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택 의원 발언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같은 경우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의회하고 그 때 이제…… 지만, 직원들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서로 의견 같은 거가 좀 차이가 있다. 오해가 있었다는 부분을 제가 느끼고 왔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잘못 전달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제대로 전달할 거는 제대로 전달을 해야 하는데 어떤 오해 소지가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셔야 할 것 같다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거로 저희들이 경청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규칙적으로 뭐 자주는 못 하겠지만 주기적으로 의견이 있으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를 저희들 의원들이 공유를 할 수 있게끔 그 때 …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주 광산구를 갔는데 그 때 같은 경우는 거의 폐허 되다시피 건물이 장기적으로 오래 방치되어 있고 계획없이 운영되고 있고, 심지어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될 수 있고, 적자에 허덕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쪽에서 회의를 하고 숙박할 수 있는 그 시설은 지금 어디에 비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평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시대가 변화가 되고 또 욕구가 상당히 높아지면은 지금 같은 시스템보다는 좀더 주변에 시설,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 부가적으로 확충이 되어야만 상당부분 욕구에 맞추어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도 있고 한계도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미리부터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변화에 대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상당부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아시죠?

인정하십니까?

운영상에도 있고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리시설 자체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으면은 민원이나 이런 것이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청 싸이트에도 보면 불규칙하게 막 계속 올라 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집행기관이라는 것은 처리시설을 설치 할 때 그것으로 임무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으로 임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업무가. 그러한 혐오시설이 들어와 서 있을 때에는 문제점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1년정도 의회에 와 가지고 보면은 지역주민들이나 의원이나 주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몸이 달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집행기관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고민을 하는 부분이 없어요. 심한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디 용역주고 뭐 하고 하는 것은 잘 해요. 예산 잘 올라 옵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은 거의 형식적이에요. 마지 못해서 하는 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시설만 탓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1~2년에 안되면 3~4년이라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만약에 시설물 자체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매일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폐기처분을 하시고 문을 닫아 버리십시오. 그리고 차라리 타업체에 위탁을 주자고요. 처리시설 자체를. 비용이 많이 부담하더라도. 그 시설물처리를 해 놓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문제는 문제대로 발생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세 군데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았는데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그랬는데, 계약서상에 보면 지역주민들을 채용하게 되어 있어요. '가능한 채용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지금 실태를 보면은 청진환경 같은 경우에는 몇 사람 있고 나머지는 전무후무 하신 거 아시죠? 그렇죠?

이게 제가 정리하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 비용절감도 있을 거고, 또 우리 과장님이 먼저 번에 말씀 하셨던 3D업종이다 보니까 서로 안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해 주지 않으면 피해는 지역주민한테 온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재인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지과에서 타구나 복지시설 이런 데를 그 동안 견학도 가고 자료수집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출장을 가고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요. 복지과에서 해외에 가 가지고 뭐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정책을 내 놓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는 좀 소홀 했던 것은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유성구 내에 복지정책, 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이건우부의장님이 말씀 하셨던 아동, 노인, 청소년 여러 가지 있는데, 정책에 대해서 정책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를 복지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젼, 유성구 비젼21 이런 거나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유성구 자체에 복지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갈 취약주민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흔히 말하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층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를 갖고 있어요?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있는 곳이 송강사회복지관 아닙니까? 지역구가. 저도 몰랐어요. 여기에 있을 때는 아 그냥 복지관이구나 그냥. 청소년 쉼터구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만 알았지 그게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판단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갔다가 와 보니까 그래도 잘 되어 있다는 데를 가보고 잘못되어 있는 곳을 가 보았는데 그런데를 보면 상당히 느낀 게 많았어요. 그 쪽에 관심을 가져야 겠다라고 느낀 게 많았는데, 그 이전에 집행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졌느냐 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질문을 드렸을 적에 사회복지사 급여수준이 어떠냐 했을 때에 97년도에 보건복지부 방침을 말씀하시며 어쩔 수 없다 어떻게 하지 못한다. 지침에 이래서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답변 잘못 하신 거 알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계획에 의해서 좀 그 부분을 좀 앞으로 신경을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지만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고민을 하고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게 있지만, 소극적인 부분은 적극적인 부분에서 하더라 이거요. 다! 심지어는 뭐 후원금이라든가 기업에 연계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누가 도와줘서 도와 주겠다 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자체 내에서 자생력을 키우려고 또 더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부분 노력을 하고 있더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럴라면 1차적으로 거기에 일하는 사람의 어떤 처우라든가 조건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런 마인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저희들 운영전반에 보면은 명색이 그래도 구민체육관을 두 군데나 설립하고 앞으로 뭐를 설립하고 하여튼 장황하게 다 나가는 명색이 잘 나가는 구청인데 집행기관인데, 이 복지관에 대한 부분, 복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하더라도 취약한 부분은 과감하게 새롭게 해야 돼요.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거. 우리 저 보통 송강 그 쪽에 보면은 온천1동하고 송강 이쪽으로 보면 상당히 집중화 되어 있잖아요. 거의. 그런데 지금 현실에 보면 집중화 되어 있는 곳이 그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참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부분, 우리가 그 동안 신경을 안 썼던 건 사실이더라.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예산을 투입을 하던 다른 데 못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켜 가지고 그런 기초, 어려운 데부터는 좀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침상은, 지침에 대해서 자꾸만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 지침은 지침이에요. 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지침을 가지고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떤 제한된 요건을 주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잘못된 길을 어떤 방침을 가는 거를 제한하는 거지, 그게 법이 아니거든요. 그게 위법을 좋은 쪽으로 해 가지고 그걸 오버 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받습니까? 뭐를 합니까? 정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구시 같은 경우도 시에서 규정에 있는 거 보다는 더 많은 지원을 듬뿍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정책마인드가 중요한 거지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 지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 입장 압니다. 제가 청장이나 저기 갔다 놓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지금 이 자리를 그래도 복지과장이 실무에서는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서 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