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재수 의원 5분자유발언
순근
이순근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제일 연장자인 관계로 남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수 위원 말씀하세요.
재수
윤재수위원
이경천 위원을 추천합니다.
순근
이순근위원장직무대행
이경천 위원을 추천 받았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경천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경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임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경천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위원장
이순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된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과 공통된 의견을 결집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추경예산안 심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간사선임의건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간사로 적임하다고 생각하시는 위원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춘한 위원님!
춘한
김춘한위원
우희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경천
이경천위원장
우희동 위원을 추천 받았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우희동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희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 있는 추경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 및 설명자료를 토대로 하여 위원회별로 질의와 답변을 받아야 하나 이미 운영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집행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보고된 내용 및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받고 나서 예산 삭감에 대한 특별한 논의가 없으면 바로 의결하고, 계수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회의진행방법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 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인 유인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유인호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8억7,253만5,000원보다 535만6,000원이 증액 편성된 8억7,789만1,000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동 예산은 현재 사역중인 정원 외 상근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단가인상분과 신규 임용 정원 외 상근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운영위원장) (이상 1건 부록(p3)에 실음)
경천
이경천위원장
네, 유인호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간사이신 김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영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인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4,236억859만7,000원에 비하여 368억8,237만4,000원(8.7%)이 증가된 4,604억9,097만1,000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6억8,493만1,000원(6.42%)이 증가된 3,265억2,183만4,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71억9,744만3,000원(14.7%)이 증가된 1,339억6,913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편성과 관련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1,476만원을 삭감하여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나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 특별회계에 편성되어야할 예산이며 순세계잉여금 14억4,300만원과 체육문화센터 차량임차료 9,000만원, 스포츠센터 사용료 수입 5억5,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향후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목표액의 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입예산액 추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의 삭감입니다.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된 공직자 연찬회비 1억980만원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전액 삭감한 것과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된 시청 청소용역 위탁금 1억원을 전액 감액처리하고 일용인부임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의회에서 동의해준 내용이 변경될 경우 당연히 의회에 사전보고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영상 및 실학단지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서울종합촬영소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를 연계한 지리적인 장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상단지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학정신을 계승하는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한 실학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우선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향후 중앙의 투.융자 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사업비 확보 등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와부읍 팔당리에 건립할 계획인 남양주시 향토사료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조정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중 111쪽 민간이전으로 제14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참가비 800만원 감액과 경기도 지정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1,500만원이 편성, 제출되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에서 제14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참가비 800만원만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제출하여 부기내용의 합계액과 입법 및 행정과목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는 착오가 있었기에 당 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총액에 경기도지정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1,500만원을 정정, 편성하고 예산총액의 일치를 위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중 예비비에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건 부록(p4~6)에 실음)
경천
이경천위원장
네, 김영수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인 윤재수 의원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윤재수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083억454만1,000원에서 324억8,036만9,000원이 증가된 3,407억8,491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084억7,387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323억1,103만2,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일간에 걸친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하여 세입예산의 증감사유는 적정한 것인지, 세출예산의 경우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 여부 등 낭비성 예산은 없는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 중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기 사업 추진을 누차에 걸쳐 요구한 바 있으나 금년에는 사업 확정이 늦어져 시기적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실무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과 우리 시 특산품인 먹골배의 병충해 방제와 관련하여 배 가지 검은마름병은 더 이상 발병하지 않고 있어 내년부터 방제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나, 최근에는 흑성병?탄저병 등이 많이 발병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방제사업의 중단보다는 방제대상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견으로는 가운배수펌프장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한바 있으나 휀스로 막혀 있어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한 상태로 이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조치하여야 하며, 인근 시군(인창지구 배수펌프장)에서는 유수지 등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도농지역 침수방지 개량복구 공사를 위하여 금번 추경에 1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총 사업비 3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는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재해복구사업도 아니고,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도 아니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하수처리 방류수를 이용한 인공폭포 및 자연생태공원 조성공사의 경우 뒤늦게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실이 있어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처리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한 결과 예산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7~10)에 실음)
경천
이경천위원장
네, 윤재수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직제순에 의거해서 해당 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부서 국장 또는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 아주 내실있게 알뜰하게 섬세하게 아마 예산안을 짜신 거 같습니다. 우리 예리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 아마 질의하실 구석이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참으로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도 모두 이렇게 알뜰하게 짜여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남양주시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심사 중 예산삭감에 대하여 특별히 논의된 내용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활동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된 결과는 내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