해서라도 각 일선 시·군의 의회에 그 다음 시장·군수한테 이 문제를 이렇게 조례가 전라북도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일선 시·군에서도 이런 부분 조례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이런 부분에 협조를 좀 해달라, 예산상이나 모든 것에.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예산 120억원 필요 없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은 의지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조례가 일단 통과가 돼서 성안이 되면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정말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 전라북도, 특히 농민들 같이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모범 전라북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것 앞장서셔 가지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아까 주동식 국장께서 세 가지의 애로사항이 해소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사로 제가 받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사안을 보완할 수 있는 조례를 본 위원회가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간담회 때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신 저희들 위원회에서 검토한 안을 참고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 안이 좀 부족하다든지 또 그것을 수정해야 될 사안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규정이 너무도 포괄적이고, 법이라는 게 준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준수가 돼서 실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실현성이 없어요. 민족정서에 맞고, 어떻게 민족정서에 맞아요?

그러면 정길진 위원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합시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8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승인한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 설치 운영에 따른 한시정원을 정하는 것이며, 학교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기능 및 조직·진단·조사 등 연구에 대한 협력 등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인수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 위원님.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토록 하여 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 및 식문화의 올바른 이해증진과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민아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의안심사의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충국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보건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챙겨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제19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도의 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안 및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안의 제정취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안은 총 9조 및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과 환경부의 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표준안 등을 근거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의 목적은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도내의 자동차 대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도 증가하여 대기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대기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자동차를 주차 또는 정차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5분 이상 공회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휘발류 차량 등 소형차는 4만원, 화물자동차 등 대형차의 경우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소방자동차 등 긴급자동차와 냉동차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특수자동차는 공회전 제한 대상차량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회전 단속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요원 및 민간인 등을 공회전 단속담당요원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고 가급적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적발 위주에서 벗어나 계도에 중점을 두고 단속하여 도민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를 위하여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당해시설의 이용자에게 공회전의 제한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공회전 단속의 효율성을 위하여 단속담당요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 공회전 단속업무 권한 등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도보를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며, 전라북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맛의 고장 전라북도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하여 도내 각 지역의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있어서 그간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의 일부가 지역의 특색을 담지 못하거나 향토음식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식품으로 취급되는 품목이 포함되어 있어 향토음식의 본래 이미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향토음식이 지역별로 중복 지정되고 일부 향토음식업소의 시설·서비스·위생상태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맛의 고장인 전라북도의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어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업소에 대한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향토음식의 종합적인 재평가를 통한 정비를 추진하고자 동 향토음식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중 "향토전통음식"을 "향토음식"으로 전통이라는 용어를 삭제하였고, 향토음식의 개발과 관리를 객관성있게 하기 위하여 향토음식의 지정을 위한 심사기준과 향토성이 없는 향토음식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향토음식업소를 경영할 수 있는 향토음식기능보유자의 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업소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향토음식업소의 경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였고, 향토음식업소를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한 심사기준과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 업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였으며, 향토전통음식연구소의 상설 설치를 폐지하고 연구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업무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향토전통음식 및 업소를 재정비하기 위한 관련근거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전라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안 및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애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에서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민원 및 배출량이 증가하여 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대기환경보전법이 2002년 12월 26일 개정되어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위하여 시·도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조례안 3조는 공회전 제한은 주·정차 상태에서 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 행위와 제4조는 대상자동차는 주차 또는 정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경찰용 자동차·소방자동차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하였으며, 제5조는 단속공무원 등의 임명은 공무원, 민간인 등을 단속담당요원으로 임명하며, 기초자치단체 실정을 고려하여 공익요원 등을 활용하며, 조례안 6조는 공회전 제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절차를 규정하고 제7조는 자동차 공회전제한 위반시 과태료부과규정에 승용차·4t이하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4t초과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차는 5만원이며, 조례안 제8조는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관계자는 시설 이용자에게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조례안 제9조는 공회전 단속 및 단속요원임명 등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수행하도록 업무의 권한을 위임한 사항이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이며, 입법예고는 2003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하였고, 규제개혁심의는 2003년 4월 28일 하였으며 심의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검토보고를 드리면 동 조례안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의 증가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지역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으로 자동차 공회전 제한이 요구되어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2002년 12월 26일 개정되어 시·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조성과 공회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줄일 것으로 조례제정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에 있어 공회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제정된 조례가 실효성을 잃지 않도록 공회전 제한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안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부칙에 규정되어 갑작스런 단속으로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 조례의 시행에 앞서 충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항토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의 본래 이미지를 살리고 향토음식업소의 시설, 서비스, 위생상태 등 업소관리를 강화하여 맛의 고장인 전북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뒷면에 첨부된 개정사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 및 시행규칙이며 입법예고는 2003년 7월 18일부터 8월 13일까지 하였으며, 규제개혁심의는 4월 28일 실시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는 전라북도의 고유한 항토전통음식의 계승발전과 발굴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1995년 6월 3일자로 제정 시행되었는데 금번 조례개정은 제명에서 "향토전통음식"의 "전통"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우리 고장의 순수 조리음식의 이미지에 맞게 "향토음식"으로 개정하고 향토음식업소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기능보유자 인증제도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향토음식업소의 위생 및 서비스 관리 등을 위하여 그동안 조례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현재까지 향토전통음식지정 현황을 보면 53개 품목에 70개 업소가 지정되었으나 일부 향토음식이 지역 특색에 맞지 않고 중복지정되는 등 일반음식과 차별화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지역특성에 맞게 향토음식에 대한 재정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붙임으로 전라북도향토음식발굴육성조례 조항별 개정사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건국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회전제한조례안을 보니까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하지요. 그런데 대기환경보전법이 작년 12월에 개정이 됐지요?

예.

10개월이 다 된 상황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왜냐면 지금 황 현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게 주차위반, 속도위반, 차량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실생활에서 위반하면 4, 5만원짜리 스티커를 다 띠고 발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저런 사연 때문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도 많이 발부받고 그러는데, 지금 쭉 보니까 단속공무원도 굉장히 부족할 것이고, 일선 시·군에서 한다고 하지만. 민간인 공익요원을 단속요원으로 한다는 규정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왜냐면 대개 공회전이라는 게 겨울에 많이 하잖아요. 겨울에 동파 그런 것, 보면 대형트럭이나 버스도 공회전을 겨울에 많이 하던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미리미리 대비했어야 되는데 딱 겨울 닥쳐가지고 단속한다 하면 이것도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조례 한번 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게 소요됩니다. 환경부에서 지난 2월에 환경부 조례시안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걸 받아가지고 또 저희 안을 만드는데 환경부 안하고 저희하고 상당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다르게 만들었느냐면 환경부는 특정지역, 예를 들어서 차고지라든가 터미널, 주차장 이런 지역을 한정해 가지고 그냥 단속 위주로,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한정해 가지고 단속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전 지역에서 못하게 하되 다만 단속보다는 지도를 중점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만약에 특정지역을 이렇게 공회전 금지지역으로 해야 한다면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푯말도 붙여야 하고 또 단속 위주로 하려면 단속하기 위한 장비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또 단속하는 사람과 단속대상 사람과 마찰도 적지 않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그런 것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사회적 양심 이런 것에 우리가 호소를 해보자, 그래서 단속보다는 지도 위주로 하자 해가지고 환경부가 보내준 시안보다는 상당히 우리가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러는 과정에서 내부 토론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또 저희가 입법예고도 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리적으로 시간이 그렇게 소요됐습니다.

좋습니다. 대개 조례 제정을 정부부처에서 낸 표준안대로 하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고려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바로 발효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조례 제정할 때까지 걸리는 어려움은 있었지만 시행할 때의 저항을 생각하면 그것이 좀 안 맞다는 걸 지적해 두고, 어떻습니까, 지금 터미널이나 차고지, 주차장 위주로 대개 공회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8조에 나오다시피 거기에 주로 계도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단속을 광범위하게 이런 주차장이나 차고지 외의 전 지역에서 계도 위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계도 위주라는 것이 또 단속 실적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저희가 실적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적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같은 데에서도 오래 주·정차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 환경부 시안대로 하면 그런 것은 장소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공회전 한다고 해서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광범위하게 하는 대신, 또 우리 공무원들로만 가지고는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의 지역지역마다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 의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도 단속 요원으로 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단속요원을 많이 임명해서 주로 계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악의적으로 자꾸 한 번 두 번 계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정 따르지 않을 때 그때 단속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홍보가 일단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 .

처음부터 마구잡이로 단속하는 게 아니니까요.

4만원, 5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공회전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단속하고 그러면 저항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시·군별로 홍보할 수 있는 기간도 해야 되겠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홍보한다는 의지가 좀 약하신 것 같더라고요.

단속요원들을 통해서 일부러도 계도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례에 넣었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당장 단속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해 나가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도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계도기간을 두시고, 아울러서 과태료를 징수해서 이 사용처는 어떻게 됩니까?

사용처는 특별히 이쪽으로 사용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외수입처럼 똑같이 취급할 것입니다.

다른 세외수입하고 같이 넣어서 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특수한 목적에 쓰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처리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현 위원님.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향토음식업소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기능보유자 인증제도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향토음식업소의 위생 및 서비스 관리 등을 위하여 그동안 조례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길진 위원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 심사의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복지행정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고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1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과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년에 계획된 전라북도 어린이국악관현악단 창단에 즈음하여 기 설치·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오케스트라와 국악관현악단을 함께 아우르는 통합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통일된 예술단으로의 상호 조화와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악예술에 대한 도민의 수요에 충족하고 지방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예술단의 구성은 단장·간사·지휘자·단원으로 하며, 단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간사는 어린이회관장이 되며 지휘자와 단원은 비상임으로 각 단원은 도내 초·중학교 재학생 70명 이내로 하였으며, 또한 예술단의 운영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자문기관으로 각 단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지휘자 및 단원의 전형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휘자에게 직책수당 및 지도수당을, 단원의 악기별 파트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사를 초빙하고 지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안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00년 전국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어린이오케스트라를 창단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국악관현악단 창단과 더불어 예향 전북의 기틀을 다져 향토문화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도에서는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으로, 일반인 및 학생들은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로 2개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어 이를 단일화하여 도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명칭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 명칭을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로 하고 이에 따른 직위명을 "원장"에서 "교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세부세항은 제명, 제1조 및 제2조 중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을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로 하였으며,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6조의 본문 중 "교육원"을 "학교"로, 또한 제4조의 제목 및 본문 중 "원장"을 "교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및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도의 문화 향상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여 강한전북 일등도민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오니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애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하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 설치 운영 중인 전라북도 어린이관현악단과 창단을 앞두고 있는 전라북도 어린이국악관현악단을 통합 운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각 단으로 하여금 상호 조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 설치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복지여성국장의 설명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45조와 예산조치는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입법예고는 2003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하여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검토보고를 드리면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어린이관현악단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기 설치 운영 중인 전라북도 어린이관현악단과 창단 중에 있는 전라북도 어린이국악관현악단을 통합하여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이 음악예술에 대한 도민의 수요에 충족하고 지방문화예술 계승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기관에서는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 명칭을 사용하고 일반인 및 학생들은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로 사용하고 있어 2개의 명칭을 현실에 부합되게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명칭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 명칭을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로 변경하고 원장의 명칭을 교장의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이며, 검토보고를 드리면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중등여성교육원이 전라북도가 설립한 도립학교로서 명칭을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복지여성국장 및 관계관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관현악단이 생긴 지가 3년째인가요?

2000년도에 생겼습니다.

활동한 실적들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한번 아는 대로 얘기해 주시지요, 공연실적.

2000년도 10월에 창단 공연을 시작해 가지고 지난번에 전주세계소리축제 연주회까지 해서 22회를 했습니다.

3년 동안요?

예.

1년에 한 7회 정도?

예, 앞으로 정기연주회가 또 11월에 있습니다.

외국에도 나갔다 왔잖아요?

외국에 5월에 다녀왔습니다.

그게 처음이에요?

예, 처음입니다.

몇 명 정도 갔습니까? 전원 다 갔다왔나요?

예, 전원 다 하고 학부형 9명하고 관계공무원하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게 연습이 가능해요? 학생들이 모여서 가령. . .

토요일, 일요일하고 방학 중에 하거든요. 또 본인이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연주단이니까 같이 해야지요.

같이 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 방학 중. . .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예, 합니다.

자기 시간이 없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린이관현악단의 경우에는 부안의 인구가 많아가지고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국악관현악단은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6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가 됐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칙적으로 저는 찬성하면서 의문나는 점을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운영비는 도에서 전부 부담하지요?

그렇습니다. 도에서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2억원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비의 몇 %나 되는가요?

총 예산이 7억원 정도인데요, 30% 정도. . .

이것을 왜 묻냐면 물론 특수한 학교이고 또 목적도 특수합니다마는 지금 일반 학생들 공·사립 중학교 전체 국비로 국가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방재정으로서 순수하게 지원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국가재원으로 해서 각 학교를 지원하는, 명실상부하게 학교로서 이름이 고쳐진다고 하면 교육청에 예산을 정식으로 요청해서 국비를 지원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중학교는 학비가 면제되기 때문에 보조를 안 받고 고등학교는 5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받아요?

도교육청?

예, 교육청요. 국비. . .

교육인적자원부의?

예.

어떻게 됐든 조금전에도 말씀했지만 도교육청에서 주더라도 지방재원 가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고려할 문제가 있지만 국비를 타다가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면 전체를 지원받아야지요. 우리가 볼 때 훌륭한 어머니학교인데 우리 도 재정 아닌 국가재원 타올 수 있으면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노력을 한번 해주십시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황 현 위원님.

말씀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도지사 교육감 밑에 교장. . .

그런데 그것은요.

그리고 또 지금 공·사립학교에 부원장은 없거든요, 교감이면 교감이지. 빨리 무엇인가 조례로서 교감으로. . .

교감으로 바꾸었습니다.

교감으로 되어 있고 이건 교육감 산하의 교장, 교감 이런 의미보다는 평생교육법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속관계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북대학교 부설로 설치되어 있는 평생교육 하는 학교도 총장이 학교 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청에서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교사들의 예산지원을 해주는 것일 뿐이지, 일반 보통교육 학교 개념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지금 그게 정비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봐요. 그게 맞지를 않단 말이에요, 명쾌하지를 않아요. 더 노력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처리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전라북도 어린이관현악단과 지금 창단 중에 있는 전라북도 어린이국악관현악단을 합쳐서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어린이예술단이 전라북도 어린이 음악예술에 대한 도민의 수요에 충족하고 지방 문화예술 계승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희수 위원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님.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이 전라북도가 설립한 도립학교로서 명칭을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인수 위원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 차례이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할 것은 나중에 해도 되지요?

추가할 자료요구나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서면으로 이따 제출을 해주시고, 또 다른. . .

감사시간이 2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너무 늦지 않는가 싶어서요. 행정사무감사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전으로 하는 것이 더 낫고 또 그때 언론문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 해서 오전으로 조정하는 것이, 그래서 미진하면 오후까지 연장하고, 저는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김민아 위원님께서 감사시간이 전체 2시로 정해져 있는데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오전시간부터 감사를 진행해서 충분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아니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시든지.

지상보도에 많이 나왔었는데, 고창의 치매병원 거기가 사고이월 했다가. . . 그것 중요한 것이라고. 군수가 일방적으로 반납을 해버리고. 명시이월됐다 사고이월 딱 해가지고 불과 몇 달 연말 앞두고 반납하니 도에서는 중앙에다 반납하려니까 중앙에서 명년치 안 가져가려면 우리가 받겠다, 그러니 죽을 지경이지.

그건 지방비부담이 의미가 없으니까 반납한 것 아니에요?

그건 자기네들이 지방비 부담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군에서 5억원을 지방비 부담하겠다고. 그래놓고는 국고 5억원이 나왔거든. 또 거기에서 2억원 나와서 7억원 나왔는데 이것을 반납해 버렸다고.

좋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열어놓기 위해서. . .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감사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감사요령, 자료요구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안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계획안은 이대로 성안해서 처리를 하고 의결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때그때 앞뒤로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되면. . . 그래서 어쨌든 감사는 기본적으로 10시부터 시작되는 건 어떠세요?

그러면 김민아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감사시간은 10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기간, 감사반편성, 감사요령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입니다마는 지난번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한인수 위원님, 김민아 위원님, 황 현 위원님을 추천하였으므로 이상 세 분이 소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및 증인선서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증인선서 문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외에 추가로 채택하실 증인이 있으시면 의견을 해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증인채택하실 분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앞서서 논의한 사항 이외에도 별도로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내일까지 말씀하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3년도 교육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의 감사요령, 기타사항에 위원회 의결로 증인 및 참고인을 감사실시 3일전까지 통보하도록 하였으므로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하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앞서 논의된 대로 확정하여 교육복지위원회 감사계획으로 가결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